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온라인에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오프라인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시중은행·지방은행과 함께 은행 영업점 현장을 방문해 이 서비스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점검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광교영엉부 영업점을 찾아 한 고객의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뉴스1)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 금융결제망 개방으로 도입돼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2022년 1월 본격 시행해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하지만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모두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불가했던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디지털취약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
[군산/김주창기자] 2026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19일 김영민 부시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새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역균형발전과 신산업 성장 기반 구축 기조에 맞춰, 군산의 핵심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 부시장은 가장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및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군산시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의용소방대연수원 건립,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 등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을 건의했다. 김산업 관련 현안에서는 최근 착공된「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와 연계 필요성을 설명하며, 전북 김 생산량의 87.9%를 차지하는 군산이 가공시설 노후화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현실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과 국비 지원이 산업 경쟁력 회복에 핵심적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했다. 의용소방대연수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대형·복합 재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전문교육 인프라가 부재한 현실을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군산이 1945년 순직 의용소방대원을 기리는 ‘의용불멸의 비’가 세워진 도시라는 역사성과 상징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지난 18일 수원유스호스텔에서 ‘2025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포럼’을 열어 올해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도는 지난 6월부터 고립·은둔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상담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부모 교육과 모임 활동을 지원하며, 실무자 연수, 도민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 중이다. 이번 포럼은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의 하나로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기현주 청년본부장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 부연구위원이 각각 경기도 사업의 성과와 과제, 중앙정부 정책의 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두 번째 세션에서 시군·민간기관·당사자 청년 3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오프먼트’ 대표인 장재열 작가가 좌장을 맡아 ‘광역에서 시작하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 지역 확산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토의를 이끌었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당사자로 토론에 참여한 배사랑 씨는 “이 사업을 통해 스스로 고립·은둔 상태였음을 처음 인지했다”며 “공공이 추진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유공자 할인 서비스 '보훈마켓'에 세븐일레븐이 1호로 참여해 전국 1만 2000여 개 세븐일레븐 편의점서 1일 2만 원 한도로 상품별 15% 이내에서 할인해 준다.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가족, 40세 미만 제대군인 등 630만 명이 대상자다. 국가보훈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손잡고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마켓 사업을 첫 번째 참여업체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시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모두의 보훈 마켓 1호 참여업체인 세븐일레븐의 할인 서비스 개시를 직접 현장방문하여 국가유공자와 점주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9. (ⓒ뉴스1) 이번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지원 강화를 위한 민간 주도사업으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 중 세븐일레븐이 첫 번째로 참여했다. 세븐일레븐은 국가유공자 등이 이날부터 전국 1만 2000여 개 편의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1일 2만 원 한도에서 상품별 15% 이내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 서비스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가족을 포함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산업·고용·국토 등 주민 체감 효과가 큰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 7:3'을 목표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주민 주권 지방정부를 구현하고자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자치기구로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 결과를 반영했으며 연구를 위해 국민 2000명과 공무원·전문가 700명의 인식 조사도 실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지방자치 미래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1995년부터 지금까지 주민 생활상 변화를 분석한 결과,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나아졌으나 수도권은 과도한 혼잡과 주거비 부담, 비수도권은 지방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원장 남민)은 오는 11월 21일(금) 19시 30분, 서초문화재단 반포심산아트홀에서 ‘서울시 별별 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제1회 정기연주회 ‘꿈의 교향곡(The Symphony of Dreams)’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주회는 2024년 9월 창단 이후 1년여 만에 선보이는 첫 정기 무대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음악으로 하나 되는 사회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공연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 ‘라이브 서울’로도 생중계된다. <창단 1년, 눈부신 성장의 발자취… 자립 기반 평생교육 모델로 자리매김>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어린이병원에서 음악치료⋅교육을 받은 발달장애 청소년들로 치열한 오디션 과정을 거쳐 선발되어 창단 이후 1년여 동안 예술대학 진학, 콩쿠르 입상, 취업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발달장애 예술가의 성장 가능성과 자립에 대한 희망을 입증했다. 이번 공연은 강한결 지휘자, 김옥정 음악감독을 필두로 발달장애 단원 29명과 전문 연주자 29명이 1:1 멘토-멘티로 짝을 이뤄 구성된 국내 최초 의료 기반 ‘사회통합형 평생교육 직업 오케스트라’이다. 이들은 지난 1년간 함께 연습하고 무대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8일에 군산월명실내체육관에서 ‘제15회 군산시늘푸른학교 문해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문해교육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써 내려가고 있는 성인 학습자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성취를 서로 응원하고, 그간의 성과를 모두 함께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문해! 세상이 달라보여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학습자들의 성공 스토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늘푸른학교 성공 열차’ 전시존을 비롯해 학습자들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써 내려간 시화·엽서 작품 전시, 문해교육 성과물 전시 등 다채로운 면모를 볼 수 있는 작품들이 선보였다. 특히 군산시늘푸른학교를 졸업하고 평화고등학교를 거쳐 군장대학 간호학과에 진학한 학습자, ㄱ, ㄴ부터 배워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학습자, 그리고 100세의 나이로 백일장에서 70 평생 처음 상을 받은 학습자 등 인생 후반부의 도전을 이뤄낸 감동적인 사례들이 소개되어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전했다. 군산시는 2008년 ‘비문해 제로 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는 시 직영 체제로 군산시늘푸른학교를 운영하며 체계적인 문해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를 통해 수백
남해군은 지난 11월 16일 이순신바다공원 이순신캠퍼스에서 개최한 '국민고향 남해 스탬프 투어 ＆ 보물찾기 어드벤쳐'가 어린이와 가족 방문객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2025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된 이번 행사는 남해 인근 향우 2∼3세대 자녀와 관광객이 남해를 직접 체험하며 지역의 매력과 추억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인 스탬프 투어는 남해 주요 관광지를 자연스럽게 방문하도록 유도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으며 참가자들은 행사 당일 이순신바다공원에서 다양한 남해 기념품을 선착순으로 수령했다. 또한 벌룬 마술공연과 페이스페인팅, 캐릭터 포토존, 솜사탕 만들기, OX퀴즈,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 림보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져 어린이날 못지않은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날 가장 인기가 높았던 프로그램은 '보물을 찾아라'였다. 어린이들은 이순신바다공원 곳곳에 숨겨진 보물을 직접 찾아 나서며 색다른 경험을 했으며, 참가자 대부분이 "남해에서 보낸 잊지 못할 하루였다"고 전했다. 이연주 관광진흥과장은 "향우 자녀를 비롯한 많은 어린이와 가족이 남해의 관광자원을 즐겁게 체험하며 남해를 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평년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되며 환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45주차 의원급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50.7명으로 전주 22.8명 보다 2배 이상 증가해 최근 10년 같은 기간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은 예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17일 의료계 전문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등과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 제7차 회의'를 열고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주요 호흡기감염병 발생 현황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독감이 유행 중인 11일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 진료실이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어린이들로 붐비고 있다. 2025.11.11 (사진=연합뉴스)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올해 45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50.7명으로, 4주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행 확산으로부터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 독려와 치료제 수급 점검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령별 발생은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7~12세(138.1명), 1~6세(82.1명), 13~18세(75.6명) 순으로 소아·청소년층에서 높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우주강국으로 함께 도약하기 위해 달·화성 탐사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고 위성 공동 개발·활용, 위성항법 지상국 협력, 발사장 인프라 구축 협력 등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18일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 우주청(UAESA)과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개정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아흐메드 벨훌 UAE 우주청 이사장이 이날 UAE 아부다비에서 양국 대통령 임석 하에 양해각서 개정 문건을 교환했다. 한국과 UAE는 지난 2017년 우주탐사와 이용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처음 체결한 뒤 2023년에 한국의 협력 당사자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 바 있다. 이번 양해각서 개정은 한국의 협력 당사자를 우주전담 기관인 우주청으로 변경하고, 앞으로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 가능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양국은 우주과학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 ▲개인적 인권 침해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등이 있어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 금지광고물로 적용한다. 특히 가이드라인 적용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헌법 제21조 제4항을 고려해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현재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행안부는 현장에서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같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혐오·비방성 정당현수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경남 창원시청 사거리 인근에 지역 정치인들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지역업체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을 150억 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한다. 또한, 지방정부 의무조달 단가계약 자율구매제를 도입하고, 혁신제품 조달규모를 현재 1조 원에서 2030년까지 2조 5000억 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경제회복의 불씨를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재정 집행현황 점검과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 공공조달 개혁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심리 개선과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 등 내수가 개선되고, 반도체 호조 등으로 수출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등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최근 우리 경제를 진단했다. 또한 "정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5000억 원 지급에 이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시행하고 상생페이백으로 752만 명에게 6430억 원을 환급하는 등 그동안 추경예산 등 적극적인 재정운영으로 경제회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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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1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