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3일 오후부터 4일까지 경기도 전역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3일(일) 오후 7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는 등 본격 대응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비는 7월 호우피해가 있었던 경기북부와 동부에 더 많이 내릴 전망이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각 시군에 “지난 달 20일 경기도에 내린 많은 비로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또 다시 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경기도 재난대응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철저히 대응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김 지사는 이날 공문을 통해 ▲부단체장 중심 선제적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읍면동 지원체계 등 현장 대응력 확보 ▲7.16.~20일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추가 호우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비작업 및 예찰·점검 실시 ▲휴가철 행락객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재난 예경보시스템 활용 조치 ▲반지하주택, 산사태취약지역 등 우선대피대상자 안부 전화 및 사전대피 권고 ▲지하차도 침수 대비 4인 담당자 유선확인 및 위험상황 발생 전 사전통제 실시 등을 당부했다. 비상 1단계는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산림녹지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와 민주당이 1일 군산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지역 핵심 현안 대응을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협의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정책 기조와 예산 편성 방향에 대응하고,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지역 정치권과 행정이 긴밀히 협의해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는 신영대 국회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및 의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재부·중앙부처·국회를 잇는 삼각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실행전략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군산시는 기재부 단계에서 중점 대응 중인 사업으로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 센터 구축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미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산업·물류·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새만금국가산단 RE100산단 지정 ▲군산~목포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등 현안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군산시는 대통령 지역공약 과제에 대한 정책 구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올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달 한 달 동안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https://apec2025.kr)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지난달 23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APEC 종합점검회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국민 제안으로 콘텐츠, 인프라, 서비스, 홍보 등 APEC 전 분야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23. (ⓒ뉴스1) 지난 회의에서 김 총리는 APEC을 경주만이 아닌 전국적 이벤트로 기획해야 하며, 한글과 K-POP을 통한 마케팅, 보편적이고 현대적인 관점의 서비스 제공,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등을 위해 국민의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참여 방법은 APEC 공식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국무조정실, 외교부 누리집 내 'K-APEC! 결국 국민이 합니다' 배너를 클릭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접수된 국민 의견 중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다양한 이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수입 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한 것과 관련, 1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구리 수출업계와 긴급 영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산 철강, 알루미늄과 함께 구리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뉴스1) 업계는 이번 미국 관세 50% 부과 조치에 대해 구리 제품은 동선, 동봉, 동관, 동박 등 품목이 다양하고 품목별 관세 영향이 상이해 일률적인 대응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 및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미국이 지난 2월 25일 구리 관세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후, 구리업계 의견을 수렴한 정부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하고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선도사업자로 구리 기업을 추가 지정하는 등 그동안의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미 관세 50% 부과 이후, 미국 수출 물량 감소는 불가피하지만 구리 품목의 수출다변화 및 국내 생산 지원을 통해 우리 업계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7월 31일(한국시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자동차 품목 관세는 15%로 결정됐고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총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투자·협력 펀드도 조성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7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했던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주 내로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번 무역 합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대한민국대사관에서 한미 통상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7월 폭우로 피해가 심각한 당진·아산 등 도내 8개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또 배수시설·하천 설계 기준 상향, 피해민에 대한 지원 현실화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조속 추진,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 등도 요청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지사를 비롯한 17개 시도지사, 이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간담회는 모두발언, 자연재난 대응 종합대책과 소비쿠폰 지급·사용 및 소비 촉진 방안 발표,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정부의 피해 지역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우선 전한 뒤 “현재 1차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추가 선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충남의 경우 당진시와 아산시 등 8개 시군의 피해가 선포 기준을 상회하는 만큼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로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인 예방 및 대응 체계 재설계에 대한 고민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8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결핵 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종사자·교직원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결핵 발생 시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의 종사자·교직원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 검사(흉부 엑스선), 신규채용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과 잠복 결핵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검진 의무기관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이며, 571개소 중 기관별 최소 20% 이상을 무작위 표본 선정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2024년도 검진 완료 여부를 확인하며, 처벌보다는 법 준수 유도에 초점을 맞춘 서면 조사로 진행된다. 안병숙 경산시보건소장은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의무 검진은 영유아, 학생, 환자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균형 발전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자치와 분권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가 정책 결정이나 예산 재정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자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제42차 APEC 자동차대화(Automotive Dialogue, AD)를 이달 1~2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AD는 1999년부터 시작된 공식 민관협의체로, APEC 역내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자동차산업의 주요 정책이슈와 산업동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CES 2025'에서 선보인 자율주행 택시.(ⓒ뉴스1) 이번 AD에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14개 회원의 정부와 산업계가 참석하며, 상반기 제41차 회의에 이어 산업부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AD의 공동의장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의제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전망, 전기차·배터리 생태계 전략, AI·자율주행 등 미래기술의 사회적 영향, 미래 모빌리티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논의하며, 우리나라는 배터리 안전기술 동향, 수소경제 모빌리티,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기술 등 미래차 기술 및 정책 이슈를 발표한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자동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람 중심 모빌리티 실현이라는 주제로 실무 전문가 중심 AD워크숍을 열어, APEC 회원들 간 미래차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민석 총리는 31일 '제2차 K-토론나라'에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을 초청해 "우리 모두가 애국심과 실사구시 정신으로 다시 뛰자"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신동식 회장과 함께 한국 조선산업의 초격차 유지 방안과 핵심 인재 확보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김민석 총리가 31일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K-토론나라:미래대화'에서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을 만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이번 행사는 김 총리가 인터뷰어로 나서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과 현안을 대담하는 '총리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은 박정희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역임했으며 우리나라 조선업 육성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 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총리는 첫 번째 질문에서 "한미간 관세 협상 타결에서 조선업 협력이 핵심 중 하나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었고, 신 회장은 "한미동맹이 기존의 안보 동맹을 넘어서 이제는 산업동맹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무엇을 주고 받을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9개 경기도 공공·유관기관 직원 148명을 채용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제2회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계획’을 1일 경기도 누리집(gg.go.kr)과 통합채용 누리집(gg.saramin.co.kr)에 공고했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23명 ▲경기평택항만공사 3명 ▲경기관광공사 2명 ▲경기교통공사 6명 ▲경기연구원 2명 ▲경기신용보증재단 21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9명 ▲경기테크노파크 6명 ▲한국도자재단 2명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4명 ▲경기도미래세대재단 1명 ▲경기콘텐츠진흥원 2명 ▲경기아트센터 3명 ▲경기도여성가족재단 5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1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1명 ▲경기도의료원 1명 ▲경기복지재단 2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9명 ▲경기도일자리재단 1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5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3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2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3명 ▲경기도사회적경제원 2명 ▲킨텍스 3명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3명 ▲경기도체육회 4명 ▲경기도장애인체육회 9명이다. 경기도는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응시 기회를 폭
[군산/김주창기자]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4년 강소특구 연차평가’에서 전국 14개 특구 가운데 최우수 등급을 2년 연속 수상하며, 전국적인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굳혔다. 이번 평가는 △특구 사업화 성과, △입주 기관 만족도, △특구 발전 지자체 기여도 등 3개 부문과 6개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년 연속 최우수 특구 선정은 강소특구 지정 이후 최초로, 단순히 좋은 성과를 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대학, 연구기관이 협력해 첨단기술 기반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지역 혁신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 위기 속에서 찾은 미래의 길, 강소특구 군산 강소특구 지정 배경에는 산업 위기를 마주한 지역의 절박함이 있었다. 자동차와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군산은,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철수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었고 이후 2020년에는 산업·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산시는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17.(월)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97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역량과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문화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하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조직문화, 인재관리, 기능‧인력, 복무체계, 정책‧규정, 안전‧복지 등 6개 분야 35개 쇄신전략을 마련하였고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10대 역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다양한 의견과 쟁점 논의가 필요한 5개 전략은 이번 기관장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의 비전, 국정의 원칙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기관장들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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