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초기자금을 융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초기자금 융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을 신설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구역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50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 여의도 삼부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4.10.16. (ⓒ뉴스1) 조합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자율은 지역별 시장상황,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해도 된다. 서울 외 지역은 재개발은 연 2.2%, 재건축은 연 2.6%를 적용하고, 서울(조정대상지역 제외)은 재개발은 연 2.6%, 재건축은 3.0%를 적용한다.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공성과 안정성 등을 심사해 면적에 따른 융자금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을 지원한다. 아울러, 초기자금 융자상품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올해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 11일부터 5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고용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참여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분야는 근무환경 개선사업과 복지 편익 개선사업 2개 분야이다. 시는 작년에도 26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펼쳐 근무환경 개선 분야 17건, 복지 편익 개선 분야 9건을 지원해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근무환경 개선사업은 작업장 시설(국소 배기 및 집진시설, 소음·악취 방지시설, 환기시설 등)의 설치 및 개보수 ▲복지편익 개선사업은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장, 체력단련시설 등의 시설 설치 및 개보수이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 200인 미만인 군산시 소재 제조 중소기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근무환경 개선사업과 복지 편익 개선사업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3월 28일까지 군산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계(☎063-454-2772) 또는 이메일(dhee0905@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서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를
[한국장송/최동민기자]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삼성전자,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조선호텔앤리조트, 컴투스, 에드워드코리아, CAL㈜, ㈜네패스, ㈜이노스페이스 등 약 120개 기업이 참여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개최된다. 이에 앞서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는 '온라인 채용박람회'에서는 약 320개의 기업이 참여해 1600여 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채용박람회와 연계해 지역별 채용행사도 전국 곳곳에서 개최하는 바, 10일부터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공식 누리집에서 참여기업의 상세정보, 현장 배치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참여 안내문 먼저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의 '기업채용관'에는 삼성전자(ICT 분야)와 ㈜넥슨코리아(콘텐츠산업 분야)가 참여한다. 아울러 '커리어On 스퀘어'에서는 채용설명회, 현직자 직무특강에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넥슨코리아, ASML Korea, ㈜카카오게임즈, 대원제약, LIG넥스원, 에드워드코리아 등 9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 현직자들이 참여해 기업의 인재상, 취업 비결을 전수한다. 이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25 부산 4050 채용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늘(10일)부터 3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부산 4050 채용촉진 지원사업」은 경제 핵심 연령층인 40·50대에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공해 부산 경제의 허리층을 강화하고, 일자리창출과 연계된 부산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시 제조업 및 산업단지 소재 기업, 전략사업 해당 업종 기업, 인증기업이며, 40~50대 신규 구직자 정규 채용 시 6개월간 채용기업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시는 정규직 채용인원을 지난해 100명에서 올해 130명으로 확대해 사업을 운영한다. 지원 혜택(인센티브)은 채용인원 1인당 월 80만 원씩 6개월로, 최대 480만 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늘(10일)부터 3월 28일까지 (사)부산경영자총협회 누리집(www.bsefapp.co.kr) 또는 전자우편[(사)부산경영자총협회 bs4050@bsef.kr 또는 부산상공회의소 hiwoo@korcham.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 후에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심의회를 개최해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시민들의 빠른 취업과 창업을 돕는 정보를 담은 ‘서울의 모든 잡(JOB)’ 책자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모든잡(JOB)’은 시가 제작한 맞춤형 취업 및 창업 가이드 책자이다. 매년 일자리 수는 늘어남에도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하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책자는 총 100쪽 분량으로, ▴고용서비스 ▴공공일자리 ▴취업지원▴직업훈련 ▴창업지원 ▴일 경험 및 고용장려금 ▴청년지원정책 ▴근로복지 ▴우수사례 등 크게 9개 분야의 일자리 정보가 담겼다. 서울시·고용노동부·상공회의소·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일자리 관련 수행기관의 공공일자리 정보와 훈련정보, 창업지원정책 등을 모두 담아,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취업 및 창업 정보로 구성돼 있다. 텍스트 형식을 줄이고 각 사업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QR코드를 연계하여 검색 편의성 및 가시성을 높였다. 특히, 올해 책자는 e-book 형태로도 제작돼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전자책)과 서울도서관 누리집(lib.seoul.go.kr) 그리고 서울일자리포털(job.seoul.go.kr)에서도 열람해서
[군산/김주창기자]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경제를 선도할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ˑ 강소기업’을 신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군산형 유망 강소기업과 강소기업을 지원, 육성해 세계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 기업이 군산 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신규 모집은 3월 7일부터 4월 7일까지로, 이후 서류, 현장실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유망 강소기업 3개 사, 강소기업 1개 사를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군산시에 본사(공장) 또는 주사업장이 소재하고 창업한 지 3년 이상,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하는 기업 중 전년도 매출액이 600억 원 미만인 기업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 기업이 지역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 가점 항목 등을 추가하였다. 유망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 및 공정개선 ▲국내외 마케팅 등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비 5,000만 원을 3년간 지원받는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도 4%까지 확대 지원받게 된다. 강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 개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3.19.(수)~3.20.(목) 이틀간 aT센터에서 삼성전자, 셀트리온, ㈜LG에너지솔루션, ㈜조선호텔앤리조트, 컴투스, 에드워드코리아, CAL㈜, ㈜네패스, ㈜이노스페이스 등 약 120개 기업이 참여하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가 개최된다. 3월 10일부터는 공식 누리집(대한민국채용박람회.kr)을 통해 참여기업의 상세정보, 현장 배치도 등을 볼 수 있으며, 전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온라인 채용박람회(3.10.~3.28.)와 지역별 채용행사도 개최된다.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의 ‘기업채용관’에는 삼성전자(ICT 분야)와 ㈜넥슨코리아(콘텐츠산업 분야)가 참여하며, ‘커리어On 스퀘어’에서 진행되는 채용설명회, 현직자 직무특강에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넥슨코리아, ASML Korea, ㈜카카오게임즈, 대원제약, LIG넥스원, 에드워드코리아 등 9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 현직자들이 참여하여 기업의 인재상, 취업 비결을 전수할 예정이다. 채용설명회, 현직자 직무특강에 참여하고 싶은 구직자는 공식 누리집(대한민국채용박람회.kr)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또한 3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채용박람
[부산/문종덕기자] 혁신역량 강화로 역동하는 '글로벌 창업도시 부산'을 만든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7일)부터 3월 24일까지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는 「2025년 부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의 첫 통합공고를 시행해, 참여 기업을 본격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별도 추진하던 방식을 개선해 올해 처음으로 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을 함께 공고한다. 시는 올해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하 창투원) 출범으로 창업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총괄적·통합적 지원을 하며, '4에스(S, STAGE)' 프로그램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해 사업 효율성을 향상하고, 우수기업 상위단계 지원으로 단계간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하는 등 성장단계별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한다. ‘4에스(S)’ 프로그램은 ▲[프리 스테이지(PRE-STAGE)] 창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상시 참여할 수 있는 ‘창업온(ON) 패키지’ ▲[셋-업 스테이지(SET-UP STAGE)] 예비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비창업 패키지’ ▲[빌드-업 스테이지(BUILD-UP STAGE)] 3년 이내 기술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안착을 위한 종합 보육(인큐베이팅)을 지원하는 ‘초기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2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동월대비 2.0% 올라 두 달째 2%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특히 고환율과 정부의 유류세 인하분 축소로 석유류 가격이 6.3% 상승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5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08(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2025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자료=통계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3%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반등해 11월 1.5%, 12월 1.9%로 올랐으며, 올해 1월 2.2%로 2%대에 재진입한 데 이어 2월에도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지출목적별로 보면 음식·숙박(2.9%), 주택·수도·전기·연료(2.0%), 식료품·비주류음료(2.0%), 교통(2.2%), 기타 상품·서비스(4.1%), 교육(2.1%), 보건(1.3%), 가정용품·가사서비스(2.3%), 의류·신발(2.0%), 오락·문화(0.4%), 주류·담배(0.3%), 통신(0.1%) 모두 상승했다. 품목성질별로 보면 상품은 1.9% 올랐고 농축수산물 1.0%, 공업제품 2.0%, 전기·가스·수도는 3.1% 각각 상승했다. 특히 공업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가 올해 3월 7일 20번째 '참치데이'를 맞아 서울·경기지역 마트에서 참치 해체 및 할인 판매 행사를 개최한다. 해수부와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원양산 참치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경기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58개 매장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전했다. '참치데이' 행사 예시(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참치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작용을 돕는 다양한 비타민(B12·B3·D 등)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심혈관 건강, 뇌 기능 개선 등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DHA·EPA)이 풍부해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행사에는 동원산업과 사조씨푸드가 참여해 최고급 참치회를 최대 4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 행사 매장 중 현대백화점,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등 32개 지점에서는 할인과 더불어 참치 해체 행사를 진행해 볼거리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는 신선한 원양 참치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참치를 부담 없이 즐기고 앞으로도 우리 참치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글로벌 기술 대전환에 대응하고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고자 올해 ‘서울형 R&D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투입, 혁신 기술 발굴부터 개발․실증․시장진출까지 전 과정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여기에 전년(367억 원) 대비 약 12% 늘어난 41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한 ‘서울형 R&D 지원사업’은 미래 선도산업 선점 및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R&D 분야 서울시 대표 정책이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18년부터는 AI․바이오․양자기술․로봇․핀테크․창조산업 등 6대 신성장산업 기술개발과 기업 성장 및 기술 실증 R&D 기술사업화를 중점 지원해왔다. 시는 올해 저비용․고성능 AI 모델 등장을 계기로 초기 기술개발(Pre-R&D)~기업성장 R&D~테스트베드(Post-R&D)까지, R&D 전 분야에 AI 투자를 확대해 ‘AI 3대 강국 도약’의 초석을 놓는 원년으로 삼는다는 각오다. 특히 초기 기술개발 과제를 ▴인공지능(AI) 및 AI 융합기술(AI+X) 과제로 집중 선정 ▴AI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강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300개 기업을 선정해 25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1차 공모 대상 기업 300곳과 협약을 체결하고 바우처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참여기업은 연간 최대 2억 원(기업 매칭 포함)의 범위에서 1:1 해외 진출 컨설팅(KOTRA), 전시회,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개 분야 7000여 개의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기업-수출전문위원-해외무역관(84개국 129개 무역관) 사이에 3자 협업 체계를 통해 해외 진출 전략수립, 국내외 마케팅 서비스 등도 지원받는다. 국내 최대 무역항인 부산항 감만·신감만 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5.3.2. (ⓒ연합뉴스) 지난해 참여기업의 타깃시장 수출액은 14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지난 4년 동안 수출 성장률은 18%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연평균 수출 성장률의 3.7배를 기록했다. 특히 삼양식품은 이 사업에 5년 연속 참여해 태국 신제품 론칭 이벤트, 시장조사, 온·오프라인 광고 등의 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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