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흥남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신재식)는 관내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로당 건강체크DAY’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혈압‧혈당‧총콜레스테롤 기초 검사와 건강 상담을 통해 건강 이상 의심자로 확인되면 병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등의 의료서비스와 연계해 치료를 받도록 돕는다. 흥남동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하나로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건강체크DAY’는 지난 11일 흥남경로당을 시작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경로당별 연 2회씩 시행된다. 흥남경로당 이용운 회장은 “직접 찾아와 질병 예방 및 관리교육에 상담까지 해주니 궁금증도 풀리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라며 높은 만족감을 표했다. 신재식 동장은 “앞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해 주민 밀착형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합천/진승백기자]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왕진버스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올해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했다. 농촌왕진버스 사업은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 마을의 강당이나 체육관 등에 임시진료소를 마련하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 및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순환버스를 이용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합천군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협 6개소(합천농협, 합천동부농협, 합천가야농협, 합천새남부농협, 합천호농협, 율곡농협)와 협력해 총 6회에 걸쳐 약 1,750명의 주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농촌왕진버스는 3월 11일 율곡면을 시작으로 전 읍면을 순회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료 항목으로는 한방진료, 운동처방, 구강검진, 검안 등이 포함되며, 양·한방 진료와 함께 질병 예방교육도 병행해 진행된다. 특히, 협력기관인 보건의료통합봉사회, 햇살마루, 연세대 스포츠재활연구소, 아이오바이오, 봄안경원 등이 참여해 보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교통 및 의료 취약으로 병·의원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농촌 보건의료 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1일 경산시보건소에서 관내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아가사랑 행복키움 임신육아 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12회에 걸쳐 진행하는 임신육아교실은 임신·출산 및 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엄마가 행복한 임신과정 및 힐링 태교에 도움이 되는 만들기 위주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임신육아교실은 ▲자연분만 가이드 교육 ▲아기용품 만들기 ▲모유수유 가이드 ▲산전후 우울증 관리교육 ▲신생아 돌봄 교육▲임산부를 위한 숲태교 교실 ▲임산부 영양관리 교육 및 구강보건교육으로 진행되며,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신과 육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숲태교 프로그램은 자연 속에서 임산부가 심리적 안정과 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임신육아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부모들이 보다 준비된 부모가 되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바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경산이 되도록 힘쓰겠다”면서 임신육아 교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2025년 새롭게 시작되는 건강마을·동아리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의 취지와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마을별 건강리더와 보건지소·진료소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마을·동아리 사업은 군민의 고령화에 맞춰 어르신 맞춤형 근력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별 건강동아리를 구성해 걷기 활동을 장려하는 등 주민 주도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군은 오는 11월 ‘건강마을 성과대회’를 개최해 우수 마을을 표창하고 개별 체력 경연을 통해 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독려하는 등 지속 가능한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재구 군수는 “군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건강마을·동아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마을·동아리 사업을 통해 주민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보건지소·진료소와 협력해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한 생활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7일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운영 간담회를 시작으로 3월 ~ 7월까지 관내 5개 보건 진료소(대원, 의송, 가일, 도덕, 금곡)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및 진행 지연을 위한 회상, 감각, 운동 등 인지 중재 프로그램을 주1~2회씩 30회기 운영한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예쁜치매쉼터 운영을 위한 사전 교육 및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내실화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관리, 구강건강관리, 정신건강교육 등 다양한 건강증진 교육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치매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후 생활 유지를 위한 지식과 정보도 전달할 계획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예쁜치매쉼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매관리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치매예방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수명 연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가 2025년 호남권 지역거점 뎅기열 예방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뎅기열 예방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뎅기열은 뎅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매개 모기(이집트숲모기, 흰줄숲모기)에게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5~7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군산시보건소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및 국내 뎅기열 토착화 방지에 대비하기 위해 뎅기열 유증상자 진료 및 확인 진단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만약 뎅기열 유행 국가를 방문한 후 모기에 물렸거나 귀국 후 2주 이내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 먼저 전국 국립검역소 13곳에서 무료로 신속 키트검사(간이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신속 키트검사를 통해 양성 진단을 받았거나, 음성이지만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면, 군산시보건소에서 확인 진단검사가 필요하다. 단, 국립검역소의 신속 키트검사는 여권, 항공권 이력 확인 가능 자료가 필요하며, 군산시보건소에서 확인 진단검사를 받으려면 신속 키트검사 양성 확인서 또는 해외여행 이력 확인 가능 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뎅기열에 걸렸을 경우, 군산시 내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봄철 산불조심 기간(2.1.∼5.15.)을 맞아 금연 및 산불예방 홍보 현수막을 주요 등산로 입구에 설치했다.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 중 6%가 담뱃불 실화인 만큼 이번 홍보는 등산객들에게 금연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불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수막은 봉대미산, 금오산, 수암산 등 12곳의 등산로에 설치됐으며, 흡연으로 인한 산불 위험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한 산림을 지키고 본인의 건강도 보호할 수 있도록 등산 시 반드시 금연을 실천해주시기 바란다”며 “금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적극 이용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소는 앞으로도 금연 홍보와 함께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금연클리닉(041-339-607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가 올해도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우울증,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마음 건강을 돌보고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을 조기 발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Wee센터/Wee클래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등이다. 서비스를 받게 되면, 120일 동안 총 8회의 1:1 대면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되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비용의 0~30%)이 발생할 수 있다. 회당 상담 비용은 1급 유형 8만 원, 2급 유형 7만 원이고, 서비스 제공기관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의뢰서 또는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만 19세 이상 성인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단 ▲약물･알콜 중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3월 4일(화) 비만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비만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독려하는 대국민 비만 예방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비만 예방 표어(슬로건)인 ‘가볍게, (일상에서) 걷고, (물을) 마시고, (나트륨·당·지방을) 줄이자’를 주제로 진행되며, 모바일 걷기 애플리케이션(앱) ‘워크온’을 활용해,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3월 4일(화)부터 4월 3일(수)까지 한 달간 운영되며, 캠페인 기간 중 1인당 총 15만 보 이상 걷기를 주요 목표로 하고, 물 마시기, 저염·저당·저지방 식단 실천하기 등 건강생활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목표 달성자 중 300여 명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며, 목표 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시군구 단위)에는 관내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캠페인 기간 중 비만 예방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비만 예방의 날 안내, 건강체중 바로 알기, 지역사회 비만율 분석 등)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캠페인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온·오프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3월부터 2025년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에 참여할 대상자 50명을 모집한다.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는 스마트폰과 건강측정기기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정보를 관찰(모니터링)하고 6개월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고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지역민이며,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과 전년도 참여자는 제외된다. 참여자에게는 건강 상태에 따라 활동량계,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등 건강측정기기가 맞춤 제공되며, 제공된 기기로 측정된 건강정보를 바탕으로 보건소 전문인력의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일 혈압 측정하기, 30분 이상 걷기, 제때 약 먹기 등의 건강과제(미션)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다. 참여 희망 어르신은 보건소 방문재활팀(041-339-6093)으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올바른 건강관리 습관을 형성하고 건강증진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보건소는 3월 신학기를 맞아 집단생활로 확산할 수 있는 학교 관련 감염병(인플루엔자, 백일해, 수두 등)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현재 인플루엔자는 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감소 추세로 들어섰으나 유행주의보는 여전한 상황이다. 또한 호흡기 감염병(백일해, 수두 등)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가정과 학교에서 개인위생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주 증상은 콧물, 기침으로 시작하여 발작성 기침으로 진행된다. 주요 감염경로는 공기 중으로 튀어나온 비말이며,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할 때도 전파가 가능하다. 혹은 감염된 사람의 침이나 콧물 등이 묻은 물건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 만약 백일해로 진단되면 5일간 항생제 치료와 격리가 필요하다. 수두는 급성 발진성 질환으로 주 증상으로는 거의 대부분 발진이 나타난다. 감염경로는 수두 환자의 직접 접촉, 호흡기 분비물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라도 대증치료를 하면서 딱지가 생길 때까지 가정에서 격리해야 한다. 이에 보건소는 인플루엔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제22회 가족사랑 걷기대회’를 오는 4월 5일 오전 10시 무한천 체육공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무한천 체육공원 일대를 걸으면서 무한천 둔치 벚꽃길을 감상하고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추억을 쌓는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된다. 가족사랑 걷기대회는 매년 윤봉길 마라톤대회 전날 벚꽃로에서 진행해왔으나 도로 통제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수영장 등 이용객의 불편 발생으로 지난해에는 늦은 가을 무한천 체육공원에서 열렸다. 최재구 군수는 “무한체육공원에 있는 무한천 둔치 벚꽃길은 입소문을 타 사진 촬영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 이를 활용해 다양한 행사와 연계해 가족사랑 걷기대회 장소로 선정했다”며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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