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에서 '미생물융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최종 선정됐으며, 전체 지정 면적의 42％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규모와 역량을 인정받았다. 정읍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공모에서 정읍을 포함한 전북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정읍시가 그동안 차근차근 쌓아 올린 미생물 분야의 기반 역량이 국가 차원의 사업과 연계돼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에 지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미생물융합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는 정읍을 비롯해 전주, 익산, 남원, 임실, 순창 등 도내 6개 시·군에 걸쳐 총 409만 5293㎡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정읍시는 전체 면적의 약 42％에 해당하는 173만 1804㎡를 확보하며 미생물 산업의 중심축임을 증명했다. 정읍시의 육성지구에는 신정동 전북연구개발특구와 향후 확장될 첨단산업단지 부지가 포함됐다. 이곳은 이미 농축산용 미생물 관련 기업들과 생산 및 실증을 위한 기반 시설이 집적화된 곳으로, 이번 지정을 통해 산업화를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재부산 해운대을)은, 오는 8일(월) 14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아동의 생명과 위기임산부 보호 위한 국가 제도로서 보호출산제의 시행 1년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보호출산제 도입 경과 및 운영 성과 ▲위기임산부 지원 사례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 ▲제도정착을 위한 현장 협력방안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기조발제는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이 맡고, 애란원의 이숙영 원장, 건국대 법학과 엄주희 교수 등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후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 충남지역상담기관 김진아 팀장, 보건사회연구원 변수정 연구위원, 보건복지부 김정연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 19일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통해 1년 4개월 동안 2,559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0,481건의 상담이 제공되었고, 451명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지난 10월 전국에서 실시된 ‘제3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을 오는 10일부터 교부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는 도내에서 978명이 응시해 296명(합격률 30.3%)이 최종 합격했으며, 도는 누적 합격자 1만 5395명을 관리하고 있다. 1461명이 응시해 433명(29.6%)이 합격한 지난해보다 응시 인원은 크게 줄었으나 합격률은 소폭 상승(0.7%)했다. 도내 최연소 합격자는 18세(2008년생), 최고령 합격자는 69세(1956년생)로 확인됐다. 도는 희망하는 자격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택배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문 수령이 곤란한 합격자의 경우 택배를 통해 원하는 주소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택배비만 부담하면 된다. 자격증 택배는 오는 9일 신청자에게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비용은 착불로 수령 후 지불하면 된다. 택배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합격자는 10일부터 12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도청을 방문하면 직접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자격증 택배 발송 서비스는 올해 도내 자격시험 합격자 중 89.2%가 신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12월 4일 오후, 한국소방산업협회(회장 박종원)와 K-소방산업의 수출확대 강화 방안을 토의하기 위해 「소방산업진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박종원 한국소방산업협회 회장, 부회장 및 다양한 분과위원들이 참석했으며, ‘2026년 소방산업 진흥’을 주제로 ▲소방산업 지원 정책 설명 ▲추진 방향 논의 ▲검·인증 체계 개선 및 해외인증 획득 밀착지원 설명 ▲유관기관 협업 강화 등에 대한 안건별 토의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소방산업체의 해외 수출 애로사항과 지원사업에 대한 체감 의견도 나눴다. 토론회에서는 소방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와 해외 인증 획득 지원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소방 제품 품질 개선과 혁신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도 논의되었다. 특히, 소방청과 산업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양측은 향후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외 수출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방산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창녕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자체별 영양관리 계획과 사업 성과, 지역 식생활 개선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전국 11개 지자체만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창녕군은 지역 특성에 맞춘 다양한 영양관리 사업을 추진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창녕군은 군민의 건강수명 증가를 위한 최적의 영양관리와 식습관 개선을 목표로 1인 가구 대상 '싱글(SINGLE) 벙글 창녕!' 프로그램을 운영해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했다. 또한, 아동 대상 '알록달록 어린이 쿠킹클래스'를 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는 한편 다문화가정 대상 영양교육으로 취약계층의 식습관 개선과 건강 관리에도 힘쓰며 맞춤형 식생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군 관계자는 "창녕군은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영양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성진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급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에서 제6차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1㎍/㎥ 낮춘 22.5㎍/㎥를 목표로 ▲시민 생활권 집중관리 ▲산업·발전·수송 등 핵심 배출원 감축 ▲과학 기반의 예측·진단체계 강화 및 기관 간 협력 확대 등 분야별 고강도 대책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하며, 무인단속시스템을 통해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과 긴급자동차·장애인차량·보훈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휴일은 미시행) 무인 단속시스템을 활용해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일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
[거창/진승백기자] 거창군은 '거창군을 거창하게' 유튜브 크리에이터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을 공식 유튜브에 순차적으로 게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반영상(5분 이내)과 쇼츠영상(59초 이내) 두 개의 부문으로 진행됐다. 관광·정주·시책 세 가지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출품했으며, 구독자 5천 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었다. 구독자 23만 명 이상 유튜버를 포함한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했으며, 드론 등을 활용한 수준 높은 작품들이 접수됐다. 작품 심사는 1차 외부 전문가 평가와 2차 영상의 조회수와 좋아요 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30편 중 최종 16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확정됐다. 일반영상 부문은 ▲우수상 '거창을 특별하게 만드는 특별한 여행지' ▲장려상은 '먹고! 보고! 즐기고! 설레는 Trip! Welcome to Geochang', '나만의 인생 여행지 거창을 만나다', '거창! 아홉가지의 보물 여행' 3편이며, 나머지는 입선작으로 8편이 선정됐다. 쇼츠영상 부문에서는 ▲왜? 거창사과는 아삭한가? ▲국내에서 만나는 이국적인 여행지 거창 ▲청년정책 ▲먹거리 여행 TOP1!!, 입선작만 4편이 선정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오는 12월 5일(금) 레드로드 R5와 R6 일대에서 '2025 비보이 세계로 레드로드 국제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K-댄스를 주제로 한 마포의 대표 문화·관광 융합형 행사로 올해 3회째를 맞는다. 2024년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브레이킹이 채택되면서 관심이 높아졌고,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2023년에 첫 개최 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구는 지난 11월 배틀 참가자를 모집했고, 행사 당일 오후 1시부터는 1차 동영상 심사를 통과한 팀을 대상으로 2차 현장 예선을 진행한다. 2차 예선은 레드로드 R6 메인무대에서 열리며, 본선에 진출한 6개 팀을 최종 선발한다. 개막식은 오후 5시 레드로드 에어돔에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레드로드 R6에 처음 마련된 특설 에어돔 무대에서 스파클라, 레이저, 페이퍼건, 에어샷 등 다양한 특수효과를 선보여 시각적 완성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개막식 직후인 오후 5시 30분부터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레드로드 스트리트 파이터' 본선 배틀이 펼쳐진다. 비보이, 팝핀, 락킹, 왁킹, 힙합 등 스트리트 댄스 전 장르를 아우르는 퍼포먼스 팀 6개가 리그전 방식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일괄 지정된 수정구와 중원구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12월 5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된 주택가격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 통계가 지정 직전 3개월인 2025년 7∼9월이 아닌 6∼8월 기준으로 지정했으나, 7∼9월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지정할 경우 규제지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에 따른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지정 직전 3개월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되며,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통상적으로 물가상승률의 약 1.5배 수준을 넘는 경우 지정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성남시정연구원의 지정요건 분석결과 2025년 7∼9월 통계 기준 적용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로 판단할 경우, 수정구는 조정대상지역 요건만 해당하며 투기과열지구 요건은 해당하지 않으며, 중원구는 조정대상지역·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간에는 겨울철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설 ▲ 한파 ▲화재 ▲축제·행사 등 4가지 유형의 위험 요소를 대상으로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대설’ 분야는 △도로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붕괴 위험이며, ‘한파’ 분야는 △인도 결빙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이다. ‘화재’ 분야는 △비상구 물건 적치 △소화 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이고, ‘축제·행사’ 분야는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등이 해당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겨울철 집중신고’를 선택하거나 앱 내 퀵 메뉴 기능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가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이번 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제 기간에도 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며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투명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고 예방과 개선에 기여한 우수 신고자는 심사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대학(학장 김성희) 리더십센터는 12월 4일(목) 교내 세종대왕홀에서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25년 치안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경찰대학 4학년 학생들과 경위 공채자 등 임용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일선 치안 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경험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치안정책과정(총경급) 교육생 10명이 지도자로 참여해 후배들의 보고서 작성을 지도했다. 임용예정자들은 총 10개의 현안 주제로 치안 정책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치열한 예선을 거쳐 최종 5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최종 심사 결과, 안다현 등 3명이 발표한 ‘아산시 체류 외국인 협력 방범 체계 구축 방안’ 주제의 치안정책 보고서가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대상 팀에게는 경찰대학장상과 상금 50만 원이 수여되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임용 예정자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경찰 관련 지식을 활용하여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경찰대학은 앞으로도 예비 경찰관들의 실무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교육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벡스코(BEXCO)에서 열린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가 전 세계 163개국 약 2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시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양윤준, KADA)가 협력하여 준비한 개·폐회식, 만찬 등 공식 행사와 본회의·이사회 등 주요 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었고, 부산은 글로벌 마이스(MICE) 허브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총회 마지막 날인 오늘, 총회의 핵심 의제인 ▲세계도핑방지규약 및 ▲국제표준 개정안이 최종 승인되며, ▲'부산선언'이 채택되었다. 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규약 및 표준 개정 과정에서 5천 건 이상의 이해관계자 의견과 함께 60개국·70여 개 종목의 600여 명 선수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선수 인권에 대한 추가적 강조, ▲미성년 선수 및 보호대상 선수에 대한 보호 확대 등이 있으며 개정된 규약 및 표준은 2027년부터 향후 6년간 전 세계 스포츠 현장에 적용된다. 총회 사전환담(12.2.) 아제르바이잔 청소년체육부 장관 접견(12.2.) 본회의 마지막 세션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목)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별 분야나 단편적 과제를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 중심으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추진배경 : 글로벌 혁신의 주역 벤처 최근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경제 질서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이 변화의 최전선에는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자리하고 있다. 기술의 속도와 파급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불확실성 속에서 파괴적 혁신을 추구하는 벤처가 경제성장의 핵심 주체라는 컨센서스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벤처생태계를 매개로 자본과 기술, 인재와 안보 역량까지 결집하며 사실상 국가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혁신의 무대 역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넘어 우주·방산·에너지 등 제조업 기반 하드테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한편 우리 경제는 인구절벽과 성장 둔화, 산업 고도화의 정체라는 구조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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