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 괴산)는 1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도 관계부서와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관리 및 봄철 산불방지대책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고 도민 안전과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로, 급경사지, 옹벽·교량 등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과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 현황 점검을 통해,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실시됐다. 충북도 도로과장 및 산림녹지과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해빙기 도로 안전점검 계획 ▲ 위험요인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 ▲각 기관별 산불예방 활동 사항 ▲산불상황 시 단계별 조치 및 보고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태훈 위원장(괴산)은 "해빙기는 시설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매년 반복되는 산불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또 "영농부산물 등 사라지지 않는 불법소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및 홍보활동에 특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4일 오전,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AI활용 의정활동 전략’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시의회는 챗GPT 등 AI 기술이 사용되는 사례를 통해, 업무 생산성 혁신을 체험하고, AI 기술을 의정활동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오후에는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과 자체 안건처리를 위한 3월 정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종량제봉투 가격 조정(환경국 자원순환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설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자가 통신망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 사업 등 예비비 및 성립전예산 편성·집행계획(기획항만경제실 기획예산과) 21개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강정구 의장은“집행부에서는 오늘 논의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정 주요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는 긴밀한 소통으로 시민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3월 1일, 민세 중학교 체육관에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및 60주기 민세 안재홍 선생 추모문화제에 참석해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민세 안재홍 선생 추모문화제 추진위원, 유족, 시민 등 내·외빈 35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추모문화제는 ▲풍물패 길놀이(고덕면 풍물패) ▲태극기 깃발 행진(민세 중학교 학생 동아리) ▲기미독립선언서 릴레이 낭독 ▲헌화 및 도서 봉정 ▲평택시 청소년합창단 공연 ▲ 3.1절 노래 제창과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강정구 의장은“60주기 민세 안세홍 선생 추모문화제를 맞이해 선생님의 숭고한 절개를 본받아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며 “오늘날의 평화를 있게 해준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치며 평택시의회도 애국정신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민세 안재홍 선생은 평택 출신의 독립운동가이자 민중계몽에 힘쓴 언론인으로 1965년 3월 1일에 별세하여 올해로 60주기가 되는 해이다. 평택시는 민세 안재홍선생 추모문화제 추진위원회가 매년 주관하여 선생의 호국정신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24일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 및 복지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충북 간병지원 관련 사업의 현황 및 사업 확대 방향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는 ▲저소득층 간병 서비스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지정 ▲복지부 요양병원 시범사업 응모 ▲간병인 후불제 도입 검토 등 간병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박지헌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간병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간병인 서비스 관리 체계 부재로 전 국가적인 간병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간병비 사적 부담 완화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는 3월 12일 충북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병원 환자 간병지원 사업 확대 필요"를 주문할 예정이다.
영천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규칙안 의결과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영천 유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먼저 조례·규칙안은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이 원안 가결되었다. 이어 채택된 대구군부대 유치 촉구 결의문에는 영천시의회가 영천시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군부대 영천 유치를 적극 지지하고, 이로 인해 인구 유입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거·교육 환경 개선 등 영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하며, 영천시의회는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 해결과 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할 것임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선태 의장은 “영천시의회는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영천 유치가 국가 안보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깊이 공감하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 영천시의회는 영천시가 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최종 선정될 때까지 영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19일 강원도 용평리조트를 찾아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참가 중인 충북선수단을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했다. 최정훈 위원장은 "지난 동계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만큼 이번 대회에서도 충북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며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06회를 맞은 전국동계체육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18~21일 진행되며 충북선수단은 종합 7위를 목표로 6개 종목에 총 172명(선수 136명, 임원 36명)이 참가했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가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에 걸친 2025년 첫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 등을 진행했으며,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10건은 원안가결, 2건을 수정가결하고, 1건을 부결했다. 이어 시의회는 한종우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유매희, 유영숙 의원과 임장환, 신태석 회계사 그리고 박동익, 임헌경 前 공무원 등 총 10명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했다. 김종혁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준 동료의원과 성실하게 보고에 임해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3월 11일부터 8일간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5년 제1회 추경안,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꽃임)는 17일 충청북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출연기관 제도점검 및 운영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꽃임 위원장(제천)의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충북기업진흥원,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충북학사 등 6개 기관의 기관장과 근로자 대표, 인사담당부서장 등이 참석해 출연기관의 운영실태와 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별 조례·정관·인사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 ▲각 출연기관의 성과급 지급률 정상화 ▲근로자 처우개선을 통한 충북 인재유출 방지 ▲합리적 방향의 기관 경영평가 기준 재검토 등 다양한 안건들이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 차례 지적된 충청북도 출연기관 임직원 비위사실과 솜방망이 징계처분으로 불거진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인사지침'에 따른 인사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최근 도의회와 언론에서 보도된 출연기관의 사옥 매입과 관련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투명하고 책임있는 운영을 해야하며, 의결사항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의회와 충분
평택시의회는 10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5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월 17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에서는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심의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에 이어 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명숙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허물을 벗는 뱀처럼 작년의 고통과 아픔을 벗고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올해는 시민 최우선의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다”라고 하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어 의원 여러분께서는 작년 행정 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의 사안이 반영되었는지 검토해 주시고 새해 첫 임시회를 맞아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건강한 견제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평택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시정을 펼쳐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연구단체인 '공부하는 초선모임(대표 안지윤 의원)'은 1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소속 의원과 연구수행기관, 홍보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의원 연구단체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관계성 분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연구용역이 막바지에 이름에 따라 그간의 성과와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를 수행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미디어학부 이혜림 교수)은 수행 기간 진행한 설문조사와 학술 이론을 바탕으로 충청북도와 도민 간의 직접적인 소통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향후 소통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안지윤 대표 의원은 "이번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직접적인 홍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도민과 전문가 시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통 방법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도출한 것"이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도민 소통 방법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의회는 7일, 강설이 계속되자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이종원 운영위원장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평택시에는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24시간 동안 눈이 5cm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되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평택시의회, 의원과 직원이 함께하는 제설 작업]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가 오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 첫 회기인 제255회 임시회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2월 18일까지 9일간 진행되는 임시회를 통해 김포시의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제255회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10일 제1차 본회의 ▲10∼11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12∼17일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18일 제2차 본회의가 계획돼 있으며, 김포시의회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김종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5년 의회의 첫 시작을 알리는 회기이자 2025년도 시정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시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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