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 10월 말 기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총 301만 9천164명으로, 역대 최초로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공식 집계 이후 최초 성과로, 전년 동기 외국인 관광객 수(245만 1천57명) 대비 약 23퍼센트(%) 증가한 수치다. 국가(지역)별로는 ▲대만(56만 4천496명) ▲중국(48만 3천69명) ▲일본(43만 617명) ▲미국(20만 9천468명) ▲필리핀(14만 6천51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2024년 10월 누계)보다는 8개 국가(지역)*에서 20퍼센트(%) 이상 방문객이 증가했다. 기존 주요 방문국 외에 신규 시장에서도 부산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대만, 중국, 베트남, 인도, 필리핀, 러시아, 홍콩, 영국 미식·크루즈 관광을 비롯해, 지역의 고유한 이야기를 담은 융복합 메가 이벤트의 성공적인 개최와 체험 중심의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대 등 다방면의 관광 전략이 부산만의 정체성과 매력을 강화하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견인했다. ▲영화·공연·음악·미식 등 부산 전역의 문화자원을 한데 모은 ‘페스티벌 시월’을 중심으로 ▲도심 해상 교량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하는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장려상인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성남시는 '인공지능(AI)로 비개발자 코딩이 가능해진 시대, 우리는 코딩해서 칼퇴한다'를 주제로, 직원이 자발적으로 추진한 행정 효율화 사례를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 아닌 직원 스스로의 노력으로 전반적인 업무 효율을 높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례를 제출한 시청 AI반도체과 사진우 주무관은 타 지자체의 인공지능(AI) 활용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행정안전부 교육을 이수하며 역량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공사·용역 자료 자동화 시스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보도자료 자동작성기 등 여러 행정지원 서비스를 직접 구축했다. 또한 서버 비용, 인공지능(AI) 구독료,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사용료 등 약 140만원가량을 개인이 부담해야 했던 문제를 동호회 조직을 통한 보조금 지원 및 공동 운영 방식으로 해결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진우 주무관은 이후에도 전문 교육을 이어가 행정안전부 '인공지능(AI) 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 최고단계인 ‘상위단계 재인증’을 통해 아동 친화적 정책과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4일 밝혔다. ‘아동친화도시(CFC)’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이 모든 영역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시는 이번 상위 인증갱신이 ▲정책 결정을 위한 근거 확보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아동의 참여와 권리 교육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조정 ▲아동친화적 공간 조성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5대 평가영역에서 지난 4년간의 변화와 이행 실적이 높게 평가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간 군산시는 2016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첫 인증을 받은 이후, 2021년 상위인증을 획득하며,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아동의 권리 보장과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먼저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통해 아동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한 데 이어, 아동행복예산서를 제작하여 아동 관련 예산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시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특히, 모든 아동 관련 정책과 사업추진 과정에 ‘아동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적용하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아동 돌봄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에 새로운 기능을 대폭 추가하고 5일부터 도민페이지(www.gg.go.kr/always360) 운영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전화를 통해 신청하던 많은 서비스들의 온라인 예약이 가능해져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동 언제나돌봄 플랫폼'은 12세 이하 아동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대표 아동돌봄 시스템이다. 새로운 플랫폼은 단순 신청 창구를 넘어, 돌봄서비스 신청-매칭-이용-사후관리까지 아동돌봄의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한 단계 진화했다. 플랫폼 내에 돌보미 수당신청, 전자 근로계약, 시군 거점센터와 돌보미 간 인력관리 기능이 도입됐다. 기존에는 서면 또는 개별 연락으로 이뤄지던 돌보미 행정 업무를 전산화해, 행정 업무처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도내 돌봄시설을 대상으로 정기 및 일시 돌봄 예약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콜센터 중심으로 운영되던 '언제나 어린이집' 서비스도 실시간 온라인 예약 시스템 기능을 구축해 돌봄서비스
정읍시가 대학, 기업과 손잡고 청년들의 취업 고민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읍시일자리지원센터(센터장 하은주)는 지난 3일 전북과학대학교 체육관에서 전북과학대학교 RISE사업단과 함께 '2025 정읍 미래 일자리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정보와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정읍시일자리지원센터가 전북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순수 제안해 성사된 산·관·학 협력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주최 측은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와 지역 알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학업과 취업 준비로 지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해 행사의 내실을 다졌다. 축제는 '더 나은 미래로! 힘차게!'를 주제로 한 역동적인 드로잉 퍼포먼스로 문을 열었다. 행사장 내에는 지역 우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 채용 및 직무 상담 부스가 마련돼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또한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는 퍼스널컬러 진단, AI(인공지능) 기술 체험, 취업 타로 등 다채로운 '힐링 체험존'과 스탬프 챌린지 등의 부대행사가 운영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디지털 플랫폼 시대 한반도 미디어 환경의 전망과 방송통신 분야 남북교류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양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은 4일 서울 한양대에서 변화하는 북한의 미디어와 모바일 일상 등을 살펴보는 ‘2025 남북 방송통신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기술로 여는 남북 방송통신 협력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총 2개의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돼 4시간 가량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로 열어보는 북한: 과학기술 현주소와 모바일 일상’에 대해 박민주 통일교육원 교수와 마틴 윌리엄스 미국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이 각각 발표에 나섰다. 박민주 교수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과학기술 혁명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과학기술 중시 정책 등을 전개하고 있다”며 “얼굴대조 기술과 의료봉사 지원 인공지능 로봇 등도 사용한다”고 북한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알렸다. 마틴 윌리엄스 연구원은 “현재 북한 휴대전화 가입자는 650만~700만 명에 이르며 주민 4명 중 1명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최근 북한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미국의 관세조치와 유가하락 등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1~11월 6402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무역 유공자, 정부·유관기관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수출 실적을 밝혔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상저하고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뉴스1) 올해 우리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제조업이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끌고 있고, 한류의 글로벌 확산과 함께 K-푸드, 뷰티 등 K-소비재 및 방산 등도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수출시장도 양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구조에서 벗어나, 아세안, EU, 그 외 지역으로 다변화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이 올해 3분기 누계 기준 역대 최다인 8만 9000개를 기록하고, 중소기업 수출 실적도 871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B씨는 어머니 A로부터 서울 소재 ㅇㅇ억 원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 채무 ㅇ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았다. B는 근저당 채무에 대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소명했으나 연간 ㅇ억 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생활비, 자녀 유학비, 해외여행경비 등 호화 사치생활 자금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해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부모가 빚을 갚아준 '편법 증여'로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사례1. 고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 받은 후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대출 상환은본인 소득으로, 생활비는부모 찬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강남 4구와 마용성 아파트 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전수 검증하고 부담부증여 등 채무이용 편법증여가 의심되면 철저히 세무조사하겠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건수는 2022년 10월 기준 1만 68건 이후 3년 만에 최대치인 7708건이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도 223건으로 2022년 이후 최대 수준이었다.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강남 4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익산에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벤처·창업보육 전문기관이 문을 열고 기업 맞춤형 연구공간과 사업화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전북 익산시 함열읍 농공단지에서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보육 전문기관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식과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협의회'를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은 그린바이오 창업·성장 기업에 필요한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한 것이다. 지난 1일 지정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기반의 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신호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식 (사진=익산시) 벤처캠퍼스는 익산·평창·포항·진주·예산 등 5개 지역에 조성 중이며, 이 중 익산 캠퍼스는 제1호 시설로 창업사무실 30실, 시험분석실 8실, 시제품 제작 및 제조실 3실, 회의실 6실 등 전문 인프라를 갖췄다. 농식품부는 벤처캠퍼스를 통해 기업 맞춤형 연구공간 제공, 대기업 협업 상품개발, 투자·판로 연계 등을 통해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익산 캠퍼스 입주기업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발행하는 시정 소식지 '안성시 소식'이 지난 3일 개최한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에서 기획·디자인 부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사)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New York Festivals 등 국내외 정부 기관 및 단체가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사보 등 제작물을 통한 조직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향상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안성시 소식'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는 지역 내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시정 정보를 외국어로 번역해 게재함으로써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일조했다. 또한 도농복합도시로서 안성시의 비전과 성과 등을 알리며 시 이미지를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소통 중심 행정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성시 소식'은 안성시의 대표 소통 창구로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생태하천 일원에 맨발길 조성을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맨발 걷기를 통한 건강 증진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맨발길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0％를 지원받아 추진했다.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 자일천 등 주요 하천에 총 10개소의 맨발길을 조성했으며, 이 중 8개소는 여름철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천 제방 상부 유휴 공간에 신규 조성했다. 또한 2개소의 기존 맨발길은 세족장 등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을 새롭게 갖췄다. 특히 금오동 자일천과 녹양동 중랑천 구간은 불법 경작이 지속되던 장소다. 시는 지난해 대집행을 통해 정비한 후, 이번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 공간을 재정비하고 경관을 개선해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했다. 지난 3일 현장 점검에 나선 김동근 시장은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과 함께 휴식하고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태하천 환경 개선과 이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1·2차 합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9조 668억 원 중에서 사용 마감일인 지난 11월 30일까지 지급액의 99.8%에 해당하는 9조 461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쿠폰 지급으로 그동안 온라인에 치우쳤던 소비가 골목상권 등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고 경기침체 상황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거뒀다. 이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7월에 '110'을 넘어선 이후, 11월에 '112.4'로 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10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역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비쿠폰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신청·지급 편리 86.0%, 사용 편리 80.7% 등 국민 만족도 역시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총 13조 9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한 소비쿠폰 사업이 중앙정부·지방정부·카드사/은행·소상공인 및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상점에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5.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목)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 분야나 단편적 과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진배경 : 글로벌 혁신의 주역 벤처 최근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경제 질서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이 변화의 최전선에는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자리하고 있다. 기술의 속도와 파급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불확실성 속에서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가 경제성장의 핵심 주체라는 컨센서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벤처생태계를 매개로 자본과 기술, 인재와 안보 역량까지 결집하며 사실상 국가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혁신의 무대 역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넘어 우주·방산·에너지 등 제조업 기반 하드테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는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 산업 고도화의 정체라는 구조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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