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박진상기자)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8월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3개 부처 장 · 차관, 당 · 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 정책 토의를 개최했다. 정책 토의는 부처별 핵심 정책 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이슈를 적극 관리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부처별로 2017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핵심 정책 2개를 정하여 소관 부처 장관이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한 후, 참석자들이 핵심 정책 관련 쟁점 위주로 활발하게 토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 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갑질 근절로 중기 ·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핵심 정책 내용을 발표했다. 원칙있는 재벌개혁의 과제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부의 불법 승계 뿐 아니라 기업 생태계 파괴 등 폐해가 크므로 현행법의 엄정 집행을 통해 차단할 방침이다. 하반기에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기준 강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7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선정된 「바이오 인공장기」기술에 대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기술이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일반시민으로 이루어진 「시민포럼」을 8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아르누보 호텔(서울)에서 2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을 선정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바이오 인공장기) 인간의 손상된 세포, 조직 및 장기를 대체하는 기술 기술영향평가는 전문가 관점의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 관점의 「시민포럼」을 동시에 운영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실시된다.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기술․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시민포럼｣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아이디어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포럼」은 「바이오 인공장기」기술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오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를이날 열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측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각국에서 영상회의를가진 뒤,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를 서울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고위급 대면회의는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비서실장, 마이클 비만(Michael Beeman) 대표보 등 미측 대표단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미국 측은 한미 FTA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 특별회기를 미국 워싱턴에서 열자는 USTR 대표 명의의 서한을 우리 측에 보낸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산업부 장관 명의의 답신을 통해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가까운 적절한 시점에 FTA 공동위원회를 협정문 규정에 따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우리측은 지난달 24일 답신 서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미 FTA가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한국방송/최승순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총 1,158억 원(국고 1,011억 원, 민자 147억 원)을 투자하는 "지중환경 오염·위해 관리 기술개발사업"이 8월 11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등 지하공간, 상부에 도로 등 시설물이 있어 정화가 곤란한 부지, 오염물질 누출시 환경영향이 큰 유독물 저장시설 등으로 인한 땅속 오염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환경기술이 내년부터 본격 개발된다. 환경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땅속 10m 내·외의 저심도에서 발생한 오염토양의 농도와 범위를 조사평가하는 기술과 오염된 토양을 굴착한 후 지상에서 정화하는 기술 등을 중점 개발해 왔으나, 최근 땅속 깊은 곳까지 지하이용 공간이 확대되고, 깊은 심도에 매설되는 시설물이 늘어나고 있어, 기존 토양·지하수 정화기술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크게 땅속 오염을 사전 진단·예방하는 기술과 오염을 신속하게 차단·정화하는 고효율의 기술을 개발하되, 3가지 주요이슈 해결을 위한 기술을 중점 개발한다. 첫째,
(한국방송/최승순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미래 시장경제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의 축제인 ‘제16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 위원회 경연대회’ 를 8월 18일(금),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한다. 시장 경제 원리와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경연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는 8개팀이 참가한다. 각 참가팀들은 자신들이 직접 구상한 사건을 공정위 심판 절차에 따라 모의 심판정에 상정하여 위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심사관과 그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및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 쌍방이 제출한 자료와 구술을 토대로 위법 여부 및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경연 주제에는 최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이슈가 되었거나, 향후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커넥티드카 OS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등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대학(원)생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한 경연대회인 만큼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심사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였고, 서면 심사와 경연 심사 모두 정보 가림(블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금년부터 2020년까지 ‘디자인 씽킹’으로 신사업 발굴에 도전하는 기업 100개를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다. '디자인 씽킹‘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 d.school을 중심으로 발전한 신사업 개발 방법론으로, 디자이너가 일하는 방식을 차용해 고객에 대한 '공감(empathy)’ 능력과 해결책을 빠르게 시각화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 강조 금년에 30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내년에도 30개사를 선정할 예정으로, 8.24(목) 10:00, 서울 헤이 그라운드에서 ‘디자인 씽킹 CEO 특강 및 체험형 워크숍’과 더불어 ‘디자인 혁신기업 사업 설명회 및 1:1 상담회’가 개최된다. 24일 오전 디자인 씽킹 특강은 일반 기업들도 참여 가능한 오픈 세션으로, 형원준 SAP 코리아 대표와 김정태 MYSC 대표가 각각 ‘4차 산업혁명을 디자인 씽킹하라’와 ‘혁신 사고로서의 디자인씽킹 세계관’ 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서 오후에는 디자인 혁신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 관심있는 기업들을 위해 사업 설명회와 1:1 상담회를 개최한다. 또한 당일 행사에서는 금년도 디자인 혁신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충북 괴산, 전남 함평, 강원 춘천, 충북 청주, 대전 안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전략사업 5개가 올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쳐 ▲괴산 ‘자연드림타운’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청주 오송 ‘화장품뷰티’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 5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7년 투자선도지구 선정사업(제공=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지원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그 외 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 및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발전촉진형은 여기에 더해 조세·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도 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들이다. 충북 괴산 자연드림타운은 유기농 가공품 생산·판매에서부
(한국방송/이태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18일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제16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 위원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는 시장 경제 원리와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경연 대회를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총 8개팀이 참가한다. 각 참가팀들은 직접 구상한 사건을 공정위 심판 절차에 따라 모의 심판정에 상정해 위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참가 학생들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심사관과 그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 쌍방이 제출한 자료와 구술을 토대로 위법 여부와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 역할도 수행한다. 경연 주제에는 최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이슈가 되었거나, 향후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커넥티드카 OS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등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심사 기준은 경연 대회 전에 제출한 심사 보고서 등 자료의 독창성과 논리성 50%, 경연 당일 발표의 적정성과 호응도 등 경연 내용에 50%가 배정된다. 서면 심사와 경연 심사 모두 블라인드 채점 방식을 채택하고, 심사위원(5명)간 편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은 8월 16일 15시 ㈜마이다스아이티 세미나실에서 6개 청년 일자리 선도기업 및 소속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난 7.18일 일자리 15대 기업 정책간담회에서 ㈜마이다스아이티 대표가 이용섭 부위원장을 초청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일자리 창출은 중소‧벤처 기업 활성화에 달려있다는 인식하에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과‘청년 구직난, 중소기업 구인난’의 심각한 미스매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6개 우수기업 대표들 및 근로자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새 정부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에서도 블라인드 채용 적극 활용, 인재육성 등 새 정부의 일자리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영천시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정부 공모사업에 대비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쇠퇴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흥시키는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 도시에서 급속히 나타난 도시 확장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사업이다. 도시재생의 첫단추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에 공모해 선정된 중앙∙서부동 일원 60억원 규모의 ‘역사도심 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해 영천시 도시재생의 마중물사업으로서의 역할을 돈독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영천시는 지난 10일 서부동 주민센터에서 ‘역사도심 문화테마마을’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주민협의체는 침체된 도심의 역사적 유휴자원과 다양한 스토리를 연계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함께하고, 주민들이 다함께 잘사는 서부동과 중앙동을 만드는데 앞장서고자 주민 1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발대식은 현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설명과 주민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인지,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영천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역사
(한국방송/최승순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 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천 과제 중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 쇼핑몰 · 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 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 신설,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 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정위는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하여 점검 · 관리할 것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전 · 미용 전문점에 이어 TV홈쇼핑, SSM(대형수퍼마켓) 등 분야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실천 과제별 주요 내용 >> 1)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체계 개선 : 민사적 구제 수단 확충, 행정적 제재 강화 등 법 집행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 수렴, 국회 협의 등을 거
(부산/문종덕기자) 지난8월10일오후2시시청12층국제회의실에서그동안일감부족,RG발급기피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조선소의생존을위하여부산시주체,중소조선연구원주관으로중소조선사와조선기자재업체관계자,조선산업분야전문가등이참석한가운데‘중소조선산업활성화방안전략포럼’을개최했다. 최근정부는한국해양진흥공사설립과관련하여WTO보조금협정위반과관련하여공사가해운업은지원할수있지만조선업에대한지원은어려울것이라는입장을제시하였다 이날법무법인세진박문학변호사는“국내정책금융은제작금융(인도전금융),선수금환급금(RG),채권단구조조정프로그램등을조선소대상으로운영하여왔고, 2002년대우조선,삼호(한라)조선,대동(STX)조선관련EU의WTO제소는‘05년패널판정으로한국이승소하여종료(DS273수출입은행RG사건)된사례가있으며,선박분야의전세계WTO사건수는그간총3건에불과한실정”이라고밝혔다. 그리고“중국국영조선사ChineStateShipbuildCorp(CSSC)는‘17년상반기1,771만달러정부보조금을수령(1만8000TEU급컨선프로젝트보조금685만위안포함)받았으며,선박은자동차나핸드폰과달리선주의제작주문성,선종별다양성등특수성이강하여WTO규범체계관점의수출시장에서보조금의시장왜곡입증이곤란할것”으로예상하였다 또한,뉴욕주변호사이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방청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전국 데이터센터 178곳을 대상으로 특별소방검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검사는 공공 및 민간 데이터센터의 화재안전 수준을 정밀 점검하고, 대형 재난으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서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소실된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한 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2025.9.27. (ⓒ뉴스1) 점검대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전산실 바닥면적 500㎡ 이상 또는 수전설비 용량 40㎿ 이상 시설로, 중앙 12곳·지방 166곳 등이다. 소방청은 배터리 분야 전문가, 소방기술사,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 특별소방검사반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 운영하고, 구조안전·전기·소방설비·피난방화 등 분야별 세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터리 적재하중 및 진동·충격에 대한 구조 안전성 ▲저장장소 온도(23±5℃) 및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작동상태 ▲전선·케이블 피복 손상 여부 및 접지시설 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21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의 모습. 2025.10.21. (ⓒ뉴스1) 먼저, 앞으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과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설치 예정을 포함한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이어서,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해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리는 11월 13일에는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이에 이날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수험생 등교 시간대(오전 6시～8시 10분)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는 등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55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목요일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바,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3만 1504명 증가한 55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3년 간 꾸준히 적립한 청년 3만 3000명이 자신의 저축금과 이자는 물론 최대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만 3000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2022년 제도 도입 당시 가입한 청년들로, 3년 간 꾸준히 저축한 성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처음으로 받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다. 3년 후 만기 시 본인 저축금 및 적금이자(최대 연 5%금리)와 함께 최대 1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해지 신청은 지난 13일부터 복지로포털(www.bokjiro.go.kr)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중이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일부 절차가 변경됐으나, 자활정보시스템이 지난 19일 복구 완료돼 22일 부터 정상 지급이 진행된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2일(수)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이하:추진단)이 주관하고 전국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보건사회연구원, 학계 교수 등 250여 명이 참석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 성과공유회’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한 컨설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은 사전 신청 과정을 거쳐 선정된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7월 8일(화)부터 8월 29일(금)까지 추진됐다. 컨설팅은 ①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정책 소개 및 ②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사전질의서 포함), ③맞춤형 심화 컨설팅, ④여름철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 우수사례 소개, ⑤지방자치단체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서비스 현장과 소통 및 역량 강화,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 성과공유회에서는, 보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초국경범죄는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넘나들며 한층 조직적이고 교묘한 형태로 확산되어, 개인의 재산을 넘어 자유와 생명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 경찰이 선도하는 ‘행동하는 글로벌 치안 연대’가 서울에서 막을 올린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0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서울에서 「초국경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Policing Alliances to Counter the Ecosystem of Transnational Crime)」를 주제로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International Police Summit)를 개최한다. ‘인공지능과의 공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까지, 미래치안의 청사진 제시 이번 회의는 전 세계 30여 개 국가(중국 · 일본 · 캄보디아 등) 및 국제기구(인터폴 · 유로폴 · 아세아나폴) 경찰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이스피싱 · 마약 등 초국경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치안 연대를 주제로 5일간 열띤 논의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초국경범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경찰 연대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 · 대구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합니다. ※ 시행 기간 : 2025.10.24.(금) 00:00부터 11.01.(토) 24:00까지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https://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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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00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