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4일 민선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시민과의 약속을 돌아보고, 실질적인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약이행평가단'과 함께 주요 공약사업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변화된 이천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으며, 평가단은 ▲한국세라믹기술원 ▲청소년생활문화센터 ▲복하천 수변공원 등 3개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한편 이날 현장 방문에 앞서 이천시는 추진 방향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일부 공약사업에 대해 평가단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현재 조정이 논의된 공약은 ▲반도체파크 및 미래도시체험관 조성, ▲반도체연구단지 및 첨단융복합 연구기관 유치, ▲교원아파트 건립 등 3건으로 해당 사업들이 현실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더욱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평가단에 자문했다. 심진섭 공약이행평가단장은 "공약 변경에 앞서 시민 의견을 대변하는 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을 함께 살펴보며 시의 투명한 자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의 정책 추진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5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26회 정례회에 대비해 충북교육청과 정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정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5명이 참석해 제42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상정될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교육감 제출 의안 및 교육 현안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았다. 특히 교육 현안으로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충북형 교권 보호 정책에 관해 보고받고 우리 교육 현장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정범 위원장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 보호센터의 적극적인 종합 대응을 주문한다"며 결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부적정한 예산 편성이나 재정 운용상 우려되는 항목에 대해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교육위원회는 10∼11일 충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은 물론 채권·채무, 기금, 성인지예산, 예산의 성과보고서 등 전반적인 항목을 심사해 예산 집행의 건전성, 적절성 및 효율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합천군 대양면(면장 박창열)은 다문화가정 주민과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대응해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외국인민원창구에서는 영어·중국어(상시)와 일본어·베트남어(사전예약)를 지원한다. 대양면은 지난해 다국어 민원안내책자 제작을 함께했던 다문화가정 주민들의 외국어 통·번역 자원봉사 인프라를 활용한다. 주요 지원업무는 ▲출입국사무소업무(체류지 변경, 외국인등록 서류)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국적별 국제결혼 구비서류 안내,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 등재, 결혼축하금, 국적취득축하금, 출산장려금) ▲외국국적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지원 등이다. 대양면으로 전입신고와 체류지변경 신청을 함께한 장만수·막스토바메리예트(카자흐스탄) 부부는 "외국인민원창구가 있어 한곳에서 설명을 듣고 필요한 업무를 바로 처리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며 "이제 관공서에 마음 편하게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웃으며 말했다. 박창열 대양면장은 "외국인민원창구 대면서비스와 다국어 민원안내책자 제공으로 '대양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며 "대양면이 제공하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민원행정서비스는 귀화인구를 늘리고, 출산을 통한 잠재적인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6월 4일 민관 협력을 통한 동물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신규 명예동물보호관 4명을 위촉하고, 총 9명의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확대 운영한다. 명예동물보호관은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교육, 상담, 홍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정보 제공 ▲동물보호관 직무수행 지원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위촉기간은 3년이다. 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7일까지 명예동물보호관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받아, 지원자들의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도, 활동참여 가능성,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선정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명예동물보호관의 역할에 대한 교육 및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고, 명예동물보호관들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물 구조·보호 등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시의 역할과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앞으로 명예동물보호관들과 함께 일상 속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 및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종 캠페인을 비롯한 동물 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개청 50주년을 맞아, 책과 자연, 문화가 어우러지는 야외 독서축제인 '부산남구 달빛 야외도서관 축제'를 오는 6월 13일(금)부터 18일(수)까지 6일간, 남구 평화공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며, 개막식은 13일 오후 7시에 열린다. 축제는 ▲무대존 ▲독서존 ▲ 부스존 ▲피크닉존 ▲플레이존에서 31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축제 첫날인 13일에는 방송인 출신 고명환 작가가, 이어 14일에는 칼럼니스트 겸 방송인 곽정은 작가가 참여하는 북토크가 마련돼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과 남구작은도서관협의회가 함께하는 어린이과학독서골든벨 북북퀴즈쇼가 14일 개최된다. 이 밖에도 달빛명상, 시낭송회, 대학동아리공연, 달빛영화관 등의 무대 프로그램과 그림책 전시전, 책갈피 만들기, 헌책 나눔, 인생네컷, 추억의 오락실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와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 '부산남구 달빛 야외도서관'은 개청 50주년을 맞아 자연 속에서 책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으니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많이 오셔서 책과 함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새 정부 국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오늘(5일) 오전 9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21대 대통령 부산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를 신속히 개최하고 민심 안정과 지역 화합을 위한 본격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박형준 시장 주재로 실·국·본부장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선거 결과 및 후속 조치사항 ▲새 정부 국정운영 전망 및 대응 방향 ▲부산시 실·국별 전략 대응방안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제21대 대선을 통해 시가 사전에 제안한 핵심 과제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다수 반영됐으며, 특히 ▲해양수산부 및 해양공공기관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가덕도신공항 및 동남권 철도망 연계 '트라이포트' 완성 ▲에이치엠엠(HMM) 등 해운 대기업 본사 이전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도 수차례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을 약속한 바 있어, 향후 새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를 위해 시는 대통령 부산발전공약의 실행방안을 자체적으로 준비·대응하고자, 오늘(5일) 보고회에 이어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공약실행계획안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6월에 관내 도시공원 곳곳에서 문화공연, 플리마켓, 건강·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6월 5∼15일 장안구 만석공원에서 '2025 만석거 새빛축제', 6월 14일 영통구 단오어린이공원에서 제19회 청명단오제, 6월 20일 영통구 미래어린이공원에서 와글와글 버스킹 거리축제, 6월 21∼29일 권선구 어울림공원에서 제5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이 열린다. 체험 프로그램은 ▲매너견 인증제(6월 11∼13일, 21일, 서호잔디광장) ▲반려견과 함께하는 바른산책 교육(6월 20일, 노송공원) ▲해설이 있는 숲속 여행(상시, 광교산 등 8개소) ▲유아·가족 대상 프로그램(상시, 유아숲체험원 6개소) 등이 있다. 4개 구 보건소는 '찾아가는 체조교실' 등 건강 프로그램을 주야간으로 운영하고, 수원수목원(일월·영흥)은 계절별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효원공원 등 18개소에서는 대중음악, 무용, 마술, 악기 연주 등 야외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새빛동행길'(새빛 동네가 행복한 길거리 공연)이 연중 운영된다. 수원시는 도심 내 공원을 시민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5일 방송·미디어의 AI 전환을 가속하고 한국형 AI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4까지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 200억 원을 확보해 신규 추진하는 것으로, 저작권 이슈가 해소된 국내 방송영상 원본을 AI·데이터 기업, 기관 등과 협력해 고품질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로 구축·검증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방송사, AI·데이터 기업, 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4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컨소시엄당 48억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컨소시엄은 방송콘텐츠 기획·제작·서비스 등에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특화 AI 모델 개발계획과 이에 필요한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송사가 보유한 방송영상 원본을 1만 시간 이상 확보해 저작권, 개인정보 이슈가 해소된 영상, 이미지 등 데이터를 추출하고 5000시간 이상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해마다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먼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고질적인 불법운행 행태를 줌심으로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명의 자동차도 집중 단속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2024년 5월 21일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한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미등록 운행, 상속·이전 미신고 차량 등 불법적인 운행을 집중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한 달간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8월 서울경찰청이 폭주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뉴스1)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35만 1000여 대가 적발돼 전년보다 4.16% 증가했고, 특히 안전기준 위반(41.24%↑), 불법튜닝(18.56%↑)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9만 8737건), 과태료부과(2만 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거창/진승백기자] 거창군은 지난 4일 대한구조협회(협회장 이희백)와 수상안전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군민 대상 수상 안전 교육의 체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거창군의 지역 특성에 따른 수상안전분야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군민 생활체육의 체계적 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이번 달부터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취득 교육을 홍보하고 교육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수상안전 전문인력'이란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영장 등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구조와 응급처치, 구조장비를 활용해 인명 구조활동을 수행한다. 수상안전 전문인력은 유형에 따라 ▲수상구조사(국가전문자격증, 해난 사고 시 수색, 구조활동을 수행) ▲인명구조요원(여름철 해변, 계곡, 워터파크 등 수상레저 활동 시 안전관리와 인명구조를 담당) ▲수상안전요원(수영장 안전요원)으로 나뉜다. 임순행 체육시설사업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 군민 생활체육 활동에 새바람을 불어 넣기를 바란다"라며 "이번에 마련된 전문 교육 프로그램에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고, 필요시 수영장 안전요원으로도 취업할 수 있는 만큼 군민 여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은 4일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올해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열어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 점검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위원회는 2004년부터 검역본부와 질병청이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사람과 동물 간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가금류와 야생조류뿐 아니라 포유류(야생 삵)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되고, 해외에서는 인체 감염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주요 의제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사람과 접촉이 많은 반려동물을 중심으로 한 인플루엔자 종간전파 사례와 관련해 동물인플루엔자 전문가를 초빙해 정보를 공유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4일 '2025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뉴스1) 아울러,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상황과 인체감염증 대응 결과를 점검하고, 포유류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에, 통일부 차관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김남중 차관은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이라며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은 고위 공직자'로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도 매우 두텁다"고 소개했다. 또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면서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김민재 차관에 대해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면서 "강원도 기조실장 등을 거쳐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는 19일 중국,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공항의 해외유입 감염병 검역체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검역관이 모든 국내 입국자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Q-CODE로 확인한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한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을 보여주고 있다. 2023.1.5. (ⓒ뉴스1) 패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발생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한 입국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증상자는 증상과 역학적 연관성을 상세히 확인한 뒤 필요하면 검체 채취와 시설 격리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코로나19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인근 국가에서의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 입국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입국자 검역조사와 발열자 역학조사 현장을 살펴보고 "해외 유입 감염병이 국내로 번지지 않도록 입국자 대상 검역관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는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는 학대·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한 직후부터 해당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의 일시보호기간에 국가와 시·도가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게 하는 사업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2025.2.13. (ⓒ뉴스1) 주요 내용은 ▲일시보호기간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호조치와 심리상담, 검진 등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정위탁 등 관내 가정형 보호 자원 확충 책임 부여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가 해당 시·군·구 단위만이 아닌 광역단위의 보호 자원을 토대로 중장기 보호 유형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시·도-시·군·구 지원 모델 마련이다. 인천광역시는 초기보호체계 광역시도의 역할을 위한 전담인력(담당부서 공무원)을 지정하고 복지부와 협의해 신규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아동 초기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안정적 보호를 위한 환경기준을 갖출 예정이다. 또한, 전문인력을 채용해 다음 달부터 발생한 인천시 내 보호대상 아동에게 안정적 보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추진기획단은 19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우주항공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심항공교통(UAM)과 드론 업계 간담회를 열어 한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UAM은 도심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해결할 게임 체인저로 연평균 30%씩 성장해 2040년에는 6090억 달러(국내 13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ICT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체 개발과 자율비행 기술 격차는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DSK 2025(드론쇼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엔젤럭스 부스에 전시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수륙양용 드론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5.2.26. (ⓒ뉴스1) 드론은 농업부터 건설, 물류, 국방까지 활용 분야가 빠르게 다각화하고 있으며, 특히 물류 배송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분야다. 기술 발전과 시장 성장성이 크지만 기업들이 영세하고 기체의 외산 의존도가 높다. 우리나라도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UAM의 상용화를 목표로 K-UAM 로드맵,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등에 따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지난 18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열어 해외 체류 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범정부 통합 해외위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6개의 현장대응부처가 참여했다. 외교부는 18일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는 해외위난 발생 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 신속대응 원(one)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해 이번에 3회차를 맞이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6개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과 실무자 등 30명이 참석해 상반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마무리되는 제1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각 기관은 향후 협력해야 할 사안으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역량강화를 위해 상호 적극 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으로 확립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동일·유사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한 영농 기반 확충, 농업인 경영 및 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862억 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재해예방 중심의 농업 SOC를 보강하고, 폭설·산불 피해 축산농가 시설의 신·재축 지원 등 농업인 경영 조기 정상화에 집중한다. 아울러 계란농가 시설 개선으로 공급 여력 확대 및 식품 제조업체 원료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예산군 사과 농가를 방문, 여름철 폭염·장마 등에 대비한 재해 예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2024.6.3 (ⓒ뉴스1) 정부는 전체적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농업 시설의 재해 예방력을 높이고 물가 부담 완화,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중심으로 총 6개 사업에 총 1862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 농업 재해예방 먼저 농식품부는 농업 재해예방을 위해 4개 사업에 1438억 원을 반영했다. 이에 농업용 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 붕괴 등에 의한 농경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가뭄·홍수 등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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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7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