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평택-시흥 고속도로) ~ 화성시 봉담읍(봉담-동탄 고속도로)을 연결하는 봉담-송산 고속도로 실시계획을 2일 승인하여 본격적으로 건설할 예정이다.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6,911억 원(2006. 7. 불변가), 연장 18.3km로 올해 5월 착공하여 2021년 개통하는 것이 목표다. 봉담-송산 고속도로 건설로 운영 중인 봉담-동탄 고속도로, ‘16년 말 착수한 이천-오산 고속도로와 연계해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측 노선이 완성되며, 화성∼오산∼용인∼이천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도로 축이 신설되면 수도권 남부 도시의 교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도권 남북방향 고속도로와 연결하는 3개의 분기점(JCT)를 설치해 이용자의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도록 했으며, 화성시 마도산업단지와 직접 연결하는 마도 나들목(IC)등 4개의 나들목을 설치해 지역 주민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했다. 봉담-송산 고속도로는 한화건설 등 11개사로 구성된 경기동서순환도로(주)에서 시행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년 6월 27일 실시협약이 체결된 바 있다.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인천광역시는 원도심 주거환경 저해의 주범인 폐·공가를 철거, 안전조치, 재활용하는 ‘2017년도 맞춤형 관리사업’을 570백만 원을 들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폐·공가는 장기간 미사용으로 노후·불량해져 안전, 도시경관 등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2013년도부터 폐·공가 관리사업을 추진해 총 2,534동 중 802동을 정비하고 현재 1,732동을 파악·관리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 해도 폐·공가 관리를 위해, 4월말까지 6개월 이상 상수도사용량이 없는 주택을 대상으로 전소조사 등을 실시한 후 철거, 안전조치, 재활용 대상으로 분류하여 맞춤형 관리를 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붕괴, 균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물은 철거·폐쇄하고, 우범지역의 폐·공가는 관할 경찰서 및 자율방범대와 협조를 통한 주·야간 순찰강화 등으로 치안을 강화한다. 또한 개선해야 할 것이 있으면 소유자별로 권고하고 균열이 심하거나 담장이 없는 등 노후 건물은 접근금지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17년도에는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 폐·공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방송뉴스/최홍규기자) 전주시 덕진구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없애기 위해 구민이 직접 신고하는 신고센터를 오는 2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분양시장 과열에 따른 전매 금지기간 분양권 불법전매와 알선·중개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덕진구청 홈페이지(민원365＞신고센터>불법거래신고센터)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는 덕진구청 1층 민원봉사실 토지정보팀에서 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신고사항은 정밀조사 후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게 된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은 “그동안 비밀리에 행해졌던 부동산 불법행위는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때 불법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이용에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는 강서구 가덕도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목적의 상실 및 주민 재산권 행사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8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20.990㎢를 해제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가덕도동 일원은 정부의 김해신공항 발표에 따라 개발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고 가덕신공항 유치 무산에 따른 허가구역 지정목적의 상실,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불편 등을 위하여 허가기준 해제 요건을 고려하여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는 시보에 고시되는 2017년 2월 8일부터 즉시 발효되며,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지자체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한편 개발사업 진행 및 예정 등의 사유로 해당기관(부서)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둔치도 취락지역 및 송정지구 등은 2018년 2월 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또한, 부산시는 2016년 6월 정부의 김해신공항 계획이 발표되면서 신설활주로가 연구개발특구를 관통함에 따라 사업부지 양분 및 가용부지 축소로 구역 변경이 불가피 하여 강서구 대저1, 2동
(한국방송뉴스(주)) 국토교통부는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차질없는 물류단지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6년에 4개의 물류단지가 신규로 지정되었고, 5개의 물류단지가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올해에도 그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에 새롭게 지정된 물류단지는 총 4개로 경기 광주 직동, 광주 오포, 남여주 및 전북 군산 물류단지이며,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여 개발을 추진하게 된 5개 물류단지는 경기 광주 중대, 이천 업무처리 아웃소싱(BPO), 용인 양지, 화성 장안 및 경북 동고령 나들목(IC)이다. 국토교통부는 물류단지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왔던 공급상한제(총량제)를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 ‘14년 6월에 전격 폐지하고,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공급량과 무관하게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실수요 검증제를 도입한 바 있다. 또한, ‘16년 6월에는 실수요 검증제를 운영하면서 국회·지자체·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실수요 검증 평가기준을 대폭 개선한 결과, 물류단지 개발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검증의 내실화
(대전/한용렬기자) 올해부터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집행계획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 가능성이 없는 토지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는데요. 대상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장기 미집행시설로써,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계획의 집행이 없는 경우, 그 부지의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 바뀌는 부동산관련 규정으로는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에서 부당한 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해주는 규정이 신설됐고요. 이밖에 국가 등의 부동산거래 단독신고 의무조항이 신설돼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사 등일 경우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면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건설공사 가격경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가 건설산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중소건설업체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는 2016년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고용항목 평가확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가점지원 제외, 현장대리인 경력인정 기준 완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심사세부기준 주요개정내용에는 건설업체의 건설인력 고용분야 심사비중을 0.2점에서 0.3점으로 확대하여 건설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하는 경우 가점부여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를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에 위치한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기회를 확대하였다. 물량을 수정하여 입찰하는 고난도 공사 대상을 일부 축소하고 현장대리인 경력 평가 시 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수
(한국방송뉴스(주)) 경기도는 올해 선제적인 재해 예방활동 차원에서 총 8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집중호우 대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이란 지방하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제방 및 시설물인 수문, 배수통문 등에 대한 정비와 지방하천 내 유수소통 지장 퇴적토의 준설과 잡목 등 재난 위험 요소를 정비하게 된다. 도는 올해 총 83억 원의 사업비(전액 도비)를 투입해 수원시 황구지천 등 도내 29개 시군 120개 지방하천의 하도정비사업 등 104개소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하천의 제방, 호안, 수문, 하도 등에 대해 홍수기에 발생한 손상이나 결함 등을 직접 전수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해 정비사업 대상지를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제방’에 대해서는 활동, 세굴 및 침식, 누수, 침하, 수목식생을, ▲‘호안’에 대해서는 기초 세굴, 시설 손상, ▲‘수문’은 개폐장치 작동여부, ▲‘하도’는 유수지장목 제거 상태 등을 각각 살폈다. 향후 도는 이 사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들이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운영된다. 주택, 상가 등의 명의변경과 최초 분양 공급까지 모두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해, 실제 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를 유도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일부터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정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변경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 권리를 매매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내에 세종시청 또는 조치원읍장(연서, 전의, 전동, 소정면), 아름동장(고운, 종촌, 도담, 어진동)에게 신고해야 한다. 상가·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택지·아파트 분양권 등 매매로 인한 명의변경 및 최초분양 공급까지 모두 신고해야 한다. 판결·교환·증여·신탁해지는 종전과 같이 검인 대상이다. 한편,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해 조사 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시작 후 증거확보에 협조하면 50% 감경해 준다.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과열되었던 부동산 거래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 지난해 6월 21일, 국토교통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김해공항 확장으로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신공항 이용객들의 접근시간 단축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접근교통망으로 동대구~김해공항 직결 철도지선 신설과 신항제1배후도로·남해제2고속지선에서 신공항 간 직결 도로계획을 발표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안을 포함한 접근교통망을 김해신공항 개항시기를 감안 대구, 울산, 경남과 호남 남부권 지역에서의 접근시간 단축을 위해 타시도와 연계하여 정부에 광역교통망 확충을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하여 왔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년)’에 대구, 경남, 전라 방면에서 3개 노선, 울산 방면에서 2개 노선 확충이 반영된 계획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밀양~진례IC 간 고속도로 신설 18.6㎞, 송정IC~김해JCT 간 고속도로 신설 14.6㎞, 칠원JCT~진영JCT 간 고속도로 확장 19.9㎞, 대동JCT~김해공항IC 간 고속도로 확장 8.7㎞, 울산외곽순환도로로 미호JCT~가대IC 간 고속도로 신설 14.5㎞ 건설에 2조 6,695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부산시 신공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FTA 등 글로벌 경쟁 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제주 가축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 산업의 차별화를 위한 집중 육성 작업이 본격화된다.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올해 한(흑)우, 제주마, 청정 씨돼지, 재래가축 육성을 위해 사업비 109억 2천 8백만 원(국비 44억, 지방비 65억)을 들여 축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① 우선, 풍부한 말 자원의 체계적인 활용과 승용마 조련 및 생산을 위해 ‘말 조련 거점센터’를 축산진흥원 부지 내에 건설한다. 총 사업비 35억 원을 들여 실내·외 조련장(3,147㎡), 마사(1,146㎡), 퇴비사(153㎡), 주로(496m)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②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지정에 따른 제주흑돼지(제550호)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18억 3천만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제주흑돼지 300마리 이상 상시 사육할 수 있는 ‘제주흑돼지 전용축사’(1,237㎡)가 신축된다. ③ 지난해 준공된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해 유전자원 보존장비를 구입함으로써 운영시스템을 구축 할 예정이다. ④ 천연기념물 제주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대전광역시는 학하지구의 미조성 공원과 주차장을 금년 내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 학하지구에 건물이 활발하게 신축되고, 많은 주민이 입주하는 등 공원과 주차장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미조성 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저해요소 등을 사전 제거하겠다”며“시민들께서도 시설물 파손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270-6392)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원활한 조성사업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농작물 경작이나 쓰레기 투기 등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당초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공원 16개소, 주차장 14개소 중 공원 10개소와 주차장 8개소는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연차적으로 조성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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