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박물관이 야외에서 '작은 결혼식'을 하길 원하는 예비부부를 위해 박물관 야외무대를 대관한다. 야외무대 전기시설, 주차장, 박물관 중정 테이블(100여 석)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사용료는 3만 원(공휴일 10％ 할증)이다.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녹음, 가을에는 단풍 등 계절별로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결혼식을 치를 수 있다. 대관을 원하는 예비부부는 수원박물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수원박물관 관계자는 "수원박물관 야외무대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나만의 작은 결혼식을 꿈꾸는 예비부부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많은 예비부부가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031-228-4126, 수원박물관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겨울방학을 맞아 올해 1월 23일부터 2월 2일까지 총 2기에 걸쳐 평일(화~금) 4차시 수업으로 구성된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과천과학관의 대표적인 교육 콘텐츠들이 대거 기다리고 있다. YTN사이언스 채널을 통해 매주 방송되었던 ‘웰컴 투 별별실험실’이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대면 수업으로 찾아온다. ‘웰컴 투 별별실험실’은 과천과학관이 YTN사이언스와 협력하여 제작한 과학 방송 프로그램으로, 과학관 연구사가 실험 진행자로 출연하여 지금까지 총 43개의 과학실험 콘텐츠가 기획‧제작‧방영되었다. 그 중에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단열, 산‧염기, 효모, 암석‧광물을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수행해 보면서 과학 원리를 탐구해 볼 수 있다. 방송을 통해 간접적으로 즐기던 과학 실험을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과천과학관의 인기 프로그램인 ‘과학이 또옴’ 역시 대면 수업으로 만날 수 있다. ‘과학이 또옴’은 학습 교재, 활동 및 실험 재료 등을 매달 주제별로 구성하여 집으로 배송해 주는 정기 구독서비스로, 가족이 함께 일상적으로 과학을 즐기며 접하는 기회를 제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정보통신망에 주요 인물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를 하거나, 특정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 2.(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사건 발생 이후, 본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글을 게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사회 혼란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형법상 협박 ‧ 살인예비 ‧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의율하고,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 특정 · 검거에 필요한 수사기법과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흉악범죄 예고글 및 온라인상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영양가 풍부한 1월 수산물을 소개한다. 1. 송어 송어는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에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회귀성 어류로, 육의 색이 붉고 선명한 것이 소나무와 비슷하다 하여 ‘소나무 송(松)’ 자를 붙여 ‘송어(松魚)’라 불렸다. 불포화지방산인 DHA, EPA 등 영양이 풍부한 송어는 일반적으로는 회로 먹지만, 지방이 적어 담백하고 단단한 식감으로 조림, 찜, 구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즐길 수 있다. 2. 매생이 매생이는 순우리말로 ‘생생한 이끼를 바로 뜯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가늘고 부드러운 해조류이며, 우주식량으로 지정될 만큼 영양이 풍부하다. 매생이는 철분과 칼슘이 풍부하며, 겨울이 제철인 굴과 함께 국을 끓여 먹거나, 무침, 전으로 먹으면 특유의 감칠맛이 어우러져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자료=해양수산부>
산림항공본부 영암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임종구)는 1월 5일(금) 2024년 갑진년(甲辰年) 무사고 비행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안전결의대회를 월출산국립공원(강진군 무위사)에서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안전 결의문 낭독을 하며 올 한해‘안전비행, 안전산행’을 다짐하기 위해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합동으로 진행하였다. 임종구 영암산림항공관리소장은“각자 맡은 자리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였기에 전년도 14년 무사고 안전비행을 달성했으며, 앞으로 20년, 30년 무사고 안전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국유사》에 실린 수로부인 설화를 바탕으로 조성한 수로부인헌화공원과 해가사의터가 삼척 해안 남단과 북단에 자리한다. 수로부인헌화공원은 임원항 인근 남화산 정상에 있다. 지상과 산을 연결하는 높이 약 50m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오르기 편하다. 정상에는 용을 탄 수로부인 조형물(높이10.6m, 무게 500t)과 막대기를 두드리며 〈해가〉를 부르는 백성의 모습을 담은 조각상이 설화 속 장면을 재현한다. 거대한 용과 수로부인, 웅장한 바다까지 한눈에 담으며 상서로운 기운을 느껴볼 수 있다. 바다 전망이 일품인 카페, 맑은 날에 맨눈으로 울릉도가 보이는 울릉도전망대, 해학적인 십이지신 나무 조각상 등 즐길 거리가 다양하다. 해가사의터는 삼척 최북단 해변인증산해변 입구에 위치한다. 설화를 토대로 복원한 임해정, 〈해가〉와 〈헌화가〉 내용을 담은 조형물 ‘드래곤볼’이 있다. ‘드래곤볼’을 돌리며 소원도 빌 수 있어 새해맞이 여행지로 제격이다. 삼척에는 특별한 해안 여행지가 여럿이다. 촛대바위와 거북바위 같은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는 초곡용굴촛대바위길, 2021년 일반에 개방한 덕봉산해안생태탐방로는 장쾌한 바다 기운을 맞으며 걷기 좋다. 한적하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입소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치매안심센터는 2024년부터 치매 환자를 비롯한 경도인지장애자 또는 인지저하자에게 치매예방⸱관리사업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치매 환자에게 지원되었던 치매치료관리비는 연령⸱진단⸱치료⸱소득기준에 부합하면 월 3만원(연 36만원) 내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과 관계없이 치매 환자 모두에게 지원한다. 또한, 치매로의 이환 단계에 있는 경도인지장애자 또는 인지저하자에게 한의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여 중증화를 방지하고 시민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시한의사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부터 참여 한의원 모집 후 교육 이수 결과에 따라 시행 한의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대상자 모집 또한 올해 1월부터 시작되며 경도인지장애자 또는 인지저하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자 50여 명이 우선 선정된다. 군산시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치매예방관리 사업을 실시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치료관리비 및 한의치매 예방관리사업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치매안심센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최근 2023년 12월 22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검출된 경북 영천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합동점검(1.4.~1.5.)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주로 접경지역(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에서만 발생*해왔으나, 최근 야생멧돼지의 남하 추세에 따라 경북 북부권역 양돈농장으로의 전파가 우려되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 접경지역 양돈농장(10건) : 경기 6건(포천 5, 김포 1), 강원 4건(철원 2, 화천 1, 양양 1) 행안부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전문포획단 운영, 엽사·엽견 관리 등 포획 추진상황과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장 차단방역수칙 준수 등 지자체 방역 전반을 살펴본다. 한편,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자동 문닫음 장치 설치 등 광역울타리 관리 강화를 포함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남하 차단 대책을 작년 9월 25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기존 남하 차단 대책을 보완해 경북 북부권역 양돈
[하동/안준열기자] 하동군은 차(茶) 산업과 연계 산업의 협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동군 인정 차(茶) 음식업소 7곳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차 음식업소는 지난달 8일까지 차 관련 우수 음식업소 신청을 받아 신청서 검토를 통해 분석·선별한 뒤 음식업계 전문가·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차 음식업소는 ▲차꽃·차씨 등을 반찬의 밑간으로 활용한 하동녹차한정식 '찻잎마술' ▲은은한 향을 가득 담은 조식의 하동녹차밥 '켄싱턴리조트 지리산하동' ▲삼색쌀을 이용해 녹차나물, 야채를 섞어 먹는 하동녹차가마솥삼색비빔밥 '장터국밥' 등이다. 또한 ▲녹차가루를 양념에 첨가해 오리의 잡냄새 제거 및 버섯과 감자의 조화 하동녹차오리구이 '여명가든' ▲하동을 대표하는 녹차샌드 '길스가든더로드101' ▲반죽에 하동말차를 활용해 초코와 아몬드를 넣은 하동말차초코쿠키·하동녹차양갱 '티스토리 하동' ▲말차가루를 넣은 하동말차마들렌 '밤톨'도 선정됐다. 이렇게 선정된 녹차음식점은 향후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SNS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음식 메뉴 컨설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
과천시는 매주 목요일 8시까지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 민원 발급 창구를 확대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여권 발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과천시 여권 발급량은 약 1만5천 건으로 2022년 대비 약 2배, 2021년 대비 7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에 과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여권 관련 민원 창구를 1개를 추가해 총 3개의 창구를 운영하고, 추가인력을 배치했다. 또, 직장 근무 등으로 오후 6시 이전에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매주 목요일에는 저녁 8시까지 여권민원실을 연장 운영하고 있다. 여권 신청 시에는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수수료 등을 준비해 시청 열린민원과를 방문하면 된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구여권도 지참해야 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여권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 전 적어도 한두 달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또한,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삼태아 이상 지원이 확대된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는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300만 원 상한)을 지원하며,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최대 500만 원, 미숙아 의료비는 출생 시 체중에 따라 300만~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쌍태아 이상 돌봄 시간을 단태아와 동일하게 8시간을 지원하며, 삼태아 이상은 태아 수에 맞춰 제공인력을 증원하여 지원하거나 이용자 의사에 따라 인력 2명 유지 시, 태아 수에 따라 수당 인상률이 차등 적용되고 삼태아 이상 지원 기간은 15일, 25일, 40일로 확대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대상의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다태아 이상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군산시 산모들에게 건강하고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금천구청역길'의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100개 업소에 에너지 절약형 발광다이오드(LED) 간판을 새롭게 설치했다고 밝혔다. 간판 개선사업 구간은 '금천구청역길'로, 시흥대로63길과 시흥대로71길 일부 총 350m 구간이다. 옛 자취를 느낄 수 있지만, 오래되고 낡은 간판 등이 좁은 도로에 혼재돼 있어 보행자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느낌을 주기는 어려웠다. 구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노후·불법 광고물 176개를 철거하고, 업소당 최대 290만 원을 지원해 발광다이오드(LED) 간판 200개(업소당 벽면이용간판 1개, 소형돌출간판 1개)를 새롭게 설치했다. 새로 설치된 간판은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디자인이 적용됐으며, 가독성과 심미성을 한층 높였다. 사업에는 총 2억 7천여만 원이 투입됐다. 2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12월까지 100개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상인회와 개별 업주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구는 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상시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구청역길이 낮에는 깨끗하고 밤에는 안전한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8일 23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