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야외활동하기 좋은 청명한 날씨와 단풍 구경 등으로 산을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등산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등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발을 헛디디며 발생하는 실족 사고와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사고, 지병 등 신체질환으로 인한 사고 등이 발생한다. 또한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 18시 이후의 사고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을철 등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알아본다. ▲ 산행을 나서기 전에는 등산로와 산행 소요시간, 대피소, 산악날씨 등의 산행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출발한다. ※ 산행정보 확인 : 생활안전지도(앱, 웹) → 생활 → 산행안전지도(국립공원) ▲ 산행은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해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중이라도 몸에 무리가 오면 즉시 하산한다. ▲ 산행은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입산이 통제된 위험·금지구역은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 ▲ 가벼운 타박상이나 긁힘 등 사고에 대비해 반창고, 붕대 등이 들어있는 간단한 구급약을 챙기고, 유사시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도 챙겨간다. ▲ 한로와 상강이 지나면 풀숲에 이슬이 맺히고, 서리까지 내리면 등산로가 생각보다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한다. ※ 한로 : 찬 이슬이 맺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속적인 1회용품 사용억제를 통해 탄소중립 군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계도기간이 오는 11월 23일 종료됨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본격 확대 시행된다. 시행규칙의 주요 시행내용은 ▶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식당, 카페등)매장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금지, ▶ 편의점, 슈퍼마켓 등 33㎡를 초과하는 종합소매점과 제과점에서의 비닐봉투 사용금지, ▶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비닐 사용금지 ▶ 체육시설에서는 1회용품 사용금지 등이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 이후 법률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시는 1회용품 사용 없는 깨끗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계도 기간 중 대상 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금지 홍보와 현장점검을 병행 추진해 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에서는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 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1회용품 사용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지난 11일(수)부터 2023-2024절기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실시됐다. 올해 하절기까지 인플루엔자가 유행함에 따라 면역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와의 동시접종을 적극 권고하므로 백신 접종 받으시기를 당부한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Q1. 올해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 A.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195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 접종 대상자이다. Q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 A.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월~11월에 하는 것이 좋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는 보통 12월에서 다음 해 4월이고, 예방접종 후 방어항체 형성까지 2주 정도 걸리며, 면역 효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6개월가량(3~12개월) 지속된다. 따라서 너무 이른 시기에 접종을 하게 되면 다음 해 3~5월경 항체가가 방어수준보다 낮아지면서 감염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늦게 접종하면 인플루엔자 방어항체가 형성되기 전 감염될 수 있다. Q3. 연령에 따라 인플루엔자 접종 시작일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A.
[충남/박병태기자] 숙련기술 경연의 정수와 품격의 향연이 펼쳐지는 전국기능경기대회가 16년만에 충남에서 열린다. 도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천안·공주·아산·보령 4개 지역 6개 경기장에서 ‘백제의 숨결 속, 당신의 기술 충분히 남다르다’를 주제로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도와 고용노동부, 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와 도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산업용드론제어 △게임개발 △도자기 △피부미용 등 총 50개 직종에서 치열한 예선전을 통과한 1,691명의 선수들이 실력을 겨룬다. 도에서는 목공, 목공예, 타일, 한복 4개 경기직종을 제외한 46개 직종에 128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은 16일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직무대행), 선수와 대회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 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회 마지막날인 20일에는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 경기 결과에 따른 입상자 수여식과 다음 전국대회 개최지인 경북에 대회기를 인계하며 7일간의 열전에 마침표를 찍는다. 대회 입상 선수들은 고용노동부장관상
[군산/김주창기자] 매년 ‘10월 15일은 2008년 UN에서 제정한 <세계 손씻기의 날>’이다. 군산시보건소는 손씻기의 날을 맞아 다 같이 올바른 손씻기 방법을 확인하고 실천하자고 강조했다. 손씻기는 예방접종과 함께 감염병 예방 효과가 가장 뛰어나며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올바른 손씻기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이상 비벼서 닦는 것으로 ①손바닥 ②손등 ③손가락 사이 ④ 두 손 모아 ⑤ 엄지 손가락 ⑥ 손톱 밑까지 6단계를 지키고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수시로 닦되 특히, 화장실 이용 후, 음식 먹기 전․후, 음식을 준비하기 전 및 노약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을 간병할 때에도 손을 잘 씻어야 한다. 손씻기는 간단한 감염병 예방습관이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보건소에서는 올바른 손씻기 문화 정착 및 감염병 확산 사전 차단을 위한 손씻기 교육장비(글리터버그 뷰박스) 무료 대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17일은 관내 97개소의 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자 워크숍을 실시해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른 방역관리 방향제시 및 감염관리 향후 대응 방향은 물론, 손씻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체험 할 수 있도록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오는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유행변이에 대응해 새롭게 개발된 XBB.1.5 단가백신으로 실시되며 이전 접종한 백신의 종류, 차수와 관계없이 1회 접종으로 이번 절기접종이 완료된다.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사람도 접종할 수 있으나 이전 코로나19 접종 후 최소 3개월(90일)이 지나야 접종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입소자 및 종사자는 접종 권고 대상으로 10월 19일 우선 접종을 시작하며, 사전예약은 9월 26일부터 누리집(코로나19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또는 1339, 보건소를 통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도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바 있어 동시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지난 11일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70~74세, 65~69세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오는 19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그 외 접종을 희망하는 12세-64세 일반인은 11월 1일부터 접종 가능하며, 사전예약은 18일부
보은군은 내륙의 숨은 보석 국립공원 속리산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제21회 속리산 문장대 등반대회'가 2023 보은대추축제 기간인 오는 1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속리산관광협의회(회장 박대호)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속리산 문장대 등반대회는 가을 단풍철 전국 등산객들에게 속리산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회는 아침 7시 등반참가자 접수를 시작으로 속리산 잔디공원을 출발해 일주문, 세심정을 거쳐 문장대를 오르는 6km 코스로 운영되며, 문장대 정상에서 진행요원에게 등반 확인증을 받을 수 있다. 속리산 문장대 등반대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회 장소인 속리산 잔디공원에서 오전 9시까지 등반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등반 완료 후 오후 1시 30분부터는 속리산 잔디공원에서 축하공연과 등반 참가자 및 관광객 노래자랑과 초청가수 공연이 진행되며, 완주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이 제공된다. 허길영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등반대회를 통해 속리산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만끽하고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채우는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속리산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오는 10일부터 12월 29일까지 군산시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항체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C형간염은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C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만성 간질환이다.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는 경우 간경화 또는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조기발견 및 적극적인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 등 체액을 통해 감염되며 주로 오염된 주사기의 공동 또는 재사용, C형간염 감염자의 혈액 수혈, 혈액투석, 성접촉, 소독하지 않은 도구로 문신 또는 피어싱 등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되며,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검진하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에 보건소는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C형간염 무료 항체검사를 시행하며,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양성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생 무료 간암 검진 제도를 안내하고,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계도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C형간염은 적절한 치료로 완치할 수 있으므로, 선별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여 만성질환으로의 이환을 예방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세종/오창환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와 충북도(지사 김영환)가 6일부터 간선급행버스(BRT) 전용 광역 자율주행버스 운행 구간을 기존 오송역∼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22.4㎞)에서 반석역(32.2㎞)까지로 확대 운영한다. 광역 자율주행버스는 20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초광역협력사업으로 선정된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국 최초의 광역 대중교통 수단이다. 그동안 시는 국토부, 충청권 지자체와 면밀한 협력을 통해 지난 12월 27일부터 충청권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율주행버스를 활용해왔다. 해당 노선에 투입되는 자율주행버스는 비상시 운전자가 개입할 수 있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기술이 적용된 차량으로, 안전운행을 위해 운전원과 안전요원이 동승해 비상시 대응한다. 최대 시속 80㎞로 달릴 수 있으며 A2(세종)·A3(충북)가 각각 1대씩 평일 왕복 2회(10:00∼16:30/편도 1시간) 운행된다. 이번 노선 연장으로 이용가능한 정류장은 기존 오송역, 해밀동, 도담동, 정부청사북측, 정부청사남측, 새롬동·나성동, 세종터미널지하, 세종터미널지상 등 8곳에서 한솔동과 반석역이 추가된 10곳으로 늘었다.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5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2차 방류 개시에 따른 도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경남도 방사능 안전정보’ 전용 웹서비스 기반을 마련, 1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마치고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웹 서비스는 도내 생산 및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수산물 방사능검사 도민참여 신청,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실시간 현황정보 등 관련 정보를 총괄하여 메인화면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편된 ‘경남도 방사능 안전정보’를 확인하려면, 도 홈페이지(PC, 스마트폰)에 접속하기만 하면 된다. 최신의 방사능 검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를 메인화면에 노출시켰고, ‘경남도 방사능 안전정보’를 선택하면 방사능 관련 정보를 모아둔 전용 웹서비스 화면으로 이동하도록 하여 도민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개시와 관련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제공하는 오염수 실시간 방류정보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양방사능 분석지점과 분석 결과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도민들의 방사능 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Q
행정안전부가 ‘자전거를 가까이! 안전하게! 즐겁게!’를 주제로 4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진·영상(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국민의 일상에서 여가 활용수단으로 널리 이용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자전거 사진·UCC 공모전은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안전문화 확산(자전거 5대 안전수칙)’과 ‘보행자·자동차와의 공존’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 한편 자전거 5대 안전수칙은 ▲안전모 쓰기 ▲과속하지 않기 ▲휴대전화·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야간 전조등 켜기 ▲음주운전하지 않기 등이다. 공모 지원작은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자전거 이용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 참여는 개인이나 단체 모두 가능하며, 주제에 맞게 직접 촬영한 사진은 1인당 작품 3점 이내, 영상은 1인(또는 팀당)당 작품 1점 이내 출품할 수 있다. 행안부는 공모된 작품의 주제 부합성, 작품성, 활용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12월 중 17점(사진 9점, 영상 8점)의 입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수상자에
환절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 서울 강서구는 환절기를 맞아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습관을 알아보는 제175회 강서지식비타민강좌 '박민수 의학 박사님의 부모들이 알아야 할 면역력'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일교차가 심해져 쉽게 피로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를 맞아 주민들이 건강하게 환절기를 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강좌를 마련했다. 강좌는 가정의학 전문의이자 55만 구독자를 가진 건강 유튜브 채널 '박민수박사'의 운영자인 박민수 박사가 진행한다. 박민수 박사는 의료 현장과 기업체에서 익힌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KBS '여유만만', SBS '좋은 아침', 채널A '나는 몸신이다' 등 수많은 방송에서 강연했고, '박민수 박사의 저울 면역력', '면역력, 인생에 건강이 짐이 되지 않게' 등 많은 책을 출간한 의학 전문가다. 강좌는 환절기 우리 가족의 면역력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면역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 ▲면역력을 망치는 습관 ▲면역에 좋은 습관 ▲우리 가족의 면역 지키는 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우리 아이의 성장을 돕고 면역력을 지킬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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