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11월 15일, 이화초등학교 체육관(평택시 비전동)에서 2025 평택시의회 의장배 국학기공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대회는 평택시의회 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 이기형· 김승겸 의원을 비롯해 평택시 국학기공협회장, 평택시 체육회 관계자가 함께하고 평택시 국학기공 선수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기량을 펼쳤다. 이번 국학기공 대회는 ▲시범공연 ▲개회 선언 ▲공로자 표창 ▲선수 대표선서 ▲폐식 통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 국학기공 동호인으로 구성된 단체전으로 4명의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로 평가됐다. 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은 “국학기공은 한민족의 전통 정신 수련법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생활체육으로, 기체조를 통해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단련하고 삶의 균형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평택시의회도 시민 모두가 일상에서 건강을 가꾸고, 심신일체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평택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국학기공협회가 주관하였으며 평택시 국학기공협회는 현재 9개 클럽 17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 7번째를 맞는 국학기공대회는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14일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충북지역 공공의료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북의 의료 격차와 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토론회에는 청주 및 충주의료원 관계자와 충청북도 공공의료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함께 청취했다. 토론회는 이상식 위원장(청주9)이 좌장을 맡아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충북지역 공공의료의 현황과 정책 방향'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의료·노동·지역·언론·시민사회·행정정책 분야 전문가 6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의료현장 분야에서 김소영 교수(충북대 의과대학)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지만, 여전히 시장 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남부·중부·북부에 적정 규모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고르게 배치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 분야에서 권순남 회장(민주노총 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충북지역지부 충북대병원분회)은 "2024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국립대병원의 재정이 급격히 악화돼 충북대병원은 부채비율 1,878％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11일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청주의료원은 약사 11명, 간호조무사 85명으로 충주의료원(약사 2명, 간호조무사 30명)에 비해 큰 격차가 있다"며 "병원 규모 대비 인력 차이가 발생한 구조적 배경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의료원 경영 개선은 어렵다"면서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최근 3년간 충주의료원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장례식장 도우미 관련 불친절 민원은 병원 이미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작은 민원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위탁업체 관리와 고객 만족도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유족이 가장 예민한 시기인 만큼,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곧 병원의 신뢰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청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의 고객만족지수가 최근 93.1점에서 80.1점으로 하락했다"며 "검사 대기시간, 시설환경, 직원 응대 등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는 지난 7일 동두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 한마음체육대회'에서 김기남 의회운영위원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김기남 위원장은 김포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합리적 의사운영과 투명한 행정체계 확립에 힘쓰며,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업무 심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또한 시민의 삶과 밀접한 복지·안전·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며 '시민 중심의 책임 의정 실현'에 앞장서 왔다. 특히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등 생활밀착형 입법활동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김기남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동료 의원들의 협력 덕분에 이런 뜻깊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6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신종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상담과 법률, 의료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이사비, CCTV 설치, 보안장비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피해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서울·경기도 사례처럼 민간경호 등 긴급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도민의 참여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공모사업 위주로 운영되며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안 사업의 사후관리와 성과평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홍보물 제작 단계부터 평가를 의무화한 만큼, 조례 취지에 맞게 실제 관리·이행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도의 정책개선 이행률이 88.6％에 달한 것은 과제 선정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는 10월 31일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의정자문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들과 시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의정 발전을 위한 자문과 의견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시의회의 회기 운영 성과를 비롯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 의원 행동강령 운영 현황 등 의정 전반에 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자문위원들과 함께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자문위원들은 행정, 복지, 교통, 문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전달하며 의정에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문을 이어갔다. 특히, 시의회가 앞으로도 위원들에게 의정활동 전반을 더 적극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자문 역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 맑은물사업본부 내 위치한 한가람물빛체험관과 정수시설을 견학하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 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것을 바탕으로, 시민 삶의 질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1일, 해군2함대 연병장 일원에서 ‘2025 평택 해양 페스티벌’에 참석해 개최해 시민과 함께 해양의 가치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의회 국회의원, 도의원, 유관 단체, 시민 등 약 1만 5천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평택시 통합 30주년, 해군 창설 80주년’을 기념해 ▲해양경찰악대 공연 ▲해군의장대 시범 ▲평택시 태권도 시범 ▲해군홍보단 비보잉 공연에 이어 위시볼 점등, 10센티, 볼빨간 사춘기 등 축하 공연이 펼쳐져 무대를 뜨겁게 달구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왕건함, 충남함, 천안함 등 함정공개 행사 ▲서해수호관, 천안함 기념관 안보견학 ▲해군·해병대 장비 전시・체험 ▲해군문화체험, 각종 놀이체험 부스 ▲지역주민참여 역사체험 ▲페이스페인팅 등 참여 마당이 운영되었으며,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된 항해 체험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바다는 국경이자 생명줄이며, 해양 안보는 국가의 중심축”이라며, “오늘 해양 페스티벌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평택항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고, 청소년들에게는 국가 안보에 대한 소중함과 해양의 꿈을 키우는 소
충북도의회는 28일 의원연구단체인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연구회(대표 의원 이정범)가 진행 중인 '충주 중원비행장 글로벌 물류허브공항 유치 타당성 연구' 정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충북 북부권의 항공 물류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서 중원비행장의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청북도는 청주권 중심의 발전 구조 속에서 북부권의 상대적 낙후가 지속됐으며, 특히 충주는 중부내륙의 지정학적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항공 기반 물류 시스템의 부재로 국가 물류체계에서 소외돼 왔다. 또한 청주공항은 충북 내 유일한 공항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군-민 복합 구조와 시설 포화로 인해 향후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2공항 또는 대체 활주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충주 중원비행장은 전략적 위치와 우수한 기상 조건, 산업단지와의 연계 가능성 등 물류 인프라로서의 잠재력이 높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정책 연구용역은 중원비행장을 글로벌 물류 허브공항으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 ▲충북 지역 불균형 발전 및 청주권 집중 현황 ▲중원비행장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라남도 신안군과 목포시 일원에서 ‘2025년도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해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이번 연수는 신안군과 목포시의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맞춤형 의정 특정 특강을 통해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에 대응하고, 정책 제안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무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연수 첫날인 22일에는 ‘예산안 이해 및 심사 전략’에 대한 특강이 진행되어 정책 판단 능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23일에는 목포항 일원 및 목포해상 케이블카를 체험하고, 반월도·박지도 정원 및 1004 뮤지엄 파크를 관람하여 해양 관광자원의 운영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지역 자원 연계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를 가졌다. 24일에는 ‘의정활동 AI 활용법’특강을 통해, 실제 의정 업무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활용법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강정구 의장은 “이번 연수는 의원 각자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 것을 넘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평택시
충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변종오)는 22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을 비롯한 공항 활성화 방안과 인근 지역 지원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충북도의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변종오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원태 청주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통해 청주공항의 현황과 민간 활주로 신설에 따른 기대 효과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발표에서 ▲활주로 건설에 10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현 시설 개선 병행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과 사전·예비타당성조사 절차의 충실한 이행 ▲조기 추진을 위한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이강석 한서대 교수, 문보경 에어로케이 운항통제실장, 황재훈 충북대 교수,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 윤영모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홍성호 충북연구원 센터장이 참여해 항공 수요 확보, 접근성 개선, 공항권 재구성, 지방정부 역할 확대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강석 교수는 "청주공항은 1,530만 명의 배후 인구와 34만 개 산업체라는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
김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속 가능한 명품 도시 연구회(대표의원 김기남)'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와 공주시를 방문해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국립어린이박물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 체험교육원 ▲환경성 건강센터 4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연구에는 김기남 대표 의원을 비롯해 권민찬, 유매희, 황성석 의원이 참여했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주요 기관 및 선진 정책사례를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 9월 30일 본 연구모임에서 주관했던 전문가 초청 강연 "AI반도체와 자율주행의 글로벌 동향"의 연장선으로,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 관련 분야에 대한 현장 연구도 함께 이뤄졌다. 현장 연구에서는 자율주행차 실증과 교통관제를 통합 운영 중인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방문해 직접 자율주행 차량을 탑승하며 김포시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또한, 국내 최초의 독립형 어린이 박물관인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는 참여형 전시콘텐츠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향후 아동 문화시설 조성에 필요한 요소를 파악했다. 이와 함께 공주시에 위치한 환경성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1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부산시-서울시의회 15분도시 부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준 시장,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과 위원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15분도시 부산 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그와 관련된 정책 환담 및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15분도시 주요 핵심 거점시설인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시청 들락날락’과 40여 년 만에 시민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한 옛 시장 관사 ‘도모헌’을 방문하여 15분도시 정책 추진 현장을 둘러보았다. <15분도시 부산 정책간담회 개요> ㅇ 일시/장소: ’25. 10. 21.(화) 10:30~15:00 / 부산시청 영상회의실 ㅇ 참 석: 부산광역시(시장),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등 28명 ㅇ 내 용: 15분도시 정책 소개 및 환담, 오찬 간담회, 현장방문 등 정책 교류네트워킹 구축 이번 간담회의 목적은 15분도시 정책 선도 도시인 부산의 우수 사례 및 성과와 비결(노하우)을 공유하는 등, 정책적 상호 협력을 통해 도시 특성을 반영한 시민 행복 도시를 구현하는 데 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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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21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