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김근해기자) 전국 땅값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4.94% 오른 가운데 독도의 공시지가가 최고 12.2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10만원으로 전년대비 12.24% 올랐다. 또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70만5000원,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2350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22%, 11.90% 상승했다. 경북도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 등이 주요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내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평균 6.90%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 4.94% 보다 1.96% 높았다. 하지만 전년 상승률(7.99%)에는 미치지 못했다. 시․도 상승률에서는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이 ‘톱3’에 랭크됐다. 경북지역 시․군별로는 영덕군이 11.80%로 가장 높았고, 예천군(11.71%), 울진군(11.46%), 군위군(10.87%) 등이 뒤를 이었다. 도내 상승 3개 시·군의 주요상승 요인으로는 영덕군은 상주-영덕 간 고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주차장 부지에 공공 의료시설과 경기도형 행복주택인 따복하우스를 결합한 복합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파주시 금촌동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주차장 1,875㎡ 부지에 총 134억 원을 투입해 지하 4층, 지상 7층 규모(연면적 8,780㎡)로 추진하는 복합개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22일자로 승인·고시했다. 따복하우스 건립사업 중 도가 공공의료와 주거복지서비스 부문을 결합해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발은 지난해 3월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지상 주차장 확장사업을 계획 중이던 파주병원에 복합개발을 제안, 파주병원이 수락하면서 추진됐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3개 기관 업무협약이 체결됐고 12월에는 경기도시공사가 도에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착공 시기는 오는 4월로 도는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134억 원의 재원은 국비 36억, 도비 22억, 도시공사 76억으로 충당되며 공사 경기도시공사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추진한다.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지상 1~7층에는 청년층인 대학생용 25세대와 주거 약자층인 고령자 25세대 등 총 50세대가 들어서고 편의시설, 주택용 주차장
(한국방송뉴스/진승백기자) 다양한 재난 유형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품격높은 ‘울산안전체험관’이 건립된다. 울산 소방본부는 2월 23일 오전 10시 30분 북구 정자동 강동관광단지 내 울산안전체험관 부지에서 김기현 울산시장, 윤시철 시의회 의장, 박천동 북구청장을 비롯한 시의원, 관내 유관기관장, 지역주민대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안전체험관 건립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안전체험관’은 총 3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북구 정자동 강동관광단지 내, 부지 10만 8,984㎡, 건축 연면적 7,610㎡,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오는 2018년 3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5개 테마, 15개 체험시설을 실제 사고현장과 유사하게 연출하여 훈련의 집중도를 높이도록 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 공간 및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동해안의 조망권을 최대한 살리도록 디자인 구성했으며, 특히 3층에는 울산의 지형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진 및 원자력, 화학재난체험관의 특화관이 배치된다. 김기현 시장은 기념사에서 “지난해는 규모 5.8의 지진과 태풍 ‘차바’ 등 울산에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대전광역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평균 3.38% 상승되었다고 밝혔다. 구청별로 보면 동구 3.03%, 중구 2.50%, 서구 3.06%, 유성구 4.30%, 대덕구 2.8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승요인을 보면 동구는 용전동 복합터미널 및 동구청 인근이 국지적으로 상승하였고 서구·유성구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지역(구봉지구, 구암동복합터미널, 안산첨단산업단지 등) 개발기대심리로 지가가 상승하였다. 또한 기타지역은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및 지역경기현황, 지역특성을 반영한 그간의 상승 추이 등을 반영함으로써 소폭의 상승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지 가격변동 현황을 보면 표준지 총6,705필지 중 전년도에 비해 6,226필지(92.9%)가 상승하였고, 375필지(5.6%)는 동일하며, 104필지(1.5%)는 하락하였다. 대전시 최고 표준지 공시가격은 중구 중앙로(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2,000,000원 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자연림으로 사용되는 임야이며 ㎡당 450원으로, 최고지가 대비 약26,666배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올해 광주광역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5.21%(전국 4.94%)로 지난해 4.35%보다 0.86% 상승했다. 5개 자치구 중에서는 광산구가 가장 높은 6.18%의 상승률을 보인 데 반해 동구는 가장 낮은 3.05%에 그쳤다. 광주지역 최고 땅값은 동구 충장로2가 상업용 토지로 1120만원/㎡이며, 최저는 광산구 사호동 자연림으로 660원/㎡이다. 광주광역시는 전체 토지 37만5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2017년도 표준지 8632필지의 공시지가를 23일 시 홈페이지에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한 단위면적(㎡)당 적정 가격을 말한다. 광산구는 빛그린산업단지,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택지개발(첨단2지구·양산지구(남구), 양산택지개발지구(북구) 개발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며, 동구는 택지개발 비율 등이 타 자치구에 비해 저조해 상승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국토교통부홈페이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인천광역시은 2월 22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평균 4.94% 상승해 지난 해와 비슷한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인천의 경우 1만188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98% 오르는데 그쳐 지난 해 3.34%에 이어 안정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가운데 최고지가는 일반상업지역인 부평구 부평동 212-69(LG U+)로 ㎡당 1195만원, 최저지가는 보전관리지역인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283으로 ㎡당 30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쓰이며 인천지역 61만766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군구에서 공시하게 된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24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으로 조정된 공시지가는 4월 14일 다시 공시된다.
(한국방송뉴스/문종덕기자) 부산광역시는 2017년 부산지역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 평균 9.17% 상승(전국 4.94%↑)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접한 경남(6.78%↑), 울산(6.78%↑)보다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에서는 관내 16개 구(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표준지 18,123필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부산시 평균지가 변동률은 9.17%로서 전년도 7.85%보다 상승하였다. 해운대구(12.12%↑), 수영구(11.92%↑), 기장군(7.90%↑)은 해운대관광리조트개발사업, 첨단산업단지, 수목원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과 동해선 폐선 공원화, 해수욕장 인근 상가 및 마린시티·센텀시티 지역의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또한, 역세권인 동래구(10.64%↑), 금정구(8.60%↑), 사상구(7.85%↑)도 도시발전 영향과 도시개발 기대심리 등으로 상승률을 나타냈다. 또한, 원도심권으로 중구(7.77%↑), 서구(7.24%↑), 동구(6.0%↑)는 성숙된 상권지의 가격현실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시세 감안 및 북항재개발 등으로 다소 상승률을 보였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서울특별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에서는 도시재생활동가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북4구(성북·강북·도봉·노원) 내 존재하는 유휴공간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등을 알아보고, 유휴공간의 자산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동북4구 유휴공간의 지역자산화 방안」포럼을 2월 27일(월) 오후 2시, 플랫폼 창동 61(창동역 1번출구 소재) 3층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워크숍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북4구 유휴공간의 활용과 지역자산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은 동북4구 도시재생 현장활동가, 관련 전문가, 관심있는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동북4구 도시재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공간의 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도 모색한다. 이날 포럼의 좌장은 이영범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1부에서는 전은호 토지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지원센터장이 ‘유휴공간과 자산화전략’, 정수현 스페이스클라우드 대표가 ‘유휴·공유공간 플랫폼’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2부에서는 유휴공간의 지역자산화에 대한 동북4구의 실제 활용사례를 소개하며, 3부에서는 유휴공간과 지역자산화에 대한 토론을 통해 포럼참석자들의 의견을 자
(한국방송뉴스(주)) 건물지진규모분석연구서비스가 실시한 지진저항규모 분석결과 NH농협 충북본부 신축 건물이 최우수 건축물로 선정되었다. NH농협 충북본부 신축건물은 해당 부지의 지하 10km에서 리히터 규모 7.2 지진까지 견딜 수 있다. 이는 건물지진규모분석연구서비스가 2016년 한 해 동안 분석한 건물들 중 가장 큰 값을 보유한 것이다. NH농협 충북본부 신축건물은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761 일대에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1만5천355㎡ 규모로 ㈜건축사사무소우림에이앤시가 설계했다. 총 사업비 500억원을 투입하여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해, NH개발 등이 입주할 계획이다. NH농협 충북지역본부 시설지원단 이주홍 단장은 “작년 9월 12일 경주지진을 계기로 현재 신축 중인 신청사가 지진규모 얼마까지 견디는지 궁금해하고 우려하는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의 지진 저항규모를 유일하게 분석할 수 있는 원천기술 특허를 보유한 건물지진규모분석연구서비스에 분석을 의뢰했다”며 “지진규모 7.2까지 인명피해 발생이 없을 것으로 기대되는 미연방재난관리국 FEMA273기준을 충족한다는 결과를 얻었고,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국토교통부는 오산 세교2지구에 연접하여 있는 쌍용제지 폐공장부지(12만㎡)를 금년 첫 민간제안 공급촉진지구 후보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쌍용제지 공장은 1967년부터 포장재를 공급하는 제지산업시설이었으나, 제지산업이 침체되면서 2014년 운영이 중단된 후 공장시설과 노후건물들이 잔존해 흉물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더구나 동 부지는 세교2택지개발지구(280만㎡)에 둘러쌓여 있어, 공장부지만 섬처럼 단절되어 주변 환경과 이질적으로 괴리되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간 방치된 쌍용제지 폐공장부지가 도시환경 및 지역이미지 개선은 물론 주변과 조화로운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지역은 경부고속도로 오산IC(2.4km)와 봉담동탄고속도로 북오산 IC(3.5km)가 인접하여 있으며, 전철 1호선 오산역도 85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광역교통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다. 아울러, 주변에 화성산업단지(삼성전자)와 진위산업단지(LG CNS, LG전자)가 있어 입지여건도 우수하다. 국토교통부는 대상부지가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공업용지가 주거용지로 변경되어 뉴스테이 1,30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5.5만세대) 대비 20.6% 증가한 66,442세대(‘17.3 ~ ‘17.5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7,638세대(서울 7,204세대 포함), 지방 48,804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2017년3월 서울서대문(1,910세대), 하남미사(1,222세대) 등 7,067세대, ’17.4월 서울마곡(1,194세대), 서울영등포(1,722세대) 등 5,498세대, ‘17.5월 서울중랑(719세대), 고양삼송(968세대) 등 5,073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7.3월 세종시(1,480세대), 포항북구(1,059세대) 등 15,311세대, ’17.4월 세종시(6,809세대), 양산물금(1,768세대) 등 20,317세대, ‘17.5월 대구테크노(1,020세대), 김해진영2(1,696세대) 등 13,176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18,670세대, 60～85㎡ 39,773세대, 85㎡초과 7,999세대로, 8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우리 고유의 전통양식인 한옥 활성화를 위해 한옥 건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세종시는 올해부터 한옥 건축 지원사업을 통해 한옥 진흥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한옥 신축 시 총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20동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읍·면지역과 행복도시 1-1 생활권 한옥마을 조성지 등 세종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희망자는 3월 31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세종시청을 찾아 접수하거나 우편 접수를 하면 된다. 세종시는 시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김규범 건축과장은“미래의 건축자산인 한옥 보급을 장려하고 시민에게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편안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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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7일 22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