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통령실은 6일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첫 정책실장(장관급)으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한 것을 비롯해 경제성장수석 하준경 한양대 교수, 사회수석 문진영 서강대 교수, 재정기획보좌관(수석급) 류덕현 중앙대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인선을 발표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경제회복과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신속히 실천하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현 정부의 상황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인선 발표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진영 사회수석, 김용범 정책실장, 강 비서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 2025.6.6.(ⓒ뉴스1) 신임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한 손꼽히는 경제관료 출신이다. 김 실장은 코스닥시장 육성방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해 가계·소상공인 활력제고, 공정한 경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통령실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 실현을 위한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만큼 책임있고, 미래지향적이며 유능한 조직으로 개편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먼저 지난 정부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총괄 기능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정상황실이 확실한 국정운영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국가의 제1 사명인 국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기존의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을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조직도(출처=대통령실) 한편 업무 중복과 비효율로 국정과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국정과제 비서관실과 정책조정비서관실을 통합해 국가정책 관리를 체계화하고, 특히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실현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통령실은 분열과 대립이 아닌 상호 존중과 신뢰의 국민통합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갈등 조정과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해 기존 시민사회수석을 경청통합수석으로 변경·확대해 시민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이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고령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남해 로컬푸드 구입하기 캠페인'을 지난달 12일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남해군청 산하 23개 부서 직원 12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캠페인은 남해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남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해 제품을 구입한 후, 현장 포토부스에서 인증 사진을 촬영하고 매장 내 게시판에 게시하면 된다. 이번 캠페인은 '소비자를 생각하는 생산, 생산자를 배려하는 소비'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한 로컬푸드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지역순환형 농업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고령화된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 공급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수·축산물은 100％ 남해산으로, 뛰어난 신선도와 안전성을 자랑하며 관광객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기수 유통지원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로컬푸드의 진정한 가치가 군민들에게 널리 퍼지고, 지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인천/김명성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4일 학교 현장 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교원단체 및 교원 노동조합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는 교원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해 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내용은 민원 대응 체계 정비,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현장 체험학습 안전 지원 강화, 인력 및 채용 지원, 특수·상담 업무 지원, 중학교 배정 지원 개선 등이다. 인천시교육청은 3월 학교 현장 지원 강화 전담 기구 출범 이후 설문조사와 대토론회를 통해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며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6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나라 사랑 정신 함양과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자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우민 군산시의회의장,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훈 가족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국가유공자 가족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65년 만에 ‘군경합동묘지’가 ‘군산 호국의 숲’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현판식이 진행되었다. 본 행사는 엄숙한 분위기에서 10시 정각에 울려 퍼지는 사이렌(취명) 소리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는 추모식과, 헌화‧분향 및 추념사, 헌시 낭송, 현충일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되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여 선열과 후손들이 존경받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9여억 원을 들여 유공자 안장 묘역 930여 기를 추가 조성하여 총1,929기의 묘역을 확보하고, 주차장 등 편의시설 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와 지원을 강화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롯데백화점부산본점 공개공지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6월 1일부터 흡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5년 3월 1일부로 지정된 해당 금연구역은 서면 롯데백화점부산본점(가야대로 772) 공개공지 일부로 롯데백화점 및 인근 상가와 관련한 방문인구가 많아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이에 부산진구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금연구역은 많은 유동 인구로 인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라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부산진구는 금연구역 흡연 단속에 앞서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당 지역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했으며,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또한 해당 금연구역 홍보 및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부산금연지원센터·롯데백화점부산본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금연구역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이외 관내 옥외광고, 전자게시대, 구청 홈페이지 게시, BRT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해당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홍보를 진행했다. 부산진구보건소 관계자는 "롯데백화점부산본점 공개공지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 공개공지 이용환경을 한층 더 개선할 수 있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6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충남보훈공원 충혼탑 광장에서 추념식을 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추념식은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김지철 도교육감, 김지면 제32보병사단장, 보훈단체장 및 보훈가족 등 5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묵념 △헌화·분향 △추념사 △추도사 △추모 헌시 낭독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애국지사와 호국용사들의 피와 땀, 눈물로 빚어낸 귀한 결실”이라며 “도는 나라를 지켜낸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애국정신과 호국의 역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훈이 제대로 이뤄질 때 국민들의 애국헌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충남은 나라와 민족에 대한 헌신에 기필코 보답하기 위해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최고의 예우를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가족 생필품 구입 지원은 물론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유관순 등 충남 대표 독립운동가 9명의 동상을 보훈공원 충혼탑 광장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개최된 올해 현충일 기념식은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시민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한 뒤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2025.6.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원자보다 작은 머리카락 굵기의 백만분의 일의 미시세계 거리를 수치화해 측정할 수 있는 양자거리 측정 방법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근수 연세대학교 교수 연구팀과 양범정 서울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고체 물질 속 전자의 양자거리 측정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리더연구, 선도연구센터)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6일(현지시간 5일) 게재된다. 양자거리는 미시세계 입자 간의 양자역학적 유사성, 즉 얼마나 닮았는가를 수치로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두 입자가 완전히 똑같은 양자 상태일 때 최솟값 0, 완전히 다르면 최댓값 1이 되는데, 양자 컴퓨팅과 양자 센싱 분야에서 양자 연산의 정확도 평가와 상태변화 추적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로 여겨진다. 또한, 최근 고체 물질 속 전자의 양자거리는 물질의 기본 성질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초전도와 같은 난해한 물리 현상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양자거리 측정 개념도.(제공=연세대학교 김근수 교수)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를 정확히 측정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경산/김근해기자] 하양읍새마을부녀회(회장 신창순)는 5일 관내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회원 15여명이 모여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실시했다.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는 새마을 단체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관내 위치한 노후화된 가구를 방문하여 도배, 장판 등을 수리하여 쾌적한 보금자리를 제공하였다. 신창순 하양읍새마을부녀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석 하양읍장은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하양읍새마을부녀회에 감사드리며,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발달장애인 근로자들이 제과제빵 기술교육을 받고 있다. 2025.4.14. (ⓒ뉴스1) 먼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서비스 계약 체결, 재산관리 방법,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 등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이어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4일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5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에, 통일부 차관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김남중 차관은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이라며 "통일부 재직 당시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은 고위 공직자'로 선정되는 등 조직 내 신망도 매우 두텁다"고 소개했다. 또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면서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김민재 차관에 대해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면서 "강원도 기조실장 등을 거쳐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과 행정안전부는 19일 중국, 태국 등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공항의 해외유입 감염병 검역체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검역관이 모든 국내 입국자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입국자의 건강상태를 Q-CODE로 확인한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한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을 보여주고 있다. 2023.1.5. (ⓒ뉴스1) 패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발생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한 입국자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유증상자는 증상과 역학적 연관성을 상세히 확인한 뒤 필요하면 검체 채취와 시설 격리 등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코로나19 표본감시 결과 입원환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인근 국가에서의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 입국자에 대해 철저한 검역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입국자 검역조사와 발열자 역학조사 현장을 살펴보고 "해외 유입 감염병이 국내로 번지지 않도록 입국자 대상 검역관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는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 구축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 대상 아동 초기보호체계는 학대·부모의 사망 등으로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한 직후부터 해당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최종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의 일시보호기간에 국가와 시·도가 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하게 하는 사업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2025.2.13. (ⓒ뉴스1) 주요 내용은 ▲일시보호기간에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호조치와 심리상담, 검진 등 조기 개입 서비스 제공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정위탁 등 관내 가정형 보호 자원 확충 책임 부여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가 해당 시·군·구 단위만이 아닌 광역단위의 보호 자원을 토대로 중장기 보호 유형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시·도-시·군·구 지원 모델 마련이다. 인천광역시는 초기보호체계 광역시도의 역할을 위한 전담인력(담당부서 공무원)을 지정하고 복지부와 협의해 신규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아동 초기보호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안정적 보호를 위한 환경기준을 갖출 예정이다. 또한, 전문인력을 채용해 다음 달부터 발생한 인천시 내 보호대상 아동에게 안정적 보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추진기획단은 19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우주항공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심항공교통(UAM)과 드론 업계 간담회를 열어 한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진단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UAM은 도심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해결할 게임 체인저로 연평균 30%씩 성장해 2040년에는 6090억 달러(국내 13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ICT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체 개발과 자율비행 기술 격차는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DSK 2025(드론쇼코리아)'에서 관람객들이 엔젤럭스 부스에 전시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수륙양용 드론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5.2.26. (ⓒ뉴스1) 드론은 농업부터 건설, 물류, 국방까지 활용 분야가 빠르게 다각화하고 있으며, 특히 물류 배송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분야다. 기술 발전과 시장 성장성이 크지만 기업들이 영세하고 기체의 외산 의존도가 높다. 우리나라도 미래 성장동력 산업인 UAM의 상용화를 목표로 K-UAM 로드맵,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등에 따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지난 18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열어 해외 체류 국민 보호와 안전을 위한 범정부 통합 해외위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6개의 현장대응부처가 참여했다. 외교부는 18일 '2025년 상반기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는 해외위난 발생 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 신속대응 원(one)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해 이번에 3회차를 맞이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는 6개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과 실무자 등 30명이 참석해 상반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마무리되는 제1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각 기관은 향후 협력해야 할 사안으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역량강화를 위해 상호 적극 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소비자 안전 관련 중요정보를 은폐·누락한 행위를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으로 명시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기만적인 표시·광고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관련 하위 규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 등으로 확립한 새로운 분야 또는 유형의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 유형들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동일·유사 유형의 법 위반에 대한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객관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품질·수량·원산지 정보, 가격․거래조건 정보,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등을 은폐 또는 누락하는 행위가 제시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한 영농 기반 확충, 농업인 경영 및 물가 안정을 위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1862억 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재해예방 중심의 농업 SOC를 보강하고, 폭설·산불 피해 축산농가 시설의 신·재축 지원 등 농업인 경영 조기 정상화에 집중한다. 아울러 계란농가 시설 개선으로 공급 여력 확대 및 식품 제조업체 원료구매 자금을 지원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충남 예산군 사과 농가를 방문, 여름철 폭염·장마 등에 대비한 재해 예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2024.6.3 (ⓒ뉴스1) 정부는 전체적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에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농업 시설의 재해 예방력을 높이고 물가 부담 완화,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중심으로 총 6개 사업에 총 1862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 농업 재해예방 먼저 농식품부는 농업 재해예방을 위해 4개 사업에 1438억 원을 반영했다. 이에 농업용 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 붕괴 등에 의한 농경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가뭄·홍수 등 재해예방 역량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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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7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