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지자체,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다단계 하도급과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을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가운데)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 관계기관 회의에서 지자체·공공기관·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단속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지난해 서울시가 추진한 정책적 노력들을 종합 평가한 ‘약자동행지수’ 결과가 나왔다. ’23년 개발 후 두 번째 발표다. 서울시는 지난해(’24년) 약자동행지수가 130.6으로 전년 첫 평가 111.0보다 17.7% 상승했다고 밝혔다. 기준연도인 ’22년(100)과 비교하면 30.6% 높아진 수치로 2년째 오름세다. ’23년 10월 개발한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22년을 기준값(100)으로 놓고 산출해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정책 효과가 개선됐음을, 100보다 낮으면 부진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전년도 대비 증감 추이를 통해 연도별 정책 성과의 흐름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 결과를 예산 편성, 정책 환류 등 시정 전 과정에 체계적으로 활용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시는 ‘약자동행지수’ 상승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한 시민 삶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 정책 추진을 통해 일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고물가·고금리·내수 침체 등 경영환경 악화에 대응해, 현행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대상 기준을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을 23년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한정했으나, 이번에는 23년 또는 24년 중 한 해라도 연 매출이 3억 원 이하를 기록했을 경우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소비 위축 등으로 23년에 비해 24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나, 24년 새롭게 창업한 사업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영업 회복 양상이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연도별 매출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영세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원 대상은 1인 1업체만 가능하며, 지원금으로 30만 원을 일시 지원하고 있다. 7월 초 기준으로 약 3,400여 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으며, 시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다만 ▲공고일(2025년 8월 1일) 이전에 휴·폐업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추모사업 활동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정부는 더 튼튼한 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책임지는, 공감하는 공동체로 가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모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특별시장을 정부위원으로, 유가족단체의 추천을 받은 6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 모두 9명으로 운영한다. 회의에 앞서, 김종훈·김덕진(인권 분야), 권은비(재난·안전 관리 및 추모시설 분야), 조문영(문화 분야), 설문원(문헌 정보 분야), 황필규(법률 분야)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 위원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뒤 위원들에게 "유가족 추천으로 함께한 위원들의 위촉에는 진실을 기록하고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유가족의 염원과 숭고한 사명이 담겨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가 보다 생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태원 참사 159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제1회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를 열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1개 회원경제를 대상으로 'APEC 2025 한국' 고위관리회의 산하 보건실무그룹 회의를 열어 디지털 헬스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원헬스 등 보건협력을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 경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이라는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보건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회원경제의 노력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지난 3월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 모습.(ⓒ뉴스1, 외교부 제공) 이 행사는 정책대화와 본회의로 구성되며 국제기구, 산·학·연 전문가들이 연사와 패널로 참여해 회원경제와 함께 각 주제를 논의한다. 5일에는 '원헬스(One-Health) 다부문 협력'을 주제로 사람-동물-환경 보건 연계를 고려한 각 회원경제의 원헬스 거버넌스 구축 현황과 부문 간 역할, 부처 및 국경 간 협력·소통, 역량강화 사례 등을 주제로 정책대화를 운영한다. 6일 정책대화에서는 디지털 헬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디지털 혁신 의료기술의 개발과 적용, 의료기관 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통령실은 4일 "집중호우가 예보된 지역에 지자체, 경찰, 소방서 등 공공부문과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사전 대피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밤사이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했고 오늘도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실장은 특히, 지난 7월 말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소관 지자체의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휴가 중에도 정부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24시간 가동되고 있다"면서 "국가의 제1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 4일 전남 무안군 무안보건소 앞 한 식당이 전날 내린 폭우로 침수돼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과 상인들이 가게를 정리하고 있다. 2025.8.4(ⓒ뉴스1) 또한, 강 실장은 "머지않은 시간에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면서 한미 정상의 첫 만남인 만큼 경제, 안보 분야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라는 목표 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김정관 장관이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전략 라운드 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업계와 공유하고, 우리 수출과 업종별 영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미 통상전략 라운드 테이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단기적 수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경쟁조건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조선·자동차·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미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미국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 관세조치에 대응해 수출애로 해소, 대체시장 진출, 세제·자금 지원 등 후속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압도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제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한-미 관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4일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소장 배영진)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센터 임직원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고용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협약은 고용상담과 복지연계에 강점을 가진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취업의지가 있지만 복지서비스가 절실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고용과 복지, 생활안정 등 맞춤형 지원을 신속히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구직상담 과정에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취업활동이 어려운 이들에 대해서는 남구에 복지연계서비스와 연계해 신고하게 된다. 남구는 센터 임직원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교육과 홍보를 추진해 인적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용과 복지의 연결망을 촘촘히 구축함으로써 위기가구를 보다 빠르게 지원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남구형 통합복지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AI 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등 주요경제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의장을 맡아 주재했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경제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 경제협력체로, 이번 장관회의는 AI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APEC 역내 AI·디지털 분야 장관급이 모인 첫 회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회의는 첫 개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장관급), 중국 산업정보화부 차관, 일본 총무성 차관 등 APEC 회원경제가 모두 참석해 AI와 디지털 협력에 대한 역내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줬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 AI 장관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제와 연계해 '모두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을 장관회의의 주제로 설정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현장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폭염119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전국 소방관서 안전관리 현장소통'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소방청은 폭염 소방활동 안전대책과 관련해 지난 7월 2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2주간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전국 소방관서 안전관리 현장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각 지역 소방관서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개선사항을 수렴한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남부소방서에서 남부119안전센터 이윤호 소방장, 백지민 소방교, 이진성 소방사가 얼음조끼와 아이스팩 등 폭염 대비 물품을 점검하고 있다. 2025.6.9 (사진=연합뉴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6월부터 7월 중순까지의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폭염과 열대야 일수는 역대 2위를 차지하는 등 이례적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소방청은 이러한 무더위에 소방 대원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번 현장 소통에서 대원 안전 확보 실태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얼음조끼, 정제염 등 냉방 보조물품 지급 ▲심부온도 조절 장비 운영 ▲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1일 보령시농업기술센터에서 ‘2025 도시농업 활성화 협의회’를 열고, 도시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군 간 협력 강화 등 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도와 시군 도시농업 담당자, 화훼 전문가 양성 및 유통 분야 외부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강연 △우수사례 소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기조강연은 장정은 경기마이스터대학 교수가 ‘도시농업 활성화 동향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도시농업의 핵심과제와 실천전략을 공유했다. 우수사례로는 도 농업기술원이 ‘전국 반려식물 활성화 사례’를 소개했으며, 종합토론에서는 도시농업 콘텐츠 개발 및 반려식물 활용 산업 연계 방안을 주제로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협의회 이후에는 실제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테라리움을 활용한 반려식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반려식물의 생육 환경과 심리적 치유 효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마련했다. 서동철 농촌자원과장은 “이번 협의회는 도시농업에 대한 이론과 실천을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도시농업을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시군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강화해 도시농업 기반을 더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전국 17개 시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8월 4일(월)부터 8월 14일(목)까지 「마주해요! 전국 희망메시지 캠페인」을 추진한다. “마주해요”는 국민 누구나 마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의 정신건강을 함께‘마주’돌보자는 의미를 담은 정신건강 캠페인 브랜드다. 이번 “마주해요” 전국 희망메시지 캠페인은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과 일상 속 실천 확산을 목적으로, 각 시ㆍ도 청사나 주요 장소에 설치된 부스를 통해 진행된다. 국민들은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희망메시지를 직접 작성함으로써, 정신건강과 마주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또한 단순한 메시지 전달을 넘어 ‘정신건강 행동 실천 메시지’를 함께 안내하여,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 행동 지침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캠페인 활동은 전국 17개 시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며 국민의 관심을 실천으로 이끄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국민이 작성한 메시지는 2025년 10월 10일(금)부터 11일(토)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야외광장에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17.(월)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97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역량과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문화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하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조직문화, 인재관리, 기능‧인력, 복무체계, 정책‧규정, 안전‧복지 등 6개 분야 35개 쇄신전략을 마련하였고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10대 역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다양한 의견과 쟁점 논의가 필요한 5개 전략은 이번 기관장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의 비전, 국정의 원칙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기관장들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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