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온라인 상담 채널이 기존 웹 채팅, 페이스북, 카카오톡, 문자에 더해 인스타그램, 라인 등까지 포함해 모두 6개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오는 18일부터 인스타그램과 라인을 통한 ‘청소년상담1388’ 온라인 상담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여가부와 청소년상담개발원은 최근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증가하고 가출·폭력·자해·은둔 등 위기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디지털 친화적인 청소년들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청소년상담1388은 지난 10월 기준 31만 5739건의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통해 일상의 고민부터 가출, 우울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기관 연계 등을 지원했다. 온라인 공간에서 학교폭력, 자해 등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상담원이 먼저 찾아 상담하는 사이버아웃리치는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기존 4개 채널에 제페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더해져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사이버아웃리치 상담원을 기존 8명에서 올해 18명으로 확충하고, 운영시간도 7.5시간에서 10.5시간으로 늘려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을 강화했다. 지난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에 주로 발생하며, 특히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는 더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증상은 설사와 구토, 복통 등이며, 1~3일간 낮은 발열이나 탈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행동수칙을 자세히 알아본다. 일상생활 시 ① 올바른 손씻기(외출 후, 식사 전, 배변 후,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② 채소·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고, 껍질은 벗겨 먹기 ③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 먹기(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④ 끓인 물 마시기 ⑤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칼·도마는 소독하여 사용 - 조리도구는 구분(채소용, 고기용, 생선용)하여 사용 환자 발생 시 ① 환자는 증상 소실 후 48시간 이상 등원, 등교 및 출근 제한 권고 ②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공간을 구분하여 생활하도록 권고 ③ 배변 후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기 ④ 환자가 발생한 경우 구토물, 접촉 환경, 사용한 물건 등에 대한 염소 소독 - 가정용 락스 희석액(락스1: 물 50)으로 염소 소독 - 세탁물은 70℃ 이상에서 세탁하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가 공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협력하여 관내 어르신 대상 영양교육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었다. 보건소는 지난 10월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과 건강취약계층의 맞춤 영양개선 서비스를 통해 균형 잡힌 식생활 관리 및 만성질환 이환율 최소화 등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보건소와 공주대 식품영양학과는 11월 중순 교육 신청을 받아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예산읍 △산성5·6리 △신례원4리 △예산2리 △주교3리 경로당에서 방문교육 5회, 보건소 2회 등 총 7회의 건강 취약계층 어르신 영양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역할극, 게임 등 다양한 형태의 교구를 직접 제작해 대부분 어르신들에게서 섭취가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 △칼륨 섭취를 높이는 식이와 미각 저하로 양의 조절이 힘든 △염분 △당분 섭취를 낮추는 식이 교육을 통해 영양상태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이번 교육으로 입맛이 없어도 꼬박꼬박 식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특히 덜 짜게 덜 달게 먹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런 교육이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교육을 진행한 공주대학교 식품영양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연말연시를 맞아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가족, 친구, 연인, 이웃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전통시장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전국 1,80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하 전통시장)에서 이번 눈꽃 동행축제의 ‘온 국민 힘모아, 온기를 나누자’라는 운동(캠페인)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전통시장만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축제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3만원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매일 추첨을 통해 100명씩 7일간 총 700명에게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5일 이상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도 추첨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3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연말연시를 맞아 상품을 누적 1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충전식 온누리상품권 30만원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전국 전통시장의 다양한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이용고객에게 무료 배송(1만원 이상 구매시) 및 경품 추첨(3.5만원 이상 구매시)행사(이벤트)도 실시한다. 눈꽃 동행축제를 즐기는 자세한 방법은 행사(이벤트)
정부와 공공기관이 국민의 편리한 삶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유용한 앱 중에서 전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한 공공앱을 소개합니다. 지금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찾아보세요! ‘공공앱’ BEST 5 1.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손안에서 언제든지 세금관련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세금신고·납부, 국세민원,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홈택스’ 검색 2. 코레일톡 코레일톡은 코레일의 승차권 예약 앱입니다. 승차권 예매 및 승차권 확인, 도착역에서 숙소까지 짐 배송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코레일톡’ 검색 3. 정부24[구 민원24] 정부24는 정부의 서비스, 민원, 보조금24, 정책·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입니다. 민원신청, 보조금 안내, 민원 및 혜택 신청이 간편하며 정부 정책 소식과 기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정부24’ 검색 4. the건강보험 더 건강한 국민의 삶을 위해 모바일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재난관리평가(‘22년 실적)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30개 재난 관리 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단계별(예방·대비·대응·복구) 주요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로, 국가 차원의 재난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예방 분야 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 전문교육 실적 ②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실적 ③감염병 재난 저감 활동 부문 ▲대비 분야 ①안전신문고 활성화 실적 ②민관 협력체계 구축 노력 ③재난 관리 자원의 비축·관리 및 공동 활용 시스템 활용 ④재난 관리를 위한 사전 대비 체계 ⑤업무 연속성 유지 부분 ▲대응 분야 재난 대응 실무반의 편성, 역할 분장, 숙지도 부문 ▲복구 분야 ①재해구호 인프라 확보 및 관리 실적 ②재해구호 분야 훈련 실적 ③복구 사업 관리 역량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앞으로도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태세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중심, 살고 싶은 안전한 경산 실현과 선제적 재
영양가 풍부한 12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방어 제철을 맞은 방어는 12월부터 1월까지 가장 맛이 좋으며, 불포화지방산(DHA), 비타민D 등 영양이 풍부해 겨울철 인기가 많은 횟감이다. 특히 크기가 큰 대방어는 부위별로 맛이 다른데, 기름기가 적은 몸통 부위부터 시작해 기름기가 많은 부위를 번갈아 먹어야 맛있다. 2. 미역 미역은 동의보감에도 나올 만큼 오래전부터 즐겨먹던 식재료이며, 식이섬유와 비타민C, 셀레늄이 풍부하다. 진한 국물이 일품인 미역국부터 무침, 냉채, 볶음, 죽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며, 미역을 고를 때에는 잎이 넓고 줄기가 가늘며, 약간 푸른빛을 띠는 것이 좋다. 3. 굴 굴은 ‘바다의 우유’로 불릴 만큼 영양분이 많고 맛이 풍부하여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랑받는 식재료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생굴 그대로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갓 담근 김장김치에 보쌈과 함께 곁들여 먹는 별미를 즐길 수 있다. 생굴 외에 매생이와 함께 끓인 굴국, 굴전, 굴튀김 등도 인기가 좋다. <자료=해양수산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일 ㈜금호엔비텍·㈜금호로지스(대표 이지태)가 희망2024나눔캠페인 시작 첫날 전라북도 1호 기부자로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에 참석한 이지태 대표는 “희망2024나눔캠페인에 의미있게 참여하고자 캠페인 시작에 맞춰 첫날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지역사회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금호엔비텍·㈜금호로지스 이지태 대표는 5년간 1억원 이상을 기부하는 사랑의열매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매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2,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속적인 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해마다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시는 이지태 대표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지태 대표님의 정성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기부로 나를 가치있게, 기부로 전북을 가치있게’라는 슬로건으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2024나눔캠페인’을 진행해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금·품을 전달하고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방세 신고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 중 6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60개 법인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현장 방문 세무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를 실시해 지난 10월 말 현재 50개 법인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취득세 등 11억 원을 부과해 10억 원을 징수했다. 이와 더불어 사례 및 기획 세무조사를 합치면 35억 원을 부과해 총 27억 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또한, 시는 추징만을 위한 조사를 지양하고 납세자가 받지 못한 조세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며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관내 A법인은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자동차산업 제조업 투자기업에 해당되나 취득세를 감면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세무조사 중 인지해 현지출장 확인 후 착오납부한 취득세 1억1천5백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질병관리청은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근 5주간 증가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특히 0~6세 영유아 환자가 전체의 38.6%를 차지하고 있어 어린이집과 키즈카페 등 영유아 및 관련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에 예방백신이나 특별한 치료법은 없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비누로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여울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사 전 손을 씻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일상 환경에서도 사흘 동안 생존이 가능하며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철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에 주로 발생하는데,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 주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이렇게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
수확기가 다양하고 맛과 개성이 뛰어난 우리 품종 감귤이 재배 면적을 넓혀가는 한편,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일본 도입 품종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내 감귤 산업계에서 우리 품종이 점차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에서 재배하는 감귤은 크게 온주밀감(비중 80%)과 만감류(비중 20%)로 나뉘는데, 96% 이상이 도입 품종이다. 특히 재배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도입 온주밀감 궁천조생과 흥진조생은 11월 중순~12월 상순 수확돼 홍수 출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온주밀감은 중국의 온주 지방에서 유래해 일본에서 개량된 한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귤로, 껍질을 벗기기 쉬운 만다린의 일종이다. 만감류는 만다린과 오렌지 교잡을 통해 육성한 품종들로 오렌지와 만다린의 특성을 보유해 과즙이 진하고 일부 오렌지 향을 지니고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확 시기를 분산하고 도입 품종과 차별되는 다양한 감귤 품종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국산 온주밀감 품종 가운데는 한국 1호 감귤 하례조생의 활약이 돋보이는데 하례조생은 기존 궁천조생보다 당도는 1브릭스(°Bx) 높고 신맛은 20% 정도 낮아 더 달고 덜 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다음 달 6일부터 11일까지 ‘청와대 밤의 산책’ 동절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사 기간 중 날마다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하루 최대 20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청와대 밤의 산책’은 지난 6월과 9월 관람객을 합한 총 3만 4000여 명에게 아름다운 경관 조명과 녹음 짙은 청와대 밤의 정취를 선사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바 있다. 이번 동절기 행사는 이러한 큰 관심에 힘입어 청와대의 깊어가는 겨울밤 정취로 다시 한번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관람객들은 청와대 정문으로 입장한 뒤 넓게 펼쳐진 대정원과 본관을 거쳐 달빛 조명이 내려앉은 소정원, 대통령이 거주했던 관저, 웅장한 반송이 자리 잡은 녹지원과 상춘재까지 둘러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의 묘미인 ‘치유의 길(관저~상춘재 길목)’에서는 추운 겨울 서로를 보듬는 나무들 사이로 내려앉은 별빛처럼 연출한 조명 아래를 거닐며 청와대의 색다른 매력을 만나볼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진행한 ‘청와대 밤의 산책’에서 관람객이 숲을 거닐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이와 함께 국무회의가 열렸던 본관 세종실을 청와대 개방 이전 당시 모습으로 재현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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