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 범위가 AI활용·사업화·IP 보호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19일 지식재산처는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18일 아부다비 카스르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개최한 한-UAE 정상회담 계기로 UAE 경제관광부와 이같은 내용의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2023년 1월에 체결한 '한-UAE 간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MOU'를 확대·보완한 것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에서 5번째)과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경제관광부 장관(왼쪽에서 4번째)이 양자 회담을 갖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한-UAE 양국은 지난 2010년 5월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MOU'를 시작으로, 2014년 2월 '한-UAE 특허심사대행 MOU'과 2016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UAE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오랜 기간 지식재산 분야에서 협력해 오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총 19명의 한국 심사관을 파견해 특허심사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11월 29일 토요일 초계대공원 야외무대 일원에서 한반도 최초 운석충돌구를 테마로 한 '제1회 별내린마을 별쿵축제'를 개최한다. 처음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2025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약 5만 년 전 형성된 국내 유일무이한 운석충돌구를 보유한 합천 별내린마을의 강점을 살리고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지역특화 야간축제이다. 축제는 16시부터 21시까지 본행사가 진행되며, 전시·체험·홍보 프로그램 부스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14시부터 사전 운영한다. 본행사는 먼저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참여형 즐길 거리가 준비된다. ▲음악과 운석충돌구 해설을 들으며 걷는 플로깅 이벤트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사전접수받아 진행되는 제1회 합천운석충돌구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식 ▲작은 음악공연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지질·천문 체험과 전시 중심의 볼거리도 풍성하다. ▲대구대 교수와 학생이 함께하는 천체망원경 체험 ▲나만의 운석스톤 그리기 ▲별쿵 색칠체험 등 가족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소원나무 별카드 쓰기 ▲운석충돌구 충격원뿔암 특별전시 ▲합천관광 홍보관 등도 운영된다. 특히 '운석이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가 운영하는 충북아쿠아리움이 개관 1년 6개월 만에 누적 관람객 5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2024년 5월 16일 문을 연 충북아쿠아리움은 생태·문화·교육이 융합된 복합공간으로 발전하며, 충북을 넘어 중부권을 대표하는 생태문화 명소로 자리 잡았다. 연구소에서는 19일 충북아쿠아리움의 성장에 헌신한 직원들에 대한 격려 자리를 마련해 충북아쿠아리움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기관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환 지사가 참석해 "충북아쿠아리움이 개관 이후 도민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50만 명의 발걸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직원들의 헌신과 도민의 성원이 함께 빚어낸 자랑스러운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과 가족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공간으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 지사는 연구소 관계자들과 함께 '방문객 50만 명 달성'을 상징하는 피켓을 들고 기념 촬영을 진행했으며, 해당 장면은 충북아쿠아리움 공식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도민과 공유될 예정이다. 충북아쿠아리움은 금년 10월, '토끼와 거북이' 이솝우화를 콘셉트로 한 동화관을 개장해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 2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큰 호응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4일 '빈집활용 건축디자인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미아동 '비콘 라이브러리(Beacon Library)' 등 5개 작품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SH는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디자인 부문 44점을 대상으로 활용성·창의성·정체성·완성도 등을 종합 평가해 5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은 미아동 '비콘 라이브러리'로, 마을의 중심에서 사람을 모으고 등대처럼 빛을 비추는 마을 도서관을 제안한 작품이다. 최우수상은 '미아동 그루터기 도서관', 우수상은 ▲ 독산동 '도시 속 작은 지붕' ▲ 옥인동 '레지던시' ▲ 옥인동 '담장안뜰'이 선정됐다. SH는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 500만 원 등 총 1,100만 원의 상금을 5개 수상팀에 수여했다. 수상작은 11월 17∼21일(5일간) SH 본사 지하 1층 로비에서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SH는 수상작 중 실현 가능성이 높은 디자인을 선별해 2026년 서울시·SH 빈집 활용 프로젝트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빈집을 새로운 생활 인프라로 재탄생시킨 창의적 제안을 실제 사업에 연결해 도시의 활력으로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현지시간 18일 우르겐치공항 개발·운영사업(PPP)의 핵심 기반이 되는 '정부지원협약(Government Support Agreement;GSA)'을 우즈베키스탄 정부와 공식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발주처인 우즈베키스탄 공항공사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해당 의무를 직접 보증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우르겐치공항 사업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정부 보증체계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번 GSA 체결식은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PPP 포럼에서 진행됐으며, 협약서에는 일흠존 움르자코프 우즈베키스탄 재무경제부 차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사업본부 이상용 본부장이 서명했다. 이번 포럼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관·기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서 이상용 본부장은 공항 PPP 사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인천공항이 축적한 공항 개발·운영 역량이 우즈베키스탄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지역 관광 활성화 등 PPP 사업이 가져오는 경제적 파급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해 개최한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 선제적 구성 및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UAE 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5월 정식 서명하고 현재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이번 MOU 체결로 협정 발효와 함께 양국 산업·통상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한-UAE CEPA 발효와 동시에 경제협력위원회를 가동해 양국 간 상호협력 수요가 높은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전통시장 노점에서도 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노점 카드 결제 지원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전통시장 노점의 구조적 한계였던 카드 결제 불가 문제를 행정과 상인회가 협력해 해결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10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에 시범운영을 거쳐, 11월 곡성군 전남형 기본소득 선불카드 지급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곡성군은 노점 결제 편의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상인회 소유 카드리더기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통시장 버스 도우미를 현장 결제 지원 인력으로 투입해, 카드리더기를 들고 시장 곳곳을 돌며 노점에서 발생하는 결제를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방식은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노점 특성을 반영한 선도적 모델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운영한 사례로 평가된다. 서비스 도입 효과는 11월 전남형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바로 나타났다.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은 단 하루 만에 노점에서만 일 매출 1천만 원을 기록했고, 옥과·석곡 전통시장도 각각 4백만 원 이상의 매출 성과를 기록하며, 카드 결제 도입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구시교육청은 11월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해 대구형 공교육 혁신 정책을 홍보하는 전시·체험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엑스포는 'K-BALANCE 2025'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과 지역 주도 성장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혁신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맞춤형 학교체제 구축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대구시교육청은 '가족·학교·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대구교육'이라는 주제로 ▲지속 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교육 ▲IB 교육과정 특구 운영(IB 2.0) ▲군위거점학교 육성 사업 ▲지자체 연계 협력 우수사례 등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대구형 교육정책을 다채롭게 소개한다. 또 관람객이 교육정책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주요정책 퀴즈 맞추기 ▲우리 가족 소원적기 ▲가족 포토존 ▲행운의 공 추첨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지방시대 엑스포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의 교육혁신 정책을 전국에 널리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29일(토) 오후 4시, 스타필드안성 1층(안성시 장기로 일원)에서 '안성마춤마켓＆안성문화장' 오픈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존 공간은 안성시에서 농·특산물 판매 및 유통 플랫폼으로 운영되던 공간이었다. 이후 해당 장소를 리모델링해 복합문화상업공간 '안성마춤마켓 안성문화장'으로 새롭게 재탄생시켰으며, 지역 농산물뿐 아니라 문화장인 작품과 로컬 브랜드 상품까지 함께 유통·전시하는 통합형 공간으로 운영하게 됐다. 오픈을 기념하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은 11월 24일(월)부터 30일(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지역 주민과 방문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오픈은 안성문화상단의 거점 공간을 확보하고, 안성문화장인의 창작 콘텐츠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산·전시·유통·소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특히 기존 지역 농산물 판매 공간을 전시·공연·체험·소통이 가능한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편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문화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문화-상업 융합 모델을 실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픈 기간 동안에는 안성문화장인 인증 작품 전시, 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완승을 거두며 약 4000억 원의 배상책임이 전부 소멸됐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 원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18일(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 측 취소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론스타 측 주장을 전부 기각한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배상 의무가 소급해 사라졌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2025.11.18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론스타가 제기한 약 46.8억 달러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승소해, 원 판정에서 금융당국의 매각승인 지연을 이유로 부과됐던 약 4000억 원 상당의 배상 의무는 모두 소멸됐다. 2022년 원 중재판정부는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에 대해 론스타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액을 인정했으나, 이번 취소 절차에서 해당 판단은 '적법절차(Due Process)' 위반으로 모두 무효가 됐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대한민국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오는 20일 도청 민원실에서 올해 마지막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예산운전면허시험장과 협력해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를 도청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서비스로, 내포신도시 인근 거주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기존 분기별 1회씩 운영하던 것을 올해부터 홀수달에 1회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대상 민원은 △적성검사(1종 보통, 70세 이상 2종 보통) △갱신(2종 보통) △재발급 △7년 무사고 2종(수동, 자동) 보통→1종(수동, 자동) 보통 변경 △국제운전면허 발급 등이며 모든 면허는 영문 발급 가능하다. 적성검사 구비서류는 운전면허증, 건강검진결과서(2년 이내),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x4.5) 2매이며, 갱신은 운전면허증과 사진 2매, 재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단, 1종 특수·대형 면허의 적성검사와 갱신, 적성검사 대상자 중 만75세 이상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만 75세 이상이면서 적성검사기간이 2025년인 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김장철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5년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19일부터 23일까지 주공시장과 수산물종합센터에서 진행한다. 특히 김장철에는 젓갈류, 생선류 등 수산물 소비가 크게 늘어 가격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환급행사가 시민들의 겨울철 식탁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이며,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이 환급된다. 환급은 행사 기간 중 영수증 또는 모바일 결제 화면을 제시하면 현장에서 즉시 수령할 수 있으며, 환급소는 주공시장 상인회사무실 2층과 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3층(수산물)에 마련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군산시는, 어획량 감소 등으로 수산물 가격이 오르며 가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연말과 김장철을 맞아 진행되는 이번 소비지원 행사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행사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운영 기간 중이라도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헌현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김장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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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1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