[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월 개인 투자용 국채를 1000억 원 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2월 종목별 발행 한도는 연간 발행 계획과 판매 현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800억 원, 20년물은 2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표면금리는 1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10년물 2.840%, 20년물 2.770%)를 적용하며,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35%, 20년물은 0.5%를 적용할 예정이다. 청약 기간은 다음 달 13일~17일이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오후 3시 30분까지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누리집·모바일앱) 등을 통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일괄배정한 뒤 잔여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한다. 2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수익률(세전 기준)은 10년물의 경우 약 37%(연평균 수익률 3.7%)이며, 20년물은 약 90%(연평균 수익률 4
[수원/이명찬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수원형 중소기업 AI 무역청'을 이용할 50개 기업을 오는 2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수원형 중소기업 AI 무역청은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복잡한 무역 업무 처리를 자동화하는 플랫폼이다. 중소제조기업이 국제교역 업무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무역 관련 업무 자동화 플랫폼과 AI 무역 업무 처리 실천활용서를 제공한다. 수원형 중소기업 AI 무역청은 '수출 마케팅', '국제교역 대응', '국제통상 고도화' 등 3대 분야의 21종 업무를 처리한다. 주요 처리업무는 ▲수출마케팅 이미지 생성 ▲외국어 회사소개서 생성 ▲외국어 매뉴얼 생성 ▲외국어로 서신 작성 ▲외국어 계약서 해석 ▲외국 바이어(구매자) 협상 ▲국가별 교역특성 가이드 ▲자료 분석 ▲수출 전략 컨설팅 등이다. 수원시는 4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AI 무역청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는 관내 중소제조기업 50개소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지원 기원을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제조기업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에서 '2025 중소기업 AI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해운대 벡스코에서 열린 「제26회 24/25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는 26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제적인 로봇 경진대회로, 지난해 그리스 아테네에 이어 올해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됐다. 시와 국제로봇올림피아드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사)대한로봇스포츠협회와 한국로봇올림피아드위원회가 주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과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미래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로 23개국 3,510명이 참가했으며, 새로운 시범 종목을 포함해 총 15개 종목 35개 부문에서 주니어와 시니어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됐다. 대회는 세계 각국의 참가자들이 선보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로봇 기술을 통해 그 열기를 더했다. 또한, 대회 표어(슬로건)인 '부산 : 글로벌 허브 오브 디지털 모빌리티'를 통해 디지털 기술과 모빌리티 혁신의 선도도시 부산을 세계에 알렸다. 대회는 로봇 기술의 경연뿐만 아니라, 부산의 디지털 기술력을 강조하는 다양한 부대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의 대외적 위상을 한층 높였다. 이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사업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칭융자 사업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가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먼저 투자한 뒤 추천하면, 중기부가 정책자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명 '립스Ⅰ(LIPSⅠ)' 사업이다. 중기부는 올해 400억 원 규모의 투자매칭형 정책자금을 투입해 성장잠재력을 갖춘 소상공인을 민간의 역량을 통해 발굴해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로컬브랜드인 라이콘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에서 먼저 투자·펀딩을 받고 운영사가 발급한 선투자 추천서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한 뒤 온라인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투자받은 금액의 최소 2.5배에서 최대 5배(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해 준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종로광장전통시장을 방문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업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2024.1.1.(ⓒ뉴스1) 올해는 기존 11개 운영사 외에 추가운영사를 선정해 유망한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고, 신규 사업인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Ⅱ)과의 연계를 통해 두 사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 및 저축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발행해 온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 이외에 오는 3월부터 5년물을 발행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한도(매입액 기준 총 2억 원) 내에서 투자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인당 연간 구매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개인투자용 국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서울 영등포구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5.30 (ⓒ뉴스1) 이번 고시 개정안은 개인투자용 국채를 다양화하고 투자절차도 더욱 편리하게 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의 편의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월별 청약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일별 청약 마감 시간도 오후 3시 30분에서 오후 4시로 연장한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느끼는 개인투자용 국채 중도환매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환매 신청 액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받고 있다. 2024.9.10 (ⓒ뉴스1) 소비자는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뒤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사기간 구매 영수증을 합산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설에는 지역 5일 장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환급소'를 운영하고,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수산물·농축산물 환급부스도 운영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행사 첫날인 23일 목포 동부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점포를 돌아보며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을 살피고, 환급행사 부스를 찾아 소비자들의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강도형 장관은 "수산업 종사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는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 예당호 휴게소 내 로컬푸드 직매장 ‘예산농부마켓 오서오샵’에서 다가오는 설날을 맞아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과 가공품으로 구성된 설 명절 선물세트 기획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사과, 배, 딸기, 버섯, 전통 장류, 한과, 사과즙, 예산국수 등이 담긴 다채로운 선물세트를 만나볼 수 있으며, 특히 지역 특산물인 전통예산옹기와 향토기업인 세프라인의 주방용품도 저렴한 가격으로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그동안 군은 사과와 딸기 등 인기 품목에 대해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생산자 교육과 현장 점검,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했으며, 설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준비하는 등 풍성한 살 거리를 마련했다. 최재구 군수는 “이번 기획전은 지역 농가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품질 좋은 예산군 농특산물을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라며 “질 좋은 상품으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지역 농특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함께 방문객의 일회성 방문이 아닌 지속적인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고속도로 이용객이 아니더라도 예산 예당호 IC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0일) 오후 2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아이파크마리나㈜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은 2014년 3월 아이파크마리나㈜(이하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처음 체결한 후 장기간 표류했으나, 시와 사업시행자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재개를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시는 그동안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레저(마리나) 산업 관계자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실시협약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최근 부산의 관광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마리나 선박 대여업’이 공사 기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해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해양 레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산의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설 규모를 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개선(안)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조화로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힘썼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영만 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주항공청은 올해 우주항공산업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와 누리호 4차 발사, 차세대중형위성 3호 발사, 다목적실용위성 6·7호 발사를 추진한다. 또한, 재사용발사체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NASA 공동 우주망원경(SPHEREx) 실증,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 실증도 추진한다. 우주항공청은 21일 3가지 정책방향과 7개 핵심과제를 담은 2025년 우주항공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경제 가속화, 글로벌을 선도할 미래기술 선제 확보, 국민이 함께 누리고 지지하는 우주항공 문화 등 3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7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우주항공청 보도자료 먼저, 우주항공 혁신 기반을 마련한다. 정책 거버넌스를 분기별 평균 1회 개최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하고, 각 기구 간 통합적·유기적 연계 방안을 마련해 우주항공 정책 수립기반을 확고히 할 예정이다. 우주항공 인력을 양성·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이 지지하는 우주항공 문화를 조성한다. 더불어, 우주항공 연구개발임무센터를 지정하고 미래우주교육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해 인력 양성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확립한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수원 매산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청년인큐베이션센터'가 1월 준공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수원역이 위치한 매산동 일대는 수원시의 주요 성장축이자 광역교통의 요충지로 발전해 왔으나 시설 노후화, 열악한 주차 및 보행환경, 공공서비스 부족 등 지역 환경 및 상권의 침체가 진행되고 있다. 수원역 인근 대규모 개발로 백화점, 복합환승센터 등이 들어서게 되면서 상업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 매산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청년 인큐베이션센터, 매산동 어울림센터, 모두다 어울림센터, 골목상권 활성화 및 거리환경개선사업 등 역세권 활성화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인큐베이션센터'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40-30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12층, 연면적 9천197㎡ 규모로 건립되는 매산동 복합청사 내 4∼5층에 1천393㎡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청년인큐베이션센터'가 조성되면 청년 및 예비창업자에게 창의적인 사회진입 연계를 위한 코워킹스페이스, 세미나룸, 지원센터 등의 공간과 청년역량강화 교육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청년사업가를 육성하게 된다. 서상규 경기도 재생관리팀장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와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행사는 주공시장, 공설·신영·역전시장, 수산물종합센터에서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추진하는 행사이다. 먼저 농축산물의 경우 ▲주공시장, 수산물은 ▲공설시장 ▲신영시장 ▲역전시장 ▲수산물종합센터에서 각각 열린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려면, 행사 참여 점포라는 안내판이 게시된 점포에서 국산 농축·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 등을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면 된다. ▲3만 4천 원 이상 구매할 경우는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할 때는 2만 원으로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고객들은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각 시장에 위치한 환급소에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들이 고객 정보를 확인한 후에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준다. 단,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장의 환급장소는 ▲주공시장 1층 상인회 사무실 ▲공설시장 1층 중앙 쉼터 ▲신영시장 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 188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구매금액이 3만 4000원부터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환급을,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2024.11.12 (ⓒ뉴스1) 농식품부는 이번 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50억 원을 투입한다. 이에 지난해 추석 당시 120개소보다 더 많은 지역의 대표 전통시장 총 160곳을 중심으로 환급행사를 한다. 특히 시장 선정과정에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참여시장에 인접한 전통시장 28곳을 추가해 모두 188개 시장이 환급행사에 참여한다. 예를 들면 남구로시장에 행사부스를 설치하고, 남구로시장과 구로시장의 농축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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