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경기도가 올해 산림·공원녹지시책 사업비로 1,054억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9일 오후 1시 30분 축령산 자연휴양림 회의실에서 도·시군 과장 및 팀장, 유관기관 등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산림·공원녹지시책 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전년도 주요 지표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고, 금년도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한 토의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먼저 ‘산림분야’에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건강한 숲·풍요로운 산림 가꾸기’를 목표로 879억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녹색성장 대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시스템 구축,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최소화, ▲산림소득 증대 및 녹색일자리 창출, ▲산림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산불이 다발·대형화될 소지가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홍보 및 교육 활동 강화,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및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전문 인력 및 진화장비 확충 등을 통해 신속한 초기대응과 효율적인 진화에 나서게 된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대전광역시가 1965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고, 2009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된 신탄진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전면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과 국방 허브 도시 메카 역할을 수행할 국방신뢰성시험센터 부지 확장 내용이 포함된‘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 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2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탄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해제는 2016년말 승인된‘202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지정목적 및 지정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환경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전면적 재정비방향이 수립됨에 따라 금회‘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에 따라 대대적인 재정비에 나선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내 양호한 자연환경 보전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 가능한 용도구역의 하나로 행위 제한 및 규제내용이 개발제한구역보다 오히려 더 강해 그동안 주민들로
(세종/이태호기자) 국토교통부와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자원공사가 가뭄 등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고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 워터 시티 구축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9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Smart Water City’ 사업은 물 공급 전 과정(취수원~수도꼭지)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수량·수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차세대 지능형 물 관리 서비스 모델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여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K-water는 2014년부터 3년간 파주시에서 시행한 ‘Smart Water City’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형 스마트 시티(K-Smart City)의 실증단지로 세종시가 선정됐다. * 파주시 사업은 수질관리 중심의 사업으로 수돗물 직접음용률이 향상(사업 전 1%→후 36.3%)됐으며 주민 사업만족도가 93.8%로 수돗물 불신문제 해소기반을 마련함.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세종시 ‘Smart Water City’ 구축 시범사업에 국고를
(한국방송뉴스/김진희기자) 대구광역시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거쳐 681명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확정해 2017년 2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는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다. 대상이 되는 소규모 건축물은 연면적 661㎡이하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495㎡이하 주거용 외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이번 모집공고로 작성된 감리자 명부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및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홈페이지(http://diora.kira.or.kr)에 공고해 2017년 2월 1일 이후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이 접수된 건축물부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데 활용된다.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건축사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한편, 건축주는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에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서를 관할 구·군에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해 상반기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동구 금송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변경계획을 2월 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번 정비계획 변경은 사업성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계획세대수를 증가 시키면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명품 주거단지를 공급하고자하는 계획이다. 금송 New Stay 연계형 정비사업은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금송 조합이 협력한 결과물로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인천시는 이번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여 조합원의 부담을 절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송구역은 뉴스테이를 도입하면서 기존 1,942세대의 주택공급계획을 3,880세대로 늘릴 수 있게 됐으며, 조합원분양 1,366세대와 영구임대주택 194가구를 제외한 2,320세대를 임대사업자에게 모두 매각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 영세한 주민들의 제자리 정착을 위해 전체 세대수의 5%를 영구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협의하여 원주민과 기업형임대주택의 입주민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이 어우러져 거주할 수 있는 정비계획을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는「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조성 예정지를 강동동에서 대저동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대저동 일원에 대하여는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하여 2월 8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정부의 김해신공항 계획 발표로 기존 강동동일원 연구개발특구 예정지가 사업부지 양분 및 가용부지 축소로 특구 구역 변경이 불가피하여 그동안 대체부지를 물색해 왔으며 2016년 11월 7일 대저역세권 일원을 대체 개발지로 결정하였다. 부산시는 대저역세권 일원 연구개발특구에 대하여 전시 컨벤션센터, 비즈니스(업무), 호텔, 상업 등 신공항 정책과 연계한 공항복합도시 조성으로 산업, 주거 및 도시용지가 조화된 자족도시를 구현하고 연구, 첨단 업종 유치로 도심형 용지를 조성하는 등 R&D기반 지역특화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지역경제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과 연구개발기반 집적화, 기술사업화 성과확산을 위한 테크노폴리스 개념의 혁신거점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하여 지난 2016년 12월 28일부터 2017년 1월 11일까지 열람공고을 실시하였으며, 제한기간은 3년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화성 드림파크’ 앞 지방도 확장공사가 내달 중 첫 삽을 뜰 전망이다. 경기도는 ‘드림파크’의 진입도로 역할을 할 ‘지방도 301호선 매향~화산 도로확포장공사’ 시행을 위해 지난 2월 3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고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구간은 지방도 301호선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에서 화산리까지 연결하는 2.73km다. 이 도로는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돼 일대 교통흐름 개선과 야구대회 관광객 유치 효과를 불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확포장 공사는 향후 드림파크에서 열릴 전국유소년야구대회 등 각종 스포츠 행사에 따른 교통량 수요를 충족하고자 도와 화성시가 각각 사업비 50%씩을 부담해 총 337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7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도는 이달 중 화성시에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하고, 이어서 화성도시공사가 화성시의 시공위탁을 받아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오는 3월 중 착공할 계획이다. 안재명 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계기로, 화성 드림파크 일원 도로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대전광역시는 2016년 말 기준으로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자 등록건수가 179개 업체라고 밝혔다. 사업유형별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164개 업체, 대지조성사업자 3개 업체,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12개 업체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는 2015년 말 154개 업체에서 25개 업체가 증가했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신규 등록 27개 업체, 폐업 11개 업체, 타 시도에서 전입 14개 업체, 전출 5개 업체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신규 등록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소규모 업체의 자진폐업건수도 많아 건설경기에 따라 신규 등록 및 폐업건수가 크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전시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실태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업체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송인용기자) 경상남도는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2일 밝혔다.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간편하게 단독 소유로 분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권 행사는 물론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덜어 주는 것이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다. 분할신청 절차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의 지적관련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 또는 납부증명서 등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등을 첨부해야 한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토지관련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원 28만여㎡(8만5,000평) 부지에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포시 걸포3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하고 3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할 예정이다. 김포 걸포3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김포도시철도 건설에 따라 신설되는 걸포동 역사 일원에 버스터미널과 연계한 복합 환승센터와 주상복합 건설물을 세우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다. 이번 개발 사업은 98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4,194호 규모의 주거단지와 상업용지 등을 조성해 총 1만1,072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경기도시공사, 김포시와 협의를 거쳐 복합 환승센터 고층부에 도가 저출산 극복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 ‘따복하우스’를 조성할 방침이다. 해당부지는 10,612㎡로 사업 시행자인 걸포3지구 도시개발조합이 김포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복합 환승센터와 현대적 복합 상권·주거공간이 김포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일운터널 개통의 최대 수혜 단지로 평가받고 있는 ‘거제 코아루 파크드림’ 모델하우스가 일운터널 개통 기념으로 5일 축하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델하우스 내에서 경품 응모를 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5일 오후 3시에 가전제품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며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거제 관광도로로 불리우는 일운터널이 지난해 12월 28일 2시를 기점으로 완전 개통되어 관광객 유입과 더불어 주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남 거제시 일운 국도 14호선 우회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거제를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도로로 2007년부터 풍림산업이 시공사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9년만에 결실을 맺었다. 일운터널이 개통되면서 거제의 중심 생활권인 옥포동과 아주동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 지세포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제 코아루 파크드림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거제 코아루 파크드림은 거제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도약해 연간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며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이 완료되면 지세포는 거주와 휴양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에 대한 가격을 2일 공시한다고 1일 밝혔다.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75%로 전년도 변동률 4.15%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가격상승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을 보면 시·도 별로는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대구(6.01%), 서울(5.53%)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4.75%)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07일 22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