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갑작스러운 생활 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신속하게 돕기 위한 '그냥 드림'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도민이면 누구나 소득심사 없이 해당 시설을 방문해 신청서만 작성하면 1인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 꾸러미(햇반·라면·김·통조림 등)를 즉시 제공하는 사업이다. 2차 방문 시 기본상담을 거쳐 물품을 지원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관·희망복지지원단 등 지역사회 안전망과 연계해 추가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전남도는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5개월간 광역푸드마켓 1·2호점(여수·무안), 영광푸드마켓, 해남·영암·완도·신안푸드뱅크 등 총 7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2026년 5월부터는 5개소를 추가해 총 12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는 150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김승희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갑작스러운 질병, 실직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도민 누구나 편하게 그냥드림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며 "그냥드림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생활 안정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임헌표)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안전성 조사를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합성고무 바닥재 중금속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했으며, XRF(엑스선형광분석기)를 이용해 바닥재 색상마다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을 측정했다. 검사 결과 바닥재 설치 시기(1990년대∼2020년대) 및 바닥재 색상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모두 환경보건법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총함량 1,000mg/kg 이하) 이내로 나타났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민윤희 폐기물분석과장은 "환경유해물질에 민감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야외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적극 행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AI 시대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말하며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임을 강조했다. 미래산업과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는 취임 초기부터 확인됐다. 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위축됐던 과학기술 R&D 생태계가 다시금 복원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 인재의 체계적 양성과 유치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대한민국 R&D 생태계는 그간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펴고 다시 전력을 다해 질주 중이다. 축소됐던 R&D 예산은 역대 최대(35.3조 원)로 편성됐고 새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인 'AI 3강 도약'을 위한 AI 인프라 확충과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민·관·연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을 끌어 나갈 주요 신산업인 휴머노이드 로봇, 도심항공교통(UAM), 모빌리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연말을 맞아 시민들이 책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도록 12월 한 달간 다채로운 연말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먼저 연말을 맞아 군산시의 모든 공공 도서관(본관, 분관, 작은도서관 포함)에서는 ‘두배로 대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두배로 대출’ 프로그램은 12월 동안 도서 대출 권수를 기존 1인당 5권에서 최대 10권으로 확대하여 시민들이 책과 함께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행사다. 각 도서관마다 다채로운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금강도서관은 책에 깊이 몰입하고 싶은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12월 11일까지 사이 3일 3시간 동안 ‘독서야夜행行’ 을 준비해, 연말의 분주함 속에서 나만의 조용한 독서 시간을 확보해 깊이 있는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다. 또한, ‘크리스마스 북큐레이션’을 통해 사서 추천 도서를 전시하고 ▲관련 도서들의 책꾸러미 대출 ▲크리스마스 트리 카드 만들기 ▲크리스마스 특별 영화상영 등의 체험형 행사도 연다. 늘푸른도서관은 가족 단위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춘 특별 인형극으로 연말 분위기를 더한다. 9일에 선보이는「크리스마스의 종소리 공연」은 산타와 캐롤 음악이 함께하는 가족 인형극으로 아이들에
[서울/노지한기자] 서울의 대표 캐릭터 해치를 주인공으로 한 3D 애니메이션 <나의 비밀친구 해치>가 12월부터 EBS를 통해 정규 방송을 시작한다. Part 1(1~13화)은 12월 10일(수)부터 2026년 3월 4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45분부터 8시까지 방영되며,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10분과 일요일 오전 9시에 재방송된다. 앞선 10월 추석 연휴에 특별 방송된 <나의 비밀친구 해치> 1~3편은 뜨거운 반응을 얻은 바 있다. 방송 후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은 조회수 360만회를 기록하며 해치 애니메이션의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시청자들은 “해치가 이렇게 귀여운 줄 몰랐다”, “아이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가족 애니메이션이다”,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다”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남기며 본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나의 비밀친구 해치>는 선계와 인간계를 잇는 문을 지키는 신수 ‘해치’가 서울에 내려와 초등학생 소년 윤호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모험을 담은 26부작 판타지 코미디 애니메이션이다. 북한산, 광화문, 창덕궁, 한강 등 실제 서울 명소를 배경으로 일상 코미디와 마법 사건이 어우러져 아이들이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3일 '상호 협력으로 함께 만드는 학생성공시대'를 주제로 교육활동 보호 교육공동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유관기관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교육활동 보호와 안전한 학교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교사의 가르칠 권리·학생의 배울 권리·학부모의 의견 제시권이 조화되는 학교 실천 방안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학부모의 신뢰가 살아있는 학교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등을 주제로 원탁토의를 진행하며 현실적인 제안을 공유했다. 특히 학생·학부모·교원·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을 나누고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 참석자들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소감을 전하며 학교 현장의 변화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는 교사·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육활동 보호와 상호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동/진승백기자] 하동군은 지난 12월 3일 현 보건소 부지에서 하동군 보건의료원 건립 기공식을 개최하며,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인 보건의료원 건립이 본격적인 착공 단계에 돌입했음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기공식에는 서천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남도의원, 하동군의회 의장, 지역 유관기관·단체, 지역 주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삽을 뜨는 상징적 세레머니를 진행하며 보건의료원 건립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추진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축사와 함께 보건의료원 건립을 격려하는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현신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김동욱)가 1천만 원, ㈜창원레미콘(대표 양수일) 5백만 원, 농협경제지주 영남권 공판장 임직원이 3백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 하동군은 이번 기공식을 통해 보건의료원이 단순한 의료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보건의료 체계의 중심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의료 기반 시설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심화, 응급의료 접근성 전국 최하위 수준(30분 내 응급실 이용률 2.5％) 등 지역의 누적된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원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군민 의료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광주형 학교폭력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시 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정책연구 위탁용역'을 진행하고,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정책을 시행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광주시교육청 학생 생활 지원망 개발', '광주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피·가해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등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광주시교육청 학생 생활 지원망'은 학교 안팎의 청소년이 상황별로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를 담은 안내서다. 시 교육청, 유관기관의 연락처, 역할 등이 상세히 기재됐으며, 내년 초 학교 등을 통해 배부된다.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된 언어폭력, 신체 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도 잇따라 도입된다. 시 교육청은 내년부터 ▲다정다감 프로젝트 '다시 기본으로' 언어문화개선 프로그램 ▲학생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관계 회복 중심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갈등의 교육적 회복을 위한 '관계 회복 숙려제' ▲사이버 폭력 예방을 위한 '학생 사이버 방범단' 등을 운영한다. 이 밖에 피·가해 학생을 위한 관계 회복 프로그램 매뉴얼과 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제조업 분야 AI 전환을 위한 대규모 사업에 대한 국민성장펀드 투자 방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착수됐다.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는 4일 김정관 산업부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대한통운 등 M.AX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들은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할 수 있는 제조 AX 관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할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투자 연계방안을 논의했다. 4일 서울 중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M.AX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간 간담회 모습.(ⓒ뉴스1, 공동취재) 이날 간담회는 AI 분야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에서 파급효과가 큰 투자대상을 발굴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와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M.AX 얼라이언스 간 연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앞으로 5년 동안 150조 원 이상을 투자해 미래 20년 성장엔진을 지원하는 산업금융 지원정책이다. 특히 국민성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4일 군산시청 4층 상황실에서 군산시 먹거리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먹거리종합계획(푸드플랜)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군산시 먹거리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확립하고 생산-유통-소비-복지로 이어지는 지역 순환형 먹거리 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최종 단계로 먹거리위원회 위원, 관련 부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이번 연구용역은 ‘건강한 먹거리 연결망 구축으로 시민이 함께 행복한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시민 계층별 건강한 먹거리 보장 ▲농업인의 판로확보 소득향상 및 일자리 창출 ▲ 지역 선순환 경제로 지역 활성화의 3대 목표를 바탕으로 6개 핵심 전략, 18개 전략별 실행과제와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이 제시됐다. 또한 시는 내실 있는 먹거리 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 먹거리 현황 및 실태 파악과 먹거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도 수렴해 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번에 수립되는 먹거리종합계획은 행정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목)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세운지구를 찾아 장기간 정체된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세운 재개발은 서울시가 민간 참여 유도를 통해 도심에 대규모 녹지를 확보하기 위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과도 직접 맞닿아 있다. 세운지구는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통해 핵심상가군 공원화와 민간부지 내 개방형 녹지를 조성, 약 13.6만㎡ 규모 도심 녹지를 확보하게 된다. 시는 북악산~종묘~남산을 잇는 ‘남북 녹지축’이 조성되면 녹지뿐 아니라 획기적인 도심 경쟁력 제고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 종묘 일대 역사 경관 회복, 시민에게 새로운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30년 이상 낡은 건축물이 밀집한 세운지구의 안전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소, ‘정체․낙후’된 지역 이미지가 ‘녹지․활력’이 넘치는 미래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운지구 내 노후 지역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비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SH공사 사업현황 브리핑에 이어 지역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생활 불편, 안전 우려,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세운상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3일) 오후 2시 시청 7층 의전실에서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구정회)와 함께 「2026년도 적십자회비 희망나눔 국민성금 모금 선포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선포식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가 주관하며, 2026년도 적십자회비 '희망나눔 국민성금' 모금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자리이다. 동시에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 가치를 높이고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표기부자*의 성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하여 의미를 더한다. * 대표기부자: ㈜희창물산 회장 권중천, ㈜지맥스 대표이사 정성우, 부산청과 대표 김대영, 디씨엠(DCM)㈜ 대표이사 정연택, (사)부산컨트리클럽 이사장 김영주, 부곡스텐레스㈜ 사장 홍성박,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부회장 조현숙,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장 박성은, 적십자봉사회 부산시협의회 회장 김경 2026년도 적십자회비는 내년(2026년) 1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이후 11월 말까지 상시 모금 방식으로 운영된다. 모금된 적십자회비는 재난구호 및 예방 활동,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발굴 및 의료지원, 보건안전 교육, 사회봉사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목)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 분야나 단편적 과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진배경 : 글로벌 혁신의 주역 벤처 최근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경제 질서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이 변화의 최전선에는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자리하고 있다. 기술의 속도와 파급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불확실성 속에서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가 경제성장의 핵심 주체라는 컨센서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벤처생태계를 매개로 자본과 기술, 인재와 안보 역량까지 결집하며 사실상 국가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혁신의 무대 역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넘어 우주·방산·에너지 등 제조업 기반 하드테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는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 산업 고도화의 정체라는 구조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8일 13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