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은 8월 16일 15시 ㈜마이다스아이티 세미나실에서 6개 청년 일자리 선도기업 및 소속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난 7.18일 일자리 15대 기업 정책간담회에서 ㈜마이다스아이티 대표가 이용섭 부위원장을 초청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일자리 창출은 중소‧벤처 기업 활성화에 달려있다는 인식하에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과‘청년 구직난, 중소기업 구인난’의 심각한 미스매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6개 우수기업 대표들 및 근로자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새 정부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에서도 블라인드 채용 적극 활용, 인재육성 등 새 정부의 일자리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영천시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정부 공모사업에 대비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쇠퇴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흥시키는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 도시에서 급속히 나타난 도시 확장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사업이다. 도시재생의 첫단추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에 공모해 선정된 중앙∙서부동 일원 60억원 규모의 ‘역사도심 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해 영천시 도시재생의 마중물사업으로서의 역할을 돈독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영천시는 지난 10일 서부동 주민센터에서 ‘역사도심 문화테마마을’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주민협의체는 침체된 도심의 역사적 유휴자원과 다양한 스토리를 연계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함께하고, 주민들이 다함께 잘사는 서부동과 중앙동을 만드는데 앞장서고자 주민 1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발대식은 현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설명과 주민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인지,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영천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역사
(한국방송/최승순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 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천 과제 중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 쇼핑몰 · 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 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 신설,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 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정위는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하여 점검 · 관리할 것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전 · 미용 전문점에 이어 TV홈쇼핑, SSM(대형수퍼마켓) 등 분야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실천 과제별 주요 내용 >> 1)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체계 개선 : 민사적 구제 수단 확충, 행정적 제재 강화 등 법 집행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 수렴, 국회 협의 등을 거
(부산/문종덕기자) 지난8월10일오후2시시청12층국제회의실에서그동안일감부족,RG발급기피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조선소의생존을위하여부산시주체,중소조선연구원주관으로중소조선사와조선기자재업체관계자,조선산업분야전문가등이참석한가운데‘중소조선산업활성화방안전략포럼’을개최했다. 최근정부는한국해양진흥공사설립과관련하여WTO보조금협정위반과관련하여공사가해운업은지원할수있지만조선업에대한지원은어려울것이라는입장을제시하였다 이날법무법인세진박문학변호사는“국내정책금융은제작금융(인도전금융),선수금환급금(RG),채권단구조조정프로그램등을조선소대상으로운영하여왔고, 2002년대우조선,삼호(한라)조선,대동(STX)조선관련EU의WTO제소는‘05년패널판정으로한국이승소하여종료(DS273수출입은행RG사건)된사례가있으며,선박분야의전세계WTO사건수는그간총3건에불과한실정”이라고밝혔다. 그리고“중국국영조선사ChineStateShipbuildCorp(CSSC)는‘17년상반기1,771만달러정부보조금을수령(1만8000TEU급컨선프로젝트보조금685만위안포함)받았으며,선박은자동차나핸드폰과달리선주의제작주문성,선종별다양성등특수성이강하여WTO규범체계관점의수출시장에서보조금의시장왜곡입증이곤란할것”으로예상하였다 또한,뉴욕주변호사이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신영철)는 ’17. 8.11.(금) 14:00, 위원회 사회적대화실에서 「2017임금연구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017임금연구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의 주요 현상으로 지적되는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 실태와 변화 추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출범했다. 앞으로 1년 간 연구회는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영철 위원장 직무대행은 “2017임금연구회에서 우리 노동시장 양극화 관련 주요 현안인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주요 논의 과제로 정한 만큼, 면밀한 연구와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금연구회는 2014년 처음 시작되었고, 연도별 설정된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매년 <임금보고서>를 발간해왔다. * <2014임금보고서> : 국제 비교 임금통계의 이해와 활용 * <2015임금보고서> : 임금체계의 이해: 역사와 통계조사 * <2016임금보고서> : 임
(경북/김근해기자) 경상북도가 영국정부와 자율주행차 기술 공동개발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10일 도청에서 영국 국제통상부 마크 가니어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IT융합기술원과 영국 웨스트필드 스포츠카 간의 ‘자율주행차 상호협력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차 도입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앞으로 양국은 자율주행차 개발기술을 비롯해 고정밀 지도 제작 등에 협력한다. 안전관리, 보험 등 제도적인 부문도 공유한다. 도는 영국에서 자율주행차를 도입해 운행 노하우를 축적하고 자율주행차 공동개발 과제 추진으로 자율주행차 제조업까지 육성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영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자동차보험 규정과 체계를 공유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할 계획이다. 양국의 자율주행차 도입 첫 실증무대로는 울릉도가 선정됐다. 울릉도는 디젤발전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전기차 도입 시 친환경에너지와 첨단산업이 결합된 섬으로 거듭난다. 도는 영국에서 자율주행차량을 도입해 이르면 내년 3월경 울릉도에서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량 운행 실증에 들어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의 에너지 세대교체 의지는 확고하다. ‘탈원전’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새로운 에너지를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국정과제’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현주소와 문재인정부의 혁신적 에너지 정책을 살펴봤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저성장 경기 지속, 신흥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 및 산업화 개발 가속화, 저유가 현상 등으로 새로운 환경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의 최소화에 국력을 집중하고, 에너지원의 다각화와 재생에너지의 개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육성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시점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2월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본격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고 태양에너지 등 일부 대체에너지가 기술 개발에 힘입어 상업화됨에 따라 1997년 들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이용 권고제 등 지원 사업을 강화했다. 2004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신영철)는 ’17. 8.11.(금) 14:00, 위원회 사회적대화실에서 「2017임금연구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017임금연구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의 주요 현상으로 지적되는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 실태와 변화 추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출범했다. 앞으로 1년 간 연구회는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영철 위원장 직무대행은 “2017임금연구회에서 우리 노동시장 양극화 관련 주요 현안인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주요 논의 과제로 정한 만큼, 면밀한 연구와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금연구회는 2014년 처음 시작되었고, 연도별 설정된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매년 <임금보고서>를 발간해왔다. * <2014임금보고서> : 국제 비교 임금통계의 이해와 활용 * <2015임금보고서> : 임금체계의 이해: 역사와 통계조사 * <2016임금보고서> : 임금체계 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박환성, 김광일 PD의 남아프리카 현지 촬영 중 사망으로 불거진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외주제작 불공정거래 현황을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2017년 업무계획과 100대 국정과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 추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외주제작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문체부와, 방송사에 대한 외주제작물 편성 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EBS)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채널A, TV조선, JTBC, MBN), 시제이 이앤엠(CJ E&M)과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등에 소속된 외주제작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체부와 방통위는 방송사와 외주사간 제작비 지급 실태, 저작권 수익 배분,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과도한 추가 근무, 부당한 근로 환경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는 이달
(전북/이두환기자) 창업성장단계 지원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이 2차 참여기업 모집에 나섰다. 전라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센터)는 9일, 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3년~7년차) 지원을 위한 ‘2017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금조달과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일명 ‘죽음의 계곡’) 시기 기업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마련됐다. 전북센터는 이들 기업에게 ▲제품 패키지 제작 ▲글로벌 진출 사전 패키지 ▲IR준비 프로젝트 등을 지원하며 매출, 고용, 수출 증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특히 전북센터는 기존 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에 ‘4차 산업혁명-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확대 운영하며 이 분야 창업기업 발굴 육성에 집중화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세 지원을 확대한다. 또 그동안 지방세 감면 목적을달성했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대상에 적용했던 감면 사항은 축소하거나 종료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관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에는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등 국세의 세제개편 방안을 반영, 지방소득세를 동반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기한이 3년 연장되며 재산세 감면비율도 5년간 50%에서 3년간 100%, 나머지 2년간은 50%로 확대된다.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분사 창업한 벤처기업도 일반 창업벤처·중소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취득·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했다. 창업보육기관의 지방세 감면은 3년간 연장되고 신설 중소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중소기업이 내야 할 ‘주민세 종업원분’공제는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신설당시 50명을 초과 고용하는 경우에만 1년간 50명분 급여액을 과표에서 공제했으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추진배경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위하여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최고금리를24%로조속히 인하추진*(7.19일,국정기획위)20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일원화(7.26일, 31일,금융위)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금리를 조속히24%까지 인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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