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에 채택한 행동계획을 정치, 경제, 실질 협력, 민간 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갈 로드맵으로 삼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오늘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낸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양 정상 간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3(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브라질은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해 왔다"면서 "양국 간 교역액은 최근 5년간 매년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우주·바이오·제약·문화산업 같은 미래 유망분야로 양국 협력이 점차 확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채택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 사와 방산 참여 벤처천억기업 30개 사를 육성해 글로벌 첨단 무기체계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23일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군과의 협업형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도입, 군 소요 기반 R&D–양산 패키지 지원, 방산 제도 개선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 군 소요를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민간 첨단기술로 군 소요를 선도하는 방산 혁신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 부처는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상생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6개 유관기관과 처음으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방산발전추진단을 통해 과제 이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2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방산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2.23 (사진=연합뉴스) 최근 해외에서는 혁신 스타트업이 자율무기체계와 A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지난 주말 동안 발생한 산불 22건 중 아직 진행 중인 경남 함양군 산불 조기 진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한다. 또 산불의 주요 원인이 돼 온 불법 소각과 담배꽁초 투기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경남 함양군 산불 등 주말 동안 발생한 산불 22건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상황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국방부, 복지부, 경상남도, 함양군, 기상청 등이 참여했다. 산불 대응상황에 따르면, 주말 사이 발생한 산불은 총 22건으로 충남 서산·예산, 강원 고성, 충북 단양 등 21건은 진화가 완료됐고, 경남 함양군 1건은 진화가 진행 중이다. 함양군 산불은 21일 21시 14분 발생했으며, 23일 8시 기준 진화율은 32%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남 함양 등 산불 대응 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3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주말 산불 발생 현황과 기관별 대응상황, 주민 대피 조치 등을 점검하고,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는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23일부터 서초종합체육관 공공 셔틀버스에도 실시간 위치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주민의 이동 편의를 한층 더 높인다. 서초종합체육관 셔틀버스는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과 시설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주중,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서초구 자체 운영 버스다. 구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공공 셔틀버스인 효도·문화버스에 초정밀 실시간 위치안내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이번 23일부터 서초종합체육관 셔틀버스에도 해당 서비스를 정식 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민간의 영유아 안심 통학 버스와 공공의 효도·문화버스에 실시간 위치안내 서비스를 운영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 셔틀버스 전반의 정보 제공 체계를 통합하고 고도화한다는 취지다. 이 서비스에 적용된 RTK(Real-Time Kinematic) 기술은 기존 GPS 대비 오차범위가 획기적으로 줄어든 초정밀 위치 보정 방식으로, ㎝ 단위의 실시간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버스 시간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대기와 이동 불편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서초종합체육관 셔틀버스 2대에 RTK 장비를 설치하고,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교통 혼잡이 빈번했던 강릉아산병원사거리(일평균 약 47,580대 통행)에 실시간 신호운영을 시범 도입한 결과, 교통소통이 크게 개선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실시간 신호운영은 AI영상검지기를 활용해 교통량과 대기행렬 길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호주기를 최소 110초에서 최대 190초까지 가변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됐다. 2026년 1월 한 달간 시범운영 결과, 강릉아산병원사거리의 교통 흐름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통행속도는 34.2㎞/h에서 52.6㎞/h로 높아져 시속 18.4㎞ 증가했으며, 평균 지체시간은 233초에서 161.79초로 약 71초 감소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체가 완화됐다. 또한 교차로 서비스 수준(LOS)은 F에서 E로 개선됐고, 시범운영 기간 중 민원은 0건으로 집계돼 시민 불편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강릉시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실시간 신호운영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만큼,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교차로까지 확대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시연·시찰 프로그램의 대표 성과 사례로 활용할 방침이다. 임신혁 ITS추
전라남도는 2030년까지 총 3조 1천553억 원을 단계적으로 들여 해양관광객 405만 명, 생활인구 7천5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해양관광 활성화 계획을 발표, 체류와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 전환에 나선다. 전남은 국내 최대 해양관광 자산이 있으나 당일 관광 중심 구조인 탓에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바다와 섬이 미래가 되는 해양관광 선도 전남'을 비전으로 정하고, 체류형·소비형 관광 구조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 여수 무술목 일원에 1조 980억 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고, 보성·순천과 신안·무안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구축한다. 또한 섬 고유의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특화 관광거점을 조성해 방문이 소비로 이어지는 관광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상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섬 관광의 진입장벽인 운임 부담을 완화하는 일반인 여객선 반값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예약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한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과 수요응답형 해상교통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 분야에서는 섬별 고유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관광 모델을 발굴하고, 무인도
익산시가 창의적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가들의 도전에 힘을 싣는다. 익산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익산청년시청 창업보육실'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모집을 통해 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 기반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18∼39세(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 예비창업자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이다. 창의적 아이템과 사업화 역량을 갖춘 청년이라면 지역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규모는 총 5실로, 2인실 1실과 1인실 4실이다. 사용료는 1년 기준 2인실은 119만 6,420원, 1인실은 각 38만 7,430원이다. 다만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 등에 따라 사용료는 변동될 수 있다. 입주 가능 업종은 식품·바이오·홀로그램·주얼리 등 지역 주력 산업과 디자인·광고·마케팅 등 입주기업 간 협업이 가능한 분야다. 산업 간 융·복합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청년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입주기업은 익산청년시청 내 스타트업 라운지 '키움공간 익산'을 통해 창업 역량 강화 교육과 투자 유치(I
옹진군의회(의장 이의명)는 지난 20일, 1일간 제254회 임시회를 열고 군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직결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날 본회의는 의장 이의명의 부재로 김영진 부의장이 주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의명 의장이 발의한 '옹진군 광역의원 선거구 존치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으며, 의장 부재로 김영진 부의장이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김택선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배후항만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도 원안대로 채택됐다, 이종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이종선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택선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민애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중 조례안 심의에서는 '옹진군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수정가결됐으며,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고,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어, 동의안 심의에서는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2026년 2월부터 3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반을 대상으로 선제적·체계적 정비를 실시하는 복지 정비사업 '딱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딱풀'은 '딱 맞춘 복지, 꽉 채운 권익'이라는 의미로,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산진구만의 차별화된 사업이다. 기존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변동사항이 발생한 대상자 위주로 사후 처리해 왔으나, '딱풀'사업은 시스템상 변동이 없는 대상자를 포함한 전체 수급 가구를 선제적으로 전수 점검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통해 복지 급여의 누락 및 부적정 지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보다 정확하게 선별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올해는 정비 대상 범위를 기초주거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해 급여의 적정성 확보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생계·의료급여 분야에서 자격 정비를 통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자활사업과 연계해 단계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주거급여 분야에서는 주거 실태 점검을 병행해 거주 유형에 맞는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
합천군은 경제적 부담으로 치과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 보철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합천군에 주소를 둔 4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저소득 위기가구원(가구주 포함) ▲건강보험료 하위 50％(2026년 1월 기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0,000원 이하) 저소득층이 해당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틀니(전부, 부분)의 경우 7년 이내에 건강보험 틀니를 제작한 적이 없어야 하며, 지대치 보철(편악 3개, 양악 6개), 임플란트(1인당 평생 2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40∼64세 저소득층은 비급여 부분인 틀니, 보철, 임플란트를 일부 차등 지원하며 임플란트의 경우 대상자 자격 기준에 따라 70만원∼100만원(최대 2개)까지 일부 지원한다. 신청자는 2월 25일(수)부터 3월 6일(금)까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추어 합천군보건소, 북부·초계·삼가보건지소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방문 시 구강검진 및 상담을 받아야 하고 이후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관내 희망하는 치과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21일 18시 30분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이 100%에 도달함에 따라, 같은 날 20시경 소방청과 충남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 간의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조치 사항으로, 우선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기존의 소방대응2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용량 포 방사방식(시스템)은 철수 조치하되, 혹시 모를 재발화에 대비해 빈틈없는 감시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무조를 3교대로 편성하여 금일 야간부터 익일 아침까지 현장 순찰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산불 감시체계로 전환한다. 특히 산불 현장 인근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 내 석유 비축기지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어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해당 구역은 중앙119구조본부 시흥119화학구조센터와 서산119화학구조센터가 전담하여 방어선을 유지하며,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해 시설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현재 진화는 완료됐지만, 잔불 재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며“국가중요시설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와 함께 2월 23일(월)부터 ‘2026년 해양환경 이동교실’ 교육 접수를 시작하고, 이와 함께 ‘해양환경 단기 집중학습(마이크로러닝*)’ 온라인 교육을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 (마이크로러닝) 작다는 뜻의 마이크로(micro), 학습을 뜻하는 러닝(Learning)이 합쳐진 말로 학습 콘텐츠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빠르게 소비할 수 있게 만든 교육자료의 형태 2016년부터 시작된 해양환경 이동교실은 해양 기후변화·해양쓰레기 등 해양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체험 콘텐츠를 탑재한 차량이 교육기관(유치원·초등학교·지역아동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학습 및 체험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025년에는 총 990여 회의 방문교육을 통해 2만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에 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만족도 조사) 콘텐츠, 학습내용, 강사, 안전 등 10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설문 결과 98.96점(100점 만점) ‘2026년 해양환경 이동교실’은 국가해양환경 온라인 교육센터 누리집(https://edu.merti.or.kr)을 통해 2월 23일부터 신청할 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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