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통한 고가의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자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의 실명인증 도입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12일 토지거래허가 해제구역으로 발표된 서울 잠실 리센츠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당근마켓), 모니터링 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간담회를 열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는 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와 거래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의 가이드 마련과 관련해 당근마켓은
[서울/박기문기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 후 원하는 답변을 내놨다. 서울시는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수)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전체 65.25㎢에는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그동안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의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키로 했다. 또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11일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2023.2.27.(ⓒ뉴스1) 먼저, 그동안 국내 거주 성년이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조건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이어서,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 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때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 드림스타트가 군산희망틔움봉사단(회장 김영림)과 사랑이음봉사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10일 체결하였다. 이 사업은 드림스타트 대상 부모와 봉사단체가 협력하여 취약계층 드림스타트 가정을 위한 밑반찬 3~4가지를 조리하고 직접 배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대상 부모들은 밑반찬 조리 방법을 배우고, 건강한 자녀 양육 기술을 익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군산희망틔움봉사단 단원들이 직접 선생님으로 나서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조리 교육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식사 지원이 아니라, 나눔 실천을 통해 참여자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 봉사와 연대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희망틔움봉사단 김영림 회장은 “이번 사업이 취약계층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영란 군산시 아동정책과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드림스타트 아동과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라고 밝혔다. 군산 드림스타트와 군산희망틔움봉사단은 앞으로도 지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 예당호 휴게소 내 로컬푸드 직매장이 시범운영 개장 2개월 만에 매출 1억원을 달성해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은 개장 초기보다 훨씬 많은 생산자 조직화로 68명의 생산자와 170여 품목이 출하 및 판매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출하 전 안전성 검사로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로컬푸드 생산자의 지속적인 참여로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건전한 유통구조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매장을 찾는 단골고객도 증가 추세에 있다. 최재구 군수는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역 농가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품질 좋은 예산군 농특산물을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자리”라며 “질 좋은 상품으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지역 농특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함께 방문객의 일회성 방문이 아닌 지속적인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폭염과 이상 기후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며, 지속적인 품질 관리로 우수한 지역 농특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 간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숨은 갱신 유형)를 막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 등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과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의 신청·접수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간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만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이다. 희망자는 농식품 바우처 공식 누리집(www.foodvoucher.go.kr)이나 ARS(1551-0857)로 신청할 수 있다.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도 된다. 접수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국산 과일류, 채소류, 흰 우유, 신선알류, 육류, 잡곡류, 두부류 등을 지정된 사용처에서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제공받게 된다.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특히 바우처 지원 금액은 해당 월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는다. 김상기 먹거리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국 최초로 노인일자리와 건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의료 협력 기반으로 추진하는 노쇠 예방 노인일자리 사업 '하하 건강파트너'를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총 142명의 건강파트너들은 ‘하하 마을건강센터’에서 시민들의 노쇠 예방사업인 ‘건강업(UP)사업’을 지원한다. 시는 2016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지자체 특화사업으로 지역밀착 건강관리 기관 ‘마을건강센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부터 센터들은 ‘하하 마을건강센터’로 불린다. 마을건강센터의 노쇠 예방사업인 ‘건강업(UP)사업’은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2024년)에는 마을건강센터 전역으로 확대됐다. 시는 올해부터 마을건강센터에 ‘하하 건강파트너’를 배치해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시의 대표 사업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 '노쇠'의 정의 > - 노쇠란, 질병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노화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저하돼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감소한 상태를 말함.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의 기능이 상실되고, 장애, 심지어 사망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올해는 '하하 건강파트너' 사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말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2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 간판 모습. 2025.2.5. (ⓒ연합뉴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인하 전 세율인 리터당 820원보다 122원(15%) 낮은 698원으로 4월 말까지 유지된다. 경유에 대해선 133원(23%) 낮은 리터당 448원이 부과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도 47원을 인하한 리터당 156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기재부는 "국내외 유가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탄소 다배출 노후설비 교체를 희망하는 섬유 기업에 최대 1억 원의 전환자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6일부터 국내 섬유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섬유소재 공정 저탄소화 기반조성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대구국제섬유박람회(Preview In DAEGU)'를 찾은 울산대 의류학과 학생들이 원단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2024.3.13. (ⓒ뉴스1) 섬유산업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과 함께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으로 원단제조와 염색 과정에서 전체 공정의 절반 이상의 탄소가 배출된다. 특히, 국내 섬유업계는 10인 미만 영세기업 비중(88.6%)이 높아 저탄소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2023년부터 저전력모터, 폐수열교환기 등 저탄소설비로의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섬유제품에 대해 2027년부터 디지털제품여권(DPP:DigitalProduct Passport)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며, 글로벌 섬유·패션 바이어들도 공급망 기업에 대한 탄소 산정·감축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력량계, 유량계 등 에너지 사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5일 국내 유통·가공업체에 물김과 마른김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날부터 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김을 굽고 있다.2025.1.14(ⓒ뉴스1) 첫 현장점검은 이날 전남 목포 지역에서 실시하며, 매주 전국 김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마른김·조미김의 생산 및 유통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가공업계에 물김 수급 전망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해 적시 수매를 유도하고, 마른김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번 점검과 함께 마른김의 원활한 국내 유통을 위해 이날부터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김을 생산·유통·가공·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누구든지 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 밥상의 대표 반찬인 김의 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유통과 가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히면서 "물김 업계의 자율적인 생산 조절을 유도하고 불법 양식을 단속하는 한편, 민간수
[경산/김근해기자] (재)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학장 이헌수)는 42경산 교육생들의 취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GSIA 특강 & 기업설명회’를 지난 1월 21일과 2월 4일, 2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소프트웨어 업계 전문가들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하며 교육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특강 & 기업설명회는 클라우드 데이터 보호 및 백업 솔루션 분야에서 글로벌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제트컨버터클라우드의 민동준 대표와 소프트웨어 테스트 자동화 및 품질 보증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슈어소프트테크㈜의 오승욱 부사장이 강연을 진행하였다. 1월 21일 진행된 첫 번째 강연에서 민동준 대표는 ‘ZERO에서 1,000억 가치 이상의 스타트업을 만드는 여정’을 주제로 창업 초기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한 경험 공유, 기업 성장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노하우 소개 및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보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트컨버터클라우드의 성공 사례를 통해 교육생들에게 스타트업 성장 모델을 제시하였고, 2월 4일에 열린 두 번째 강연에서는 오승욱 부사장이 ‘SW Testing의 모든 것: 기본 개념부터 A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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