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국가의 또는 관련 공무원들의 무관심, 부주의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특히 집단 참사를 겪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이번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수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해 보기 위해 이런 자리를 급하게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사실 제일 먼저 챙겨야 될 것이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소소한 수재나 재난 재해, 또는 치안에 의한 범죄 피해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면서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재해 사고들도 꽤 많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5(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재난 재해 업무 경험
[인천/김명성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5일 공사 출입국대책반에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원장 이나영)과 '공항시설 불법방해 행위 및 원자력시설 위협 대응을 위한 대테러 및 물리적 방호 상호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우호 항공보안단장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고문성 핵안보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가중요시설의 운영관련 기관인 공사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불법 방해 행위 등 위협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최근 증대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미인가 드론 비행 등 불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 지원,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테러사건 및 불법 방해 행위, 사보타주 사례 등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물리적 방호 분야 위험평가 및 항공보안 분야 위험성 평가 등 구체적인 불법 방해 행위 대응을 위한 세부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기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공사는 이번 협약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5년 부산문화글판 여름편 문안을 선정하고, 이를 오는 6월 7일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시청사 외벽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여름편 문안은 박진영 씨의 창작 문안인 '그늘 아래 쉬어가라. 바람도 너를 기다리니.'다. 지난 4월 2주간 공모를 통해 접수된 총 330개의 작품 중 1차 부산작가회의 예비심사와 2차 시의 공정한 심사를 거친 결과, 박진영 씨의 창작 작품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김유진 시 미래디자인본부장은 “무더운 여름 속 잠시 멈춰 쉬어갈 수 있는 마음의 여백을 시민들에게 건넨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 깊었다”라며, “자연과 쉼, 기다림이라는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바쁜 일상 속 지친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가을편 문안 공모는 오는 7월에 실시될 예정이다. 문안 내용은 시민들이 사랑과 희망,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25자 이내의 짧은 글귀면 되고 본인 창작 작품이나 문학작품 등에서 발췌한 것 모두 가능하다. 당선작 1명에게는 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가작 6명에게는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각각 지급된다.
[평택/이명찬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최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일부 제거된 사건과 관련해, 인허가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를 한 결과, 도시숲 보호 체계의 미비와 내부 행정 절차상의 일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허가 과정에서 가로수 보호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와의 협의 절차가 누락되는 등 해당 가로수가 시에서 특별 관리되고 있는 공공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소중한 도시숲 자산이 훼손되는 사태를 초래하게 한 해당 부서와 관련 직원에 대해 엄중 처분했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여, 앞으로는 인허가 단계에서 수목 보호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의무화해 도시숲 보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으며, 정보 공유 체계를 개선하고, 수목 훼손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 시스템도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지침을 보완해 관련 법령과 내부 매뉴얼 숙지 및 이행을 철저히 함으로써, 앞으로 모든 행정절차에서 도시숲 자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부산/문종덕기자]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역 내 새로운 먹거리 유통문화 조성을 선도할 '동부산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농산물의 상설 직거래 공간을 마련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민선 8기 군수공약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동부산농업협동조합이 센터 건립과 운영을 주관하며, 총사업비는 총 24억 원(시비 6억, 군비 6억, 동부산농협 자부담 12억)이 투입된다. 센터는 정관읍 방곡리 257-6번지 일원에 연면적 563㎡ 규모로 조성되며, 1층에는 직매장과 공동작업장이, 2층에는 로컬카페 또는 식당 등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6월 중 기존 건축물 철거 작업과 설계 용역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착공하고, 내년도 하반기 준공 후 본격적인 센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향후 센터 건립이 완료되면,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먹거리 유통문화의 거점공간으로 기능하면서, 지역 내 취약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센터 건립은 지역 내 농업인의 판로 확보는 물론,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CCTV통합관제센터는 충청남도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고 4일 밝혔다. 감사장을 받은 관제요원 2명은 예산읍 일원에서 발생한 차량털이 및 차량번호판 탈취 현장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고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위치를 경찰에 즉시 전달해 절도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군은 관제요원들의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경찰의 초동 조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경찰의 신속한 현장 출동으로 피의자들이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충남경찰청은 관제요원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범죄 예방과 군민 안전 확보에 큰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대응과 시스템 강화를 통해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CTV통합관제센터는 군민들의 생활 속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112, 119, 재난, 이륜차 자동신고 등 통합플랫폼 연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관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세종시 싱싱장터(도담점)에서 유기농데이 기념식을 열고, 이달 한 달 동안 대대적인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유기농데이(6월 2일)는 친환경 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작했다. 이번 기념식은 '지구를 지켜온 20년, 커져라 친환경'이라는 슬로건 아래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주최로 진행했다. 기념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을 선보이고 판매하는 '파머스마켓'을 열었으며,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친환경 체험프로그램도 마련됐다. 5일 열린 2025년 유기농데이 기념식.(제공=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전국 각지에서 유기농데이 기념 주간을 맞아 대대적인 소비촉진 행사를 펼치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와 현대백화점, 올가홀푸드, 한살림, 두레생협 등 친환경 전문 판매점에서 특별 판매전을 열어 친환경 농산물을 더욱 쉽게 만날 수 있다. 아울러,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중식)을 유기농 쌀로 제공해 친환경 쌀 소비를 확대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기획재정부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이 지난 4일 제주에서 '관세대응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를 연 데 이어 5일에는 '관세대응 수출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세대응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는 미국 관세 조치가 예상되는 식품, 화장품 등 제주지역 6개 소비재 수출기업과 함께 진행했으며,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 출범 이후 세 번째 현장 방문이다. 김동준 기획재정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부단장이 4일 제주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열린 '제주시 관세대응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6.4. (ⓒ뉴스1) 이번 간담회에서는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대미 수출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와 수출국 다변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단과 관세대응 유관기관들이 함께 기업의 다양한 애로를 청취했다. 참석기업들은 해외대형마트 판촉 어려움, 물류비 부담, 해외바이어 사후관리 등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고, 참석기관들은 파워셀러 육성사업(KOTRA), 온라인공동물류(중진공), 트레이드프로 서비스(무역협회)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산업부 관세대응 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가보훈부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한화, 네이버 해피빈과 함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723명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는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계기로 이종혁 광운대 교수와 학생들이 6·25전쟁 전사자를 모신 함에 도포된 태극기 형상을 디자인해서 탄생했다. 특히,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를 부제로 정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굳건한 약속을 다짐하는 보훈'의 의미를 담았다. 국가보훈부가 국산 K9 자주포 철로 만든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배지. ((사진=국가보훈부) 이번 캠페인은 지난 2020년 6·25전쟁 70주년, 2023년 6·25전쟁 정전 7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한다. 6·25전쟁 75주년을 맞는 올해는 지금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 1723명의 호국영웅을 상징하는 12만 1723개의 고유번호가 부여된 태극기 배지를 민·관 협업으로 제작했다. 이
330여 년 간의 역사를 이어오며 독립운동가 10여명을 배출한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의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이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됐다. 국가유산청은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은 삼산(三山) 류정원(1702~1761)의 '향불천위'를 모시는 고택으로, 류정원의 아버지 참판공 류석구가 1693년 계유년에 건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향불천위'는 유학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기거나 덕망이 높은 인물을 지역유림이 발의해 영원히 사당에 모시도록 한 신위다.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 전경 (사진=국가유산청) 안동 전주류씨 삼산고택의 택호인 '삼산'은 류정원이 고택의 안마루에서 남쪽을 바라보니 앞산의 산봉우리 셋이 나란히 보이는 것을 보고 자신의 호를 삼산으로 정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후 고택이 있는 마을의 이름으로도 불리게 됐는데, 고택은 안채, 사랑채, 사당, 외양간채, 대문채 등 5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경북 북부지방의 전형적 'ㅁ'자형 뜰집 형태이면서도 안채와 사랑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특보 발표에 따라 지난 4일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전했다. 올해 3월부터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에서 우리나라 연안 해역에서 해파리를 예찰한 결과, 보름달물해파리는 경남 거제시와 자란만 일대에서 ha당 최대 82만 895개체까지 출현했고 10cm 미만 작은 개체들이 출현했다. 이에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경남 남해 앞바다'에 해파리 예비주의보 특보를 발표했으며 해수부는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단계별 발령 기준에 따라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해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이미지=해수부 제공) 보름달물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파리로, 독성은 약하지만 대량으로 발생 시 어업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올해는 2~3월 저수온으로(-1.6~2.2℃) 인해 해파리 발생 시기가 작년 대비 2주 이상 늦어지고 있으나, 향후 수온이 상승하고 먹이량이 풍부해지면 대규모 성체 출현과 해류 흐름에 따른 주변해역으로의 확산이 전망된다. 해파리 대량출현 '관심' 단계의 경우 해파리 특보가 발표된 해역의 예찰을 강화하고 어업인 예방 교육·홍보와 해파리 제거 장비 등 점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에, 통일부 차관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김남중 차관은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이라며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은 고위 공직자'로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도 매우 두텁다"고 소개했다. 또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면서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김민재 차관에 대해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면서 "강원도 기조실장 등을 거쳐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는 19일 중국,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공항의 해외유입 감염병 검역체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검역관이 모든 국내 입국자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Q-CODE로 확인한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한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을 보여주고 있다. 2023.1.5. (ⓒ뉴스1) 패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발생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한 입국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증상자는 증상과 역학적 연관성을 상세히 확인한 뒤 필요하면 검체 채취와 시설 격리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코로나19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인근 국가에서의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 입국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입국자 검역조사와 발열자 역학조사 현장을 살펴보고 "해외 유입 감염병이 국내로 번지지 않도록 입국자 대상 검역관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는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는 학대·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한 직후부터 해당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의 일시보호기간에 국가와 시·도가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게 하는 사업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2025.2.13. (ⓒ뉴스1) 주요 내용은 ▲일시보호기간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호조치와 심리상담, 검진 등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정위탁 등 관내 가정형 보호 자원 확충 책임 부여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가 해당 시·군·구 단위만이 아닌 광역단위의 보호 자원을 토대로 중장기 보호 유형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시·도-시·군·구 지원 모델 마련이다. 인천광역시는 초기보호체계 광역시도의 역할을 위한 전담인력(담당부서 공무원)을 지정하고 복지부와 협의해 신규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아동 초기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안정적 보호를 위한 환경기준을 갖출 예정이다. 또한, 전문인력을 채용해 다음 달부터 발생한 인천시 내 보호대상 아동에게 안정적 보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추진기획단은 19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우주항공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심항공교통(UAM)과 드론 업계 간담회를 열어 한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UAM은 도심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해결할 게임 체인저로 연평균 30%씩 성장해 2040년에는 6090억 달러(국내 13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ICT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체 개발과 자율비행 기술 격차는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DSK 2025(드론쇼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엔젤럭스 부스에 전시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수륙양용 드론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5.2.26. (ⓒ뉴스1) 드론은 농업부터 건설, 물류, 국방까지 활용 분야가 빠르게 다각화하고 있으며, 특히 물류 배송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분야다. 기술 발전과 시장 성장성이 크지만 기업들이 영세하고 기체의 외산 의존도가 높다. 우리나라도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UAM의 상용화를 목표로 K-UAM 로드맵,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등에 따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지난 18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열어 해외 체류 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범정부 통합 해외위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6개의 현장대응부처가 참여했다. 외교부는 18일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는 해외위난 발생 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 신속대응 원(one)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해 이번에 3회차를 맞이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6개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과 실무자 등 30명이 참석해 상반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마무리되는 제1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각 기관은 향후 협력해야 할 사안으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역량강화를 위해 상호 적극 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으로 확립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동일·유사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한 영농 기반 확충, 농업인 경영 및 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862억 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재해예방 중심의 농업 SOC를 보강하고, 폭설·산불 피해 축산농가 시설의 신·재축 지원 등 농업인 경영 조기 정상화에 집중한다. 아울러 계란농가 시설 개선으로 공급 여력 확대 및 식품 제조업체 원료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예산군 사과 농가를 방문, 여름철 폭염·장마 등에 대비한 재해 예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2024.6.3 (ⓒ뉴스1) 정부는 전체적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농업 시설의 재해 예방력을 높이고 물가 부담 완화,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중심으로 총 6개 사업에 총 1862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 농업 재해예방 먼저 농식품부는 농업 재해예방을 위해 4개 사업에 1438억 원을 반영했다. 이에 농업용 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 붕괴 등에 의한 농경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가뭄·홍수 등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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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7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