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진승백기자)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울산광역시는 3월 28일(화) 오후 2시 구관 3층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사업지구 선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중구 복산1지구 등 8개 지구, 930필지(310,939㎡ 규모)이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2월 9일 울주군을 시작으로, 2월 21일 북구, 2월 23일 중구, 2월 24일 남구, 3월 7일 동구 사업지구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국비 1억 5,900만 원을 신청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 토지경계 분쟁의 근원적 해결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며,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추진할 각 구·군 사업지구에 대하여도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통하여 아직 본 사업에 대하여 생소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박차를 가해 토지소유자들의 토지경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각 소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로 3년 연장됐다. 광주광역시는 2012년5월23일부터 2017년5월22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 연장 시행토록 개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인해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각 단독명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유치원 부지에 대해서도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신청 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인 토지를 비롯해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대상
(경기/김한규기자) 경기도가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 취소처분 철회조건으로 사업자인 브레인개발시티㈜에 제시했던 네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최근 이행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시행자인 브레인개발시티㈜는 도가 제시한 철회조건 이행을 위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대우건설과 함께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책임준공 약정’을 지난 22일 체결했다. 동시에 반도건설, 현대건설이 브레인개발시티㈜측과 ‘공공주택용지 매입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새로운 시공사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평택브레인시티’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3자간 업무협약에 따라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5,000㎡(146만평)에 성균관대 신 캠퍼스를 유치하고,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시작됐다. 도는 지난 2010년 3월 이 같은 내용의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행사의 재원조달방안도 불확실하자, 20
(경북/김근해기자) 경상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안동시 도시기본계획(안) 등 6건을 심의·가결했다. 안동시와 경산시의 도시기본계획(안), 안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봉화 군관리계획, 김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문경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 등 6건 가운데 안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과 봉화 군관리계획은 원안가결하고, 나머지 4건은 조건부 가결했다. 안동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의 추진전략을 포함해 당초 2020년을 목표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변경했다. 도시공간구조 설정과 계획적 도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안동시에서 입안됐다. 경산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은 경제자유구역과 경산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등 여건변화와 연접한 대구광역시 및 영천시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2030년을 목표연도로 입안됐다. 경북도는 최근 인구 저성장과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에 따라 급성장 위주의 목표인구와 도시지표 설정에서 탈피해 도시재생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를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도시기반시설에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초고층 건물인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거울 삼아, 3월 6일부터 22일까지 관내 50층이상 초고층 19개소, 지하연계 다중이용 건축물 13개소에 대해 긴급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천시 및 해당 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관리자, 시설물, 관리체계 등 핵심요소 3개 분야에 대해 중점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소방서, 유관기관등과의 비상 비상연락망체계 구축 ▲스프링클러설비 폐쇄, 경보기 차단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방화시설 등 안전시설 유지 관리 실태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유지 관리 ▲불법 건축물 설치 행위 ▲전기, 가스 분야 안전관리 실태 등 이다. 특히 동탄 메타폴리스 건물화재의 발생원인이 안전관리자가 평소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기계 오작동 방지를 위해 화재감지 시스템을 꺼놓는 바람에 피해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규명됐듯이 안전관리자의 관리부실에 따른 동일한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긴급 점검을 통해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을 잃으면 모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주택소유자 등에게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열람대상은 1만5,770호이며 개별주택 20개 특성항목에 대하여 지난 10일 한국감정원의 검증이 완료되었다. 개별주택가격은 세종시 세정담당관실과 각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하여 열람하거나 세종시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등은 세정담당관실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인터넷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에서 온라인접수도 가능하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하여 산정·검증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홍순기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과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의 기준가액 등으로 활용되는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17년 2월)를 바탕으로 ’16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도시개발법」 시행(2000.7.28)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18개이고, 총 면적은 약 146백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2.9백만㎡)의 약 50배에 달하며, 이중 154개 사업(37백만㎡)이 완료됐고, 264개(109백만㎡)는 시행 중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31개 구역이 신규 지정되어 직전 년도인 ’15년(30개)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최근 3년간 신규 지정 구역 수는 소폭 증가 추세인 반면, 신규 지정된 구역의 면적 규모는 오히려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최근 3년간 평균 지정규모: '14년 32만 4천㎡, '15년 23만 8천㎡, '16년 19만 9천㎡ 이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정책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규모가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중소규모화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19개
(서울/한상희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부동산 중개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정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중개보조원의 성명과 사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구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검색하는 중개시장 변화에 발맞춰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송파구 부동산 정보포털센터’(http://land.songpa.go.kr)를 개설했다. 부동산 정보포털은 2010년 행정안전부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됐으며, 2013년부터는 모바일에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부동산 정보포털은 부동산 공부와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거래물건의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사항, ▲실거래가,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무소 정보를 조회하면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사진, ▲보험유무, ▲글로벌 중개업소 정보, ▲모범중개업소 정보 등을 제공하며, 거래유형에 따라 부동산중개보수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구는 여기서 한발 나아가 부동산 정보포털에 중개보조원의 성명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모든 중개행위에 대한 책임은 대표자(공
(서울/한상희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주택월세계약조사’를 통해 서울시내 전입세대의 월세계약을 분석한 결과, 업무·학업을 위해서는 비싸더라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주택월세계약조사’는 서울시 25개구 전역에 걸쳐 월세 전입 세입자가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할 때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조사 항목으로, 월세계약 실태를 알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자료다. 평균 월세 3.3㎡당 7만 5,000원…청년 많은 지역이 월세 비싸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대학가·업무지구 임대료는 그 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3㎡(1평)당 임대료는 주요대학가가 7만 4,000원, 중심업무지구 8만 9,000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지역은 5만 6,000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3.3㎡당 평균 임대료 7만 5,000원으로 나타났다. 세대주연령 기준으로 40세 미만 세대의 월세부담액이 40세 이상 세대에 비해 14%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월세계약 조사자료 기초통계 구 분조사건수(비중)1㎡당 평균 월세액3.3㎡당평균 월세액청년층(20~39세)2,311(50.9%)2.4만원7.9만원장년층(40세 이상)2,2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월 24일(금) 강원 원주혁신도시 신사옥에서 개청식을 갖는다고 전했다. 개청식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김기선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맹성규 강원도 경제부지사, 원창묵 원주시장, 유관기관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신청사는 부지 3,870㎡에 건축연면적 5,743㎡(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160억 원을 투자하여 ‘15년 6월에 착공하고 ’16년 12월에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107명의 인력이 근무하게 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창의·실천적인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지자체의 능동적 대응 지원 등을 위하여 1984년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지방행정·재정·세제발전 및 지역개발 등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 연구기관이자 자문기관이다 하혜수 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그 동안 연구원은 지방자치와 관련한 굵직한 국정과제를 개발하고 핵심적인 정책과 제도를 입안해 왔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자문·경영진단·컨설팅 등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밝히며, 지방자치시대 개막 20년이 지나 새로운 도약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입주자를 모집한 행복주택 가좌지구가 작년 말 준공 후 사전점검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2월부터 본격 입주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4(금)에는 입주민과 인근 마포구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등이 함께하는 집들이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가좌지구는 가좌역에 바로 연접해 있으며, 서울월드컵경기장, 신촌, 홍대거리 등에 접근하기 쉬워 대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가좌지구는 지난해 총 362명 모집에 1만 7천 명이 넘게 신청을 하여 평균 4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취업준비생과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입주가 허용됨에 따라, 49명(예비신혼부부 18名, 취업준비생 31名)이 혜택을 보게 됐다. 가좌지구는 대학생 특화단지 중 가장 먼저 입주하는 단지이다. 대학생 특화단지*는 대학생 수요가 많은 곳에 단지를 형성하고,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대학생에게 공급하며, 도서관, 공동세탁실 등 대학생이 선호하는 특화형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2016년 말 현재 서울가좌,인천주안,인천용마루,공주월송,세종서창 등 5곳 지정 가좌지구의 경우, 인근에 많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토교통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광역 1위)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전문성, 개선 노력도, 창의적 건축행정 등 5개 항목 15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세종시는 평가결과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번 선정으로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세종시 출범 후 급증하는 건축과 주택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시민 불편 해소, 임의규제 개선 등 종합적이고 내실 있는 건축행정 추진으로 명품 세종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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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7일 22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