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산시 여성단체 회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등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오늘 교육은 날로 복잡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과 공무원 사칭 사기 등에 경각심을 높이고자 보이스피싱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범죄의 최신 유형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순서로 진행했다. 이어서 약물 오남용 등 예방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마약류의 폐해, 의약품의 복용법과 폐기 방법 등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이정희 경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의 무서움과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홍보와 예방에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윤희란 부시장은“오늘 교육으로 캄보디아 사태 등 점점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불법 약물 예방에도 적극 노력하여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경산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산림으로 잘 사는 충남’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수립한 20년 청사진을 공개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수립한 ‘충남형 미래 산림 전략(2026-2045)’은 기후위기와 산림 노령화, 노인인구 증가와 산촌소멸,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미래산림전략에는 △기후위기 대응 산림 탄소숲 △소득을 키우는 산림 △휴식을 품은 산림 △사계절 안전한 산림 등 4대 전략 27개 세부 과제를 담았으며, 2045년까지 총 5조 7689억원을 투입한다. 전략별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기후위기 대응 산림 탄소숲 실현을 위해 ‘가치있는 경제림 조성’과 ‘산림 탄소흡수능력 증대’를 중요 과제로 내놨다. 도내 산림은 현재 저부가가치 수종이 48%를 점유하고 있는데, 편백, 삼나무, 상수리, 백합 등 고부가가치 수종 집중 조림(고부가가치 수종 82% 전환)으로 산주의 소득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림 탄소흡수능력 강화를 위해 탄소흡수력이 높고(상수리 등), 기후변화 대응(밀원수 등) 가능한 수종을 심어 산림탄소흡수량을 2045년까지 현재 109.5만톤보다 38% 증가한 151.4만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19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기록으로 말하는 기지촌 여성이야기-2025년 기지촌 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기지촌 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구축 사업은 잊혀진 기지촌 여성들의 역사를 공공기록으로 복원하고, 피해 여성들의 인권과 존엄 회복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공유회에는 아카이브 자문단과 동두천·의정부·평택·파주 4개 지역별 추진단, 사업수행 관계자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경과 보고, 지역별 아카이브 성과 공유 등을 통해 지난 1년간의 기록화 과정과 의미를 함께 공유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기지촌 여성들의 구술과 현장 기록을 담은 다큐멘터리 ‘잊히지 않을 목소리’를 상영하고, 촬영감독 및 구술 면담자들과 피해자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 또 동두천·의정부·평택·파주 4개 지역의 기록 작업을 담당한 연구자, 활동가들과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해 그동안의 기록화 과정을 생생하게 되돌아봤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2023년부터 기지촌 여성 피해자를 대상 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서울대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분야를 선도하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구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협력해 2013년부터 '관악창의예술영재교육원'을 운영해오고 있다. 단순한 미술교육을 넘어,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을 융합한 창의적인 교육을 통해 협동심과 인성을 겸비한 진정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교육은 문화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실제 삶과 긴밀하게 연관된 심도 있는 창의영재교육과정으로 운영돼, 청소년들에게 미래 지향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올해 제13기 교육은 5월부터 11월까지 무료로 진행됐으며, 현재까지 총 61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함께 창의예술영재 발굴에 힘쓰고 있다. 교육과정은 미술을 기반으로 한 인문, 과학, 역사 등 융합형 예술교육으로,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디지털 아트와 같은 현대적 요소를 도입해, 학생들의 독창적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더욱 강화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차세대 문화예술 분야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한층 더 키우게 됐다. 제13기 수료식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개소에 대해 지난 4월과 9월 총 2차례(▴1차 4.28.~6월 말, ▴2차 9.4.~9월 말)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적 처우(10개소), 임금체불 17억원(123개소), 장시간 근로(65개소), 휴게 ․ 휴일 미부여(22개소) 등 총 182개소에서 846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각종 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체불, 과도한 장시간 근로와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권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82개소(844건)에 대해 시정지시를 실시했고, 특히, 내·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은 적극적인 청산 지도로 총 123개소(2,742명) 체불액 약 17억 중 12.7억(103개소)는 청산 완료, 4.3억(20개소)는 청산 지도 중이다. 또한, ▴제품에 불량을 내거나, 위험 기계에 가까이 작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랍에미리트연합(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19일(현지시간) 아크부대의 부대원 50명을 아부다비로 초청해 격려했다. 이 대통령이 외국 현지에서 우리 파병부대를 격려하는 것은 이번 행사가 처음이다. 아크부대는 2011년 1월 UAE에 파견돼 UAE군의 특수전부대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UAE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며,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의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부대원들은 아크부대에 25번째로 파견된 인원들로, 이달 18일부터 임무를 개시했다. 이날 격려행사에는 아크부대 부대장인 임지경 대령을 비롯해, 세 차례의 청해부대 파병을 포함해 총 다섯 번의 해외파병 경험을 가진 이정현 해군 소령, 파병 임무 수행을 위해 전역 일자를 연기한 전성민 상병, 세 자녀의 어머니이자 부부가 모두 군인인 김옥경 상사 등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국위선양을 위해 이역만리에서 헌신하는 아크부대 장병들을 격려했다. 특히 장병들에게 "세계, 그리고 중동의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올리고 국민의 삶과 목숨을 지켜내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희생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9일 오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입법 추진 현황을 발표하며,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시급한 국정과제 법안과 향후 법안 처리 총력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8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4건, 하위법령은 214건이다.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정과제 법령 총 72건(법률 48건ㆍ하위법령 24건)의 제ㆍ개정을 완료하였고, 연내 법률 71건을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하위법령 46건의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입법성과를 살펴보면, 노동자보호, 교육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 균형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이 추진되었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정과제 법률은 총 306건이다. 이 중 민생ㆍ경제 관련 주요 국정과제 법률안의 경우, 법안별 쟁점을 분석해 맞춤형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통해 조정함으로써 정기국회 내 처리 속도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2025년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킴이 관리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민간위탁 전문교육 과정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리더의 역할을 강화하고, 편견 없는 심리적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교육은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직무 관련 스트레스 및 PTSD 예방 등을 위한 리더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상담에 대한 부담과 낙인 효과를 줄이고, 소방공무원 누구나 필요할 때 마음건강 지원을 받도록 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갈등 관리와 효과적인 소통 기술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룬다. 리더들이 직원들과 신뢰를 쌓고, 위기 상황에서의 소통 방법을 배워, 조직 내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기술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은 조직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리더들의 심리적 지원과 정신건강 지킴이 역할을 강화해 소방공무원의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소장 안성철)는 11월 19일 속리산국립공원(충북 보은) 일원에서 국립공원 직원들과 함께 산불예방(규제혁신) 캠페인 및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캠페인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0. 20.∼12. 15.)을 맞아 법주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산불사진 전시, 산불 예방 홍보물 배포와 등산로 산지정화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규제혁신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대표사례 ① 인구 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 기준 완화 ② 임산물 전 품목에 대한 하우스 지원 및 임산물 품목 재배자인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 ③ 임업 정책자금 신청 가능지역 확대 ④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허용등을 소개하였다. 산불예방 캠페인을 마치고 국립공원 진화대원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산불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교육과 상황별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진화훈련으로 유관기관 간 엽헙체계를 점검하고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지난 11월 10일 속리산 갈론계곡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현장에서도 합동진화를 수행하였다. 안성철 진천산림항공관리소장은 "이번 캠페인은 산불예방 활동과 더불어규제혁신, 국립공원과의 합동 진화훈련으로 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인공지능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하자"고 제시했다. 또 "청정 에너지와 방산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할 모멘텀을 확보하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양국 정부 및 기업의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경제행사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UAE 대외무역부, 아부다비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양국 정부, 기관, 기업 관계자 40여 명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과 UAE는 바라카 원전 건설, 아크부대 파견 등으로 서로의 발전을 이끌어오며 진정한 형제의 나라이자 동반자인 라피크(Rafiq)로 거듭나고 있다"라며, "2071년까지 UAE가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임을 강조했다. 아랍어 라피크(Rafiq)는 먼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를 의미한다. 또한, 이 대통령은 양국이 백 년의 동행을 함께하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지난 13일(목) 강서구민회관(우장산로 66) 우장홀에서 주민자치회 및 관계자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주민자치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등촌2동의 쾌적한 봉제산 등산로 환경 개선, 방화3동의 2천여 명이 방문한 벼룩시장 개최를 통한 자원순환 실천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주민자치 사업들이 소개됐다. 이는 주민자치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값진 성과들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먼저, '어르신'을 위한 복지 사업이 소개됐다. 방화2동은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체조'를 통해 4개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겼으며, 화곡4동은 치매 예방, 우울감 해소, 척추·관절 건강 등을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화곡6·8동은 노래 교실과 건강 체조 등 교실을 마련해 어르신의 정신 건강을 도왔고, 화곡본동은 재활용 수거 어르신들에게 장갑, 방한복 등을 제공해 겨울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어린이·청소년'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했다. 가양1동은 초등학생 8명을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스튜디오로 초청해 카메라 앞에서 앵커가 되어보는 체험 프로그램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1월 18일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에서 '2025년 청년 소셜벤처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성과공유회 및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올해 육성사업에 선정된 8개 소셜벤처기업이 참여해 연간 추진 성과를 발표하고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권혁준 팀장의 소셜벤처 투자유치 전략 특강과 선배 소셜벤처기업의 생생한 현장 사례 발표가 진행돼 참여 기업들에게 사업 확장 전략 등 실질적인 운영 노하우를 얻는 계기가 됐다. 성과 발표 후 진행된 네트워킹 시간은 참여기업과 선배 기업이 자유롭게 교류하며 협업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실제 사업 운영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기회가 됐다. 이러한 활발한 소통은 청년 소셜벤처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심순옥 시 창업벤처과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청년 소셜벤처기업이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고, 선배 기업 및 전문가와 함께 성장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청년 소셜벤처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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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1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