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총지출 요구액이 593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58조원 대비 6.3% 증가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 부처의 이같은 요구안 등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는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와 관련한 예산을 많이 요구했다. 분야별로 보면 환경 분야는 전기·수소차 인프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 및 2050탄소중립 이행기반 투자 중심으로 17.1% 늘어났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해소 중심으로 9.6% 증액됐다. 코로나 백신 구입·접종 시행 등을 위한 소요도 덧붙였다. R&D 분야는 디지털·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 소재부품장비 등을 중심으로 5.9% 증액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자영업자 구조전환,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육성 등 포스트코로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소요 중심으로 3.2%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국방 분야는 위성통신·항공통제기·국방R&D 등 방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녹색금융 특별세션이 29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이번 녹색금융 특별세션은 방역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으로 개최되며,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https://2021p4g-seoulsummit.kr),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sc.go.kr)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유롭게 접속해 시청할 수 있다. 해외 인사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세계경제포럼(WEF), 국제금융공사(IFC), 국제결제은행(BIS), 유럽투자은행(EIB),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 녹색기후기금(GCF),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스탠다드앤푸어스(S&P) 등 기후환경 및 금융 관련 국제기구·기업의 고위급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녹색금융 특별세션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파트리샤 에스피노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장, 뵈르게 브렌데 세계경제포럼(WEF)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15개 시군,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민간 업체와 손잡고, 수수료가 1%대에 불과한, 국내 최저가 수준의 배달앱을 내놓는다. 현재 성업 중인 민간 배달앱 수수료가 2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도내 소상공인들이 이 배달앱을 이용 할 경우 수수료 절감을 통한 수익 증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승조 지사는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김홍장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 류붕석 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장, 김만걸 샵체인 대표와 ‘민관협력 충남형 배달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배달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해 수수료가 파격적인 배달앱을 도입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충남형 배달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을 지원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각 시군은 지역에 맞는 사업을 위한 예산과 행정을 지원하며, 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는 회원 가입 외식업체 3만 5887곳을 대상으로 가맹점 일괄 가입을 유도하고, 홍보 업무를 수행한다. 샵체인은 서비스를 운영하며 가맹점을 관리한다.
[한국방송/박준용기자] 오는 29일부터 저축은행 고객도 본인이 사용하는 저축은행 앱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이용자들도 보다 편리하게 조회·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말부터는 카드사에서도 순차적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픈뱅킹은 금융결제망 개방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12월 출범한 이후 시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더욱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해왔다. 현재 참여기관 은행(18개사), 핀테크 기업(62개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기관), 우정사업본부, 증권사(14개사) 등 총 100개다. 29일부터는 저축은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도 저축은행을 비롯한 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등 오픈뱅킹 참여 금융회사들의 본인계좌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된다. 73개 저축은행이 저축은행중앙회 통합 앱(SB톡톡+) 또는 자체 앱을 통해 서비스를 우선 실시하고, 나머지 6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는 소비자 정보를 파악해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할 수 없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전에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대상이다. 서울시내 한 은행창구 모습. (사진=정책기자단)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세부 시행세칙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하위규정은 원칙적으로 25일부터 시행하되 자체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그 적용을 최대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다음은 금소법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17일 안내한 ‘2차 해설’을 정리한 내용이다. -적합성 원칙에 따라 판매자가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으나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을 특정해 계약을 원한다면 그 상품이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인 경우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법령에 따라 알린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계약할 수 있다.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을 받는지 금소법에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으므로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
[한국방송/박준용기자]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신기술을 군에 적용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에 2059억원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18일 민군기술협의회를 열고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시행계획에 따라 올해 총 2059억원을 민·군 겸용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고 산업 파급력이 큰 실용화 선도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해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 향상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주요사업은 민군 겸용 기술개발 사업(Spin-up)과 민간기술의 국방분야 활용(Spin-on), 국방기술의 민간분야 활용(Spin-off)이다. 올해 정부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5.6% 증가한 총 2059억원으로, 최초로 2000억원을 넘어섰다. 10개 부처가 총 207개 과제(신규과제 41개 포함)를 추진하고, 사업별로는 민군 기술개발 사업에 1643억원, 민군기술이전 사업에 32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과제는 171개(신규 26개), 기술이
[한국방송/이훈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5%포인트 높인 3.3%로 제시했다. 이는 기획재정부(3.2%)와 한국은행(3.0%), 국제통화기금(3.1%) 등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OECD는 9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을 3.3%로 전망했다. OECD 3월 중간 경제전망 성장률 전망치기획재정부는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 견조한 수출·제조업 회복 흐름, 추경 등 적극적 정책효과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OECD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중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국가는 G20 국가 중 7개국, 전망치가 발표된 OECD 회원국(12개국) 중 4개국에 불과하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코로나 피해 및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다른 나라에 비해 경기 진폭을 최소화하면서 올해 중에 위기 전 경제규모를 회복할 것으로 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G20 가운데 중국, 터키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는 G20 회원국 내에서는 가장 양호한 실적이다. OECD는 “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머신러닝,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보보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국내기업을 시제품 개발부터 해외진출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공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4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증가한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보안 제품·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을 진행한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대 2년간 지원할 예정이며, 1차년도인 올해는 시제품 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 컨설팅, 개발도구 지원 등을 제공한다. 내년에는 상용화 가능성을 평가해 AI 기반 보안 제품·서비스 제작, 고도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KISA의 주요 해외 5개국 거점 연계를 통한 글로벌 시장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정부와 민간의 매칭펀드 형태로 2년간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금 및 민간 부담금 비율이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 당 1차년도엔 최대 3억 5000만 원, 2차년도엔 최대 6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공모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1차 평가에서 30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2차 평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여성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 디지털·돌봄·방역 등 78만여개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4일 코로나19 여성 고용충격 회복에 중점을 두고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여성 일자리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난 1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했다. 정부는 지금이 근본적인 여성일자리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대면서비스업종 위주에서 전문 기술기반 업종으로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동시에 당장의 시급한 여성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 일자리 창출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여성일자리 회복·유지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를 통한 미래 유망 일자리로의 도약’을 위해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복귀 위한 취·창업 지원 강화 ▲돌봄 및 고용유지 지원 ▲노동시장 성별 격차 해소 ▲여성 고용서비스체계 내실화 및 거버넌스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 공공·민간 여성일자리 확대 일자리 회복을 위해 즉각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3월 2일(화) 오후, SK인천석유화학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 ▴정부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기재·과기·환경·국토·해수부 장･차관 ▴민간 : 정의선, 이치윤, 문일, 김승완, 이용훈, 이중희, 강상규, 이미경, 김종남, 임기상 ▴배석 : 최태원, 박남춘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올해 2월 5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소경제 선 도국가(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민관합동 회의체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 정 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우리나라는 “작년 2년 연속 수소차 판매 세계 1위, 국내 수소 차 보급 1.1만대(누적),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수소경제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 「수소법」 본격 시행을 계기로 국민과 기업, 정부가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9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및 중기·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다수 중기·소상공인들이 매출 급감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자를 성실히 상환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금융권도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공감대 아래, 10월 이후 유예기한 종료 뒤에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방안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계와 금융업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전 조치 그대로 오는 9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연장 필요성, 구체적 방안 및 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세부시행 내용은 지난해 3월 31일 발표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기·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 가능하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19조 5000억원을 투입해 690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5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편성했다. 초유의 고용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 5000개도 만든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 5000억원에 추경으로 조달하는 자금 15조원을 더했다. 추경예산은 긴급 피해지원 8조 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방역대책 4조 1000억원 등 모두 15조 원 규모다. 기정예산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 5000억원, 고용지원 1조 8000억원, 취약계층 지원 2000억원 등 4조 5000억 원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노점상과 대학생 등 200만명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했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K-스타트업센터'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다방면으로 밀착 지원한다고 밝혔다. 'K-스타트업센터'(이하 KSC)는 2019년 미국 시애틀을 시작으로 실리콘밸리, 도쿄, 싱가포르, 하노이 등 전 세계 주요 경제 거점에 설치된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플랫폼이다. 현지 시장 진입에 필요한 실증과 투자, 보육, 행정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KSC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정부와의 기술 실증(PoC), 투자자 및 대기업 매칭, 현지 액셀러레이팅, 사무공간 제공, 법률·세무·비자 자문 등을 지원한다. 현지 기관과 직접 연결해 실증과 투자로 이어지는 '실전형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CES 개막 이틀째인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컨벤션센터 K-스타트업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6.1.8 (사진=연합뉴스) 실제 참여기업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해상 내비게이션 기업 A사는 싱가포르 항만청, 항만공사 등과의 기술 실증을 통해 해외 투자를 유치했다. 폐식용유 재활용 기업 B사는 베트남 현지 기업과 협력 및 실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국민안전의 날(4. 16.)’을 맞아 보이스피싱 / 스캠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이동권 지원을 위해 총 6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금융사기와 교통사고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문제에 대하여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① 보이스피싱/스캠 예방부터 피해 회복까지 통합지원 이와 함께, 경찰청은 KB금융과 금융사기 예방콘텐츠 공동 제작과 대국민 전파, 피해자 지원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금융사기는 투자리딩방, 메신저 사칭, 연애 빙자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기존 단편적인 예방 안내만으로는 국민 경각심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콘텐츠는 실제 범죄사례와 최신 수법을 반영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이해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특히 의심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과 판단 기준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제작된 콘텐츠는 경찰청 플랫폼을 비롯해 KB금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관세청은 4월 15일(수) 수출입통관, 관세 부과‧징수, 관세조사, 마약 단속 등 관세행정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규제 완화나 불편 해소를 넘어, 제도의 허점이나 집행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람이 이득을 얻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두고,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세행정 정상화 프로젝트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추진된다. 특히 전담조직(T/F)은 관세행정과 연관된 기업‧협회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어, 민간의 풍부한 의견이 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위해 국민제안창구를 운영한다. 누구든지 관세청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쳐 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과제 유형은 ①편법 일반화, ②제도 집행 부재, ③합리성 결여, ④법 감정 괴리, ⑤사회악 척결이다. 이를 통해 제안된 과제가 추진과제로 선정될 경우 소정의 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 관세청 누리집(customs.go.kr) 및 공식 누리소통망(페이스북, X, 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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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6일 15시 3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