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진승백기자] 거창군은 거창승강기밸리 홍보와 관내 승강기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3일간 베트남 호치민시 SECC(Saigon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리는 '2025 베트남 승강기 엑스포'에 참가하고 있다. 베트남승강기협회가 주관하는 2025 베트남승강기엑스포는 베트남 최대규모의 무역박람회로, 이번 엑스포에는 약 20개국, 50개 기업이 참가하고 15,000명 이상의 바이어와 관람객이 방문한다. 이번 엑스포의 한국 홍보관(한국관)은 행정안전부, 거창승강기밸리,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국내 승강기 중견·중소기업 10개 사가 공동 운영한다. 거창군은 한국승강기대학교와 (사)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 회원사인 ㈜앱스, 지에스파킹㈜, 화신기업, ㈜에스엘텍, SW Eng와 함께 거창승강기밸리로 공동 참가해 엑스포가 개최되는 3일 동안 한국관 내 3개 부스를 운영하며 거창승강기밸리 홍보와 해외 바이어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이번 베트남승강기엑스포는 거창승강기밸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해외에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를 통해 향후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5일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구감소 대응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군산시 인구정책의 새로운 방향인 ‘허브-앤-스포크(Hub & Spoke) 전략’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허브-앤-스포크 전략은 핵심 분야(허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주변 분야(스포크)와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군산시는 ‘아이키움’과 ‘청년정착’을 두 개의 핵심축으로 설정했다. 이는 군산의 인구구조에서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동시에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계층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집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군산시는 생활인구 확대, 정주환경 지속 개선, 고령친화적 세대공존 정책을 3대 연계 전략(스포크)으로 추진해, 아이와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며 시민 모두가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가능 정주도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출산·보육·교육·청년·고령친화 등 전 생애를 아우르는 정책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계해, 기존 개별 사업 중심에서 통합·연계형 인구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날 위원들은 도시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과 정책 실행력·성과관
[서울/박기문기자] 4일(목) 퇴근 시간대 많은 눈이 내리고 영하의 기온이 이어진 가운데, 서울시는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며 잔설 및 결빙 제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4일(목) 예보된 폭설에 대비해 제설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4일(목) 14시부터 김성보 행정2부시장을 컨트롤타워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였으며, 현재 잔설 및 결빙 제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서울 전역 교통통제 구간은 없으며 정상 소통 중에 있다. 앞서 시는 5일(금) 아침 최저기온(-7℃)으로 도로결빙(살얼음)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새벽까지 밤샘 작업을 실시하여 잔설·결빙을 제거하는 등 교통정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시는 출근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하철 운행을 20회 늘리고, 출근 버스 집중 배차시간을 30분 연장해 운영 중이다. 지하철 1~8호선·9호선·신림선·우이신설선 및 시내버스 전 노선 모두 5일(금) 출근시간대 집중배차 시간을 30분 연장운행해 대중교통 혼잡에 따른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출근 집중배차시간
군산어린이공연장이 오는 20일 가족뮤지컬 「전설의 황금똥」을 무대에 올린다. 이 공연은 오염으로 병들어가는 밭을 살리기 위해 채소 친구들이 전설 속의 ‘황금똥’을 찾아 떠나는 모험을 그린 가족뮤지컬로, 환상적인 여정과 두더지 괴물과의 대결을 생동감 있고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또한 폭풍, 비바람, 두더지의 공격 등 험난한 과정을 헤쳐 나가는 야채들의 모습을 통해 아이들에게 용기와 협동심을 심어준다. 특히 어린이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환경이 파괴되는 상황과 야채 친구들이 우정과 협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황금똥을 찾아내는 모습을 통해 환경·모험·우정이라는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전달, 어린이뿐 아니라 부모 세대까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유익한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종완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전설의 황금똥은 채소 캐릭터들의 개성 넘치는 움직임과 다채로운 무대 연출로 아이들에게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쉽고 즐겁게 전달하는 작품.”이라며,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따뜻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전설의 황금똥」은 20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총 2회 공연으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은 10일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www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의료 정책에 성별 기반 접근을 제도화하기 위한 ‘여성건강4법’(보건의료기본법·약사법·건강검진기본법·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이 추진된다. 4일(목),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성별의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임상시험 시 성차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 시 성·연령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에 따른 대책을 포함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살예방법)을 대표발의 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수면제 졸피뎀 복용 시 여성의 혈중 약물 농도가 남성보다 약 40% 더 높게 유지된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장 복용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추고, 향후 의약품 임상시험 단계부터 성차(性差) 특성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에서는 이러한 성별 특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행이 미흡하
부산 동구 초량168계단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 동구는 초량168계단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세계 최고 권위의 엘리베이터 전문 매체 '엘리베이터 월드'에서 주관하는 세계 경사형 엘리베이터 콘테스트에서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엘리베이터 월드'는 1953년 미국에서 설립된 세계 유일의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전문 출판사로, 매년 전 세계의 경사형 엘리베이터, 수직형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 각 분야별로 가장 우수한 사례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동구가 2017년 좌천동 경사형 엘리베이터로 같은 콘테스트에서 1위를 수상한 이후 약 9년 만의 성과로, 동구의 고지대 이동 편의 정책이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1위로 선정된 초량168계단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기존 모노레일의 잦은 고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 철거 후 2025년 3월에 새롭게 조성됐다. 주민 공모를 통해 '초량168계단 하늘길'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며, 기존 모노레일의 상징색인 빨간색을 계승해 지역 정체성을 살렸다. 또한, 탑승 인원은 기존 8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으며, 소음도 크게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관내 장난감도서관 및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 가족을 대상으로 '2025 크리스마스 미션! 사랑을 나눠요' 이벤트를 12월 8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며,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이 함께 놀이 미션을 수행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고, 동시에 기부 활동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벤트 참여 가능 시설은 관내 장난감도서관 6개소(해누리, 신세계이마트희망, 해맞이, 해우리, 목동깨비, 신정7동2호점)와 서울형 키즈카페 3개소(신정7동점, 목4동점, 신정7동2호점) 등 총 9개소다. 참여자는 ▲크리스마스 댄스파티 ▲겨울 음식 함께 먹기 ▲그림책 읽기 ▲트리 앞 사진 찍기 등 총 12가지 가족 놀이 중 필수 미션인 '사랑을 나눠요'를 포함해 3가지 미션을 선택해 수행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달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필수 미션인 '사랑을 나눠요'는 행사 기간 중 장난감도서관 및 서울형 키즈카페 내에 마련된 모금함에 기부하고 '사랑의 열매' 뱃지를 수령하면 된다. 기부금은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복지대상자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4일 서초청년센터에서 13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연말 파티인 '2025년 눈꽃풀 크리스마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을 위한 종합지원 거점인 '서초청년센터'를 중심으로, 한 해 동안 추진된 청년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며 따뜻한 연말 추억을 만드는 자리로 마련됐다. 눈 속을 뚫고 피어나는 눈꽃풀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를 위해 꿋꿋이 일어서는 청년들의 강인함을 응원하고, 용기를 북돋는 마음을 담아 '눈꽃풀 크리스마스'라고 이름 붙였다. 행사 시작과 함께 열린 원데이 클래스 체험 부스에서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만들기, 리스·트리 캔들 제작, 아이싱 쿠키 만들기, 글라스 아트 조명 만들기 등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각 부스마다 청년들의 웃음소리와 소통이 이어지며 행사장 분위기가 더 따뜻해졌다고 구 관계자는 전했다. 또, 청년들이 직접 만든 케이크 중 최고 작품을 선정하는 '베스트 케이크 선발전'이 열려, 각자의 정성과 개성이 가득 담긴 작품들이 소개되기도 했다. 성과보고회에서는 서초청년센터의 2025년 주요 사업성과 발표가 이어졌다. 프로그램 참여 청년들의 진솔한 활동 소감과 함께 한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일과 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기자단이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순차 방문해 안산시의 우수한 상호문화 정책을 취재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방문한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 및 베이징지국 기자단은 '공생사회'를 주제로 한 연재 기획 보도를 위해 취재했다. 기자단은 다문화사회로 변모 중인 일본의 상황에 맞춰,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 사례로 안산시를 선정하고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시설을 견학하며 시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마을특구 지역의 형성 과정을 확인했다. 이후에는 안산시 외국인들의 자발적 동참으로 구성된 단원경찰서 상호문화자율방범대를 직접 만나, 외국인 주민과 함께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현장을 취재하기도 했다. 지난 4일에는 아사히신문 기자 및 논설위원이 외국인주민지원본부를 방문했다. 아사히신문 방문단은 시 외국인 지원책의 현황을 청취한 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 소재한 ▲세계문화체험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를 연이어 방문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확인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외신들의 잇따른 방문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시의 상호문화 정
3대 유성우 중 하나로 꼽히는 '쌍둥이자리 유성우'가 12월 중순 절정기를 맞는 가운데, 증평 좌구산천문대가 오는 13일 오후 10시부터 별천지공원에서 특별 관측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쌍둥이자리 유성우는 소행성 '파에톤'에서 떨어져 나온 입자들이 지구 대기와 마찰하며 발생하는 현상으로, 매년 12월 가장 많은 유성이 떨어지는 겨울 밤하늘의 대표적 우주 이벤트다. 특히 올해는 기상 조건이 좋을 경우 시간당 최대 150개의 유성이 밤하늘을 가르며 떨어지는 장관을 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관측회 참가자들은 천문대 해설사와 함께 ▲겨울철 별자리 설명 ▲유성우 관측 팁 ▲실시간 하늘 관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좌구산천문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선착순 200명을 모집하며, 평소 높은 관심을 받는 프로그램인 만큼 조기 마감이 예상된다. 자세한 사항은 좌구산천문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장 참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좌구산천문대 공식 유튜브 채널 '좌구산별밤TV'에서도 같은 시간 생중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실시간 촬영 영상과 전문가 해설을 함께 제공해 전국 어디서나 유성우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휴양랜드사업소 관계자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6시부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아울러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오전 7시에 출근길 교통대란 등 대설 대처상황 점검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지난 4일 짧고 강한 폭설로 인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제설지연과 교통정체 등 국민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출퇴근 불편 해소 등 후속조치를 위해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된 상황에도 중대본을 지속 운영중이다.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4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퇴근길 차량들이 눈길에 큰 정체를 빚고 있다. 2025.1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중대본 가동에 따라 재난문자(CBS)·자막방송(DITS) 등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기상특보 및 국민행동요령을 지속 안내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서울에 올겨울 첫 눈이 내리는 등 퇴근길 교통혼잡과 미끄러짐 사고 방지를 위해 제설작업에 철저를
강릉시가 한 해 동안 구조되는 유기·유실동물을 대상으로 한 입양률에서 도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일(월) 기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강릉시는 구조동물 463마리 중 285마리를 국내 또는 해외로 입양 보내 입양률 61％를 달성했다. 이는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는 1위이고, 전국 평균 입양률 29％, 도내 평균 입양률 34％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반해 안락사율은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면서 유기동물에게 새로운 가족 찾아주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강릉시는 입양률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로 먼저 작년부터 시 주관으로 개최한 '강릉시 핑크빛 입양제'를 꼽았다. 유기동물 입양행사인 강릉시 핑크빛 입양제는 강릉시동물사랑센터(소장 장혁)에서 올해까지 총 5회 개최했다. 입양 상담 신청 누적 건수 92건 중 최종 입양 성공 건수는 28건으로, 오프라인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입양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포인핸드와의 협업과 강릉시동물사랑센터 직원의 유기동물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도 입양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강릉시는 전국 1위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인 포인핸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한 결과, 모바일 앱 내 '이달의 추천동물'란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목)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 분야나 단편적 과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진배경 : 글로벌 혁신의 주역 벤처 최근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경제 질서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이 변화의 최전선에는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자리하고 있다. 기술의 속도와 파급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불확실성 속에서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가 경제성장의 핵심 주체라는 컨센서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벤처생태계를 매개로 자본과 기술, 인재와 안보 역량까지 결집하며 사실상 국가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혁신의 무대 역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넘어 우주·방산·에너지 등 제조업 기반 하드테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는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 산업 고도화의 정체라는 구조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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