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26일 천안 신라스테이 호텔에서 도와 시군 보건소,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 등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위기 상황별 조치계획을 토론하고, 단계별로 실제 수행하면서 문제점을 미리 논의·정비해 실제 상황 시 현장 대응 역량을 향상하고자 마련했다. 도는 이날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훈련 대상자를 5조로 편성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한 도우미(퍼실리테이터*)를 배치해 진행했다. *팀 구성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에 맞서거나 독려하며 팀과 구성원이 취하는 행동에 대한 성찰을 고무하고 학습을 촉진하는 진행자 모의훈련은 가상의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조기 인지 △초기 대응 △전파 방지 △예방 관리 △위기 소통 등 영역별 조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훈련 참가자들은 발생 상황별, 대응 주체별 주요 역할을 파악하고 직접 수행하면서 고위험군 능동 감시-신고-검체 채취-이송-환자·접촉자 관리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숙지했다. 또 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1만 6039개 공공주차장과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31곳이 무료 개방된다. 전남 곡성의 한 옥외주차장 모습. 행정안전부는 추석연휴(9.28.∼10.3.)를 맞아 무료로 개방하는 전국 공공주차장을 하루 전인 27일부터「공유누리(www.eshare.go.kr)」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 전국 1만 6039개이며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이트에서 ‘명절 무료개방 주차장’을 검색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명절 무료개방 주차장’을 검색해 위치, 일자별 개방 정보 등을 확인하거나 길찾기 서비스(내비게이션)로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지리산, 북한산, 소백산 등 11개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31곳에 대한 이용 요금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면제한다. 단, 사찰 등에서 운영하는 일부 임대주차장은 요금을 그대로 받는다. 문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혁신과(044-205-2776), 국립공원공단 기획예산처(033-769-9371)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국민 생활 안전과 편의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목)∼10월 3일(화)에 대한 기상 전망을 발표하였다. 이번 추석 연휴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고, 연휴기간 동안 평년수준의 기온분포와 함께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 내외로 크고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건강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압계 전망] 이번 추석 연휴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거나 구름이 많겠으며, 9월 30일(토)과 10월 2일(월) 오후~3일(화)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고, 10월 1일(일)은 강원영동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하였다. (귀성길/9.27.~28.) 귀성이 시작되는 27일(수)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와 전북, 경북권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28일(목)은 점차 이동성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고 특히, 새벽~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으니 귀성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추석/9.29.) 우리나라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거나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서울/김성진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남부터미널 등 주요 거점 장소에 심야 시간택시 불법 영업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오는 28일 20시부터 00시까지 진행한다. 구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거리 승객 승차 거부, 승객 골라 태우기, 호객 행위, 합승 행위, 택시 표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지역은 귀성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터미널 ▲남부터미널 ▲양재역 환승정류장 총 4곳이다. 승차거부 행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20만원이 처분되고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이 취소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구는 인근 택시 승차장에서 귀성객을 위한 탑승 안내도 진행해 택시승차 편의도 도울 예정이다. 구는 특별 무단 밤샘 주차 단속도 추진한다. 0시∼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 밤샘 주차한 사업용(여객·화물) 자동차가 대상이다. 이외에도 이륜차 불법개조 단속 및 야간 난폭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서울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20시∼24시에 합동단속을 추진,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
지난 9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올해는 지속적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어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의 경우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Q1.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 A.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어린이(2010.1.1.∼2023.8.31. 출생자) 및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1958.12.31. 이전 출생자)이 국가지원 대상이다. Q2.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어떻게 접종할 수 있나? A.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가까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 가능하므로,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한다. 일부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독감 예방접종 비용 추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 시행 여부 및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한다. Q3. 예방접종 하면 인플루엔자 감염을 100% 예방할 수 있나? A.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면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데 건강한 성인은 접종으로 70~90% 예방효과가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전북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추석을 맞아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군산시는 해양수산부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수산물종합센터가 소비자가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운영본부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 구매자에게는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자에게는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군산수산물종합센터는 본관동 및 건어동 2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수산물 판매 점포(활어 29, 선어 40, 건어 30, 수산가공품 6)·수산물 식당(상차림 식당 7, 횟집 3) 등 총 117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군산수산물종합센터는 올바른 원산지표시와 정착을 위해 올해 신축개장 이후부터 군산시와 수산물센터 상인들이 함께 ‘원산지 표시·위생·친절 캠페인’을 추진, 원산지표시를 생활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왔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판 자체 제작,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집중단속 상시체제 전환 등으로 현장점검단의 좋은 평가 속에 전국 최우수시장으로 선정돼 관광객 등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25일 녹색생활 실천 및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된 기상기후 관련 사진작품을 26일부터 9일간 전시한다. 25일 추진하는 녹색생활 실천 및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캠페인은 수송동 롯데마트 군산점 앞 광장에서 군산시 환경정책과장 등 20명이 참석해 탄소중립 홍보와 함께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접수를 진행 할 예정이다.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예정된 기상기후 사진 전시는 성산면에 소재한 금강미래체험관 방문객을 대상으로 기상, 기후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범국민 기후위기의식 확산을 위해 <제40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전주기상지청으로부터 총 37점 대여를 받아 전시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금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각종 환경재앙 등 기후 위기 상황이 심각해지는 시기에 맞춰 2050 탄소중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 생활화 문화를 장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추진했다. 시 관계자는 “비산업 분야인 가정에서도 에너지 절약 및 생활용품 아껴 쓰기, 자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군산의 새로운 매력을 찾고 싶은 분 감성 여행을 즐기고 싶은 분 군산 여행 N회차이신 분 ★추천 장소★ 공감선유, 무녀2구마을버스, 비어포트, 음미당 공감선유 공감선유는 자연 그대로의 지형을 활용해 건축한 곳으로 미술 작품과 음료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갤러리 카페입니다. 총 5개의 공간으로 나뉜 이곳은 작품과 큰 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각기 달라 취향에 맞는 공간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요. 또한, 외부에는 소나무 숲 정원과 넓은 들이 있어 산책을 하며 아름다운 자연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문화 예술과 휴식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이곳에 방문해 보세요. -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수왕새터길 53 - 운영시간 : 매일 10:00~18:00 - 이용요금 : 문화이용료(입장료+음료 1잔) / 성인 1만원 / 청소년 8000원 - 문의 : 공감선유 063-468-5500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공감선유는 11세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 반려동물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녀2구마을버스 무녀2구마을버스는 선유도에 가는 길목에 위치한 무녀2구 마을의 이색카페입니다. 미국에서 들여온 스쿨버스 한 대가 전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지 못했던 고향을 방문해 오래간만에 친척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큰 기쁨이겠지만, 올해 추석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6일간의 긴 연휴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하고 있다. 그동안 짧은 연휴 탓에 얼굴만 보고 헤어지는 것이 못내 아쉬웠던 귀성객들을 위해 반가운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충남 15개 시군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한다. ◇ 공주·부여 2023 대백제전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축제인 2023 대백제전이 ‘대백제, 세계와 통(通)하다’를 주제로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17일간 공주시와 부여군 일원에서 열린다. 이 기간 디지털 실감 미디어아트관, 수상 멀티미디어쇼, 웅진판타지아, 다시 보는 사비 백제의 예(禮)를 비롯해 웅진성퍼레이드, 백제군 출정식 등 총 65개의 다양한 전통문화공연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 보령 죽도 상화원,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대하전어축제 죽도 상화원은 죽도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식 전통정원으로 한옥마을, 판석광장, 하늘정원 등이 조성돼 있다. 지붕이 있는 회랑을 따라 상화원을 탐방하며 해송과
정부는 이번 추석 ‘황금연휴’ 기간 중 해외여행객이 대폭 늘 것을 예상, 테러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원은 테러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담은 카드뉴스를 20일 두 기관 누리집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대테러센터와 국정원은 최근 유럽에서 꾸란 소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보복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한편, 관련 지역인 스웨덴은 테러위험등급을 격상하고 덴마크는 국경감시를 강화하는 등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번 카드뉴스는 2017년 런던 차량돌진 테러·2009년 예멘 관광지 자폭테러 등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중심으로 유형별 테러예방 요령을 담았다. 특히 이슬람 지지·반대 집회 현장 접근 자제와 총기테러 때 ▲총소리 반대 방향 대피(Run) ▲출입구를 집기로 막고 숨기(Hide) ▲최후의 순간에는 대항(Fight) 등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제시하면서 작은 관심으로 더욱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국조실 대테러센터는 “출국 전 방문국의 여행경보 발령현황과 테러 유형별 행동요령을 숙지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044-200-204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은 국민 참여형 정원 프로젝트 '탄소중립 공유정원'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지난 15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탄소중립 공유정원'은 지난 6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원으로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 참여하고 나누는 체감형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정원조성 실무 체험 기회를 제공해 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총 4개 팀(7개 학교, 31명)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국립세종수목원 공유정원에 탄소흡수원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탄소흡수 우수식물을 활용한 4개의 정원을 조성했다. 이들이 조성한 4개 정원은 ▲'RED Line'(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정원문화산업학과) ▲'슬기로on정원'(연암대학교 스마트원예계열 가드닝전공) ▲'탄탄대로'(대학연합-중앙대, 세종대, 충북대, 강릉원주대) ▲'1.5℃'(청주대학교 조경도시학과 등이다. 한수정은 이들에게 이사장상과 탄소중립 정원 전문가 과정 수료증을 수여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탄소정원을 만들고 탄소정원의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부터 제주도 남단에 위치한 가파도에 드론 택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 상모리&가파도 드론배송센터 전경. (사진=국토교통부) 가파도는 택배가 배달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국토부는 가파도를 올해 드론실증도시(제주도) 사업으로 선정했다. 이어 행안부·제주도청, 드론기업 및 물류업체 등과 함께 드론 택배 상용화 추진다늘 구성해 섬 지역 드론 택배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세계 최초로 이동통신망(LTE)을 이용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드론을 식별하고 모니터링하는 드론식별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행안부는 가파도에 GSP좌표를 포함한 주소체계를 부여하고 드론배달점 14곳을 지정했다. 제주도청은 본섬 상모리와 가파도 선착장에 드론배송거점 2곳을 설치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드론 택배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했다. 가파도 드론택배 배송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드론 택배 서비스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첫 배송은 사전 주문한 택배 4점을 제주도 상모리에서 가파도 선착장 드론배송센터로 통합 배송한 뒤 각각 4대의 소형 드론에 탑재(3kg 이내)해 집 마당으로 동시 배송한다. 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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