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독감 등 계절성 감염병 및 노로바이러스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에 대비해 일상 방역수칙을 생활화할 것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된 이후 생활방역에 대한 실천이 느슨해진 실정이다.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독감) 등 호흡기질환뿐 아니라 연중 유행하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식중독)의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생활방역수칙의 실천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올바른 손씻기 실천으로 설사질환의 30%, 호흡기질환의 20% 등 감염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으며,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코를 풀거 나 재채기를 한 후에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깨끗이 손을 씻어야 한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하는 시점을 연내 결정할 방침이다. 보건소는 현 위기단계가 ‘경계’인 만큼 코로나19가 재유행 하지 않도록 일상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적극 안내·홍보하는 동시에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집단발생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난 7월 호우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수면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한 달 간 일반용, 선박용, 목욕용은 30%, 공업용을 사용하는 수용가는 10% 감면했다. 또, 지난 7월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수면은 이달 한 달 동안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의 100%를 감면한다. 이번 상수도 감면액은 소상공인 6억, 서수면 1억5천으로 총 7억5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추진된다.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광역상수도 요금감면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을 통해 관내 어려운 소상공인과 서수면 수용가에게 상수도요금을 감면하여 피해 주민들의 생활이 조기에 안정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시설채소 재배의 바이러스병 예방을 위해 시설원예 종합예방기술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식물바이러스는 보통 진딧물, 가루이, 총채벌레 등의 매개충이 작물을 가해하면서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며 바이러스는 직접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매개충 방제는 가장 기본적인 방제 수단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물은 잎이 누렇게 변하거나 반점 또는 위조 증상이 생기고 밀도가 증가해 작물의 생육불량, 과실기형 등 상품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 수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 멜론·수박 등 박과류 시설재배 농가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는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CABYV), 박과퇴록황화바이러스(CCYV), 수박모자이크바이러스(WMV),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CGMMV) 등 5종이 있다. 이 중 박과퇴록황화바이러스(CCYV)는 가루이가 매개하는 바이러스이다. 실제, 옥산 박순녀 멜론 농가는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 모종 단계부터 방충망을 설치해 매개충 유입을 차단하고, 색에 따른 불빛으로 유인해 해충을 잡는 광 방충기트랩 설치를 통한 매개충 예찰로 바이러스 발생
[부산/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수영구 관내 어린이공원 11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영구는 지정에 앞서 '수영구 어린이공원 금주구역 지정 관련 행정예고'를 11월 1일부터 공고해 21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수영구 관내 어린이공원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4년 4월 1일부터는 해당 장소에서 음주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 우편이나 유선(051-610-5662) 등을 통해 수영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앞으로 공공장소에서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지역 축산농가의 안전을 위해 럼피스킨병 차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소 럼피스킨병이 지난 20일 충남 서산 소규모 한우 농장에서 발생, 경기, 충남·북을 거쳐 24일 인천, 강원 지역까지 전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25일 전북도 최초로 부안에서 발생했다. 럼피스킨병은 고열과 피부결절(단단한 혹) 등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는 소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선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모기 등 흡혈곤충이 질병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질병 발생은 지난 9월 중순경 해외 유입 흡혈곤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초 발생지역인 서해안을 중심으로 당분간 추가 발생 및 확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가축전염병 위기 단계 중 최고 단계(심각)로 격상됨에 따라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질병 발생으로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에 대한 이동제한(stand still)과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6건의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아울러, 럼피스킨병의 전파매체인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방제하기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선미)은 11월 1일(수)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제29회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국제세미나는 특수교육 분야 국제 동향을 탐색하여 우리나라 특수교육에 적용 방안과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미래교육 전환 시대,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의 국제 동향’을 주제로 한국·미국·일본·프랑스의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동향을 살펴보고,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임경원 교수(공주대학교)는 ‘한국의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동향’을, 미국 굴노자 야쿠보바 교수(메릴랜드대학교)는 ‘과학 기술을 통한 자폐성장애학생의 수학 학습 지원’을 주제 발표한다. 이어 일본 오리타 테루요시 주임연구원(국립특수교육총합연구소)이 ‘일본 특별지원교육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프랑스 세드릭 모로 교수(국립통합교육연구원)는 ‘행동 연구를 통해 알아본 가상 현실을 이용한 프랑스 통합교육’을 주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박승희 교수(이화여자대학교)가 좌장을 맡아 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아울러, 국립특수교육원은 이번 국제세미나 영상을 국립특수교육원 유튜브(https://www.youtube.com/@NISE_KOREA)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의 서초교향악단이 아티스트의 꿈의 무대 '뉴욕 카네기홀'에서 클래식 음악 도시 서초의 매력을 알렸다. 서초교향악단은 24일(현지시각 23일) 뉴욕 카네기홀에서 열린 한국전쟁 정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한 '한국전쟁 기념 콘서트'에서 2,500여명의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쳤다. 콘서트에는 황준국 주 유엔 한국대사와 유엔 회원국 50여개국의 대사를 비롯해 한국전 참전용사와 가족 등이 참석했다. 이번 콘서트는 'In Remembrance of Our Heroes(우리들의 영웅을 기억하며)'를 주제로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열렸다.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국민이 잊지 않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기획된 무대다. 배종훈 감독이 이끄는 서초교향악단은 주세페 베르디(Giuseppe Verdi)의 오페라 '운명의 힘(La Forza del Destino : Overture)'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참전국 캐나다의 대표적인 트럼펫 연주가 옌스 린더만(Jens Lindemann), 첼리스트 고봉신, 재즈 팝 아티스트 매트 카팅구브가 서초교향악단과 협연했다. 피날레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와 서초교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에서 오는 28일 반려견과 함께하는 제1회 '중구 해피투개(dog)더' 축제가 열린다. 나들이하기 좋은 가을을 맞아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명랑 운동회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축제는 우리은행 후원으로 (사)유기견없는도시와 함께 준비했다. 손기정 체육공원 축구장에서 13시부터 17시까지 열리며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반려견 운동회에서는 장애물 넘기, 똥 줍기 대회가 열린다. 장애물 넘기는 빠른 시간에 라바콘과 허들을 통과하는 경기다. 똥 줍기는 반려견과 함께 달리기한 후 중간에 떨어진 똥 모양 그림을 줍는 게임으로 야외 산책 시 지켜야 할 예절을 재밌는 놀이로 만들었다. 경기 기록이 우수한 9팀에는 사료와 간식을 증정한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며 강조되고 있는 펫티켓(반려동물을 뜻하는 펫과 예절을 뜻하는 에티켓의 합성어)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OX 퀴즈 대회를 통해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펫티켓을 익히도록 한다. 반려동물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 줄 전문가 상담도 운영한다. 각 분야 전문가가 1:1로 건강, 문제 행동 대처법, 위생·미용 등에 대해 상담해주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외활동이 많은 가을철(9~11월) 식재료 취급이나 조리·보관에 부주의할 경우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 5년간(’18~’22년(잠정), 누계) 계절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철에 발생한 식중독이 341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의 25%를 차지해 기온이 높은 여름철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름 481건(35%) > 가을 341건(25%) > 봄 309건(23%) > 겨울 231건(17%) 가을철은 아침과 저녁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상승해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쉽고 식품의 냄새나 맛의 변화가 없는 경우 오염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 따라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세척·소독 ▲익혀먹기·끓여먹기 ▲보관 온도 준수 등 사전 위생관리가 중요하다. 식재료는 흐르는 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동일한 싱크대 사용해 여러 식재료를 전처리하는 경우 채소, 육류, 어류 순으로 세척한다. 사용한 싱크대는 세제로 세척하고 염소계 소독제로 소독한다. 주로 가열 조리하지 않고 섭취하는 샐러드, 겉절이 등을 위한 식재료는 염소살균제 등에 5분간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가 최근 농작업 및 나들이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며 진드기 및 설치류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소에 따르면 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감염병은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이 대표적이다. 쯔쯔가무시증은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릴 경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리면 감염될 수 있으며, 가을철(9월~11월)에 많이 발생한다. 증상으로는 쯔쯔가무시증은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림프절 종대 등이 있으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발열, 오심, 구토, 설사, 혈소판 감소 등이 있다. 진드기에 물린 부위는 시간이 경과하면 가피(검은 딱지)로 변하는 특징이 있다. 쯔쯔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으므로 예방이 중요하며, 농작업, 풀베기, 산나물 채취 등의 활동을 할 경우 감염 위험이 높다. 야외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밝은색의 긴옷 착용, 모자 등 착용, 풀밭에 앉을 때 돗자리 사용, 기피제 사용, 귀가 즉시 옷을 털어서 세탁하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신증후군출혈열은 들쥐의 배설물을 통해 배출된 바이러스가 건조 되면서 사람의 호흡
전라남도 완도수목원(원장 진호춘)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2023년 완도수목원 그린숲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선 완도군의 가을섬 여행 축제(플레이 아일랜드 완도)와 연계해 국화 전시, 문화공연, 목공예·생태공예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난대림의 가을'이라는 주제로 주요 관람 동선에 국화 화분, 동백 사진, 생태공예품 등을 진열하고, 산림박물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는 등 국화향기 가득한 완도수목원의 가을풍경을 연출할 예정이다. 특히 휴일인 21∼22일 문화행사를 집중해 숲속음악회, 모래심리 체험, 힐링꽃차 체험, 반려식물 만들기 체험, 난대림 나무 나누기, 목공예·생태공예체험, 사진인화 이벤트 등을 운영한다. 이 기간 관람객 안전을 위해 수목원 내부 차량 운행을 금지하므로, 무료 주차장에서 도보로 행사장까지 이동해야 한다. 숲속음악회는 오전 11시와 오후 2시, 2차례 진행된다. 수목원의 가을 분위기에 어울리는 시노래 가수 박경하, 팝플룻티스트 나리, 베이스 장문석, 마리오네트 나루인형극단 박동호, 위대한 공연단(마술·저글링) 등으로 꾸며진다. 공연이 끝난 오후 4시부터는 선착순으로 동백나무 등 나무 800그루를 나눠준다. 산림박물관 앞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2023 성남시 채용박람회'를 연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올해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가장 최대 규모의 대면 채용행사로, ICT·반도체·바이오헬스·제조·금융 등 5개 분야에서 50개 기업이 참여한다. 채용관에서는 HD현대, 카카오뱅크, 스마일게이트, 케이티아이에스 등이 참여해 1:1 면접 혹은 상담을 진행한다. 참가기업별 인사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와 채용계획과 채용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취업클리닉관에서는 직업상담 경험이 풍부한 동서울대·가천대 대학일자리센터 및 신구대 취업지원팀에서 이력서 작성법, 면접 피드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홍보관에서는 성남고용노동지청·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폴리텍대학교·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유관기관 5곳이 참여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여러 사업에 대해 안내한다. 체험관에서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모의면접과 AI코딩 등이 준비되며 시승격50주년을 맞이해 마련된 50주년 기념 이벤트관에서는 다양한 시민참여 이벤트가 진행된다.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는 오후 1시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와 네이버의 채용설명회와 역량강화를 위한 취업특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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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8일 23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