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태호기자) 고용노동부가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인상률 16.4%, 증 1,060원)’을 4일(금) 고시하였다. * 이의제기기간(7.20.~7.31.) 동안 노동계는 이의제기한 바 없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수용했다. 이는 일급으로 환산 시(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3770원이며,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하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1차례 회의를 거쳐 노·사가 최종안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8년 만에 위원 전원이 의결에 참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7.15. 11차 전원회의에서 노측 7530원(안), 사측 7300원(안)을 두고 표결을 통해 근로자(안)으로 결정(근로자안: 15, 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란 테헤란에서 7월 28일부터 8일간 열린 2017년 제29회 국제정보올림피아드(International Olympiad in Informatics, IOI)에서 우리나라가 종합 10위의 성적을 거뒀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박태현)은 발표했다. 총 83개국 308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참가학생 전원 메달 획득에는 실패했으나,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수상하여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로 공동 7위를 기록한 이란, 러시아, 대만에 이어 종합 10위에 올랐다. 국제정보올림피아드는 이틀에 걸쳐 각각 300점(총 600점) 만점으로 5시간 씩 진행되며, 하루에 세 문제씩의 알고리즘과 프로그래밍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한 일본이 종합 1위를 차지하였다. 수상 현황 및 대표단은 다음과 같다. 분야 순위 개최지 참가규모 수상내역 수상자 수상결과 정보 10위 이란 테헤란 83개국 308명 금1, 은2 시제연(대구과학고 3) 김동현(경기과학고 3) 서규호(서울과학고 2) 금 은 은 김동현 (경기과학고 3) 김현
(한국방송/최승순기자) 고용노동부는 7월31일부터 8월14일까지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에 참여할 민간 선도훈련기관 추가 공모를 실시한다.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월부터 서울대, 멀티캠퍼스, 비트컴퓨터 등 11개 기관에서 24개 과정을 통해 626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 특징> 훈련분야 훈련수준 훈련내용 ① 스마트 제조 (Smart factory, Robot 등) ② 사물인터넷 (IoT) ③ 빅 데이터 (Intelligence network with Big data, AI등 포함) ④ 정보보안 ⑤ 바이오 (Bio-Chemical Innovations) ⑥ 핀테크 (Finance & Technology) ⑦ 무인이동체 (Unmaned aerial Vehicle) ⑧ 실감형콘텐츠(AR·VR) ㅇ NCS 5레벨이상의 훈련 포함 - NCS 미개발 분야는 유사 분야의 훈련과정과 비교하여 훈련 수준이 높다는 점을 입증 ㅇ 총 훈련시간의 25% 이상을 프로젝트 실습으로 편성 ㅇ 신산업 분야 기업과 협약 체결, 훈련과정에
1.개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7.7.31일 각 금융업권별 협회장 및 금융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처리방안을 논의확정하였음 < 간담회 개최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31일(월) 14:00 / 서민금융진흥원 ◈ 참석자 :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중소서민금융정책관, 금융감독원 부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신보 이사장, 기보 이사장, 신용정보원장, 은행연합회장, 생보협회장, 손보협회장, 여신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신협중앙회장,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 등 ◈ 주요 논의사항 :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 2.논의내용 가.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요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금융”은, 경제의 활력 제고를 통하여 “생산적 금융”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며, 우리 금융시스템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기여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 위원장은 우선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창업지원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2일 추가경정예산이국회에서 통과돼 23억 47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새일센터 사업을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체 인력수요와 여성의 선호직종 등을 고려, 새일센터에 미래산업 분야 및 창업 등 직업교육훈련 50개를 추가해 기존 727개 과정을 777개로늘린다. 또 증가하는 여성창업 수요를 맞춰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 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창업지원 전담 인력인 창업매니저 30명을 배치한다. 창업매니저는 지역 내 유망창업 업종 발굴, 창업 정보 제공, 교육훈련 등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창업지원 전문기관과 협력해 기술·자금·특허 등 필요한 과정을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의 경력단절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도 15개 새일센터에서 시범 운영한다.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 등을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노무상담, 직장적응(복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이 지
(한국방송/김동현기자) 정부는 7월 31일(월) 오전 8:20,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기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북한 미사일 발사*(7.28일)가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28일(금) 오후 11:41분 북한은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 29일(토)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7.4일보다 더욱 고도화된 ICBM급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발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원/달러 NDF 환율(미국시간 7.28일)은 장중 1,125.8원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며 전일종가대비 2.4원 상승한 1,124.5원으로 마감하였음 CDS 프리미엄도 소폭 상승하였으나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금융시장 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원/달러 환율 : (7.28일 종가) 1,122.1원 → (7.29일 뉴욕 NDF 종가) 1,124.5 (+2.4원)CDS 프리미엄(bp) : (7.28일) 55 → (7.29일) 57 (+2bp) 과거 核실험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
(전남/김동현기자) 전라남도는 조선업 밀집지역인 전남, 부산, 울산, 전북, 경남 등 5개 시·도지사 명의로 채택된 ‘조선업 위기극복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중앙부처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조선업 밀집지역 5개 시·도의 담당 국장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을 합동으로 방문해 “글로벌 조선해양산업의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관련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담은 대정부 공동건의사항 7건을 채택했으니 중앙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반영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공동 건의했다. 공동 건의문에는 ▲업계의 일감 확보 등을 위한 관공선 교체(LNG 추진선) 추진 국비 지원 ▲중소형조선소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지원 및 완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조선업희망센터 연장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 특례보증 확대 ▲정부 정책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조선업 보완 지역 먹거리산업 육성 지원 확대 ▲조선밀집지역 조선산업 사업 다각화 집중 지원, 7건이 포함됐다. 5개 시·도는 조선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유기적으로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조선기업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임채영 전라남도 경제
(한국방송뉴스/김근해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과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 이하 대구교육청)은 31일 오후 2시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영남지역 최초로 개소하는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게 되는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단과 대구교육청이 상호 협력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공단에서는 발달장애인 고등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및 고용연계훈련(양성훈련)과정과 부모·교사·사업주·관련 전문가에게 직업재활 관련 연수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구교육청은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 교육훈련 대상자 추천, 직업체험 공동운영 등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들에게 진로선택 및 직업교육훈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승규 공단 이사장은 “협약식이 있기까지 장소 제공 및 시설구축 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대구시교육청의 우동기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직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KB국민은행은 29일, 여의도본점에서 기술보증기금과 ‘4차 산업혁명 및 일자리창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4차산업기업과 일자리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 등을 발굴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지원대상은 3D프린팅, 인공지능 등 신성장 공동기준 275개 품목 영위기업 및 KB국민은행이 선정한 무인항공기(드론) 제조 및 부품 등 10개 유망분야에 해당하는 4차산업기업과 우수기술보유 창업기업, 청년창업기업, 전년대비 10%이상 고용이 증가한 기업, 국가 및 지자체의 고용우수 인정기업, 고용효과가 높은 업종 영위기업 등 일자리창출 기업이다. 지원방식은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Two-Track으로 지원되며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업력 7년이하의 기업에게 KB국민은행의 특별출연을 통해 보증비율(100% 보증서 발급) 및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보증료 지원협약보증은 대상업체의 업력 제한 없이 KB국민은행이 보증서를 발급 받을 때 납부하는 보증료의 0.2%를 3년간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기술보증기금은 특별출연 협약보증 및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모두 보증료의 0.2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한국씨티은행이 현찰 입출금 및 환전 업무가 가능한 외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을 주요 영업점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외화ATM를 통해 입출금이 가능한 통화는 미달러(USD)이며, 원화 입출금 계좌를 보유한 한국씨티은행 고객이라면 외화 ATM을 통해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미달러(USD) 환전이 가능하다. 원화계좌로 외화를 입금하거나 원화계좌에서 외화로 인출 시에는 각각 거래 당시 고시된 현찰매입율과 현찰매도율을 기준으로, 거래실적에 따른 고객등급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90%에 달하는 환율 우대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외화 ATM은 지난 5월 25일 반포센터와 청담센터에 우선 설치되었으며 개점 예정인 서울센터, 도곡센터 그리고 분당센터에도 차례로 설치가 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은 2017년 4월 25일 한국씨티은행 ATM뿐 아니라 제휴사인 우체국ATM과 롯데ATM 사용 시 부과되던 모든 수수료를 한국씨티은행 고객이라면 조건 없이 전면 폐지하였으며 로그인 없이 한눈에 조회하고 인증서 없이 바로 이체 가능한 ‘NEW(뉴) 씨티모바일 앱’을 선보이는 등 비대면 채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고객들이 다양한 디지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KB국민은행은 5월 25일 4억 달러 규모의 5년만기 변동금리부 포모사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포모사본드는 대만 자본시장에서 외국기관이 대만달러가 아닌 다른 국가의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포모사는 대만을 지칭하는 말로1517년 대만을 방문한 포르투갈인이 부른‘아름다운 섬’이라는 의미의 별칭이다. 이번 발행은 한국계 시중은행 최초의 달러표시 포모사본드이자 국내 시중은행이 올해 발행한 첫 5년 만기 변동금리부 채권이다. 발행금리는 3개월 USD 리보금리에 95bps를 가산한 수준에서 결정됐으며 대만거래소 및 싱가포르 거래소에 동시 상장된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행은 KB국민은행의 우수한 영업실적, 양호한 신용도(무디스 A1 안정적, S&P A+안정적, 피치 A안정적)와 대만 시장 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대만 및 역외 채권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 결과 총 58개 기관으로부터 약 11억불 규모의 주문을 확보하여 당초 계획했던 3억불에서 1억불을 증액 발행했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주관사로 참여했으며 투자자의 구성을 보면 지역별로는 대만 56%,
(한국방송뉴스/최승순기자) 신한은행이 기업고객에게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업상품 현장 평가단’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19일(금) 밝혔다. 현장 평가단은 22명의 실제 기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로 선발됐으며 실시간으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앱인 S-talk을 통해 연말까지 △상품평가 △모니터링 △상품 아이디어 제안 △고객니즈 전달을 수행하게 된다. 신한은행은 자율적인 신청을 통해 선발된 기업상품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판매중인 기업상품의 개선을 꾀하고 고객 니즈를 반영한 신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대식에 참석한 최병화 부행장은 “4차산업혁명으로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복합금융상품, 핀테크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기업고객 상품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기업상품 현장 평가단을 고객의 요청과 직원들의 생각이 적극적으로 개진되는 소통의 場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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