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명태, 고등어 등 국내 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특별전이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2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7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연말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특별전은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오프라인 특별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행사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대중성 어종인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 멸치, 바다장어, 굴 등이 할인 판매된다. 대형마트 3곳을 포함한 마트 14곳의 1766개 점포 및 온라인몰 24곳이 참여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행사 참여 업체. (표=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좋은 가격에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셔서 가족, 지인과 함께 즐기며 올 한 해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할인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수산물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2024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오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으로 특수교육연계형일자리는 2024년 기준 전공과 학생,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는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전북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은 중증장애인이라는 자격이 추가된다.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모집 인원은 일반형일자리 83명(전일제 58명, 시간제 25명), 복지 일자리(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130명, 특화형 일자리 16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10명,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6명), 전북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10명으로 총 239명이다. 접수방법은 본인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과 전북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은 각각 (사)대한안마사협회 전북지부와 (사)장애인인권연대 군산지회에서 수행하며 별도로 공고해 모집하므로, 각 기관에 공고기간 확인 및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복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절기에 접종하는 XBB.1.5 단가백신은 유행변이에 대응해 새롭게 개발됐으며 기존 백신 대비 XBB 변이에 더 강한 면역력을 형성하고 이상반응 발생빈도는 낮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 우려가 높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입소자 및 종사자는 접종 권고 대상으로 신규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시민도 접종 가능하다. 접종기관은 관내 100개 위탁의료기관이며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고 처음으로 맞는 겨울”이라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오는 27일부터 두 달간 온라인으로 '2023년 지속가능발전 교육 특강'을 진행, 다함께 누리는 행복한 미래 조성에 앞장선다. 구는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층 증대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구민과 함께 나누고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2030 강서구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기후변화의 대응'과 관련된 '기후위기시대, 지속가능한 기후 시민의 삶'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윤 교수는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tvN<유퀴즈 온 더 블록> '최후의 기회'(209화)에 출연해 전 세계에 닥친 기후 위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하며 많은 공감을 자아냈다. 특강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수립배경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세계적 관점 ▲심화되는 기후위기의 원인과 기후시민으로서의 실천 방안 등이다.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강서구청 공식 유튜브 채널인 i강서tv를 통해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쉽게 특강을 볼 수 있다. 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30 강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14일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성실(대표이사 정태두, 박연숙)이 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1,500만원 상당(1,000여벌)의 의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성실 박연숙 대표이사, 서군산로타리클럽 최영숙 전회장, 군산지역로타리클럽 엄승환 지역대표, 군산지역로타리클럽 안길석 특별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전북 지역 내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눔을 행하고 있는 ㈜성실 박연숙 대표이사와 국제로타리 3670지구, 군산지역로타리클럽이 취약계층 영유아와 아동을 위해 뜻을 함께하면서 진행됐다. ㈜성실 박연숙 대표이사는 “추운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영유아와 아동 가정에게 의류를 통해 따뜻한 온정을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역 내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건실 아동정책과장은“관내 취약계층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의류를 기탁해주신 ㈜성실 박연숙 대표이사와 국제로타리 3670지구, 군산지역로타리클럽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역 내 아동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
최근 공동·숙박시설에서 빈대가 출현하여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빈대 예방 방법을 알아본다. 1. 빈대를 예방하려면 ○ 빈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물품을 함부로 가정으로 가져오기 않기 ○ 중고 가구 등을 집으로 들일 때 빈대의 흔적을 주의 깊게 확인 ○ 여행 중 빈대에 경험이 있으면, 여행용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필요 * 밀봉하여 장시간 보관하거나, 직물류는 건조기에 처리 등 2. 여행자를 위한 빈대 예방 ○ 여행 중 빈대의 확산을 억제하는 방법 - 수화물 내 빈대의 출입 가능성을 최소화 - 업소 내 매트리스 및 빈대 서식 장소를 철저히 검사 - 복귀 시 수화물 및 의복의 오염 제거 ○ 개인 소지품 주의 사항 - 여행 전 자신의 소지품이 빈대에 감염될 가능성을 항시 인지할 것 * 소지품 준비 시 고온에 세탁 및 건조가 가능한 의류 중심으로 준비해야 함 * 소지품 중 고온 (또는 저온)으로 처리할 수 없는 품목은 지퍼백 또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 용품으로 밀봉 - 여행 중 개인 수화물은 침대 근처 또는 바닥이 아닌 선반을 사용하여 보관 * 여행 가방 및 소지품은 비닐백에 넣어서 보관하여, 빈대의 유입을 차단 *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수험생의 건강 관리와 시험장 이동 지원을 위해 수능일(11월 16일) 전후(11월 13일~17일) 기간에 대한 상세한 기상 전망을 발표하였다. 이번 수능일은 평년 또는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며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낮에 서쪽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에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일부 서쪽 지역은 천둥을 동반할 수 있겠음)되겠다고 전망하였다. 덧붙여, 특별한 위험기상 상황은 없겠으나 수능일 이후 날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험생 건강 관리와 도로/해상 등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능 당일(16일) 날씨(기온/강수) 전망] 수능 당일인 16일은 저기압 전면에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며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며 그 전면에서 강수가 시작되어 낮에 서쪽에서 비 시작,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다고 발표하였다. (기온) 아침 최저기온은 전일(15일) 보다 약 1~2도 높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며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11월 16일 주요 도시 예상 최저/최고기온과
[서울/김성진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역 내 주유소 11곳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금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근거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유소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는 주유소 부지 전체구역이다. 주유소 내 전기차 충전소가 있다면 동일하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 지정일은 11월 1일이며, 3달간 계도기간 이후 2024년 2월 1일부터는 규정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금천구는 계도기간 중 각 주유소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금연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보건정책과(02-2627-2673)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시민납세과는 9일 지방세 납부의 편의성 및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납부 서비스는 납세자들이 은행 계좌 혹은 신용카드 중 납부 방법을 선택해 위택스(wetax.go.kr), 주거래 은행 및 시청 시민납세과 방문 등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지방세 정기분을 대상으로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 서비스까지 신청하면 1,600원이 할인되며, 신청일의 다음달 부과되는 지방세부터 적용된다. 해당 세목은 정기분 세목인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이다. 지방세 자동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방세 납부를 위해 은행·시청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번호, 납부 금액 등을 일일이 입력하고 송금해야 하는 수고도 덜 수 있다 다만,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지나는 등 자동이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산금(3%)이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놓치기 쉬운 세금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납부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지방세 자동납부전자송달 서비스 신청으로 지방세 짠테크에 성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양군 홍콩시장개척단이 산양삼 가공제품 223만불 수출협약 체결에 이어 현지 판촉행사에서 완판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함양군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진병영 군수를 단장으로 17명으로 구성된 홍콩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함양 산양삼 가공제품을 소개하고 청정 함양군 홍보 활동을 펼쳤다. 시장개척단은 7일 '왐포아' 쇼핑몰에서 열린 판촉행사에 참여해 홍콩 현지인들에게 함양 산양삼 가공품 등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홍보 판촉활동을 진행했다. 판촉행사에서는 진병영 군수를 비롯해 권대근 함양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NH농협 함양군지부 최윤만 지부장 등이 힘을 보태며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홍콩 현지인들에게 제품을 적극 홍보했다. 이날 선보인 제품은 농업회사법인 함양산양삼, 그농부, 인산죽염, 굼찬농장, 진앤진푸드, 허브앤티, 정가네식품, 채연가(함양산촌) 등 8개 업체의 함양 산양삼 가공품 및 특산물로 판촉행사 시작 후 600여명의 현지 소비자들이 몰리며 행사 6시간 만에 선적해 간 제품 전량, 3,000여만원 가량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군은 앞서 첫날인 6일 라이치콕 '킹타워'에서 바이어 상담 행사를 열어 223만불의 수출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에서 20만불의 제품주문
오늘은 국조 단군 왕검께서 단군 조선을 세우신 경사로운 날, 단군기원 4356년 음력 개천절입니다. 단군기원 4356년 음력 계묘년(癸卯年) 올해, 후원해 주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정문헌 종로구청장님과 그리고 힘을 모아 함께 해주신 헌관. 진행요원. 내. 외빈 여러분과 참여해 주신 사단법인 남북문화교류협회, 서울국학원, 사단법인 한국아동문학회, 문성 전통다례원 관계자 분 들 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5000년 이상, 그리고 광복 후 에도 1949년 까지는 음력에 거국적인 어.개천절 제천의식을 올렸던 전통 의례를 비추어 볼 때, 태양력도 중요하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 선현의 지혜 정신을 이어 받아 한빛으로 귀일하는 전통적인 민족 정신과 음력 계묘년 검은 토끼 해에 담긴 지혜로운 중용 정신에도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력 개천절이므로 국민들께서도 선현님의 지혜와 파사현정(破邪顯正:나쁜 것을 없애야 바른 것이 나타난다는 뜻)에 담긴 삼일정신(三一精神:호국정신)으로 구심점을 이루어,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도 잘 이어받아 어려웠던 일들은 모두 떨쳐버리시고 모든 일들 순조롭게 이루시어 가정의 평안과 갈등극복을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7일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는 입동을 맞아 해마다 빈번하게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전기매트류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전기매트 화재사고는 고열에 취약한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전기매트를 놓고 쓰는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미사용 때 전기매트를 장기간 접어서 보관해 열선의 접힘 부위 손상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기매트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출처=산업자원부 보도자료) 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전기매트 사용 및 보관 시 주의사항, KC인증 확인 필요성, 화재사고 발생 때 신고 방법 등을 담은 화재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배포했다. 또한, 국표원은 지난달부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매트 39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 불법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제품안전정보과(043-870-5433), 한국소비자원 위해예방팀(043-880-542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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