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장조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와 독감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을 시행 중인 가운데, 2주간 65세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작년 대비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백신을 함께 접종하는 ‘코로나19‧독감(인플루엔자) 동시 접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올겨울,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예상되면서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10월 11일부터 감염취약 계층 대상으로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시행하며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 이상~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접종한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접종에는 최신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JN.1 백신(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을 사용하며,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WHO 권장주를 모두 포함한 4가 백신을 사용한다. 안전한 접종을 위해 백신 보관 관리도 더욱 강화했다. 무료접종 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고령층 결핵 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1회 무료 결핵 검진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두 번째로 높고, 결핵 사망률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2023년 국내 결핵 환자는 1만 9,540명으로, 전년 대비 4% 감소했지만, 환자 중 고령층 비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면역력 약화로 결핵 발병 위험이 높으며, 전형적인 결핵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기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무료 결핵 검진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보건소 결핵실로 문의하면 된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65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정기 검진을 통해 결핵 전파를 예방하고, 가족과 이웃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사업이 오늘(31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립자연유산원 부산 유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립자연유산원은 천연기념물과 명승 등 자연유산을 통합·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전시·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 국가기관으로, 정부기관인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수장고, 전시동, 연구동을 포함해 자연유산을 전시하고 보관할 수 있는 종합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1천810억 원이며,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3만6천654제곱미터(㎡)다. 이번 예타 대상사업 선정으로 건립 위치를 낙동강하구 을숙도 일원 8만제곱미터(㎡) 부지로 확정했다. 국가기관이라 건립과 운영에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유치 성과는 시가 2016년부터 국립자연유산원 부산 유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어온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본 것이다. 시는 국가유산청에 국내 최대의 철새도래지이자 천혜의 자원보고(寶庫)인 을숙도가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의 최적지임을 설명하며 국립자연유산원 부산 설립의 당위성을 적극 피력했다. 박형준 시장도 국가유산청 고위급 간부를 만나 직접 국립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청사 앞 댑싸리와 국화꽃이 가을을 맞아 만개하면서 방문객의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군은 군청사 앞 유휴부지를 활용해 매년 봄과 가을철에 맞는 다양한 꽃과 식물을 재배해 군민과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 및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청사 앞 댑싸리와 국화꽃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김장 채소 쓰레기를 투명 비닐봉투로 배출하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특별처리 기간동안 김장 후 발생하는 채소 쓰레기를 별도의 처리비용 없이 무상으로 수거하면서 시민들의 금전적 부담과 불편함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 방법은 배추 잔재물과 무청 등의 김장철 채소 쓰레기를 내용물 확인이 가능한 일반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평소 생활 쓰레기를 놓는 곳에 두면 된다. 주의할 점은 일반 생활 쓰레기가 섞여서 배출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시민들의 세심한 분리배출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처리 기간 이후에는 종전대로 채소 쓰레기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에, 흙이 묻거나 단단한 뿌리의 경우 종량제 마대로 배출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 적극 힘쓰고,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30일 정평역 하늘채리버파크 아파트를 제1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경산시는 이번 지정에 맞춰 금연아파트 내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아파트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안병숙 경산시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구역 관리를 강화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명부 진위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인수공통전염병 확산 방지 및 식품유통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염소 농가에 대한 질병검진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와 달리 염소의 경우에는 농장간, 가축시장 출하 전 등 주요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의 사전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식품안전성 확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최근 국내 염소 산업의 급성장으로 사육 마릿수는 국가방역통합시스템상 ′24년 8월기준 전국 50만 마리를 넘어섰으며 수입육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은 ′21년 1,883톤, ′22년 3,322톤에서 ′23년 6,179톤으로 86% 증가했다. 그럼에도 염소에 대한 질병진단 체계가 미흡하여 사람에게 있어 발열, 두통, 근육통, 폐결핵 등을 유발하는 세균성질병(큐(Q)열, 결핵, 브루셀라 등)을 전파할 수 있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 큐열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2020년 염소 농가 종사자 대상 큐열혈청 유병률 조사’) 염소, 양 사육농가 종사자들에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기도는 염소 질병진단을 위해 현재 경기북부 시군, 경기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9월부터 10월까지 10개 마을 대상으로 홍성의료원과 연계해 ‘하반기 찾아가는 혈관튼튼교실’을 운영했다. 심뇌혈관질환은 국내 단일질환 사망률 2∼4위를 차지할 정도로 위험한 질환으로 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바로알기’란 주제로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찾아가는 혈관튼튼교실’은 충청남도 서부권역 책임의료기관인 홍성의료원 공공보건의료팀 전담간호사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방법 및 심뇌혈관질환 관련 전반적인 내용 등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교육과 함께 일상생활 상처관리 방법도 교육했으며, 참여자 95%가 만족을 표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교육 참여자 대부분이 고령(평균 78세)에 만성질환을 진단(78%) 받은 대상자로 교육을 통해 심내혈관질환 조기증상 인지율(뇌졸중 78%, 심근경색증 82%) 및 이해도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을 단위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조기증상 교육으로 합병증의 심각성 및 조기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성심원, 성심인애원, 이레마을에서 추진한 예방접종에서는 2024-2025절기 독감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졌다. 산청군은 어린이(생후 6개월∼13세), 임신부, 어르신(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몸 상태가 좋은 날 신분증을 지참해 산청군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청군보건의료원 예방의약담당(055-970-7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솔 산청군보건의료원장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주민들은 백신 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키워 건강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방접종은 고위험군의 건강을 보호하고 중증합병증의 위험을 낮춘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받을 수 있으며 두 백신은 다른 부위에 접종돼 상호 간섭 없이 면역력을 형성, 한 번의 접종으로 두 질병 모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야생동물학교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생태 보전학습 및 자연복귀 행사를 실시했다. 야생동물학교는 구조된 야생동물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아이들은 야생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생태학습 공간이다. 이번에 자연으로 복귀한 야생동물은 멸종위기야생동물 2급 및 천연기념물인 참매로 지난 10월 4일 광명에서 발견, 영양실조 및 탈진으로 구조되었으며 야생동물학교에서 치료와 재활훈련을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갔다. 참매의 건강한 자연 복귀를 응원하며 어린이들과 함께 진행한 참매 방생은 생명 존중의 가치를 더욱 깊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이어진 실내 학습에서는 생태계 교육이 진행되어 야생동물을 만났을 경우 대처 방법과 조난, 질병 등으로 구조가 필요한 야생동물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배웠다. 이와 함께 진행된 야생동물 수의사 체험에서는 특수 제작한 인형을 활용해 야생동물의 구조와 치료 과정을 함께했다. 끝으로 진행된 야외 생태학습장 현장교육에서 어린이들은 야생동물 관찰로를 따라 걸으며 주변 서식 동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구조됐지만 영구장애를 입어 야생동물학교에서 보호중인 동물들을 관찰하며 실내 전시관에서 배운 내용을 상기하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25일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별마당 인형극단을 초청해 아토피·천식 안심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예방관리 인형극 ‘토피왕자 구출작전’ 공연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알레르기 질환을 예방하는 올바른 생활습관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형극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분씩 진행됐으며,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배우고 스스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산시는 현재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41개소를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는 환경오염, 서구화된 식습관,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알레르기 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운영 중인 보건교육 지원 사업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이번 인형극을 통해 어린이들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관리 방법을 배우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신양면 새마을협의회(협의회장 엄상섭, 총부녀회장 황혜영) 25일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는 협의회원 30여명이 참여했으며, 면 소재지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다. 엄상섭 협의회장은 “깨끗해진 거리를 보니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신양면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은 신양면장은 “신양면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신양면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 발생 때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 종합대책을 수립해 올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 목표를 69.4%로 설정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 현장 7분 내 도착률은 69.3%로 목표치(68.7%)를 0.6%p 초과 달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소방청은 이러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 전통시장 '지능형 출동시스템' 도입과 공동주택 '119패스'전국 확대, 출동 장애 요인 해소 등 3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복잡한 전통시장 내에서의 출동 체계 개선이다. 기존에는 내비게이션이 시장 입구까지만 안내해 화재 점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KB국민은행 등 민관 협력으로 지능형 출동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내부의 정확한 점포 위치와 최적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해 도착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구급대원들이 119패스를 이용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지체없이 통과하고 있다.(소방청 제공)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진입 지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1년을 맞아 그간의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산불특별법')'에 따른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운영해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 지원을 추진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사업과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피해지역을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산불로 주택·농작물 등 생활기반을 잃은 이재민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주거·생활 안정 및 피해지역 재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바, 특히 지난해 5월 총 1조 8800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집행 중이다. 또한 지난 2월 28일 기준으로 구호·주거 등 이재민 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금은 4954억 원 중 89%에 해당하는 4409억 원의 지급을 마쳤고, 나머지 지원금도 증빙 절차를 서둘러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재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있다. ◆ 지난 1년의 발자취 초대형 산불 1년이 지난 현재 공공시설 복구는 1031건 중 440건을 완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 임차인은 자신이 낸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맞춰 관리비 항목 공개 기준을 구체화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2일 법 시행에 맞춰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일 서울 고투몰 모습. 2024.12.30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일부 상가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거나 근거 없이 인상하는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임대인이 제공해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범위와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제공할 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분해 세부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떤 항목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부과의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과다 청구나 임의 인상에 대한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 임대인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임차인 1인의 월 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3월 17일 인천 송도 부영송도타워에서 국내 귀환 동포와 함께하는 헌혈 행사를 열었다. 국내 귀환 동포와 내국인이 함께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교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 기관과 동포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나눔 활동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추진했다. 대한고려인협회와 중국동포단체협의회 관계자 등 국내 귀환 동포 18명이 참석했으며, 재외동포청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생명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헌혈 행사 이후에는 재외동포 웰컴센터에서 재외동포청 직원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국내 생활과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이번 헌혈 행사는 국내 귀환 동포와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생명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동포 사회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민족으로서 국내에 귀환한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조속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국내 귀환 동포와 지역사회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 이하 ‘우주청’)은 3월 17일(화) 다목적실용위성 7호(이하 ‘다목적 7호’)와 차세대중형위성 3호(이하 ‘차중 3호’)의 첫 촬영 영상과 초기운영 성과를 공개하며, 한층 도약한 우리나라의 지구관측 위성 역량과 산업적 결실을 국민에게 알렸다. ※ 다목적실용위성 7호: ’25. 12. 2.(화, 한국시간) VEGA-C 발사체 활용 발사 차세대중형위성 3호: ’25. 11. 27.(금) 누리호(4차) 활용 발사 이번 두 위성의 성공적인 궤도 안착과 초기운영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지구 관측 능력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기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 생태계로의 전환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성과다. 다목적 7호는 다목적실용위성 시리즈의 계보를 잇는 고해상도 지구관측 광학위성으로, 우리나라의 정밀한 국토·자원·재난 관측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청은 이번 초기운영 과정에서 다목적 7호가 촬영한 서울 잠실 올림픽 경기장, 롯데타워 등의 고해상도 시험 영상을 공개했다. 1999년 발사된 다목적 1호(해상도 6.6m)부터 이어져 온 기술력의 결정체인 7호는, 지상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신임 경찰 임용식에서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위·경감 합동 임용식 축사를 통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찰의 모든 힘은 오로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이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서는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들의 큰 희생과 헌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범죄 발생률, 매우 높은 수준의 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3월 16일(월) 경상북도 경산시 대한천을 방문해 하천 주변 점용시설 정비 현황과 재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대한천은 팔공산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하천부지에서 상습적인 불법 상행위가 발생하던 곳으로, 지난해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대통령의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2.24. 국무회의)에 따라, 지역 현장에서 시설물 관리 실태와 재조사 진행 상황, 애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불법 시설물 전면 재조사 ▴조사 누락시 엄중 문책 ▴중앙-지방 협력 이행상황 관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 행안부 총괄, 기후부(국립공원공단 포함), 국토부, 농림부, 산림청, 법제처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두 차례(1차 3.1.~3.31., 2차 6월중)에 걸쳐 8개 유형*의 불법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 평상, 그늘막, 방갈로, 가설건축물, 데크, 불법 경작, 형질변경, 기타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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