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승순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미래 시장경제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의 축제인 ‘제16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 위원회 경연대회’ 를 8월 18일(금),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한다. 시장 경제 원리와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경연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는 8개팀이 참가한다. 각 참가팀들은 자신들이 직접 구상한 사건을 공정위 심판 절차에 따라 모의 심판정에 상정하여 위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심사관과 그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및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 쌍방이 제출한 자료와 구술을 토대로 위법 여부 및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경연 주제에는 최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이슈가 되었거나, 향후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커넥티드카 OS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등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대학(원)생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한 경연대회인 만큼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심사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였고, 서면 심사와 경연 심사 모두 정보 가림(블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금년부터 2020년까지 ‘디자인 씽킹’으로 신사업 발굴에 도전하는 기업 100개를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다. '디자인 씽킹‘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 d.school을 중심으로 발전한 신사업 개발 방법론으로, 디자이너가 일하는 방식을 차용해 고객에 대한 '공감(empathy)’ 능력과 해결책을 빠르게 시각화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 강조 금년에 30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내년에도 30개사를 선정할 예정으로, 8.24(목) 10:00, 서울 헤이 그라운드에서 ‘디자인 씽킹 CEO 특강 및 체험형 워크숍’과 더불어 ‘디자인 혁신기업 사업 설명회 및 1:1 상담회’가 개최된다. 24일 오전 디자인 씽킹 특강은 일반 기업들도 참여 가능한 오픈 세션으로, 형원준 SAP 코리아 대표와 김정태 MYSC 대표가 각각 ‘4차 산업혁명을 디자인 씽킹하라’와 ‘혁신 사고로서의 디자인씽킹 세계관’ 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서 오후에는 디자인 혁신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 관심있는 기업들을 위해 사업 설명회와 1:1 상담회를 개최한다. 또한 당일 행사에서는 금년도 디자인 혁신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충북 괴산, 전남 함평, 강원 춘천, 충북 청주, 대전 안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전략사업 5개가 올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쳐 ▲괴산 ‘자연드림타운’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청주 오송 ‘화장품뷰티’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 5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7년 투자선도지구 선정사업(제공=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지원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그 외 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 및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발전촉진형은 여기에 더해 조세·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도 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들이다. 충북 괴산 자연드림타운은 유기농 가공품 생산·판매에서부
(한국방송/이태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18일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제16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 위원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는 시장 경제 원리와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경연 대회를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총 8개팀이 참가한다. 각 참가팀들은 직접 구상한 사건을 공정위 심판 절차에 따라 모의 심판정에 상정해 위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참가 학생들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심사관과 그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 쌍방이 제출한 자료와 구술을 토대로 위법 여부와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 역할도 수행한다. 경연 주제에는 최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이슈가 되었거나, 향후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커넥티드카 OS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등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심사 기준은 경연 대회 전에 제출한 심사 보고서 등 자료의 독창성과 논리성 50%, 경연 당일 발표의 적정성과 호응도 등 경연 내용에 50%가 배정된다. 서면 심사와 경연 심사 모두 블라인드 채점 방식을 채택하고, 심사위원(5명)간 편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은 8월 16일 15시 ㈜마이다스아이티 세미나실에서 6개 청년 일자리 선도기업 및 소속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지난 7.18일 일자리 15대 기업 정책간담회에서 ㈜마이다스아이티 대표가 이용섭 부위원장을 초청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일자리 창출은 중소‧벤처 기업 활성화에 달려있다는 인식하에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과‘청년 구직난, 중소기업 구인난’의 심각한 미스매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6개 우수기업 대표들 및 근로자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새 정부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에서도 블라인드 채용 적극 활용, 인재육성 등 새 정부의 일자리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영천시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정부 공모사업에 대비해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도시재생’이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쇠퇴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흥시키는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 도시에서 급속히 나타난 도시 확장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사업이다. 도시재생의 첫단추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에 공모해 선정된 중앙∙서부동 일원 60억원 규모의 ‘역사도심 문화테마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해 영천시 도시재생의 마중물사업으로서의 역할을 돈독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영천시는 지난 10일 서부동 주민센터에서 ‘역사도심 문화테마마을’ 도시재생사업 주민협의체 발대식을 개최했다. 주민협의체는 침체된 도심의 역사적 유휴자원과 다양한 스토리를 연계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함께하고, 주민들이 다함께 잘사는 서부동과 중앙동을 만드는데 앞장서고자 주민 1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발대식은 현정부 도시재생뉴딜사업 설명과 주민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인지,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영천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역사
(한국방송/최승순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 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천 과제 중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 쇼핑몰 · 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 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 신설,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 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정위는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하여 점검 · 관리할 것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전 · 미용 전문점에 이어 TV홈쇼핑, SSM(대형수퍼마켓) 등 분야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실천 과제별 주요 내용 >> 1)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체계 개선 : 민사적 구제 수단 확충, 행정적 제재 강화 등 법 집행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 수렴, 국회 협의 등을 거
(부산/문종덕기자) 지난8월10일오후2시시청12층국제회의실에서그동안일감부족,RG발급기피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조선소의생존을위하여부산시주체,중소조선연구원주관으로중소조선사와조선기자재업체관계자,조선산업분야전문가등이참석한가운데‘중소조선산업활성화방안전략포럼’을개최했다. 최근정부는한국해양진흥공사설립과관련하여WTO보조금협정위반과관련하여공사가해운업은지원할수있지만조선업에대한지원은어려울것이라는입장을제시하였다 이날법무법인세진박문학변호사는“국내정책금융은제작금융(인도전금융),선수금환급금(RG),채권단구조조정프로그램등을조선소대상으로운영하여왔고, 2002년대우조선,삼호(한라)조선,대동(STX)조선관련EU의WTO제소는‘05년패널판정으로한국이승소하여종료(DS273수출입은행RG사건)된사례가있으며,선박분야의전세계WTO사건수는그간총3건에불과한실정”이라고밝혔다. 그리고“중국국영조선사ChineStateShipbuildCorp(CSSC)는‘17년상반기1,771만달러정부보조금을수령(1만8000TEU급컨선프로젝트보조금685만위안포함)받았으며,선박은자동차나핸드폰과달리선주의제작주문성,선종별다양성등특수성이강하여WTO규범체계관점의수출시장에서보조금의시장왜곡입증이곤란할것”으로예상하였다 또한,뉴욕주변호사이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신영철)는 ’17. 8.11.(금) 14:00, 위원회 사회적대화실에서 「2017임금연구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017임금연구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의 주요 현상으로 지적되는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 실태와 변화 추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출범했다. 앞으로 1년 간 연구회는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영철 위원장 직무대행은 “2017임금연구회에서 우리 노동시장 양극화 관련 주요 현안인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주요 논의 과제로 정한 만큼, 면밀한 연구와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금연구회는 2014년 처음 시작되었고, 연도별 설정된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매년 <임금보고서>를 발간해왔다. * <2014임금보고서> : 국제 비교 임금통계의 이해와 활용 * <2015임금보고서> : 임금체계의 이해: 역사와 통계조사 * <2016임금보고서> : 임
(경북/김근해기자) 경상북도가 영국정부와 자율주행차 기술 공동개발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10일 도청에서 영국 국제통상부 마크 가니어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IT융합기술원과 영국 웨스트필드 스포츠카 간의 ‘자율주행차 상호협력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차 도입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앞으로 양국은 자율주행차 개발기술을 비롯해 고정밀 지도 제작 등에 협력한다. 안전관리, 보험 등 제도적인 부문도 공유한다. 도는 영국에서 자율주행차를 도입해 운행 노하우를 축적하고 자율주행차 공동개발 과제 추진으로 자율주행차 제조업까지 육성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영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자동차보험 규정과 체계를 공유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할 계획이다. 양국의 자율주행차 도입 첫 실증무대로는 울릉도가 선정됐다. 울릉도는 디젤발전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친환경에너지자립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전기차 도입 시 친환경에너지와 첨단산업이 결합된 섬으로 거듭난다. 도는 영국에서 자율주행차량을 도입해 이르면 내년 3월경 울릉도에서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량 운행 실증에 들어갈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의 에너지 세대교체 의지는 확고하다. ‘탈원전’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새로운 에너지를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국정과제’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재생에너지 산업의 현주소와 문재인정부의 혁신적 에너지 정책을 살펴봤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저성장 경기 지속, 신흥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 및 산업화 개발 가속화, 저유가 현상 등으로 새로운 환경 문제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의 최소화에 국력을 집중하고, 에너지원의 다각화와 재생에너지의 개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육성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시점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2월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본격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고 태양에너지 등 일부 대체에너지가 기술 개발에 힘입어 상업화됨에 따라 1997년 들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이용 권고제 등 지원 사업을 강화했다. 2004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신영철)는 ’17. 8.11.(금) 14:00, 위원회 사회적대화실에서 「2017임금연구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017임금연구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의 주요 현상으로 지적되는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 실태와 변화 추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출범했다. 앞으로 1년 간 연구회는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영철 위원장 직무대행은 “2017임금연구회에서 우리 노동시장 양극화 관련 주요 현안인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주요 논의 과제로 정한 만큼, 면밀한 연구와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임금연구회는 2014년 처음 시작되었고, 연도별 설정된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매년 <임금보고서>를 발간해왔다. * <2014임금보고서> : 국제 비교 임금통계의 이해와 활용 * <2015임금보고서> : 임금체계의 이해: 역사와 통계조사 * <2016임금보고서> : 임금체계 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현(現) 135개소에서 195개소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공모(’25.5.20~6.13)를 통해 총 60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제공 서비스 내용 > ◇ (방문의료) 의사 월 1회 및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환자의 건강상태· 주거환경·치료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주거·영양·돌봄 등 기타 지역사회 자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교육·상담) 와상상태, 만성질환 등 문제 이해 및 질병관리·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환자(보호자)에게 정기적 교육 상담 제공 2022년 12월, 28개소로 시작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2년 반 만에 195개소까지 증가하였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총 113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 (’23) 28개 시·군·구, 28개소 →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협회(회장 함진규)는 7월 7일 오후 서울에서「2025 도로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도로의 날(7월 7일)은 대한민국 경제발전과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고자 ’92년 제정되었다. 이후 도로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도로교통인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기념식은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기적을 이끌었던 경부고속도로의 의미를 되새기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뜻을 담아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선도!” 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 함진규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도로 스마트 기술혁신과 첨단 설계에 기여한 기술자, 최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근로자 및 외국인 등 유공자 총 50명을 대상으로 국토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한편, 「2025 도로의 날」기념식과 연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주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4,73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일제히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1,103개소에서 총 1,4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검찰 송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은 공통분야와 자율분야로 나뉘어 실시됐다. 공통분야에서는 두 가지 주요 영역에 집중됐다. 첫째, 공사현장 분야에서는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 미흡,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준수, 도급 및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했다. 둘째, 위험물 저장・취급 분야는 허가장소 외의 위험물 저장이나 지정수량 초과 취급 여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했다. 자율분야는 19개 시도 소방본부가 지역 여건에 맞춘 단속 테마를 자율적으로 설정해 운영되었으며,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대응하는 데 기여했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내용은 검찰 송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7월 5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후 행안부·기재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구성(6.23.), 총 3회 회의 개최(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차 지급계획 주요 내용 < 지원대상 및 규모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총 1조 5837억 원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및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체불근로자·저소득근로자 등 민생회복 지원에 목적을 두고 편성됐다. 이날 국회에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고용부 총지출 규모는 기존 35조 6255억 원에서 37조 2092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실업급여 확대다. 건설업·제조업을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예산 보강이 1조 2929억 원(18만 7000명) 늘어났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생계지원과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 30만 5000명에서 36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업 등 업종 특화형 유형(1만 명)을 신설해 예산 1652억 원을 추가 반영했다. 폭염특보 일주일째인 3일 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2025.7.3(사진=연합뉴스) 청년 일자리 기회도 확대된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조기 취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한 마트 가전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냉장고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대상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793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경기진작을 위해 AI 전환과 국민 체감도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AI의 활용 확산을 통한 우리나라 산업을 고도화하고,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한편, 국가 정보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글로벌 AI 경쟁이 공공·산업·민생 전반의 전환(AI Transformation, AX)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 실행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을 편성하였다. 첫째, 공공·의료·제조 분야에 AI를 접목하는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총 65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부문에 AI 접목을 위한 ‘공공AX 프로젝트’(150억원), AI기반 의료 예후관리서비스 개발(40억원), 제조업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AX실증 플랫폼 구축(40억원), 피지컬AI 핵심기술 POC(Poof of Concept)(426억원) 등을 지원한다. 공공AX 프로젝트는 AI 활용 수요가 있는 부처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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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01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