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정비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규제, 불필요한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30(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민주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폴란드 국방부의 요청으로 오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국방장관 취임 후 첫 번째 국방외교로 다음 달 1일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양국의 국방과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육군 11기동사단 K2 전차포사격 훈련 모습.(ⓒ뉴스1, 11사단 제공) 이어서 안 장관은 글리비체에서 열릴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서명식에 함께 참석해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고 폴란드와의 협력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은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양국 파트너십 기반의 상호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장관은 또, 방문 기간 중 국방·방산협력 외에도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문의 :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국제정책과(02-748-6310), 전력정책국 방위산업수출기획과(02-748-5420)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청년의 지역 간 이동과 체류를 유도해 도시 활력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전국 최초로 '부산 청년 생활인구 활성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 청년 생활인구 활성화 프로젝트’는 청년 상주인구 중심의 기존 인구 정책에서 나아가, 정주하지 않고도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르며 지역 경제와 활력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한 정책이다. 청년인구 감소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 활력 넘치는 부산을 조성하기 위해 다른 지역 청년층의 부산 방문과 체류를 적극 유도하고자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인 「부산온나청년패스」는 부산에 하루 이상 숙박 예정인 다른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부산의 관광시설 및 지역업체 17곳의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체류 유도형 인증 패스로, 청년층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처음 시도한다. 「부산온나청년패스」는 부산 방문을 유도한다는 의미인 부산 사투리 ‘부산온나’와 청년신분증의 의미인 ‘청년패스’의 합성어다. 기존의 주민등록 중심 정주인구 정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는 청년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새로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초량의 옥외 정원(이하 오초량 정원)과 금정구 부곡동 모모스커피 본점 내 옥외 조경공간(이하 모두의 정원)을 민간정원으로 공식 등록했다고 밝혔다. 민간정원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 도시 내 녹지공간 확충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다. 지난해(2024년) 12월, 복합문화공간 에프(F)1963 정원이 부산 제1호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바 있다. 이번 추가 등록에 따라 오초량 정원과 모두의 정원 두 곳은 부산 제2·3호 민간정원이 됐다.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오초량 정원'은 100년 된 적산가옥과 조화를 이루는 정원으로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오초량’은 일제강점기 시절 적산가옥으로 지어진 100년 된 목조주택과 함께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초량(草粱)’에 감탄사 ‘오!’를 덧붙여 이름 지어진 ‘오초량’은 고즈넉한 정원과 함께 전시, 음악회, 인문학 강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열리는 장소로 시민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자연스럽게 배치된 수목과 감각적인 조경 디자인이 어우러져, 도심 한가운데서 사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초
[서울/박기문기자] 40도를 육박하는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수) 아침 간부회의에서 “폭염은 자연 재난이자 사회적 재난”이라며 “폭염 장기화 가능성에 특별히 대비해,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챙기라”고 특별 지시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현장 대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강조하며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폭염이 끝날 때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빈틈없는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도심 열섬 완화를 위한 쿨링시티 조성 ▴폭염특보 발령 시 체계적 위기대응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보호 ▴폭염대피시설 접근성 개선 및 운영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 폭염종합대책’을 9월 30일까지 가동 중이다.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형 보호를 위해 취약 어르신 3만 9,000명에게 전화와 방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폭염특보 발령에 따라 격일 또는 매일로 횟수를 늘려 안전을 살피고 있다. 대표적인 폭염 대피시설인 ‘무더위쉼터’ 3,700여 곳에 대한 운영상황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3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역 언론인들을 초청해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주요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브리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은 조명화 문화관광복지국장을 비롯한 부서장과 실무진, 그리고 언론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부서별 핵심 사업을 설명하고 언론의 질의에 직접 답하며 현안을 공유하는 등 언론과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 되었다. 부서별 핵심 사업은 △신성일기념관 건립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 △제22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 개최 △경북 통합 자원순환 클러스터 추진 △노인복지관 건립 △노인일자리 연계시범사업 추진 △거점형 통합돌봄 ‘영천아이행복센터’ 개소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추진 등이다. 조명화 국장은 “주요 시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을 포함한 복지 전반에 걸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홍보를 넘어 언론과의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열린 자세로 소통하며, 정책에 대한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신뢰 기반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천시는 작년부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5년 5,258명 등 매년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처럼 근로 환경과 중개인 문제 등 인권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어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와 달리 별도 절차가 없어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일부 계절근로자들이 인권 문제를 당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어렵거나 적절한 대응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의 탈선과 일탈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유해환경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29일 월명동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점검은 군산시·군산경찰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이 함께했다. 점검단은 특히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관광지 주변 일반음식점, 편의점, 노래연습장, PC방 등을 중심으로 유해환경 노출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또한 대상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여부, 주류·담배 판매행위 등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살펴봤으며, 위반 업소에는 계도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채은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관광객이 집중되는 여름철은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특히 높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상시적인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전반의 인식 향상과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인사담당관실과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예산군 일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 수해 복구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자 추진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인사담당관실 직원과 도 노조 조합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침수 피해 비닐하우스와 주택 주변의 폐기물을 정리했으며, 진흙을 제거하고 잔해물을 수거하는 등 복구 지원에 힘을 보탰다. 김영식 도 인사담당관은 “작은 힘이나마 피해 주민들께 보탬이 되고자 현장을 찾았다”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사 간 소통·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희 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도민의 고통 앞에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도정의 한 축으로서 공직자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수해 복구를 위해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복구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충남도 인사담당관실과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예산군 일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 수해 복구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최근 집중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일상적으로 자연을 접하며 힐링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미래복합형 교육 체험공간인 '자연e랑'을 조성했다. '자연e랑'은 디지털 기술과 자연 감각을 융합해 심리적 회복을 촉진하는 '바이오필릭' 디자인을 구현한 도심 속 디지털 자연 체험 공간이다. 또한, '함께 행복한 오늘의 관악'을 비전으로, 기존 중·장년층 중심이던 복지관의 이용 대상을 청소년·청년·지역 아동 등 다양한 세대로 넓혀 세대 간 소통과 관계 형성을 돕는 새로운 복지공간으로서의 모델이다. '자연e랑'은 서울시 '미래복합형 교육 체험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성민사회복지관이 참여해 최종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복지관 6층에 92.68㎡(약 28평)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 29일 열린 개소식에는 박준희 구청장을 비롯해 ▲성민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신우초등학교 학부모회 및 아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공간 개소를 축하했다. 이날 박준희 구청장은 "자연e랑은 단순한 체험 공간을 넘어 현대인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과 감각적으로 연결되며 심리적 안정을 찾는 힐링의 장이 될 것"이라며 공간의 의미를 강조했다. 특히, 지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31일(목)부터 소아 환자의 불편 감소를 위해 의료인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전문상담센터 ‘아이안심톡’ 시범사업과 사용자의 증상정보를 바탕으로 인근 응급실 및 병‧의원 등의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응급똑똑’앱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아전문상담센터 아이안심톡* 시범사업은 12세 이하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소아·응급 전문의 등 전문의료인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여, 특히 야간·휴일에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필요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http://icaretok.nemc.or.kr 아이안심톡에 접속하면 먼저 ‘응급똑똑’앱에 기반한 증상 분류를 실시해야 한다. 증상 분류 결과, 상담보다는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119신고나 의료기관 이용을 안내하고, 상담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1:1 게시판에 문의할 수 있다. 상담 의료진은 입력된 소아환자의 현재 증상, 과거 병력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가능한 응급처치, 상비약 이용 안내, 추후 증상 변화에 따른 추가 조치 사항 등을 게시판 답글 또는 전화로 안내한다. 의료진이 답변을 남기는 즉시 보호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림을 제공한다. 상담을 제공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개선을 돕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담장이나 옹벽, 석축 등 옥외시설물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안전조치에 필요한 보수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달리 관리 및 보수에 대한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양천구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주택이다. 단, 단독주택(다가구, 다중주택 등)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공사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이며, 신청은 오는 9월 10일 오후 6시까지 양천구청 6층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현장조사평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과 국방부가 가뭄이 극심한 강릉지역에 산불 진화헬기 등 10대를 동원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한다. 산림청은 국방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 피해를 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활용해 물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진화헬기.(ⓒ뉴스1) 강릉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내려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3%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병행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강릉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강릉시 요청에 따라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에 투하한다. 이번 훈련에 산림청은 담수 용량 8000리터의 S-64 2대와 3000리터의 카모프 2대, 지휘헬기 등 모두 5대의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하고 국방부는 시누크 헬기 5대를 투입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아울러, 공중지휘기를 운영해 다수의 헬기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30만 리터 용량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해 5일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 도입과 각종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력해 왔다.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AI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이번에 추진하는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 다양한 분야 전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발맞춰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 시티 조성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의 노동법에 대해 인공지능(AI)이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가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노동사건 처리 전반을 보조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개최한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에서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 사업주, 산업계 리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참석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AX)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4.7.16 (ⓒ뉴스1)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https://ai.moel.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주)마음AI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시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지역마다 다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매년 9월 6일로 지정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누리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페트병, 텀블러, 그물 무늬 스티로폼 용기 등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설명하고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의 전과정까지 안내한다. 특히 검색자 위치에 기반해 우리동네(시군구) 배출 방법과 재활용품 수거장, 의류수거함 등 다양한 배출장소까지 통합해 알려준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첫 화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wasteguide.or.kr)를 직접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이 누리집에서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수거함에 배출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검색자 주변의 가까운 전지수거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리배출에 관해 질의응답(Q&A)으로 구성해 평소 궁금했던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 항공기상청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공역에서 신뢰도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중국 항공기상센터(AMC*)(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와 9월 4일(목)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기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서명권자: (항공기상청장) 유승협, (중국항공기상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 *AMC: Aviation Meteorological Center 두 기관은 2022년부터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의 비행정보구역(FIR**) 경계를 넘나드는 민간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해 24시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공역의 일관성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SIGMET: Significant Meteorological Information **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번 협약으로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4일(목)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 사기전화(보이스피싱)ㆍ투자 사기(투자리딩) 방ㆍ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ㆍ예약 부도 사기(노쇼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15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정부의 포용적 소통 정책 기조에 발맞추며,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ㆍ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상황 언론브리핑에서 수어 통역을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1일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 “모든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주요 행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본청과 전국 소속 관서에서 지역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후보자를 매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된 수어통역사에게 해양 용어와 사건ㆍ사고 브리핑 사례를 제공 하는 현장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적응력을 높이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 주요 추진 정책ㆍ비전을 공유ㆍ소통 협력해 나아가며, 이에 수반된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 또한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어통역 지원 확대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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