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은 날씨에 따른 전기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월 24일(화),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와 ‘기상기후·전기안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국민 안전 강화 및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정책 방향에 맞추어, 양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결합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위험예측·사전점검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 협력 분야: 기상·전기안전 정보 공유 및 융합서비스 공동 개발·제공, 기상·전기안전 관련 정책 협력 및 자문, 교류·홍보 등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날씨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폭우, 폭염 등 기상 현상이 정전, 전기설비 손상, 감전 등 전기재해 위험을 증대시키는 만큼,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예측과 선제 예방 중심의 과학적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융합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과거의 기상관측 자료와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이 생산하는 기상예측 자료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기설비 점검 이력, 사고 자료 등의 전기안전 정보와 융합·분석하여, 연말까지 인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올해 10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위해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및 공소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국회·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수정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 ➊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중수청의 수사대상을 9개에서 6개*로 축소(공직자‧선거‧대형참사범죄 제외)하였다. *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➋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하여 설계한 인력체계 이원화는 그 필요성에 비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수사관 단일직급체계로 일원화하였다. ※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임용, 정년, 결격사유, 징계, 적격심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대전, 세종, 충청, 경상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24일 11시10분 부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이에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습하고 무거운 눈이 예보되어 있는 만큼 조립식 주택, 노후건축물 등 적설취약구조물과 공연장,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적극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대전과 충청지역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24일 대전 서구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다. 2026.2.24 (ⓒ뉴스1) 행안부는 오는 25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고,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기상상황에 따라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강설 실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또한 24일 저녁 퇴근길과 오는 25일 아침 출근길 도로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도로와 취약구간 등 제설작업을 철저히 한다. 특히 제설작업 시 작업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현장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난문자(CBS)·자막방송(D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브라질 관계의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구 반대편에서 대한민국을 방문한 룰라 대통령을 환영하면서, 이번 방문이 21년 만에 성사된 브라질 정상의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해 G7, G20 등 주요 다자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 정상이 협력의 방향과 국제사회에서의 공동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해 왔음을 언급하고, 이러한 유대관계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2.23(사진=연합뉴스) 룰라 대통령은 16년만에 다시 방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브라질이 지리적 거리를 넘어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해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북극항로 상용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오늘(24일) 오후 2시 30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북극항로' 문화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문화일보가 공동 주최한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이헌승 국회의원 ▲이병규 문화일보 회장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 ▲경남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부·울·경 지자체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지역별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정부의 북극 정책과 연계할 실현 가능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지자체별 북극항로 비전 공유, ‘북극항로와 부·울·경의 미래’를 주제로 한 패널토론 등이 진행된다. 시는 글로벌 해양허브도시이자 북극항로 선도도시로서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북극항로 거버넌스 허브 ▲스마트 물류허브 ▲친환경 신산업 허브 ▲인재·지식 허브의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시는 북극항로를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보고 2024년부터 전담 조직(TF)을 운영해 왔으며
[서울/노지한기자]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으로 커진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덜기 위해 서울시가 다가오는 새 학기부터 서울시 모든 초등학생에게 ‘초등안심벨’을 지원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1~2학년에게 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 학년으로 대상을 전격 확대해 서울시 초등학생 누구나 안심벨을 착용하고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 속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싶은 시민들을 위한 ‘안심헬프미’, 미용실, 네일숍 등에서 혼자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들을 위한 ‘안심경광등’은 올해부터 연중 상시 접수로 전환돼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 없이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한 ‘일상안심 사업 3종’을 올해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일상안심 사업 3종’은 ①내 아이 지키는 ‘초등안심벨’(아동) ②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청소년‧일반시민) ③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1인 자영업자)이다. <내 아이 지키는 ‘초등안심벨’: 120dB 경고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군산김’ 명품화를 위한 마른김 공동브랜드 명칭 선호도 조사를 오는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15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서 본격적인 프리미엄 김 생산을 앞두고 추진 중인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1차 발굴된 브랜드 명칭 5종을 대상으로 시민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글로벌 K-씨푸드 선도도시 도약을 목표로 군산대학교 RISE사업단과 함께 ‘군산형 수산식품 리빙랩 프로젝트-D형(디자인·브랜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군산김의 차별화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민들은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온라인 링크(https://naver.me/FqIM7khe)를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40명을 추첨해 김 세트(조미김·마른김)를 증정할 예정이다. 군산 물김은 고군산 해역에서 주로 양식되며, 과거 군산대학교 연구 결과 아미노산 함량이 높은 우수 제품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개야도 김은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에는 11개 기업이 약 2,304억원을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월 24일 분당구 대장동 631-2번지에서 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공사 기공식을 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기공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시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총사업비 490억원이 투입돼 대지면적 3142㎡에 연면적 9292㎡,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복지관 내부에는 수영장을 비롯해 프로그램실(13개), 강당, 다함께 돌봄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이 들어선다. 준공 목표는 오는 2028년 6월이며. 개관은 같은 해 11월로 예정돼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판교대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열린 공간이자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따뜻한 복지 인프라로 건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에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법적 세입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자발적 손실보상 시 ‘용적률 125%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된다. 이에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 보상 사각지대 해소…자발적 보상에 용적률로 보전 > 시는 사업시행자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해당 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를 시행한다. 추가 손실보상 금액만큼 환산부지 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상한용적률 완화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부지가액은 사업시행인가 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2배를 적용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보전한다. 인센티브는 해당 정비구역 상한용적률 125% 범위 내에서 부여된다. < 거주 기간 비례 차등 보상…법적 세입자와 형평성 확보 > 추가 보상액은 법적 보상을 받는 세입자들
[경산/김근해기자] (재)경산문화관광재단(이사장 조현일 경산시장)은 오는 3월부터 경산의 숨은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2026 경산시티투어’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특히 올해는 경산 특화산업인 화장품․미용을 체험하는‘뷰티 투어’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기·테마 코스] 수요자 트렌드 반영한 맞춤형 코스 개편 정기코스는 이용객의 선호도에 맞춰 두 가지 테마로 정했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운행되는 환성사, 불굴사, 갓바위, 선본사를 잇는 고찰 경관투어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운행되는 임당 유적 전시관, 시립박물관, 삼성현 역사 문화관을 잇는 박물관 투어이다. 정기코스 이외에도 계절에 따라 육동 미나리 투어(3월), 경산 벚꽃 투어(4월) 등 10여 종의 수시 코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모든 투어는 경산시 문화 관광 해설사가 동행하는 패키지 형태로 운영되며, 여행지 곳곳의 숨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시범코스] 경산만의 매력, ‘뷰티투어’ 시범 운영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뷰티투어’는 경산의 역사 자원과 뷰티 인프라를 결합한 코스로, 사전 문의 및 예약이 필수다. 주요 코스는 삼성현 역사 문화관, 동의 한방촌, 자라지, 대경대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소규모 생활 밀집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군민이 참여하여 함께하는 2026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점검신청제는 주민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을 사전 신청하면 군 관계자와 유관기관, 안전관리 자문단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및 위험 요인 해소 방안을 제공하는 제도다. 점검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노후 건축물, 교량, 산사태 취약지역, 가로등 등 공공 및 민간 분야 소규모 생활 밀집시설 등이며, 민간 관리자(관리주체)가 있는 시설, 공사 중, 소송(분쟁) 진행 중인 시설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점검을 희망하는 주민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접수된 대상지를 검토 후 선정한 뒤 집중안전점검 추진 기간인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집중안전점검 점검시설 대상지 모집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취약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과 위험 요인 해소를 통해 더욱 안전한 예산군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가 드림스타트 종결 아동 및 교육 배려 학생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2026년 드림스타트 & 교육복지 맞춤형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6일에 이어 24일 두 차례 진행됐던 간담회는 드림스타트와 학교 교육복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아동 개별 특성에 맞는 통합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4일에 열린 회의에는 △군산시 드림스타트 계장 △아동통합사례관리사△초등학교·중학교 교육복지사 △군산교육지원청 교육복지조정자가 참여해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드림스타트 종결 아동에 대한 학교별 지원 현황을 공유했고, 교육 배려 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서비스 지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에 뜻을 모았다. 특히 교육복지사와 사례관리사 간 개별 면담을 통해 사례별 지원 방향을 구체화하고,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 과정이 곧 도시의 미래.”라며 “취약계층 아동이 배움과 돌봄의 사각지대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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