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1일부터 산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와 발행 계획을 변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조기 품절에 따른 문제점 해소로 더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개인 구매 한도를 지류 상품권은 기존 월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모바일 상품권은 기존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했다. 또 모바일 상품권의 개인 보유 한도는 1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감소됐다. 하지만 상품권 구매 시 할인율은 10％로 계속 유지한다. 특히 선착순 판매로 인한 구매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권 발행을 매달 일정 금액 발행하는 방식에서 연 2회(4월, 9월) 발행으로 변경했다. 상품권 미소진 시에는 익월로 이월 발행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 변경이 군민 생활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산청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계속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달에 전 산업생산, 소비, 투자가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올해 1월 3개 지표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 이후 다시 상승전환된 것이다. 장기간 침체했던 건설업 생산은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만에 증가했고, 현 경기 상황과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경기 동행·선행지수도 모두 상승했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전산업 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는 111.7(2020=100)로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 2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전반적으로 전월 감소한 기저효과와 조업일 증가 영향, 전기차 보조금 조기 지급 등으로 반등했다. 다만, 월별 변동성이 큰 가운데 건설업 부진이 이어지고 미국 관세부과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생산 측면에서는 기저영향, 조업일 증가, 전기차 보조금 조기 지급, 휴대폰 출시 등으로 광공업·서비스업 등이 늘며 전산업이 증가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설비투자가 전월 조정 후 큰 폭 상승했고, 소매판매는 증가했으나 전년동기비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은 경기침체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다. 성남시는 또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성남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성남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14세 이상이면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고, 지류 상품권은 18세 이상 시민이 성남시 내 NH농협은행,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10％ 특별할인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사랑상품권 구매 시 적용되는 10％ 할인은 4월부터 자동으로 적용되며, 월 구매 한도 상향은 관련 조례 개정이 이뤄지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시청 2층 시민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 신발 판매⋅홍보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향토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과 부산 신발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글로벌) 신발 시장 수주 감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부산 신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로, 부산의 대표 신발기업 20개 사의 신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홍보한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참가기업*들의 트레킹화, 스니커즈, 안전화, 러닝화 등 다양한 신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구매 금액에 따라 쿠션 슬리퍼 등의 사은품이 증정된다. * 트렉스타, 언코리, 베이크솔, 튜브락 등 또한, 경기 민감성이 높은 부산 신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민관 협력으로 '부산 신발 한 켤레 사기' 캠페인을 전개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시민참여 이벤트를 다채롭게 마련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올바른 보행문화 활성화를 위한 ▲보행분석 체험(기능성 인솔 증정) ▲나만의 신발 꾸미기 체험 ▲부기와 함께 찰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로, 특히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허용에 따라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농촌 생활이 편리해져 인구 유입이 기대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가 우선 적용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4 코리아빌드위크 벨류맵 부스에서 참관객들이 농촌체류형쉼터로 제작이 가능한 모듈식 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2024.7.31 (ⓒ뉴스1)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정비 및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것이다. 이에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이 70%까지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시행한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가 입주를 시작한다.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원 '답십리 제17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SH공사가 2011년부터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왔다. SH공사는 '답십리 제17구역 주민대표회의'와 단지 합동 점검을 마치고, 28일부터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는 1만3,850.9㎡ 규모의 노후 주거지를 재개발해 지하 2층∼지상 21층, 6개동, 326세대(전용 면적 59∼84㎡)의 고품격 아파트로 재탄생했다. 단지는 부대 복리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고, 체력단련장과 작은 도서관, 어린이 승하차 공간, 다목적실, 세대별 공동 창고 등 다양한 특화 공동체 시설도 갖추고 있다. 또한 공간 확장과 변경 등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했으며, ▲ 지능형 보안등 ▲ 전기차 화재 진압 장치 ▲ 스마트 통합 주택 제어판(월패드) ▲ 인공지능 주차 관제 ▲ 소음 저감 레인지 후드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적용했다. SH공사는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 성공이 민·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수산인의 날(4월 1일)을 맞이하여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수산물종합센터에서 진행된다. 참여 점포는 수산물종합센터 100개, 해신상가 9개로 총 109개 점포이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행사 참여 점포’라는 안내판이 게시된 점포에서 국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 등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된다. ▲3만 4천 원 이상 구매할 경우는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1인당 2만 원 한도이다. 환급 방법은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3층에 설치된 환급소를 방문하면 된다. 상주하는 행사 진행요원들이 고객 정보를 확인한 후에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준다. 다만,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환급소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 (☎063-454-2686), 수산물종합센터 상인회 (☎063-442-4822)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새벽 3시 30분, 도봉산광역환승센터에 정차해 있던 A160 버스가 출발 준비를 마쳤다. 이른 출근길에 나선 어르신들이 버스에 하나둘 올랐다. 겉으론 평범한 시내버스와 같지만, 운전자 없이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버스다. 다음 정거장에서 이 버스를 기다리던 이정수 씨(73)는 "버스 없는 새벽에 무료로 태워줘 일하러 가기 수월해졌다"며 미소 지었다. A160 버스는 2024년 4월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돼 같은 해 11월 26일부터 정식 운행 중이다. 기존 160번 버스에 자율주행을 의미하는 'A(Autonomous)'를 붙였다. '도봉산역~쌍문역~미아사거리~종로~공덕역~여의도환승센터~영등포역'을 잇는 25.7㎞ 구간을 운행한다. 안전 확보를 위해 인적 드문 심야·새벽에 운행하는데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새벽 근로자들의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노선을 정했다. 교통 취약층의 이동을 돕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글로벌 자율주행 스타트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개발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최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가이드하우스가 발표한 '2024 자율주행 기술 순위'에서 11위를 차지했다. 국내기업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는다. 공공임대에서도 신생가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18%에서 23%,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상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할 때 예비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호수의 30% 범위에서 입주순서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를 통해 결혼과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해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고자 마련했다. 서울 송파구 뉴:홈 위례 홍보관. 2024.5.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결혼과 출산으로 '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수산부는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전국 106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인의 날'을 맞아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106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산물을 구입한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받고있다.2024.9.10(ⓒ뉴스1) 소비자는 행사기간에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뒤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 3만 4000원~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 원, 그 이상이면 이상 2만 원 환급한다. 행사 첫날인 26일 오후에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이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판매 점포를 돌아보며 수산물 가격 동향을 살피고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직접 수산물을 구매한 뒤 환급 부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난해 방한 시장 1위를 자치한 중국 시장을 겨냥해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케이(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중국 베이징에서 25일, 상하이에서 27일 '케이-관광 로드쇼'를 연다고 25일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오는 27일 상하이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광저우 원링크(Onelink Walk) 쇼핑몰에서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케이-관광 마케팅 행사 진행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지난해 중국인 방한객 수는 460만 명으로 중국은 방한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초 방한 시장 상황이 순조로워 1분기 중국 방한 관광객은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중국 방한 관광시장 회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외래객 방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6일 광저우 행사를 시작으로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잇달아 진행한다. 코로나19 이후 중국인의 개별 여행 선호가 뚜렷해지면서 여성, 대학생,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신규 테마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케이(K)-콘텐츠가 지속적인 수출에 힘입어 지난해 저작권 무역수지가 전년 대비 29% 증가해 12년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지식재산권 특수분류 통계'에서 저작권 무역수지가 33억 6000만 달러(4조 9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며 25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콘텐츠 IP 마켓 2024'를 찾은 해외 바이어들이 각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11.19(ⓒ뉴스1) 저작권 무역수지는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소프트웨어(SW)저작권 등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분된다. 게임 등이 포함되는 연구개발·소프트웨어저작권 수지는 28억 4000만 달러(4조 1410억 원)를 기록해 수년 동안 안정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다. 음악, 영상, 어문 등 문화예술저작권도 지난 2022년에 처음 흑자로 돌아선 뒤 지난해 역대 최대 흑자인 5억 2000만 달러(7580억 원)를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지식재산권 전체 무역수지도 13억 8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은 문화와 예술, 콘텐츠 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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