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11개 에너지 공기업이 91개 기업에 146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2025년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기술나눔은 지난 2018년 2개 기업에서 지난해 11개 기업으로 확대됐다. 이번 나눔 대상 기술은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ESS) 등 전력발전·관리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특허들로 이뤄졌다. 특히 'ESS 통합 관리 시스템과 그 관리방법 및 전력공급 제어기술'은 고객의 전력 사용패턴에서 ESS 활용에 따른 수익(전력요금 절감액)을 추정하고 그중 ESS를 설치한 관리자가 안정적으로 설치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을 결정하는 기술로 가장 많은 기업에 이전됐다.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 아도니스홀에서 열린 '2025년 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제공)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술나눔 수혜기업들이 향후 신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위한 제도, 사업, 펀드 등의 소개와 투자유치 지원 관련 컨설팅도 함께
[한국방송/진승백]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도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농식품 105억 달러, 농산업 35억 달러 등 140억 달러를 수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외 리스크 대응,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10-40클럽 달성 및 글로벌 트렌드 연계 마케팅, 수출 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올해 농식품과 농산업 수출 140억 달러 달성을 위한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은 국제 정세, 환율 등 어려운 수출 여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6.7% 늘어난 역대 최고 기록인 130억 달러를 달성했다. 올해도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산, 불안정한 국제 정세 및 기후변화 등 수출 관련 대내·외 불확실성이 예상되지만 지난해의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수출확대추진본부를 중심으로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 대외수출 리스크 대응 농식품부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식품 수출 목표를 역대 최대치인 31억 5000만 달러로 잡고 '1000만 달러' 수출기업 7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수산식품 수출전략'을 발표하고,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주요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공고히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전략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보편관세 부과 및 비관세장벽 강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및 대규모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우리 수산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2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김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먼저 미국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산식품 수출 대상 국가인 미국과의 교역에 미칠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우수 수산물지원을 전년 대비 165억 원 늘린 1489억 원을 지원하는 등 수출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통한 기업 유동성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동물류센터 지원한도를 해외 4000만 원(전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보기술(IT) 산업 중장년 근로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강화에 나선다. 이에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18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네이버㈜에서 '정보기술(IT) 산업 중장년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네이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네이버㈜는 사내 전문인력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정보기술(IT) 산업 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서울 성동구 성동50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중장년층을 위한 일·활동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2024.1.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보기술(IT) 산업은 특성상 기술이 빠르게 변화해 상시적인 이·전직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으로, 체계적인 재취업 지원 교육의 필요성이 높다. 이에 고용부는 정보기술(IT) 분야 선도기업인 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보기술(IT) 산업 특화 재취업과 직무 훈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는 훈련 과정에 근로자의 희망 이·전직 분야별 직무교육에 더해 취업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도 포함함에 따라 중장년 근로자의 직무 역량과 재취업 가능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 한편
[대구/김근해기자]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재)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 주관하는 'CES 2025 리뷰 ＆ 모빌리티 지원사업 설명회'가 오는 2월 20일(목) 오전 11시 인터불고엑스코 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지난 1월에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서 공개된 첨단 기술 및 산업 동향을 지역 기업들과 공유함으로써, 모빌리티와 로봇 산업 변화에 대응할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자동차 부품업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CES 2025리뷰, 산업전망, 기업지원사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현장의견 수렴, 기업 간 네트워킹 등 소통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우선, CES 리뷰는 글로벌 원격솔루션 기업 알서포트의 기획팀장이자 미래기술 전망서 '변화너머'의 저자인 '신동형 이사'와, 20년 이상 IT업계현장을 취재해 온 전자신문의 '배옥진 차장'이 연사로 나선다. 혁신적인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산업동향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솔루션 개발기업 드림에이스의 '이세연 최고 창의성책임자(CCO)'가, 로봇부문은 대동그룹에서 자율주행 농기계 개발을 주도해 온 대동로보틱스 '감병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올해 고용노동부 공모 ‘전북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도비 포함 예산 5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 ‘전북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은 정부, 자치단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원청, 근로자 4자 적립 방식으로 각각 매월 8만원씩 동일한 금액을 적립 후 2년 만기시 800만원의 공제금과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26년 6월까지 2년간 추진되며, 조선업 근로자의 장기근속 지원을 통한 안정적 인력 운영 및 기술 숙련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15개 사내 협력사 재직근로자 414명이다. 24년 11월에 진행됐던 지원기업체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214명 중 94%(201명)가 사업 종료 후에도 군산 조선소 사내 협력사에 계속 근로를 하겠다고 응답하했다. 또한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통한 인건비 지원 사업 외에 근로자 직접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율 증가에 따른 만족도가 91.7%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재직자 희망 공제 참여자 중 76.1%는 군산에 주소지를 둔 근로자로 고용 위기 이후 조선업종 신규 입사 및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가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물류시장 진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과 해외시장 조사·컨설팅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내달 14일까지 올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지원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전했다. '2025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 공고 포스터(이미지=해수부 제공)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우리 기업의 해외 물류인프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해운·물류 기업에 사업 타당성 조사 비용과 현지 여건 조사·분석 비용을 지원하며 지난해까지 총 154건을 지원했다. 이 중 88건은 해외법인 설립, 물류창고·터미널 등 물류 인프라 확보로 이어져 해외 물류시장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우선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은 해외 물류기업 인수·합병, 해외 물류시설 투자 등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제3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 조사·분석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한도액을 기존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해 6월 30일에 출시한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를 통해 약 115만 명이 상품 알선, 복합지원 이용, 휴면예금 지급 등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는 대부업 신용대출 대비 평균금리가 5.8%p 인하된 대출을 받았고, 1인당 이자비용은 각 24만 4000원이 줄어 총 절감비용은 141억 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잇다' 출시 후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운영을 점검한 결과, 314만 7860명이 '서민금융 잇다' 앱에 접속해 이 같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2024.11.19 (ⓒ뉴스1) '서민금융 잇다'는 과거 대면창구나 종전 앱과는 다르게 이용자에게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아울러 안내한다. 특히 이용자가 상품을 조회·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실행까지 '한 번에'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지원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잇다' 출시 후 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4일(금)부터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하여 국내외 관계인구*를 끌어들이는 ‘세방화(글로컬) 및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상권’을 창출하는 ‘세방화(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수행할 창출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특정 지역에 완전히 이주·정착하지는 않았지만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며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세방화(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는 최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상인과 협력하여 소위 ‘리단길’을 만들어가는 지역가치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상권관리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을 살리는 대표 성공모델로서 ‘세방화(글로컬) 상권’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방화(글로컬) 상권 창출팀과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창출팀으로 나눠서 공모하며, 셋방화(글로컬)상권 창출팀에게는 첫해 최대 55억원, 5년간 최대 155억원을 투입하고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창출팀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달 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9000곳의 우대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인하 조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와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에도 적용된다. 또한,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000곳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로 0.05∼0.10%p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 5일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시행해 상반기에 신용카드가맹점 305만 9000개(전체의 95.8%),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전체의 93.3%),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전체의 99.6%)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등에서도 적용되는 수수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이 사우디의 국제 기술 전시회인 LEAP 2025에 참가해 600여 건, 163만 달러 이상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두고 다수의 중동 바이어 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또한 카타르 투자부(QIA)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등 국내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벌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와 함께 국내 정보보호 기업 중동 지역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한 '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을 사우디와 카타르 현지에서 운영했다고 13일 전했다. LEAP 2025 한국 공동운영관 모습(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정보보호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높다. 아울러 중동 보안시장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 확대하는 등 향후 대형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올해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의 출발지역을 중동으로 선정했다. 정보보호 비즈니스 밋업 모습(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수출개척단은 ▲사우디 LEAP 2025 한국 공동관 전시부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을 위해 올해 처음 54억 원 규모의 실증 지원사업에 착수한다. 서버형과 엣지형으로 나눠 공모하며 2년 동안 해외 실증 환경 구현·현지 맞춤형 AI 모델 조정 등을 거쳐 현지화를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AI 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내달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메모리 반도체 행사 'FMS 2024'의 삼성전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버용 최신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PM1753' 부스 모습.2024.8.7(사진=연합뉴스) 최근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확산으로 AI 서버 및 기기 등에 탑재할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지만 레퍼런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AI 반도체 기업들이 현지에서 자사의 제품·서비스를 실증하고 성능·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산 AI 반도체를 탑재한 서버 혹은 엣지+AI 모델'을 패키징한 형태로 해외실증을 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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