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2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개최한 ‘군산항‧새만금항 신항 국제 정책포럼 및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이 ‘원포트 무역항’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두 항만의 상생 발전과 통합 운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해운물류학회가 주최·주관하고 군산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해운·항만·물류 분야 전문가, 관계기관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일본 규수산업대학교의 위종진 교수는 ‘일본 항만의 매립지 조성과 행정 경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위종진 교수는 도쿄항의 공유수면 매립 사례를 소개하며, 행정 경계 설정에 있어 역사적 배경, 행정기관의 관할 권한, 주민의 편의성, 지형적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볼 때, 새만금항 신항이 군산시 관할로 설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발제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이수영 전문연구원은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의 통합 운영 전략 수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항만의 경쟁력 강화와 물동량 확대를 위해 부
[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월) 간부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면밀히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시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 2일(월)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국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 건의했으며,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73건의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사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내렸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과 베트남이 재생에너지와 원전인력 양성, 핵심광물 공급망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의 국빈방한 계기로 개최된 한-베트남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재생에너지 협력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전 인력양성 분야에서도 양국기업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한-베 경제협력 구체화와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응우옌 홍 지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당 서기장이 임석한 가운데 열린 양해각서(MOU) 서명식에서 재생에너지 협력 MOU에 서명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양국 산업장관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망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민관협업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우리 투자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한전과 베트남 에너지산업공사(PVN)도 '원전 인력양성 협력 M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오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을 이끌어내고자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청년·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여야 정치인·노동계·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한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모범수 1014명을 오는 14일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25.8.11 (ⓒ뉴스1) 올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과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올 가을과 겨울 두 차례에 나눠 숙박 할인권 80만 장을 발급한다. 특히 가을에 특별재난지역에서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최대 5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가을과 겨울 국내 여행 수요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1일 전했다. '2025년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이번 행사에서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 147억 원으로 편성한 50만 장을 포함해 숙박할인권 80만 장(236억 원)을 배포한다. 이와는 별도로 산불·호우로 피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과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 7만 2000장을 추가로 지원해 지역 경제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꾀한다. '하반기 숙박세일페스타'는 '가을편·특별재난지역편'과 '겨울편'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기간별로 1인당 1매씩 최대 2회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을편'과 '특별재난지역편'은 오는 2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겨울편'은 11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한다. '가을편'과 '겨울편'에서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전 국빈 방한 중인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럼 당서기장 내외는 우리 정부 초청으로 10일부터 13일까지 국빈 방한 중이다.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정치체제상 서열 1위로 국정 전반에 걸친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다. 신정부 첫 국빈, 정치적 신뢰 다지고 국방·방산·치안 협력 심화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신정부의 첫 국빈인 또 럼 당서기장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정치적 신뢰를 굳건히 다지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이에, 또 럼 당서기장은 베트남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인 한국 신정부의 첫 국빈으로 방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앞으로 이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성남시장을 역임하며 체감한 지방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에 방한한 또 럼 당서기장의 부산 방문으로 양국이 중앙과 지방 차원에서 골고루 협력이 확대될 것을 기대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국방·방산에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비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국 경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구체적인 초혁신 아이템을 선정하고 혁신생태계를 구축해 세계 1등 제품·서비스를 만드는 본격적인 '초혁신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구 부총리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무디스의 아누슈카 샤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등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누슈카 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 국가신용등급 아태지역 담당 이사와 면담을 하고 있다.(ⓒ뉴스1) 구 부총리는 "새정부 출범 이후 한국경제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으며 안정적 국가시스템을 바탕으로 최근 소비자심리지수 개선 등 긍정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원칙 아래 한-미 무역 협상을 마무리했고 상호호혜적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경제관계가 심화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언급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조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1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제79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지난달 29일 도의회가 가결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을 거론하며 “그동안 대전충남 20개 시군구를 돌며 주민설명회를 실시했고, 찬성 여론도 2배 가까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양 의회의 공식적인 의결까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은 새정부의 ‘5극 3특’ 정책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이므로 정부와 여당의 협력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 1일 대통령을 만났을 때에도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협조해 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20일 천안에서 개최하는 벤처펀드 결성식과 관련해서는 “민관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1000억 원의 도 전용 모펀드를 결성하고, 이를 통해 1500억 원 규모의 자판드를 조성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한국과 베트남은 올해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공고한 정치적 신뢰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전방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베트남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8.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회담의 주요 결과에 대해,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양국 간 상호 이해와 정치적 신뢰 제고를 위해 고위급 간 교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은 테러에 대한 대응과 예방"이라고 강조하고 "일선 담당자들이 확실한 제1의 책임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의 국격에, 대내외적으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K-APEC이 되도록 안전 관리에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8.8. (ⓒ뉴스1) 이날 회의는 먼저 '2025년 하반기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2025년 하반기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대테러 관계기관은 올해 하반기, APEC 안전 개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며 ▲신종테러 대응체계 선제 구축 ▲관계기관 테러대비태세 점검 추진 등 대테러 환경 변화를 반영한 활동체계 정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어, APEC 안전관리 주관기관인 대통령경호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APEC 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을 운용하는 경호처는 회의장, 숙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을 위해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이동통신 3사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고도화한다. 과기정통부는 8일 배경훈 장관이 KT 광화문 사옥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응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보이스피싱은 사고 발생 뒤에 피해를 구제하는 것보다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는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마련해 ▲휴대전화 개통 때 본인확인 절차 강화 ▲해외 로밍 발신문자에 '로밍발신' 안내문자 추가 ▲동일 명의 다회선 가입제한 기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 등을 추진해 왔으나,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전문화해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미가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위사업청은 강환석 방사청 차장이 지난 6~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해군성 고위급과 면담하고, 방산협력 확대에 따른 양국 간 기술보호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제10회 한-미 방산기술보호협의회(DTSCM)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작전기지 입항한 미 해양경비대 대형 함정.(ⓒ뉴스1) 먼저 미 해군성을 방문해 제이슨 포터(Jason L. Potter) 연구개발획득차관보와 면담을 갖고 한-미 간 해군 함정 건조와 운영·유지·보수(MRO)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현재 미국이 자국의 조선업 재건과 해군력 증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고 한-미 관세협상에서 양국 간 조선협력의 중요성이 떠오른 시점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방사청은 한국의 조선업계가 미 해군 전력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함정 건조를 포함한 블록모듈 생산·납품 후 미국 현지 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설명했다. 이어서, 함정 건조 및 MRO 협력 확대를 위해서 반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겨울 한파 대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25.11.15.~’26.3.15.)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겨울 기온은 평년(0.5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동에 따라 예기치 못한 추위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첫째, 선제적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취약사업장을 집중관리한다. 한파에 따른 재난위기 상황 대응 및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비상대응반을 단계별로 운영하고, 한랭질환 산재가 다발한 업종에서 3만 개소를 선정하여 ①한파특보 등 기상 상황과 ②한파로 인한 재해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③「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등 집중관리한다. * ❶따뜻한 옷, ❷따뜻한 쉼터(휴식), ❸따뜻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 둘째, 건설노동자, 환경미화 노동자, 특고·배달종사자 등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 지도하고 핫팩·귀덮개 등 한랭 예방 보조용품을 지원한다. 건설노동자 및 환경미화 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현금으로 매입한 외국인 A 씨가 적발됐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 원 수준인 A 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했으나,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분류됐다. #2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5억 7000만 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 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강화를 논의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의 핵심과제를 전담하는 「RE100 신속 추진단(TF, 태스크 포스)」을 11월 17일 본격 출범한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RE100 신속 추진단은 국회에 발의된 ’가칭 RE100 특별법안‘에 따라 새만금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 ▲RE100 이행 전략 마련, ▲RE100 기업 유치(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관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RE100 신속 추진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외부 전문 인력도 포함·구성(예정)하여 지역간 소통·협력을 강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RE100 신속 추진단의 본격 출범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지산지소형 에너지 공급·소비 체계의 구축과 RE100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는 새만금 RE100 산단을 추진하겠다.”라면서, “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하여 범죄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나라의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되어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 환치기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은행 등의 기관 또는 업자를 거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불법적인 외환거래 영업방식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해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9개 유형 46개 부당 조항의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매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 은행권 약관 시정 요청에 이어 이번에는 여신전문금융분야 약관을 집중 점검해 불공정 조항을 확인했다.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하는 모습. 2021.12.23 (ⓒ뉴스1)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22개)'이다. 예를 들어 A카드 체크카드 약관에는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2023년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66조의2는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소비자 주소지 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위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객이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조항(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 1위 인공지능 정부’ 실현을 위해 내외 주요 민간 기업에서 국가공무원 대상 온라인 특강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인공지능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에는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기업(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해 최신 인공지능 산업 동향 및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방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주요 강의로는 ▲스스로 움직이는(Agentic) 인공지능으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인공지능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인공지능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Zero Trust)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 있다. 교육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www.learning.go.kr)을 통해 내달 초까지 매주 1~2회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5. 11. 17.(월) 정부과천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전국 보호관찰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97개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역량과 몰입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문화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년 이후 6년 만에 개최하였다. 범죄예방정책국은 조직문화, 인재관리, 기능‧인력, 복무체계, 정책‧규정, 안전‧복지 등 6개 분야 35개 쇄신전략을 마련하였고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10대 역점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다양한 의견과 쟁점 논의가 필요한 5개 전략은 이번 기관장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가의 비전, 국정의 원칙과 목표를 잘 이해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국정과제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구성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기관장들이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