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태호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계속 주력하고 있다. 양 기관은 해밀리(6-4생활권) BRT변 상업업무용지와 단독주택용지 등의 건축디자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특화 전문위원(MA)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밀리는 도시 중앙의 원수산 북측 녹지 가운데 위치해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생활환경을 갖춘 지역이다. 이에 행복청은 개발 방향을 도시공동체 활성화로 잡고 공동·단독주택, 상업용지 등 생활권 전체를 연계한 종합계획을 수립·개발하고 있다. 이 중 공동주택은 지난해 9월 설계공모를 실시해 올해 말 분양할 예정이다. 이번에 전문위원을 선정해 건축디자인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해밀리 상업업무용지와 단독주택용지로 공동체 활성화라는 생활권 개발 방향에 맞춰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해밀리(6-4생활권) 상업업무용지(제공=행복청) 우선 상업업무용지는 야외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테라스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인근 공동주택 생활가로와 입체적으로 연결해 통합 설계했다. 전문위원으로는 독일 드레스덴공대 건축학과 교수와 독일의 설계사 헨 게엠베하(HENN GmbH)의 CEO를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분당구 야탑동 134-1번지 일대 현 공영주차장 부지에 오는 2021년까지 공공분양주택을 지어 집 없는 서민 236명에 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분양을 목적으로 건립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다. 성남시는 지난 5월 26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성남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사업’ 타당성 조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오는 12월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쳐 실시설계 용역 후 오는 2019년 공공분양주택 건립이 시작된다. 야탑동 공공분양주택은 634억원(추정가)의 사업비가 투입돼 부지면적 1만2490㎡에 지하 3층, 지상 18~19층, 236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전용면적과 가구 수는 74㎡·66가구, 84㎡·170가구다. 공급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 인천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며, 전체 가구 수의 30%는 성남시 주민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 건립 예정지인 현재 야탑동 공영주차장은 주차
(인천/김중철기자) 인천경제청은 ㈜청라헬스케어가 6월 12일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이행협약금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납부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1일 이영근 인청경제자유구역청장과 윤경욱 ㈜청라헬스케어 대표간 체결한 사업이행협약(MOA)에 명시된 투자자의 첫 이행사항에 따른 것이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은 청라국제도시 투자유치용지 2블럭 내 약 260,000㎡의 부지에 2020년까지 단계별로,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집적시키고 전문의과대학, 산학융합센터, 바이오생산시설, R&D 시설 등 의료지원시설을 포함하는 국내 최초의 최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5월11일 사업이행협약(MOA)에 ㈜청라헬스케어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협약금을 경제청에 납부하여 사업 추진의지를 담보할 것과,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위한 세부사업 및 토지이용계획 제출과 토지매매계약 체결 시점까지 미화 3,000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투자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특히, 이번에 납부된 사업이행협약금은 사업 부지에 대한 인천경제청과 중앙부처의 개발계획 변경 완료 후 3개월 이내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시 인천경제청에 귀속될
(한국방송뉴스/한상희기자) 제10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노들섬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변경(폐지) 결정(안)을 ‘원안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노들섬은 2010년 대규모 오페라하우스를 짓는 ‘한강예술섬’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시설로 결정되었으나 사업추진에 대한 시의회 부동의 및 투자심사 보류 등 사업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중단되었다. 이후 서울시에서는 2013년부터 포럼, 시민토론회, 시민참여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노들섬 개발에 대한 새로운 방향 및 사회적공감대를 형성한 후 2015년 6월부터 ‘노들꿈섬 공모’를 시행, 2016년 6월 ‘음악중심 복합공간’ 조성을 발표한 바 있다. 금회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변경 결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금년 말 착공을 거쳐 `18년말 시설 준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여 서울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 체험, 생태학습 및 여가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뉴스/최홍규기자) 국토교통부는 4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1,679호)대비 2.2%(1,366호) 감소한 총 60,313호로 집계되었으며, 준공후 미분양은 4월말 기준으로 전월(9,124호)대비 5.1%(463호) 증가한 총 9,587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수도권의 미분양은 17,169호로, 전월(19,166호) 대비 10.4%(1,997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43,144호로, 전월(42,513호) 대비 1.5%(631호) 증가하였다. * 신규 등 증가분 : ‘17.3월 5,478호→ ‘17.4월 4,931호(수도권 939호, 지방 3,992호) * 기존 미분양 해소분 : ‘17.3월 4,862호 → ‘17.4월 6,297호(수도권 2,936호, 지방 3,361호)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전월(6,849호)대비 420호 감소한 6,429호로 집계되었고, 85㎡ 이하는 전월(54,830호) 대비 946호 감소한 53,884호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온나라
(세종/이태호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유일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인 세종테크밸리 용지 13필지에 대한 분양 공고를 26일(금) 했다고 밝혔다. 세종테크밸리는 산업지원 중앙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있는 행복도시에 위치,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역과도 5km 거리에 있는 산업단지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 지난 해 강소기업 33개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정보기술(IT)과 바이오(BIO) 산업의 중심인 대전 대덕과 충북 오송의 중간지점에 입지하여 수도권의 판교테크노밸리에 대응해 중부권 ‘산학연 협력지구(클러스터)’를 대표할 최적의 산업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행복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정보(IT)·바이오(BIO) 기술과 문화의 융복합을 위해, 세종테크밸리에 세계 명문대학 관련 학과와 유망 기업을 동시 입주시켜 첨단기술 개발과 창업의 요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ㅇ 이러한 계획 아래, 지금까지 카이스트(KAIST) 융합의과학대학원, 고려대 약대 등의 국내 명문대 외에도, - 아일랜드 트리니티대,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스트리아 프로이드대 등 세계 100위권 내 해외 대학이 입주 관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6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80%(10년)∼3.05%(30년)로 유지되고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도 연 2.90%(10년)∼3.1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경기도가 오는 30일로 지정기간이 끝나는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3.6㎢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하남시 초일, 초이, 광암, 미사, 풍산동 등 5개동 일원 2.80㎢, 시흥시 방산동 일원 0.8㎢로 기존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0.37㎢의 34.7%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5년 이내에 기간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해제 조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값 안정, 개발사업 종료나 보상완료, 중복규제 등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검토됐던 고양시 토당, 주교, 대장, 내곡동 등 4개동과 시흥시 포동, 정왕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지역은 각각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입안예정을 이유로 해당 시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이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을 향후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임여선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인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17.6월부터 ’17.8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아파트는 전년동기(8.6만세대) 대비 18.8% 증가한 102,509세대(‘17.6 ~ ‘17.8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51,244세대(서울 7,539세대 포함), 지방 51,265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7.6월 동탄2신도시(2,527세대), 양주옥정(3,168세대) 등 10,636세대, ’17.7월 위례신도시(3,747세대), 화성향남2(1,742세대) 등 17,283세대, ‘17.8월 배곧신도시(3,601세대), 김포한강(1,763세대) 등 23,325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7.6월 충북혁신(1,618세대), 경북도청(1,763세대) 등 20,364세대, ’17.7월 부산정관(1,934세대), 양산물금(3,838세대) 등 18,604세대, ‘17.8월 대구다사(1,457세대), 경산중산(1,696세대) 등 12,297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0,760세대, 60～85㎡ 66,345세대, 85㎡초과 5,404세대로, 8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세종시 도담동 단독주택에서 22일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판식을 개최한 ‘길마당 제29호’는 단독주택으로는 세종시 최초이자 국내 두 번째로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해 건축물의 친환경성과 에너지 절감성능의 확보는 물론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도 받았다. 세종시 단독주택은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녹색건축인증’에서 ‘우수등급’, 에너지사용량을 평가하는 ‘에너지효율등급’은 ‘1등급’을 취득했다. 세종시 도담동 길마당 29호 단독주택. (제공=국토부)이 주택에는 벽지, 접착제, 석보보드 등에 모두 친환경자재를 적용해 새집증후군 우려를 줄였으며, 기계식 환기설비를 적용하여 미세먼지의 실내유입도 차단했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스템(3kW)과 고단열 3중유리 등을 적용해 전기요금, 난방요금의 획기적인 절감이 가능하다. 창틀과 골조사이에 기밀테이프를 시공하는 저비용 건축공법으로 단열성능도 크게 향상시켰다. 이번 단독주택의 공사비는 기본설계 공사비보다 약 5%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절감되는 에너지비용과 세금혜택 등을 고려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과세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해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안내 강화 등의 협조를 요청해 왔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라며, “위택스 기능 향상 등 납세편의 제고를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2017년 1월~3월 서울시내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2016년 4분기 대비 0.5%p 상승한 5.2%로, 작년 동일기간(`16년 1분기, 6.2%)대비해서는 1%p 하락한 값이다. 서울특별시는 2017년 1분기 전월세전환율을 23일(화) 서울통계 홈페이지(http://stat.seoul.go.kr)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 이와 같이 공개했다고 밝혔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하며, 시는 지난 '13년 3분기부터 ▲자치구별 ▲권역별(5개)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공개하고 있다. '17년 1분기는 지난 1월~3월 서울시 전역 동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을 분석한 결과이다. * 전월세 전환율 산정식 =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행령 제9조를 통해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기준금리에 3.5%를 더한 이율 또는 1할(10%) 중 낮은 값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16년 6월 9일 이후 동결)이므로 3.5%를 더한 4.75%가 상한선임(2016.11.29) 자치구별로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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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7일 21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