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24년도 인천공항 해상-항공 복합운송화물(이하 Sea＆Air)실적을 분석한 결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23년 9만8천톤 대비 20％ 성장한 11만 8천톤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인천공항 개항 이래 역대 최대 실적이다. Sea＆Air 화물은 주로 중국에서 생산된 전자상거래 상품이 인천공항까지 해상을 통해 운송된 후,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을 통해 전 세계로 배송되는 물류 체계이다. 인천공항의 우수한 중국과의 지리적 접근성 및 전 세계 192개 도시(24년 12월 기준)를 연결하는 허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Sea＆Air 최종 목적지는 북미(42％), 유럽(28％) 등 원거리 지역의 국가가 계속해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 신흥 지역이 전년 대비 67％나 증가하며 점유율 30％를 달성함으로써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에 힘입어 최종 도착지 국가 수도 23년도 35개국에서 24년도 47개국으로 대폭 증가하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다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한국에 도착하는 항구별 실적은 인천항(37％)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디자인진흥원(원장 강필현)은 오늘(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25년도 부산 도시브랜드 파트너스'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 도시브랜드 파트너스’는 부산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기업 및 단체로, 우수한 제품을 가졌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기업에 도시브랜드의 힘을 더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부산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부산 도시브랜드 파트너스'는 시 도시브랜드를 활용해 단순한 상품 판매를 위한 팬 상품(굿즈) 제작뿐 아니라 상호 협업을 통해 전문 분야를 살린 특화 콘텐츠를 개발·협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팬 상품(굿즈)과 콘텐츠는 부산 브랜드숍과 공공기관 매장을 비롯한 다양한 유통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며, 대규모 행사에서는 시를 대표하는 방문 기념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의 전문성을 살린 특화 콘텐츠와 협찬을 통해 상호 협력을 도모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세정그룹이 도시브랜드를 적용한 의류를 기탁하고 ▲㈜옹골찬사람들은 도시브랜드를 기반으로 가상 모형(디지털 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이 지난달 23일 지난해 같은 기간(65억 원)보다 18배 증가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금액이 1164억 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65억 원)대비 18배 증가한 수준으로, 전년도 1000억 원 기록 시점이 6월 17일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거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1월 30일 공식 출범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해 거래금액으로 목표액인 5000억 원을 훌쩍 넘는 6737억 원을 기록했고, 농가수취가 3.5% 증가, 유통비용률 7.4%p 감소라는 성과를 보여준 바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에서 열린 농수산물 수급안정·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에서 관련 보고를 듣고 있다. 2024.5.13.(ⓒ뉴스1) 올해 온라인도매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는 지난해 추진했던 ▲가입 요건 완화, 거래 부류 폐지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이용자 대폭 확대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편의성 제고 ▲이용자들의 온라인도매시장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2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및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지속되는 고금리와 내수 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과 비용 부담 확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신규 사업이다. 기존 사업인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작년보다 지원금액을 20만원 늘려 시행할 계획이다. 2025년 총사업비 24억 원 규모의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2023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0만 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전년도(2024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에게 전년도(2024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 총사업비는 16억 5500만 원이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1인당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며, 임대료 지원사업은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다. 단,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수경시설(인공폭포)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2025년 지역에너지절약시설보조(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경시설에너지효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각 관리부서에서 기존 수동제어 방식으로 개별 운영하던 인공폭포에 대한 비효율성 단점 개선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고장과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처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완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인공폭포별 양방향 데이터 수신으로 실시간 점검과 운영 상태 등 파악 및 우천, 운영 정지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해 제어와 확인이 가능해져 군의 신속한 대응 및 효율 개선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재구 군수는 “수경시설 에너지 효율 개 선사업 추진으로 에너지 절감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군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올해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1조 1780억 원을 투자한다. 지난해(1조 1410억 원)보다 3.2%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R&D도 지속 확대한다. 올해는 71.3% 늘어난 1312억 원을 투자하고, 185개 공급망안정품목의 대체소재 개발, 재자원화 등을 지원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3. (ⓒ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오는 5일 올해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과제 92개를 공고하고, 4월까지 신규 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1361억 원, 디스플레이 1019억 원, 이차전지 1009억 원, 바이오 1028억 원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소재부품 개발에 모두 4417억 원을 투자한다. 그중 반도체 박막증착용 희속금속 소재 개발, 차세대 디스플레이 발광소재 개발, 전고체전지 고체전해질 소재 개발, 급속 신생혈관 유도 바이오 잉크소재 개발 등 26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또한, 기계금속 3053억 원, 자동차 890억 원, 화학 1113억 원 등 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40대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40대 직업캠프’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 이하 재단)은 2025년부터 연간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업탐색, 실전 역량 강화, 재취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직업전환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과 창업 등을 포함한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서부, 중부, 남부, 북부, 동부의 5개 캠퍼스와 동작, 영등포, 노원 등 13개 센터와 협력하여 다양한 중장년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40대 직업캠프’는 40대 서울시민이 새로운 직업을 찾고, 유망산업·기술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다. ’23~’24년 운영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2025년부터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40대의 직업전환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년도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리사와 스마트 시니어 헬스케어 지도자 과정이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관리사 과정에서는 26명의
[군산/김주창기자] 4일 군산시는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구직지원금을 제공하는 ‘2025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에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에 261명의 미취업 청년을 선발했으며, 복지포인트 방식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비를 지급했다. 올해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모집 인원은 292명으로 작년보다 30여 명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산시인 미취업 청년(18~39세)으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세전)가 1,307,410원 이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없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혜택을 받았거나 동일유형(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원금은 교재 구입비, 면접활동비, 학원 수강료 등 구직활동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방법은 시스템에 등록된 카드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후 시스템에서 승인 신청하거나 온라인 매장에서 사용 후 시스템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등 약 39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총 39억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해당하는 해썹 적용 업체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중 올해 해썹 인증을 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3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한편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축산물 업체의 해썹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에 사용한 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HACCP(해썹) 바로알기 캠페인'. 2021.5.23 (ⓒ뉴스1) 먼저 우선지급 대상은 지난해 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와 스마트 해썹을 도입하는 축산물 업체다. 이에 식약처는 신청업체의 자격과 현황 등 해썹 인증 여부, 시설·설비의 개·보수 현황 등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실시 후 이를 평가한 뒤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시설개선자금을 받은 뒤 1년 동안 해썹 인증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해 시설개선자금 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3일(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방】 ➀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은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전문가 등 진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이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산정 등 최대 6개 사업을 지원한다. * 초보기업, 유망기업, 선도기업 지원한도(비율)는 초보기업은 3천만원(80% 지원), 유망기업은 5천만원(60% 지원), 선도기업은 7천만원(50% 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➁ 손해액 산정 지원은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50~90%)하며, 법원으로부터 기술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는 100% 지원한다. ➂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외 기술침해 분쟁 시 소요되는 소송비용에 대해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며 보험료의 70~80%를 지원한다. ➃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월 1일부터 예산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할인판매 금액은 총 20억원(지류형 8억원, 모바일형 12억원)으로 할인행사는 판매 금액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구입이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휴대폰을 지참해 농협은행 예산군지부 외 41개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형(카드, QR)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애플을 내려받아 본인 인증을 거쳐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예산사랑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으로 등록한 3,202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 업소 현황은 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재구 군수는 “상품권 할인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상품권 부정유통 시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하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사업용 태양광 보급현황(잠정)에 대해 신규 설치 용량 3.16GW를 기록해 2021년 이후 다시 3GW대를 회복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로써 사업용 태양광 누적 보급 용량은 27.1GW를 달성했으며, 신규 보급 용량은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 이후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성과는 보급 여건이 양호한 입지 개발 유도, 투자 여건 개선 등 복합적인 요인 덕분이며, 특히 공장부지(지목) 내 태양광 설치 증가가 보급 확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공장부지에 설치된 태양광은 809MW로, 전년 대비 6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산단 태양광 활성화방안의 효과와 더불어 비교적 양호한 계통·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태양광 모듈 가격 하락,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단가 상승 등에 따라 태양광 투자 여건이 개선되면서 보급 증가를 뒷받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 안좌면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소.(2021.1.20.)(ⓒ뉴스1) 지역 별로는 전남(542MW), 경북(538MW), 충남(521MW), 경기(370MW)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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