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서초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교대역 13∼14번 출구 앞 횡단보도를 설치해 작년 말 공식 개통했다. 그간 주민들은 교대역사거리∼교대후문 사이 서초중앙로 도로를 건너기 위해 약 500ｍ를 우회해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 교대역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었다. 인근에는 서울교대 등 각종 기관 및 상업업무시설이 많아 유동인구가 많고, 어르신 시설인 노인종합복지관과 복지센터도 있어 고령자 보행자도 많은 편이다. 구는 이를 감안해 처음 주민요청이 있었던 2015년부터 지금까지 8년간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인 서초중앙로는 시간당 차량 교통량이 약 3,000대로 많은 편이고, 횡단보도 신설로 인한 신호손실이 차량 정체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서울경찰청의 교통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구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에 적극 설득했다. 수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 2021년 3월 서울경찰청의 교통심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번 횡단보도 설치는 2023
청와대에서 2024년 새해를 뜻깊게 맞이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청와대’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1월 매주 목·금요일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강의, 체험 행사 등을 만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매주 목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90분간 ‘새해맞이 차(茶) 한잔, 덕담 나누기’가, 금요일 오후 2시와 4시에는 인문학 강의와 체험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11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음악회 <2023년 블루하우스 콘서트 II>에서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해맞이 차(茶) 한잔, 덕담 나누기’는 우리 차 문화에 담긴 배려의 정신을 배우는 시간이다. 이에 참여자가 2인 1조로 손님과 주인의 역할을 번갈아 해보며 차와 다식을 즐길 수 있는데, 내외국인 모두와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이도 참여할 수 있다. 인문학 강의와 체험 행사로 마련한 ‘청와대 관물도’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와 4시에 각각 90분 동안 진행한다. 문체부는 폐쇄 공간에서 개방의 공간으로 재탄생한 청와대의 구석구석을 관찰하고 그 경험을 특별하게
뜻깊은 연말연시를 보내고 싶은 분 서울 해돋이 명소를 찾고 계신 분 겨울 산행을 즐기고 싶은 분 ★추천 장소★ 북한산 백운대, 아차산, 안산 봉수대, 인왕산 북한산 백운대 서울과 경기도에 걸쳐 있는 북한산은 수도권 내 유일한 국립공원으로 겹겹이 우뚝 솟은 바위산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백운대 탐방지원센터를 기준으로 약 2시간이면 서울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백운대까지 오를 수 있는데요. 특히 천마산 쪽에서 떠오르는 일출은 아름다움을 넘어 경이로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자연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만끽하고 성취감을 충전하면서 희망찬 일출을 맞이해 보세요. 북한산국립공원 백운대코스 백운대탐방지원센터 - 하루재 - 백운대피소 - 위문 - 백운대 ※ 북한산 백운대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선사길 234 - 운영시간 : 연중무휴 - 이용요금 : 무료 - 문의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02-909-0497 -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 기상 상황에 따라 입산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아차산 아차산은 서울 광진구와 경기 구리시의 경계에 있는 곳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탐방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산입니다. 만남의 광장에서 약 20분만 걸어 오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영해기점 유인섬 ‘상왕등도(上旺嶝島)’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올해의 섬으로 선정했다. 영해기점은 우리나라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의 범위를 정하는 시작점으로 해양관할권 수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곳이다. 행안부와 해수부는 2023년부터 2029년까지 7개의 영해기점 유인섬을 ‘올해의 섬’으로 선정해 홍보하기로 했다. 2024년 올해의 섬으로 선정된 ‘상왕등도’. 올해의 섬 선정은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자부심을 높이고 국민에게는 영해기점 섬의 중요한 역할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상왕등도는 2023년에 선정된 ‘가거도’에 이은 두 번째 올해의 섬으로 행안부와 해수부는 각 기관의 누리집과 사회관계망(SNS)서비스를 비롯해 한국섬진흥원등과 연계해 홍보할 계획이다. 상왕등도는 부안 격포항에서 위도를 거쳐 뱃길로 4시간(약 32km) 걸리는 곳에 위치한 고도 240m, 면적 0.65㎢인 섬으로, 백제 의자왕의 아들 ‘풍이’ 오른 섬에서 유래됐다. 용문암 등 다양한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고, 서쪽 바다속 퇴적물에서 1996년 매머드의 어금니 화석 두 점이 발견돼 연구 가치가 높은 섬이기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빙 교통사고*는 4609건으로 107명이 사망하고 772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결빙 교통사고 : 노면 상태가 ‘서리·결빙’인 교통사고 급격한 기온 강하로 도로 살얼음이 생긴 곳에서는 운전자가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 기온이 낮을수록 교량, 터널, 지하차도, 급커브 구간을 통행 시 주의를 기울이고, 장시간 해가 들지 않는 새벽 시간에는 특별히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감속운전해야 한다. 겨울철 교통안전 수칙을 알아본다. 겨울철 교통안전 수칙 - 겨울철 새벽 및 이른 아침 시간대 운전 시 서행운전 - 눈, 살얼음 노면 주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 - 커브 길은 미리 감속, 급제동·급가속·급핸들 조작 하지 않기 - 고가차도, 교량, 터널, 지하차도, 산모퉁이 음영지역 운행 시 서행운전 - 운행 전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대중교통 이용 - 스노우타이어, 스노우체인 적극 활용(장착했더라도 방심은 금물) - 타이어 적정 공기압 유지 <자료=도로교통공단>
외교부가 저렴한 수수료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2022.5.31.부터 시행한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제도가 국민들의 호응으로 당초 예상보다 13개월 앞당겨진 2023.11.10. 오후6시(한국시각)에 총 168만권의 재고가 소진됨으로써 종료하였습니다. ※ 여권법 시행령 ‘일반여권의 표지 및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 일반여권 용지 사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2022.5.31.부터 최장 2024.12.31. 기간 내 재고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발급 병행발급 시행으로 종전여권을 발급받은 국민들은 차세대 전자여권(2021.12.21.부터 전면 발급)을 발급받았을 경우 대비 총 453억원의 여권발급 수수료를 절약하였으며, 외교부는 종전여권 재고를 일괄 폐기하지 않고 활용함으로써 매몰비용(공백여권 제작비)와 폐기비용 등 약 20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 유효기간 5년 미만(4년 11개월)의 종전여권 발급 수수료(15,000원)는 차세대 전자여권(42,000원) 대비 27,000원(64%) 저렴 ※ 여권 발급 수수료 절감 총액 산출근거: 차세대 전자여권 168만권×42,000원(705.6억)-종전여권 168만권×15,0
섬유·패션 종합 정보 플랫폼인 ‘패션넷’에 나이키·폴로 랄프로렌 등 주요 패션기업의 할인 정보가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패션넷,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패션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주 금요일마다 국내 패션기업 45곳, 해외 패션기업 10곳의 할인 정보가 갱신·공개된다고 밝혔다. 패션넷 할인정보 서비스 관련 홈페이지 배너.(사진=산업통상자원부)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의류·신발 구매 비용이 커지자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할인 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1월 의류·신발 소비자물가지수는 113.48(기준시점 2020=100)을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2022년 11월 107.33) 약 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필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은 “의류·신발 할인 정보 안내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소비자들이 각 기업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했던 할인 정보를 패션넷 등을 통해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소비자들은 좋은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고, 국내 패션기업들은 내수시장을 토대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윈-윈 정책을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9일 ㈜선광(대표 이도희)이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사장 강임준)에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시진 ㈜선광 군산지사장과 강임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선광은 장학금과 함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성금 1천만원을 기부해 지역과 동반성장하는 기업의 모범을 보였다. 국내 물류전문기업인 ㈜선광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재단에 기탁한 장학금만 1억6천만원에 달하고, 2013년부터는 항운노조원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김시진 군산지사장은“지역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13년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산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를 잊지 않거 지역에 따뜻한 힘이 되어 주는 ㈜선광의 발전을 기원하며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보내주신 귀한 기탁금은 지역 우수 인재 양성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광에서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기탁한 장학금은 재단의 장학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군산시에 기탁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충남 태안군 마도 해역 발굴조사에서 고려시대 선체 조각과 기러기형 나무 조각품, 청자 접시 등 500여 점을 발굴했다. 태안 마도 해역은 예로부터 해난사고가 잦았던 곳으로, 조선왕조실록에 1392년(태조 4년)부터 1455년(세조 1년)까지 60여 년 동안 200척에 달하는 선박이 태안 안흥량에서 침몰했다는 기록이 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발굴조사로 고려시대 선박 3척(마도1~3호선), 조선시대 선박 1척(마도4호선) 등 고선박 4척과 유물 1만여 점을 확인했다. 지난 2014년 마도4호선에서 인양된 백자 다발 모습.(문화재청 제공) 올해 발굴조사에서 확인한 길이 115㎝, 너비 31.5㎝, 높이 15㎝ 선체 조각은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11~12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며 연결부와 홈이 잘 남아있다. 과거 인근에서 발굴된 고려시대 침몰선인 마도2호선(2010년 발굴) 혹은 마도3호선(2011년 발굴)의 외판재일 가능성이 있으나, 또 다른 선박의 일부일 수 있어 2024년에 주변지역에 대한 수중발굴로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함께 발굴한 길이 59.2㎝, 너비 11.6㎝, 높이 8.
10개 브랜드의 바디로션을 시험·평가한 결과, 보습력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사용감은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중금속, 보존제 등은 안전기준을 충족했으며, 제품 100mL당 가격은 최대 2.5배 정도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바디로션 10개 브랜드에 대한 시험·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10개 브랜드 바디로션 시험·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뉴스1) 바디로션 전 제품은 사용 후 피부 수분함유량이 사용 전보다 증가했다. 사용 전후 수분함유량의 변화 값으로 보습력을 평가한 결과, 제품 간 차이가 있었고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아모레퍼시픽), 해피바스 정말 촉촉한 바디밀크(아모레퍼시픽) 2개 제품이 사용 후 피부 수분함유량이 가장 증가해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했다. 사용감 평가 결과, 대체로 발림성, 흡수력, 촉촉함은 높고 끈적임이 많지 않았다. 바디로션의 사용감을 5점 척도로 설문 평가한 결과, 제품 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시험 대상 제품 중 해피바스 정말 촉촉한 바디밀크(아모레퍼시픽)가 고르게 펴 발라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총 2만 2000명 채용하고 6개월 인턴도 1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인턴 기간 중 업무수행 능력과 태도 등을 평가해 상위 20% 인턴에게 우수수료증과 우수인턴 추천서를 발급하고, 서류·필기·면접 등 우대조치를 차등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청년인턴과의 대화 등을 거쳐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의 입장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을 18일 확정했다. 2023 청년 희망 인턴 채용박람회를 찾은 인턴 지원자들이 면접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올해는 공공기관의 경영여건 악화, 공공기관 혁신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청년인턴은 2만 1000명 채용이 예상되며 6개월 이상 인턴은 전년 대비 8.5배 증가한 8400여명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상의 인턴 계약 단위인 3개월 인턴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올해 채용은 3만 2000명 수준이다. 특히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자 중 공공기관 인턴 경험자가 20%를 차지해 청년인턴 정책이 청년 취업역량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운영성과와 청년인턴 설문조사,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청년에게는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전국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한랭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 저체온증, 동상, 동창, 침수병, 침족병이 있음 갑작스러운 추위에는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한랭질환에 취약할 수 있어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모자와 목도리, 장갑 등을 이용해 보온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어르신과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 유지에 취약해 특히 주의가 필요하며,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실내에서 지내는 경우에도 한랭질환을 주의해야 한다. 만성질환자(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는 큰 온도 변화에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과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해야 한다. 또한 술을 마시면 신체에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으므로 과음을 피하고 절주해야 한다.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알아본다. 생활습관 적절한 수분과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가벼운 실내 운동하기 실내환경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하고 실내 적정 습도(40~60%) 유지하기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고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하기 외출 시 방한용품(장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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