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우리나라가 내년 1년 간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의장국으로 활동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외교부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한 '제16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총회'에서 한국이 차기(제17차)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됐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은 창립 초기부터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최초로, 향후 재생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제사회의 조속한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2011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세계 171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 아부다비에서 개최한 '제16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2026.1.12 (사진=국제재생에너지기구 홈페이지) 이번에 한국이 의장국으로 지명됨에 따라 2027년 1년 동안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의장국으로서 총회 회의 주재,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요 의제 설정과 국가 간 협력 등을 주도하게 된다. 이에 대한민국의 핵심 정책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탈탄소 녹색전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소룡동(동장 이건실)은 ‘소룡 1℃ 프로젝트’ 동행기업 19, 20호가 탄생했다. 소룡 1℃ 프로젝트는 소룡동 자체 특화사업으로 관내 기업은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정기기탁 협약을 통해 기탁금을 주민체감형 사업에 활용하고 주민은 기업을 지지하며 홍보하는 기업 · 주민 상생 모델이다. 이번 주인공은 ㈜무운철강, (유)우리스마트건설로, 13일 소룡동은 동행기업과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약식 및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행기업의 소룡 1℃ 참여에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기업의 자긍심을 높이는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식으로 정기기탁을 통해 관내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소룡동과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탁금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데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건실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위원장 역시 “㈜무운철강, (유)우리스마트 건설 대표분들의 소룡 1℃ 프로젝트 동행기업의 선행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향후 소룡동은 적립된 기금을 활용해 저소득 매트릭스케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임신·출산, 일자리·청년, 노인복지 등 시민들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인구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6년 슬기로운 영천생활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책자에는 ▲전입지원 ▲결혼‧임신‧출산 ▲다자녀‧병의원 ▲양육‧교육 ▲기업‧청년‧일자리 ▲노인복지‧보훈 ▲귀농‧귀촌 등 7개 분야 147개 사업들이 생애주기별로 정리돼 있다. 특히 흩어져 있던 시민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해 편의성을 크게 높였으며, 영천으로 전입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모두 담고 있어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새롭게 지원되는 다자녀가정 차량 무료렌탈사업과 다자녀가정 이사비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 국가유공자 장수축하금 지원사업 등 여러 신규사업과 지원이 확대되는 사업들도 반영되어 있으며, 영천9경으로 대표되는 관광명소를 함께 수록해 영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슬기로운 영천생활안내서’에는 영천시민이라면 누려야 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꼭 알아야 할 인구정책들이 한 권에 담겨있다”며, “슬기로운 영천생활안내서가 시민들의 생활에 더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일상 속에서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1부서 1청렴구호’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본청과 읍·면·동을 포함한 56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업무 투명성 제고와 소극행정 개선, 특혜 및 갑질 근절 등을 위해 각 부서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고유의 청렴 구호를 부서별로 직접 선정해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단순한 구호 제시에 그치지 않고 근무 공간에 청렴 구호를 상시 게시해 일상 속 청렴 실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방문객에게도 영천시의 확고한 청렴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청렴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 업무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어야 하는 가치”라며, “전 부서 직원들이 스스로 정한 구호를 매일 되새기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공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제기와 유지 중심으로 재편돼 검사는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오른쪽 두번째)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6.1.12. (ⓒ뉴스1) ◆ 공소청법안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직무를 책임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 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해 앞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30억 원을 투입해 기술 융합과 분야별 특화, 국제 진출 역량을 갖춘 인재 3400여 명을 육성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케이-콘텐츠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케이-콘텐츠 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영화관 모습. 2024.3.3.(사진=연합뉴스) 이번 사업은 예산 430억 원을 투입해 기술 융합과 분야별 특화, 국제 진출 역량을 갖춘 인재 3400여 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교육 희망자는 연간 일정을 확인한 뒤 각자의 경력과 진로 계획에 맞춰 사업에 지원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콘텐츠 제작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인공지능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를 핵심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예산 총 192억 원을 투입해 예비·미숙련 인력 900명과 전문·숙련 현업인 100명, 게임 분야 취·창업 희망자 100명 등 AI 활용 전문인력 1200명을 양성한다. 예비·미숙련(창작자) 과정은 AI 도구 이론과 실습, 전문가 지도를 병행해 기초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숙련(전문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12월 말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해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하고, 자금 지원범위도 넓혀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탈탄소 투자를 촉진한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하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2025.12.10 (ⓒ뉴스1) 우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으로 새로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 등을 녹색채권 발행 지원대상에 추가해 탄소중립 핵심기술의 민간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자금 지원 범위도 확대하는 바,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 외에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도 녹색채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반영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도 새로 마련해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도 높였다. 특히 채권시장 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정부 부처가 제각각 관리·징수하고 있는 284조 원 규모의 국세외(外)수입을 통합 징수하기 위한 채비에 나섰다. 국세청은 1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2026년 국세청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이 강조한 국세외수입도 국세청에서 통합 징수관리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세청 제공) 국세외수입의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284조 원으로 국세수입 337조 원에 버금가는 국가 재정 운영의 중요한 재원이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이외 국가가 얻는 수입이다. 하지만 이 막대한 재정 수입을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징수하고 있어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중복업무 발생 등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특히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2020년 19조 원에서 2024년 25조 원으로 크게 늘었으나, 기관별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가 올해 1월부터 2.1% 인상되고,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오는 7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연장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인상된 연금액을 이달부터 지급받게 된다. 9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2026.1.9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752만 명의 수급자는 1월 지급분부터 2.1% 오른 연금액을 받는다. 위원회는 아울러 2026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 산정에 적용되는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가입자가 과거에 벌었던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로, 매년 법령에 따라 심의를 거쳐 조정·고시된다. 예를 들어 1988년 재평가율은 8.528로, 당시 소득이 10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유휴부지로 남아있던 신평 예비군훈련장 일대 22만 제곱미터(㎡) 부지를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하는 개발계획(안)을 발표했다. 위치도 및 개발구상(안) 40여 년간 군사시설이었던 이곳은 2022년 국방부의 예비군훈련장 통합·재배치 계획 이후 구체적 활용 방안을 모색해 왔다. 시는 해당 부지를 시민 모두가 체육·문화·휴식을 즐기는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핵심 거점으로 조성해, 서부산권 생활체육 기반(인프라)을 확충하고 15분도시를 확산하고자 한다. 시는 서부산 생활권 내에 복합체육공간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시민들의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계획했으며, 이를 통해 민선8기 핵심공약인 '시민행복 15분도시'와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을 앞당겨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인구 고령화와 여가·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생활체육 참여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사하구의 생활체육 기반(인프라)은 16개 구·군 가운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지난해(2025년)부터 강서실내체육관이 프로배구단 연고 시설로 활용되면서 새로운 체육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또한, 시는 해당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월) 오후 2시 30분 강북대개조 핵심 개발 축 중 하나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강북을 신(新)경제거점으로 재탄생시켜 ‘다시, 강북전성시대’ 실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는 그동안 노후시설에 따른 분진‧소음과 물류시설로 인한 동서 지역단절 등 월계동을 포함한 강북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월) 오후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강북대개조 핵심 개발 축 중 하나, 노후 물류시설 부지 미래형 복합중심지로 혁신> 2022년 사전협상 완료 후 2023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거쳐 지난 2024년 10월 첫 삽을 떴으며 상업‧업무시설을 비롯해 공동주택 3,032세대, 공공기숙사, 생활SOC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8년 준공이 목표다. 시설이 완성되면 월계동 일대는 주변과 단절됐던 섬이 아닌 미래형 복합 중심지로 급부상해 동북권역의 새로운 생활·경제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해당부지는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최종 결정 고시하면서 결실을 봤다. ‘사전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기초급여액 7190원 인상1월부터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월 최대 43만 970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근로능력 상실이나 감소로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일정 금액씩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4만 9700원(7190원 인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은 1월 20일(1월 급여 지급일)부터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을 받는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복지부는 2026년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으로 정했다. 전년도보다 각각 2만 원, 3만 2000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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