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경기도가 올해 산림·공원녹지시책 사업비로 1,054억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9일 오후 1시 30분 축령산 자연휴양림 회의실에서 도·시군 과장 및 팀장, 유관기관 등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산림·공원녹지시책 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전년도 주요 지표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고, 금년도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한 토의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먼저 ‘산림분야’에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건강한 숲·풍요로운 산림 가꾸기’를 목표로 879억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녹색성장 대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시스템 구축,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최소화, ▲산림소득 증대 및 녹색일자리 창출, ▲산림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산불이 다발·대형화될 소지가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홍보 및 교육 활동 강화,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및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전문 인력 및 진화장비 확충 등을 통해 신속한 초기대응과 효율적인 진화에 나서게 된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
(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대전광역시가 1965년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고, 2009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된 신탄진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전면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과 국방 허브 도시 메카 역할을 수행할 국방신뢰성시험센터 부지 확장 내용이 포함된‘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 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정비(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를 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2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탄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해제는 2016년말 승인된‘2020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지정목적 및 지정기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환경적으로 보전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전면적 재정비방향이 수립됨에 따라 금회‘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 정비계획’에 따라 대대적인 재정비에 나선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내 양호한 자연환경 보전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 가능한 용도구역의 하나로 행위 제한 및 규제내용이 개발제한구역보다 오히려 더 강해 그동안 주민들로
(세종/이태호기자) 국토교통부와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자원공사가 가뭄 등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고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 워터 시티 구축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9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Smart Water City’ 사업은 물 공급 전 과정(취수원~수도꼭지)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수량·수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차세대 지능형 물 관리 서비스 모델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여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와 K-water는 2014년부터 3년간 파주시에서 시행한 ‘Smart Water City’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형 스마트 시티(K-Smart City)의 실증단지로 세종시가 선정됐다. * 파주시 사업은 수질관리 중심의 사업으로 수돗물 직접음용률이 향상(사업 전 1%→후 36.3%)됐으며 주민 사업만족도가 93.8%로 수돗물 불신문제 해소기반을 마련함.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세종시 ‘Smart Water City’ 구축 시범사업에 국고를
(한국방송뉴스/김진희기자) 대구광역시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거쳐 681명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확정해 2017년 2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는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다. 대상이 되는 소규모 건축물은 연면적 661㎡이하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 495㎡이하 주거용 외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이번 모집공고로 작성된 감리자 명부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 및 대구광역시 건축사회 홈페이지(http://diora.kira.or.kr)에 공고해 2017년 2월 1일 이후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이 접수된 건축물부터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데 활용된다.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건축사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한편, 건축주는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 전에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서를 관할 구·군에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해 상반기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구역으로 선정된 동구 금송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변경계획을 2월 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번 정비계획 변경은 사업성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계획세대수를 증가 시키면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명품 주거단지를 공급하고자하는 계획이다. 금송 New Stay 연계형 정비사업은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금송 조합이 협력한 결과물로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인천시는 이번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여 조합원의 부담을 절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송구역은 뉴스테이를 도입하면서 기존 1,942세대의 주택공급계획을 3,880세대로 늘릴 수 있게 됐으며, 조합원분양 1,366세대와 영구임대주택 194가구를 제외한 2,320세대를 임대사업자에게 모두 매각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 영세한 주민들의 제자리 정착을 위해 전체 세대수의 5%를 영구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협의하여 원주민과 기업형임대주택의 입주민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이 어우러져 거주할 수 있는 정비계획을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는「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조성 예정지를 강동동에서 대저동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대저동 일원에 대하여는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하여 2월 8일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정부의 김해신공항 계획 발표로 기존 강동동일원 연구개발특구 예정지가 사업부지 양분 및 가용부지 축소로 특구 구역 변경이 불가피하여 그동안 대체부지를 물색해 왔으며 2016년 11월 7일 대저역세권 일원을 대체 개발지로 결정하였다. 부산시는 대저역세권 일원 연구개발특구에 대하여 전시 컨벤션센터, 비즈니스(업무), 호텔, 상업 등 신공항 정책과 연계한 공항복합도시 조성으로 산업, 주거 및 도시용지가 조화된 자족도시를 구현하고 연구, 첨단 업종 유치로 도심형 용지를 조성하는 등 R&D기반 지역특화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지역경제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과 연구개발기반 집적화, 기술사업화 성과확산을 위한 테크노폴리스 개념의 혁신거점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위하여 지난 2016년 12월 28일부터 2017년 1월 11일까지 열람공고을 실시하였으며, 제한기간은 3년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화성 드림파크’ 앞 지방도 확장공사가 내달 중 첫 삽을 뜰 전망이다. 경기도는 ‘드림파크’의 진입도로 역할을 할 ‘지방도 301호선 매향~화산 도로확포장공사’ 시행을 위해 지난 2월 3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고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구간은 지방도 301호선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에서 화산리까지 연결하는 2.73km다. 이 도로는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돼 일대 교통흐름 개선과 야구대회 관광객 유치 효과를 불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확포장 공사는 향후 드림파크에서 열릴 전국유소년야구대회 등 각종 스포츠 행사에 따른 교통량 수요를 충족하고자 도와 화성시가 각각 사업비 50%씩을 부담해 총 337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7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했다. 도는 이달 중 화성시에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하고, 이어서 화성도시공사가 화성시의 시공위탁을 받아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오는 3월 중 착공할 계획이다. 안재명 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계기로, 화성 드림파크 일원 도로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대전광역시는 2016년 말 기준으로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자 등록건수가 179개 업체라고 밝혔다. 사업유형별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164개 업체, 대지조성사업자 3개 업체,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12개 업체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는 2015년 말 154개 업체에서 25개 업체가 증가했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신규 등록 27개 업체, 폐업 11개 업체, 타 시도에서 전입 14개 업체, 전출 5개 업체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신규 등록 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소규모 업체의 자진폐업건수도 많아 건설경기에 따라 신규 등록 및 폐업건수가 크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전시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실태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업체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뉴스/송인용기자) 경상남도는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2일 밝혔다.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분할제한 규정을 배제하고 간편하게 단독 소유로 분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권 행사는 물론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덜어 주는 것이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이다. 분할신청 절차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의 지적관련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 또는 납부증명서 등 토지를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등을 첨부해야 한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법원의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토지관련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원 28만여㎡(8만5,000평) 부지에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김포시 걸포3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하고 3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할 예정이다. 김포 걸포3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김포도시철도 건설에 따라 신설되는 걸포동 역사 일원에 버스터미널과 연계한 복합 환승센터와 주상복합 건설물을 세우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다. 이번 개발 사업은 98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4,194호 규모의 주거단지와 상업용지 등을 조성해 총 1만1,072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경기도시공사, 김포시와 협의를 거쳐 복합 환승센터 고층부에 도가 저출산 극복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 ‘따복하우스’를 조성할 방침이다. 해당부지는 10,612㎡로 사업 시행자인 걸포3지구 도시개발조합이 김포시에 기부채납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복합 환승센터와 현대적 복합 상권·주거공간이 김포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방송뉴스/박종평기자) 일운터널 개통의 최대 수혜 단지로 평가받고 있는 ‘거제 코아루 파크드림’ 모델하우스가 일운터널 개통 기념으로 5일 축하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델하우스 내에서 경품 응모를 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5일 오후 3시에 가전제품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며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거제 관광도로로 불리우는 일운터널이 지난해 12월 28일 2시를 기점으로 완전 개통되어 관광객 유입과 더불어 주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남 거제시 일운 국도 14호선 우회도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거제를 찾는 관광객 편의를 위한 관광도로로 2007년부터 풍림산업이 시공사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9년만에 결실을 맺었다. 일운터널이 개통되면서 거제의 중심 생활권인 옥포동과 아주동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 지세포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제 코아루 파크드림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거제 코아루 파크드림은 거제는 다양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로 도약해 연간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며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조성이 완료되면 지세포는 거주와 휴양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한국방송뉴스/박기순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에 대한 가격을 2일 공시한다고 1일 밝혔다.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4.75%로 전년도 변동률 4.15%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제주, 부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가격상승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을 보면 시·도 별로는 제주(18.03%), 부산(7.78%), 세종(7.22%), 대구(6.01%), 서울(5.53%)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4.75%)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협력기금(AKCF)을 활용하여 2012년부터 지원해 온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2025 FLY 영화제’가 11.3.(월)-11.6.(목)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고 있다. 금번 ‘FLY 영화제’에는 역대 FLY 졸업생 출품작 116편 중 엄선된 단편 24편, 장편 4편이 상영될 예정이다. ※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ROK Cooperation Fund)은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해 1990년 조성(2025년 현재까지 총 2.3억 미불 기여), 450여건의 사업 이행 중(현재 28건 진행 중) ※ 한-아세안 영화 공동체 사업(ASEAN-ROK Film Community Programme(FLY))은 아세안 영화인의 역량강화 및 한-아세안 영화인 간 교류를 위해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아세안 청년 영화인 및 영화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영화제를 운영 중(동 사업을 통해 약 300명의 한국과 아세안 청년 영화인이 배출) 11.3.(월) 개막식에 참석한 정가연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은 FLY 영화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이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최준호, 이하 ‘중관소’)는 11월 4일(화) 오후 2시 제주항에서 민·관 합동으로 「해상 복합 전파재난 위기 대응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파재난 상황을 가정하여,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초동 조치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훈련은 ▲제주전파관리소(중관소 지역 소속기관)가 주관하고, ▲제주지방해양경찰청특공대, ▲제주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해양경찰서, ▲수협중앙회 제주어선안전조업국 등 민·관 해상 안전관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참여기관들은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하여 전파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현장의 대응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기존의 ‘육상 고정 위치에서의 전파혼신’ 각본(시나리오)을 넘어, 해상 선박에서 전파교란이 발생하는 복합 상황을 가정하여, ① 위치 확인 체계(GPS) 대역 전파혼신, ② 해상통신망(VHF) 대역 전파혼신, ③ 불법 드론에 의한 테러 상황 등 다양한 유형의 전파위협에 대한 합동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현장에서는 제주전파관리소 혼신조사팀이 출동해 혼신원을 탐지·제거하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31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25회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시니어올림픽'에서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5.10.31 (ⓒ뉴스1) ◆ 중증 수급자 방문요양 서비스 확대…월 최대 44회까지 우선, 재가급여 수가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 8920원~24만 7800원까지 인상된다. 특히 1·2등급 중증 수급자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 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4일(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 이하 특화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울산 해양산악레저 특구,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기존 특구 3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3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제5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25.11.4(화) 14:30~16:30 / 중소벤처기업부 회의실(세종) ○ (위원) 중기부 장관(위원장), 각 부처(14개) 차관(급) 및 민간위원 ○(주요내용) ①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울산 동구·울주군, 전남 신안군), ②기존 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③그 외 심의 및 보고사항* * ‘25년 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심의), ’25년 신규 규제특례 수요조사 결과(보고)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도 추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 추진으로 징계 소명 및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이 의무화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 도움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둘째, 자체 감사만 추정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이 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 정부가 세계 도핑 방지 업무의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의 이사회의 이사국에 5회 연속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이사회는 세계 도핑 방지 정책과 주요 사업을 심의·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아시아 지역에는 총 4개의 이사국 자리가 배정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함께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1999년 세계도핑방지기구 창설 당시부터 2006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으며, 2014년에 이사국으로 복귀한 후 계속 재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 이번 연임(5회 연속 선출)으로 한국은 2028년까지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사직은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수행할 예정이다. 12월,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개최 한편, 2025년 12월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World Conference on Doping in Sport)가 아시아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는 6년 주기로 열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SKT가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열어 2300만 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T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조정안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집단분쟁 3건 3267명과 개인신청 731명 등 모두 3998명이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T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서울 도심의 SK텔레콤 대리점 앞에서 한 시민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5.8.28. (ⓒ뉴스1)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USIM), 유심(USIM)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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