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1월 5일부터 6일까지 ‘2025년 주요 현안 및 합동평가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세 번째로, 연내 가시적 성과 창출과 주요 과제 마무리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시는 올해부터 분기별 보고회를 정례화해 주요 현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쟁점 사항을 분석해 해결 방안을 신속히 모색하는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해 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총 39건의 현안 사업과 10월 말 기준 합동평가 미달성 18개 지표를 살펴보면서, 핵심 사업과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별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논의된 주요 현안 사업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사업(▲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산업생태계 육성 ▲새만금국가산업단지 RE100 산업단지 지정 대응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추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과제(▲풍수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사업 ▲상상도서관 건립 ▲도시바람길 숲 확대 조성 등)가 포함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기업 유치·산단 조성·항만·교통 인프라 확충 등 지역 산업 활성화 과제를 집중 점검했고, 이차전지·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부서 간 협업 방향을 구체화하는 등 남은
[서울/박기문기자]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세계 8위에 오른 서울이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에서 다시 한번 그 경쟁력을 증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트라이 에브리싱 2025(Try Everything 2025)’를 통해 8,578명의 방문객, 총 2,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액 등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은 지난 6월 글로벌 창업평가기관 ‘스타트업 지놈(Startup Genome)’이 발표한「2025 글로벌 창업생태계 보고서」에서 세계 8위, 아시아 2위로 선정되며 2년 연속 글로벌 톱10에 진입했다. 특히 자금조달 분야 세계 5위, 지식축적 분야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트라이 에브리싱은 서울시가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민관 협력형 글로벌 창업축제로 올해 7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875개 스타트업(해외 87개)과 337개 투자기관(해외 35개)이 참여해, 작년 대비 각각 1.8배, 1.4배 늘어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Dive Deep, Fly High’라는 슬로건을 내건 올해는 DDP 아트홀 내 3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1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삼락생태공원 내 수관교 수변공원에서 「우리동네 15분도시 예체능」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선 8기 시의 핵심 기조인 ‘15분도시’와 ‘생활체육 천국도시’ 정책의 성과를 시민이 한자리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김문호·박재욱 전 야구선수, 전 탁구 국가대표 서효영 선수, 턱걸이 기네스북 기록 보유 유튜버 오요한, 부산 소재 러닝 동호회, 생활체육 강사, 시민 등 1천여 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5분도시'이자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의 생활체육이 시민의 일상 속으로 스며든 현장을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공식행사 ▲생활체육 강습 ▲동아리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공식 행사는 스포츠 전문 허형범 캐스터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문호·박재욱 전 야구선수의 토크콘서트와 팬 사인회로 시작된다. 이어 박 시장이 부산 소재 러닝 동호회(크루), 시민과 함께 ‘15분 슬로우조깅’으로 수변공원 1.5킬로미터(km)를 달린다. 이날 시민들은 탁구·축구·배구 등 다양한 생활체육 강습 프로그램을 즐
[군산/김주창기자] 가을 단풍이 물든 월명동이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한층 더 깨끗해졌다. 월명동은 6일 가을철 월명동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쓰담쓰담 월명동’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월명동]주민참여로달리진월명동 쓰담쓰담캠페인으로 깨끗하게 캠페인에는 월명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협의회,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 ‘주민이 만드는 청결한 월명동’을 목표로 주요 관광지 주변과 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무단 투기 쓰레기와 낙엽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하며 환경정비에 힘썼다. 김영효 월명동장은 “가을 단풍철을 맞아 월명동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어 군산의 대표 관광지인 월명동을 주민들이 직접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월명동이 더욱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다. 월명동의 아름다운 가을 풍경과 함께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방문객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5일 (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5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CEWC 2025)'에서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World Smart City Awards)' 모빌리티 부문 대상(Winner)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한국 도시로는 최초의 모빌리티 부문 대상 수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는 바르셀로나시와 피라 바르셀로나가 공동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시상식으로, 매년 전 세계 도시와 기관이 제출한 혁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혁신성, 시민 체감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혁신 분야(Innovation Award)' 본상에 이어 올해 '모빌리티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최초로 2년 연속 수상 도시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에 수상한 '성남형 자율주행 기반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는 신도시와 구도시간 교통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대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다. 대중교통, 자율주행 셔틀, 차량공유, 퍼스널 모빌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6일 군산시청 1층 로비에서 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전시 홍보 및 판매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판매전은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주관으로 군산추진장애인보호작업장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한 세제, 수건, 제과류, 생활용품, 행정 사무용품 등 다양한 제품이 선보였다. 행사장을 방문한 시민들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품질 좋은 제품을 구매하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동참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생산품의 지속적인 홍보와 판매 확대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육성한 기후테크 스타트업 4곳이 세계 최대 기술전시회인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4년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1기로 선정된 '퍼스트랩', 2025년 육성 2기로 선정된 '피엠에너지솔루션', '리플라', '나인와트' 총 4곳이 미국 현지 시간 11월 5일 CES 혁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CES 혁신상은 미국소비자기술협희(CTA)가 주관해 기술적 진보와 디자인 혁신을 통해 산업에 기여한 제품과 서비스를 인정하는 것으로, CES 혁신상을 받은 기업은 국제적 인지도와 기술력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을 선정해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글로벌 진출 지원 등 10개 액셀러레이팅(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퍼스트랩은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CES 혁신상을 2회 연속 수상하며 기술혁신성을 입증했다. 'Construction ＆ Industrial Tech(건설 및 산업 기술)' 분야에서 집속형 초
중소벤처기업부는 따뜻한 소비를 응원하기 위해 추진한 1차 상생소비복권의 당첨 결과를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6일 공개했다. 상생소비복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출한 카드결제액을 기준으로 자동 응모되는 소비 촉진 이벤트다. 1차 상생소비복권 당첨자 공개.(상생페이백.kr)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당첨금(디지털온누리상품권)은 다시 소상공인 매장으로 돌아가는 '착한 소비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당첨자는 모두 2025명이며, 누리집 발표와 함께 개별 알림톡으로 당첨을 알린다. 1등 10명 2000만 원, 2등 50명 200만 원, 3등 600명은 100만 원, 4등 1365명 10만 원 등 모두 10억 원 규모의 당첨금을 지급하며, 특히 1등 당첨자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 원 이상 소비실적이 있는 응모자 중에서 선정했다. 당첨한 사람에게는 오는 7일 중 디지털온누리상품권을 순차로 지급한다. 현재 2차 상생소비복권은 국가단위 할인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기존에 상생페이백 시스템으로 복권을 신청한 참여자도 행사기간에 정해진 소비처에서 5만 원 이상 카드 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AAA씨는 주요 티켓 판매 플랫폼에서 공연 및 프로야구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전문 암표업자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콘서트·뮤지컬 공연의 경우 입장권 정가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240만 원에, 주요 프로야구 경기는 10만 원 수준의 입장권을 200만 원가량으로 재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 AAA씨는 소득 신고 수준 대비 과다한 신용카드 지출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수년에 걸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억 원 상당의 예금·부동산 등을 축적한 것이 드러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으로 적발됐다. 정가의 10배 이상으로 암표를 재판매하며 얻은 수익을 과소 신고하고 예금·부동산 등에 유용한 암표업자.(국세청 제공) 이는 주로 국내 최정상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취급하며 수익을 얻어 이를 과소 신고해온 암표업자로 이렇게 얻은 수익을 수년에 걸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억 원 상당의 예금과 부동산으로 축적하고 신고 소득수준 대비 과다한 신용카드 지출이 포착돼 적발된 사례다. 국세청은 이처럼 단순한 질서 위반의 수준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며 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6일 밝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상황을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하라"고 긴급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1.6. (ⓒ뉴스1) 김 총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특히, 현장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고, 현장 통제 및 주민 대피 안내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려는 경우 연기 신청 즉시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 받는 입영대상자들.(ⓒ뉴스1) 그동안 대학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려면 신청, 병무청 심사, 결과통보 등 여러 단계를 거쳤다. 결과 통보를 받기까지도 이틀 정도 걸렸고 해마다 연기신청이 7500여 건으로 행정소요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진학 사유 연기 신청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20세 이하에 대해서 이날부터 신청 즉시 자동연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림톡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다만, 21세 병역의무자는 시험접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기존과 같이 서류심사를 해 처리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업무처리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은 더욱 편리하고, 행정은 효율화되도록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042-481-27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 국가공무원 5급과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3월, 7급 1차 7월, 9급 필기는 4월에 치른다. 인사혁신처는 6일 5·7·9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202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치러진 8일 수험생들이 서울 동작구의 한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다.(ⓒ뉴스1) 내년도 5급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7일, 7급 1차 시험은 7월 18일, 9급 필기시험은 4월 4일이다. 시험별 일정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시험 일정과의 유사성,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고 그 밖에 시험위원 위촉, 출제 기간, 시험장 확보 여건 등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특히 수험생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다른 공무원 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일정 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 시험주관기관 협의회에서 국가·지방·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 기술자격시험 등과의 일정을 조정했다. 시험·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과 시험과목, 응시 자격 등 구체적인 시험정보는 내년 1월 초 인사혁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질병관리 인공지능(AI) 혁신 추진단이 닻을 올려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를 고도화하고 AI 역량을 강화한다. 질병관리청은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 고도화 추진단과 데이터·AI를 통한 질병관리 혁신을 위해 질병관리 인공지능 혁신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9월 9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글로벌 이동 가속화, AI 대전환 등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질병의 발생 양상과 대응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체계의 변화와 데이터 과학 중심의 질병관리 업무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축적된 방대한 대응 경험은 방역과 의료분야에서 충분한 대비와 감염병 의료대응체계의 구조화 및 임상데이터 통합을 통한 신속한 판단과 예측 기반 대응이 향후 위기관리의 핵심임을 보여주었다. 질병청은 이러한 교훈을 토대로 미래 팬데믹 대비체계 고도화와 AI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1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우리나라를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11월 8~13일까지 14개 유엔참전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80명이 한국을 찾는 재방한 초청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계기로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참전용사의 국가인 미국, 영국, 콜롬비아, 튀르키예, 벨기에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초청자 중 참전용사는 13명, 참전용사 유가족 41명, 전사 또는 실종장병의 유족은 26명이다. 지난해 열린 부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뉴스1) 최고령은 콜롬비아의 루이스 A.가르시아 벨란디아(100세) 참전용사이다. 그는 콜롬비아 제4대대 소속 육군으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벌어진 '불모고지 전투'에 참전했다. 1952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치러진 불모고지 전투는 콜롬비아군이 활약한 대표적인 전투로 대한민국 국군, 미군과 연합해 600여 명의 중국군을 사살하는 전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콜롬비아군 역시 이 전투에서 220여 명이 전사, 부상, 실종을 당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부와 단절된 소외 청년층도 SNS 상담채널을 통해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운영하는 SNS 상담채널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을 통해 소외 청년 대상 비대면 온라인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시범운영되고 있다. 고립·은둔청년 등 외부와 단절된 생활로 인해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익명·비대면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들랜' 상담은 청년층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형태로 제공되며,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를 직접 예약할 수 있어 개별 생활 패턴에 맞춘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회원가입 시 전화번호 본인인증으로 번호 유효성만 확인하며, 실명 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별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익명성을 보장한다. 마들랜 어플리케이션 청년상담 예약 화면 상담 신청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마들랜'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시작화면 하단의 '청년 상담 예약' 버튼을 클릭해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면 된다. 상담은 주 1회씩 기본 8회 제공되며, 내담자의 요청 시 최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가유산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인문교양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1일과 28일, 매주 금요일 2회에 걸쳐 2025년도 인문교양프로그램 '그들의 시간을 기억하다 - 잊지 말아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 진행은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20일 오전 11시까지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https://knuh.ac.kr/hei)에서 회차 당 25명씩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서울 송파구 정신여자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순국열사 김마리아 서거 제80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4.3.13 (사진=연합뉴스) 먼저 21일에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문화교육원 서울학습관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삶을 조명하는 강연을 개최한다. 이에 강혜영 경일대학교 초빙교수가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열사, 임시정부의 여성 지도자 정정화 열사,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열사,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한 김마리아 열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서울 중구와 서대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을 일컫는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지원공상군경 등을 대상으로 보훈수당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보훈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지원공상군경 등에게 보훈수당을 미지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38 지자체 중 1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선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원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훈수당 지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11.7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지원공상군경 등은 군 복무나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었으나 사망·상이에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로는 등록되지 못하고,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본인 또는 유가족이다. 이에 정부는 2012년 7월 보훈보상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해 시행된 '국가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병역면제를 받은 병적 별도관리자의 질병 치료 이력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하고 의료기관 등에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해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차단한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자 질병 추적관리 제도를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 치료 이력을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허위질환을 악용한 병역면탈을 사전에 차단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이 제도 시행으로 면제자의 진료기록을 최대 3년 동안 추적·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면제 후 치료 중단 등 반복된 병역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병적 별도관리자 추적관리 절차.(사진=병무청 보도자료) 2017년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시행한 이후 병무청이 사회적 관심 대상인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의 병역이행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34명이 병역면탈로 적발되는 등 병역면탈이 잇따르고 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치료를 중단한 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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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7일 23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