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시장 김홍규)는 시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슬레이트는 인체에 해로운 석면을 10∼15％가량 포함하고 있어,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설치된 지 오래된 슬레이트가 야외에 그대로 방치되면서 석면 가루가 공기 중으로 퍼져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한 석면이 포함된 주택, 창고, 축사 슬레이트 건축물 6,075동 중 45％인 2,714동을 철거했다. 2025년에는 10월 말 기준 주택 79동, 창고·축사 등 9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완료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6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공사를 마무리했다. 슬레이트로 지붕과 벽체가 이뤄진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해당 건축물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부터 처리 지침이 개정돼 지원 대상이 노인·어린이 시설까지 확대됐다. 주택 철거는 동당 최대 400만 원, 창
부산 동구는 '동구 끼리라면'에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열리는 '세계끼리라면 데이' 행사를 현재 운영 중이다 '동구 끼리라면'은 지역 내 1인 가구, 은둔형 외톨이, 독거노인 및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라면'을 매개로 사회적관계를 회복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의 라면을 시식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지역 내 이주배경가정을 초대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포용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돈코츠라면·미소라면·시오라면(일본), 똠얌라면·팟타이면(태국),쌀국수라면(베트남), 우육탕면·마라탕면(중국) 등 15여 종의 라면을 비치해 다양한 아시아 라면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했고, 각국 국기와 간단한 국가소개자료도 비치됐다. 방문객들은 자유롭게 각국의 대표라면을 조리·시식할 수 있어 뜨거운 호응을 보였다. 또한 SNS 인증 이벤트를 통해 '냄비받침'이 제공됐고, 방문객 전원에게 라면 1개가 증정돼 참여 만족도를 높였다. 동구 관계자는 "'라면'이라는 친숙한 매개체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서로를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끼리라면'을 기반
해남군은 19일 관동항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을 기념해 화산 관동마을 어민센터에서 한마음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명현관 해남군수를 비롯해 이성옥 군의장, 김종범 한국어촌어항공단지사장 및 기관단체장, 마을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사업장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관동항 어촌뉴딜300사업은 2021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총 8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방파제, 선양시설, 연결호안 조성 등 공통사업을 통해 어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어업인의 정주환경을 개선했으며, 관동 어민센터와 풍혈탐방로, 참꼬막체험장 조성 등 특화사업을 통해 어업인의 휴식과 치유 공간을 마련했다. '쉼으로 치유하는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어촌재생'을 실현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어촌 개발 노력이 더해지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과 체험이 어우러진 경쟁력 있는 해양관광 명소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이번 사업은 우리 어촌의 미래를 밝히는 출발점이자, 공간적 가치를 높여 다시 찾고 싶은 활력 있는 어촌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군에서도 청년이 돌아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11월 15일(토)부터 16일(일)까지 2일간 설봉공원 제1주차장 일원에서 개최된 '2025년 제1회 이천 도농 교류 직거래 장터'가 시민과 방문객들의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거래 장터는 이천 지역 농가와 농촌체험마을이 직접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행사로, 주말 동안 설봉공원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지역 농산물을 선보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장터 운영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은 물론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가 직접 만나 소통하는 등 향후 도농 교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행사를 주관한 (사)이천나드리는 2016년 이천시 도농교류센터로 지정된 이후 지역 농가 네트워크 구축,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각종 도농 교류 행사 추진 등 이천의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온 기관이다. 특히 다양한 체험 농가와 체험 마을이 참여하는 사업 운영을 통해 농촌체험관광 기반 확대와 지역 관광자원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농촌체험관광을 비롯한 지역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홍보하고, 도농 복합도시로서의 이천만의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제430회 정례회 회기 중인 19일 청주시 소재 환경교육센터를 현장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구성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교육 현안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해 제12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의원들은 학교 환경교육과정 지원 및 학생 체험활동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상생마당에서 진행된 심폐소생술 교육 과정을 참관 및 체험했다. 이정범 위원장은 "학교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환경교육 상생 플랫폼으로의 환경교육센터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중구(구청장 최진봉)는 지난 1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직원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며, 재미있는 교육컨설팅 대표인 정승호 강사를 초청해 '규제혁신은 실현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규제개혁·적극행정의 이해와 사례 분석, 영화 속 장면과 심리학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및 직원 마인드 전환 등이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혁신은 작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규모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Stargate Project)' 중 미국 역외에서 진행되는 아랍에미리트(UAE) 사업에 동참한다.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초기 투자만 30조 원 규모 이상이 될 전망으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참여할 수있는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세계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등을 포함해 양국 협력을 전방위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아랍에미리트(UAE)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아부다비에 조성하는 최대 5GW 규모 AI 데이터센터(DC) 클러스터로 내년 첫 200MW급 AI 클러스터 가동을 목표로 한다. ◆ 전략적 인공지능 협력 프레임워크 먼저, 양국은 인공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18일 반려견 순찰대(일명 연수지킴댕댕이), 연수2동·동춘3동 자율방범대,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 등 50여 명이 참여한 '민·관·경 야간 합동 순찰'을 진행했다. 이날 순찰대원들은 연수동 맛고을길 인근에서 지역 내 범죄 취약지를 예방 순찰했으며, 반려동물 예절(펫티켓)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연수구 반려견 순찰대'는 지난해 7월 출범해 현재 94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4,457회 순찰하고, 112·미추홀콜센터 등에 생활불편신고 136건을 접수하는 등 지역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순찰대는 ▲도로 및 인도 파손 신고 ▲빗물받이 점검 ▲가로등 점검 ▲도로시설물 점검 ▲무질서한 PM 신고 등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뿐 아니라 반려 문화 인식 개선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연수구 반려견 순찰대는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연수구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익산 시민들이 직접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19일 익산시에 따르면 '문화도시 삼삼오오-익산 꿀잼도시 만들기 프로젝트'가 성과공유회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문화도시 삼삼오오'는 시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가 함께 추진하는 시민 주도형 문화도시 조성 프로젝트다. 시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꿀잼도시 익산'을 주제로 지역의 역사·문화·특산물·생활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 만들기가 진행됐다. 지난 18일 저녁 익산솜리문화의 숲에서 열린 성과공유회에서는 한 해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우수팀을 선정하는 시상식이 진행됐다. 금상은 익산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시민 주도형 스포츠·관광 프로그램 '미(륵산) 용(화산) 트레일런'팀이 차지했다. 이어 은상은 '닭치GO 고.마.가자' 팀, 동상은 '너에게 고함, 나에게 고함-익룡 선발대회' 팀이 선정됐다. 마지막 아차상은 ▲익산 100세 시니어 보드게임 대회 ▲익산 마구마구 축제 ▲백제 부흥을 꿈꾸는 익산수왕을 찾아라 등 3개 팀에게 주어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3월 참가자 모집을 시작으로 총 91개 팀, 500여 명이 기획에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최근 부산시 주관 '2025년 도시농업육성시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시농업 시책 발굴 및 우수사례 공유, 확산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도시농업 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진행된다. 평가항목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구축 ▲부산시(정부)정책 반영도 ▲교육 및 홍보 등 실적 ▲도시농업 행사 ▲특수시책 ▲우수사례에 등 5개 분야 18개 항목이 있다. 기장군은 대부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올해는 ▲철마도시농업공원 준공 ▲철마도시농업공원 어린이텃밭, 시민텃밭, 공동체텃밭 분양 ▲철마도시농업공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부산도시농업 어울마당 개최 등 도시농업 분야 전반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평가를 통해 기장군의 도시농업육성을 위한 기장군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도시농업 기반 확대와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
하동군이 지난 18일, 하동읍 너뱅이들 일원에서 2025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의 첫 수매를 시작했다. 이날 첫 수매 현장에는 하승철 하동군수를 비롯해 장주익 농협 하동군지부장, 이종칠 하동군경영인연합회장, 이명석 하동군쌀전업농회장, 하동농협장, 수매 농가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1100톤의 산물벼를 수매했으며, 건조벼는 11월 18일을 시작으로 12개 읍면에서 총 2700톤가량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 품종은 영호진미와 아람벼이고, 총매입 물량은 약 3800톤에 달할 예정이다. 매입 대금은 매입 즉시 포 당 4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반영해 12월 중 최종 가격을 확정해 정산 지급한다. 하동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전국적으로 깨씨무늬병이 발생하고, 9월 등숙기간에 잦은 비로 일조량이 감소해 벼 재배 농가들의 어려움이 상당했다고"라고 전하며, "2026년에는 우량상토, 병해충 방제 지원 등 지원을 확대해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올 한 해 이상 기후로 인한 악조건에서도 높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묵묵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28만 5000농가·농업인에게 전년보다 759억 원 늘어난 2조 3843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 기준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도 213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증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단가를 인상하는 등 중소농 소득지원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11일 인천 남동구 한 농장에서 농민들이 선선한 이른 아침에 대파 모종을 밭에 옮겨 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9.11(사진=연합뉴스) 총 지급액은 2조 384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59억 원 증가했다. 소농직불금은 53만 호에 6865억 원, 면적직불금은 76만 농업인에게 1조 6978억 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ha당 100만~205만 원에서 136만~215만 원으로 인상되며,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도 213만 원에서 224만 원으로 늘었다. 소규모 농업인 지원도 확대됐다. 영농규모 0.1~0.5ha 구간 소농의 직불금 지급액 비중은 지난해보다 0.7%p 증가한 30.7%로 중소농업인의 소득 안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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