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기업, 경제협 분야의 전･현직관료와 전문가들을 만나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서울시는 오는 3월 4일(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130분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글로벌 무역 질서가 개편되며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적 위기 상황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신성장 분야의 동력 발굴과 기업 성장을 돕는 규제 개혁 관련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의 환영사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 대담과 2부 주제 발표로 나눠 진행된다.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1부에서는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전 경제부총리)이 좌장을 맡고, 오세훈 시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구태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오세훈 시장은 1부 대담에 앞서, ‘KOG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의 핵심 소재·장비의 성능과 품질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표준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표준물질은 개발한 소재의 성분 등을 확인하거나 장비의 교정 등에 사용되는 기준물질이다.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사업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 첫해인 올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분야 10개 신규 과제에 33억 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박막 두께 측정용 표준물질 개발 등 신규 과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별 국내 수요와 시급성을 우선 고려해 선정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 코리아 2025'에 참가한 한 업체 부스에서 웨이퍼 이송 로봇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2025.2.19. (ⓒ연합뉴스) 향후 개발될 표준물질은 우리나라 첨단전략산업분야 핵심 소재·장비의 신뢰성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산화를 통한 기술 자립 및 수입 대체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오광해 산업부 표준정책국장은 "첨단전략산업에서의 표준물질은 핵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벡스코에서 아시아 최대 드론 전시회 및 콘퍼런스인 「DSK 2025(드론쇼코리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우주항공청이 주최하고, 벡스코, 한국무인기시스템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시회, 콘퍼런스 및 다양한 체험 이벤트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드론쇼코리아는 행사명을 '디에스케이(DSK)'로 새 단장(리뉴얼)해 세계적인 전시회를 향해 새롭게 도약한다. 15개국 306개 사 1,130부스, 26,508제곱미터(㎡) 규모로, 역대 최대규모의 전시회가 펼쳐질 예정이다. 물류, 국방, 교통, 건설, 방재, 치안,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 무한히 확장하는 드론 산업의 다양성을 담아내기 위한 전략적인 변화로, 드론 산업의 최신 동향과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이 최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드론 모델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드론에서 우주항공으로 확장된 「DSK 2025」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우주항공 공동관, 일상 속 드론 배송체계와 안전관리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케이(K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참여 안내 】 ➊ 현장박람회: 3.19.(수)~3.20.(목),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 (기업) 관계 부처에서 모집하여 3월 3일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구직자) 당일 현장 방문 (채용설명회 등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예약제로 운영) ※ 현장박람회 참여기업 명단, 세부 프로그램 및 사전예약 안내는 3월 3일부터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추후 오픈 예정), 고용24(work24.go.kr)에서 순차적으로 확인 가능 ➋ 온라인: 3.10.(월)~3.28.(금), 고용24 누리집 -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기업) 참여희망 기업은 3.28.(금)까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구직자) 행사기간 중 자유롭게 참여 가능 ※ 온라인 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정보, 입사지원 등은 3월 3일부터 “고용24(work24.go.kr) → 채용정보 → 채용행사 內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에서 확인 가능 정부(중소벤처기업부ㆍ고용노동부ㆍ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는 3.19.(수)~3.20.(목) 이틀간 aT센터 제1전시장(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올해 세종지역 합강동(5-1생활권), 다솜동(5-2생활권), 산울동(6-3생활권) 3개 생활권에 공동주택 3425호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산울동(6-3생활권)에는 1689호의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된다. 세종시 아파트 모습. 2023.3.2(연합뉴스) 착공 예정 분양주택(1080호)은 합강동 L9블록 민간분양주택 424호와 합강동 L1블록 공공분양주택 656호이고, 임대주택(2345호)은 다솜동 L2·3블록 통합공공임대 1235호와 산울동 M3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1110호다. 다만, 분양주택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금리 변동 등 외부변수와 주택건설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입주 예정 분양주택(876호)은 산울동 M4블록 신혼희망타운 포함 공공분양 876호이고, 임대주택(813호)은 산울동 UR1·2블록, M4블록 일부 통합공공임대 575호, 산울동 M1블록 행복주택 238호다. 김효정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행복도시 내 5만호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예정으로, 공동주택 공급계획 적기 수립과 함께 행복도시 공동주택 시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계획된 주택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일 올해 제1차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어 지난 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의 후속조치로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인증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출기업이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중동, 동남아 등 신시장 중심으로 해외 시험인증기관과의 상호협약을 연말까지 210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4.7.5. (ⓒ뉴스1) 아울러, 해외인증지원단 내 긴급지원반인 '해외인증119'를 운영해 시험연구원의 해외인증 전문가가 상주하며 수출 과정에 해외인증의 어려움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긴급 상담·자문 등을 통해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기업을 직접 찾아가서 기업이 해외인증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인증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고, 기업의 해외인증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부터 인증획득, 수출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올 한해도 국표원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출기업의 신속한 해외인증 획득을 적극 지원해 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여행가는 달을 맞아 오는 2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42개 온라인 채널(OTA)을 통해 숙박할인권 30만 장을 배포한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과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첫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추진한다고 20일 전했다. '2025 대한민국 봄맞이 숙박세일 페스타' 홍보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올해 숙박할인권은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여행 시기를 분산할 수 있도록 봄(3월), 여름(6월), 가을(10월) 3차례에 걸쳐 모두 100만 장을 배포할 예정이며 1차로 오는 28일부터 30만 장을 배포한다. 1차 숙박할인권은 2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 42개 온라인 채널(OTA)을 통해 선착순으로 1인 1매씩 발급한다. 발급된 할인권은 입실일 기준으로 28일부터 4월 6일까지 비수도권 지역 숙박상품에 사용할 수 있다.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때는 2만 원 할인권,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때는 3만 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지난 설명절 김포공항
[군산/김주창기자] 에너지 자립화와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을 위한 군산 농공단지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 3월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농공단지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도입 모델’ 사업은 2023년 농식품부가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사업에 선정된 군산시는 노후된 서수농공단지 에너지 관리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서수농공단지는 착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농공단지이자 식료품 분야에 전기 및 가스 에너지 사용 비중이 높았다. 시는 2024년까지 24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사업을 완료했다. 이후 2025년 3월까지 시스템을 시범운영 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시스템 본격 가동 후에는 서수농공단지 28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을 통해 절감 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한 분산 전원 구축 및 에너지 절감 전력 제어장치를 통해 연간 총 7%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연간 에너지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에너지 사용 절감을 통해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서수농공단지는 군산시 농공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산업단지로 농공단지형 에너지 관리 시스템 기술도입 사업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인 도약기 창업기업 373개 사를 선발해 사업화 자금 최대 3억 원과 스케일업에 필요한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일반형, 대기업 협업형, 투자병행형 등 3가지 유형 중 필요자금 규모와 사업화 방식에 따라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오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이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겪는 위기 상황(데스밸리)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373여 개사의 창업기업을 선발하며,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과 함께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 도약기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에 필요한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 창업도약패키지는 일반형, 대기업 협업형, 투자병행형의 3가지 유형 중 필요자금 규모와 사업화 방식에 따라 1개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일반형에 선정된 기업들은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드는 사업화 자금(최대 2억 원)과 각 주관기관에서 제공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9일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제1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열어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표원은 식의약품, 농수산품, 화학세라믹 등 다양한 분야 공동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는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이 가장 많은 식의약품 분야를 시작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를 1433건 분석하고 기업에 27건 제공해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업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협의회를 통해 지원 분야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5.2.2. (ⓒ뉴스1) 이날 회의에서 국표원은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을 공유했다. 아울러, 참여부처와 함께 그동안 협의회를 통해 발굴한 식의약품 분야 등 해외기술규제의 정보 공유 및 협업 대응 실적을 점검하고 분야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새로 중소·중견 주력 품목에 대한 대응 지원, 공동 대응이 필요한 인도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주교3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전체 계획(마스터플랜)이 최종 승인돼 이달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5월부터 사업 전체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했으며,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 추진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마을주민이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 등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과 밀접한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군은 총 30억원(국비 21억원, 지방비 9억원)을 투자해 연면적 10만8367㎡에 △마을 주차장 조성 △보행 환경 개선사업 △재해 예방 시설 △도시가스 설치 △주택 정비사업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상생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최재구 군수는 “도시 취약지역 개조사업 선정 이후 전체 계획 확정까지 적극 협조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주교 3리의 취약한 기반 시설과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K-뷰티, K-푸드 물품의 원산지 증빙 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세행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59개국과의 22개 FTA는 전체 교역의 77%를 차지하지만 일부 품목과 기업의 활용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품목별 맞춤형 지원과 원산지 관리 강화, 국제 협력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FTA 활용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원산지 증빙 절차 대폭 간소화 먼저 K-뷰티, K-푸드 등 한류 연계 제품은 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복잡한 원산지 증빙 절차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립스틱, 마스크팩, 아이섀도, 활방어, 닭고기 등 주요 품목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서류를 기존 8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특히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인증서 1종만 제출하면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편해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화장품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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