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수)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희 의원은 이달 진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된 사업 구조 개선 촉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강조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마련 주문 등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기대와 격려가 담긴 상이라 생각하며 더욱 분발하겠다”며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번영과 국민의 행복한 일상’을 최우선 목표 삼고 ‘국민의 시각’에서 정부 정책을 분석하고 점검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달희 의원은 “가족이 행복한 나라,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지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9일 맑은 물 사업본부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운문권 지사와‘남천 하천유지용수(환경 개선 용수)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산시에서 추진 중인 도심 하천을 특색있는 수변환경으로 정비하는‘남천 자연생태하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으며, 시 중심지를 관류하는 남천(지방하천)이 평상시 유량 부족으로 건천화가 심화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수재이용수를 송수함에 따라 발생하는 악취 우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정동에 위치한 수자원공사의 기존 하천 원수 취수·공급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안정적이고 풍부한 수원 확보가 가능해져 남천의 건천화를 해소하고 건강한 수생태 환경 및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 기관은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정적 물 관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하천유지용수의 추가적인 공급으로 건강한 수생태 환경이 회복되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자연 친화적인 남천이 조성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긴밀한 협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통시장 방역소독비 지원사업에 나선다. 이는 감염병 예방과 전통시장 안전 강화를 위한 선도적 조치로, 시민 생활안전과 지역 상권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 지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며, 시장별 자체 소독을 실시한 뒤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2025년 지원 내용은 9월부터 1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방역소독비의 50％를 지원하며, 시장별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12월 1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안내는 성남시청 홈페이지 새 소식 또는 성남상권활성화재단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난 8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방역소독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어 9월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2025년도 사업예산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사업 추진 기반을 갖췄다. 성남시는 이번 사업이 전통시장의 안전성 강화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연 최대 9회까지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소룡동에 위치한 이마트24 군산소룡타운점(대표 임석동)이 착한가게 63호점에 신규 가입했다. 착한가게는 소상공인이 매출의 일부를 기부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실천 캠페인으로, 이번 이마트24 군산소룡타운점의 참여로 매월 기탁되는 성금은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18일 소룡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전달한 현판을 받은 임석동 대표는 “착한가게 가입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꾸준히 마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이번 계기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역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눔에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정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시는 기부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선한 영향력이 소룡동 곳곳에 널리 퍼져나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건실 소룡동장은 “나눔문화 확산의 물결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다”며, “모인 후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포/김성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지난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전국여성대회'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 지방자치단체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김포시가 여성 안전을 위한 야간정책 등 다양한 여성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김포시는 여성의 야간 이동 및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야간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골목길과 주택가 주변에 LED 바닥조명과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하고, 가로등이 부족한 범죄 취약지역의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여성의 야간 이동 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안심 귀갓길 개선사업 확대 ▲안심무인택배함 확대 운영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지원사업 등 여성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힘써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호응을 얻으며, 여성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수상은 김포시가 여성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여성과 가족이 안전하고 편안한 김포,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중받는 김포, 밤에도 활력 넘치는 김포를 만들기
[경기/김명성기자] 한국도자재단이 오는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코엑스 D홀에서 ‘2025 경기도자페어’를 개최한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경기도자페어’는 국내 유일의 도자 전문 전시회로, 감각적이고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며 도자 예술의 대중화와 고급화를 이끌어왔다. 올해 행사는 ‘서울 홈·테이블데코페어’와 함께 열려 도자 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하는 종합 축제로 진행된다. 이번 페어는 ‘일상도자(DAILY LIFE CERAMICS)’를 주제로 ▲전시‧판매관 ▲▲기획전시관 ▲홍보관 ▲강연 및 체험 행사 ▲온라인 쇼핑라이브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전시‧판매관’에는 100여 개의 경기도 요장(窯場)이 참여해 생활도자, 작품도자, 인테리어 오브제 등 폭넓은 도자 상품을 선보인다. 관람객은 현장에서 작가와 직접 소통하며 취향에 맞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기획전시관’에서는 참가 요장의 특별전 ‘일상도자’가 마련된다. 테이블웨어(식탁용 식기류)를 중심으로 100여 개 판매부스 참여 요장의 대표 상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홍보관’은 행사 전반을 안내하는 ‘경기도자페어 홍보관’을 비롯해 재단의 주요 사업을 소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퇴직 가축방역관 7명을 투입해 현장 예찰과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도는 이들을 활용해 농가 질병 예찰과 시료 채취, 재난성 질병 오염도 조사는 물론 도축장, 사료공장, 공동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도 차단방역 운용을 지도하고 현장 컨설팅도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23년부터 지속되는 현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확산 차단에 도움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퇴직 공무원 7명을 투입해 축산농가 시료 채취, 방역 점검 등 457건의 현장 방역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이 사업은 올해 축산농가 등 수혜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점검 시 한 축산농가 관계자는 “베테랑 수의직 공무원의 재투입으로 방역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퇴직 공무원 활용은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보완책”이라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과 함께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해 가축전염병으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투자지원금 사업’ 공모에서 주성엔지니어링 등 도내 5개사가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분야 중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소부장 기업대상지원사업이다. 국내 투자를 촉진해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규모(중소·중견)와 지역(수도권·지방)별로 기업이 투자하고자 하는 총 비용의 50% 이내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게 되며,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 금액, 사업장의 건설투자 비용, 기계 장비 구입비용에 한해 지원하게 된다. 앞서 기업들은 지난 9월에 사업을 신청했고, 서면 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산업통상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반도체 분야에서 주성엔지니어링(주) 등 3개 사와 이차전지 분야 2개 사로 2027년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아 토지 매입과 설비투자를 진행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원자층 증착장비(ALD), EUV 블랭크마스크, 산업용 가스, 이차전지용 양극활물질,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전자 소재를 생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일, 공연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술인과 스태프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연법은 공연장운영자에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공연 현장을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 현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역할까지 맡는 경우가 많아, 안전업무가 공연 준비에 밀리고 필요한 점검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여기에 추락·장치 낙하 등 사고가 매년 이어지면서, 공연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상시적인 점검과 예방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안전관리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진종오 의원은 “무대 연출, 설치, 철거 등 위험한 작업이 많은데 안전 업무까지 떠안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환경 조성을 위해 법조계‧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19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의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심의 신청 사건에 대해 조사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해양경찰 수사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기구이다. 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등 외부전문가 21명과 해양경찰 내부위원 4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행정 구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 최근 수사심의 신청에 대한 주요 처리결과 ▲ 2024년 위원회에서 제안된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 변화하는 사법환경 속에서 해양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인창 수사국장은 “해양경찰은 해양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수사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 에미리트 국빈 방문을 계기로 11월 19일(수) 아랍 에미리트에서 아랍 에미리트 진출기업 간담회 및 양해각서 협약 체결식, ‘카즈나 데이터센터’ 방문 등을 통해 양국 간 다양한 경제·기술 협력 기회를 증진하였다고 밝혔다. 아랍 에미리트 국빈 방문에 동행한 배경훈 부총리는 19일 오전 ‘한-아랍 에미리트 사업 원탁회의(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한 뒤, G42 펑샤오 최고 경영자와의 면담을 가졌다. G42는 아랍 에미리트의 인공지능 혁신을 이끄는 국영 인공지능 기업으로, 스타게이트 아랍 에미리트 사업(스타게이트 UAE 프로젝트)을 진행하는 핵심 주체이다. 배 부총리는 면담에서 스타게이트 아랍 에미리트 사업(스타게이트 UAE 프로젝트)을 위한 한-아랍 에미리트 공동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연구개발·인재 양성 협력 및 인공지능 협력 체[계(AI 거버넌스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가칭) 아랍 에미리트 협력 전담반(TF)’ 및 ‘한-아랍 에미리트 국장급 협의체’ 등의 동토를 통해 국내 산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9064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8549억원으로 2025년 대비 303억원(3.67%)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515억원으로 19억원(3.93%)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7월 발생한 수해 복구사업과 준공을 앞둔 대규모 사업, 각종 복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편성됐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2170억원(25.3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178억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61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08억원 △기초연금지급(지자체보조) 844억원 △시설장기요양보험지원(시설급여) 40억원 △부모급여 43억원 △영유아보육료지원 36억원 등이 포함됐다. 농업 분야에는 1768억원(20.68%)을 편성해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주요 사업으로는 △충청남도농어민수당지원 107억원 △기본형공익직불제지원사업 303억원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48억원 △예산군농촌공간정비사업 31억원 △산림재해복구사업 44억원 △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 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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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1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