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핵심 정책 토의에서는 노동시장의 현안 중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비정규직’ 문제와 ‘장시간 근로’ 라는 두 가지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두 가지 현안 해결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 노력 뿐 아니라, 현장 근로감독 행정의 강력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첫번째 주제인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의 고용불안 뿐 아니라 산재위험 노출, 임금격차,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 복합적 문제를야기한다면서 비정규직, 외주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먼저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마중물 역할에 적극 나선다. 지난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 9월 중 852개 기관(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의 정규직 전환규모를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경우 이윤·관리비(10∼15% 정도) 등을 처우개선 재원으로 활용한다. 추진과정 상 노사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500여명의 기관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에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불합리한 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환경공단이 비정규직 고용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좋은 일자리 위원회’를1일 출범했다. ‘좋은 일자리 위원회’는기간제 근로자를 비롯해 파견용역 근로자의 고용 관행 개선, 정규직과의 차별철폐, 환경분야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방침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환경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민간일자리 창출 분과’ 등이 각각 운영된다. 또 학계·기업계·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자문위원회를둬 각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정부에서 발표한 ‘상시·지속 업무 등의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라 향후 전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고용 등의 전환방식과 채용방식, 임금체계 등의 기준을 최종 심의해 확정한다. 환경공단에는 현재 총 392명의 기간제 근로자와 청소직, 시설관리직, 안내직, 콜센터상담원 등 약 100명의 파견용역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 분야 사업 확대를 통해 1000여개의 신규 공공 일자리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 목표를 위해 지자체·시민단체·업계·학계 등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아이디어 발굴에 적극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발족됐다. 기존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급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해 확대됐다.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이 두루 이 협의회에 참여했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등을 설치할 잠재 입지가 많아 국민적 참여를 끌어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혜택도 국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성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부지 제공,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가정의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과 도시형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소를 확대하고
(한국방송/이광일기자)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핵심정책토의의 주제는 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남용을 방지하고 갑질근절로 중기·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이다. 우선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남용을 적극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부의 불법승계뿐 아니라 기업생태계 파괴 등 폐해가 크므로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관계없이 올 하반기 직권조사하고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오는 10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기준 강화와 인적분할시 의결권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 있는 신주가 배정되면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자기 부담 없이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자사주 등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방안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공시 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오는 9월 신규로 지정하고, 해외계열사 출자현황 공시(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시장압력에 의한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갑을관계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
(공정거래/박진상기자)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8월 25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3개 부처 장 · 차관, 당 · 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 정책 토의를 개최했다. 정책 토의는 부처별 핵심 정책 과제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정이슈를 적극 관리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부처별로 2017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핵심 정책 2개를 정하여 소관 부처 장관이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한 후, 참석자들이 핵심 정책 관련 쟁점 위주로 활발하게 토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 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고, 갑질 근절로 중기 · 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핵심 정책 내용을 발표했다. 원칙있는 재벌개혁의 과제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부의 불법 승계 뿐 아니라 기업 생태계 파괴 등 폐해가 크므로 현행법의 엄정 집행을 통해 차단할 방침이다. 하반기에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기준 강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7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선정된 「바이오 인공장기」기술에 대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기술이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일반시민으로 이루어진 「시민포럼」을 8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아르누보 호텔(서울)에서 2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을 선정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 (바이오 인공장기) 인간의 손상된 세포, 조직 및 장기를 대체하는 기술 기술영향평가는 전문가 관점의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 관점의 「시민포럼」을 동시에 운영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실시된다.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기술․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시민포럼｣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아이디어 및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포럼」은 「바이오 인공장기」기술에 대해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오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FTA 공동위 특별회기를이날 열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측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각국에서 영상회의를가진 뒤, 이후 고위급 대면회의를 서울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고위급 대면회의는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비서실장, 마이클 비만(Michael Beeman) 대표보 등 미측 대표단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3일 미국 측은 한미 FTA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 특별회기를 미국 워싱턴에서 열자는 USTR 대표 명의의 서한을 우리 측에 보낸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달 24일 산업부 장관 명의의 답신을 통해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가까운 적절한 시점에 FTA 공동위원회를 협정문 규정에 따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우리측은 지난달 24일 답신 서한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미 FTA가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한국방송/최승순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7년간 총 1,158억 원(국고 1,011억 원, 민자 147억 원)을 투자하는 "지중환경 오염·위해 관리 기술개발사업"이 8월 11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등 지하공간, 상부에 도로 등 시설물이 있어 정화가 곤란한 부지, 오염물질 누출시 환경영향이 큰 유독물 저장시설 등으로 인한 땅속 오염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환경기술이 내년부터 본격 개발된다. 환경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땅속 10m 내·외의 저심도에서 발생한 오염토양의 농도와 범위를 조사평가하는 기술과 오염된 토양을 굴착한 후 지상에서 정화하는 기술 등을 중점 개발해 왔으나, 최근 땅속 깊은 곳까지 지하이용 공간이 확대되고, 깊은 심도에 매설되는 시설물이 늘어나고 있어, 기존 토양·지하수 정화기술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크게 땅속 오염을 사전 진단·예방하는 기술과 오염을 신속하게 차단·정화하는 고효율의 기술을 개발하되, 3가지 주요이슈 해결을 위한 기술을 중점 개발한다. 첫째,
(한국방송/최승순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미래 시장경제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의 축제인 ‘제16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 위원회 경연대회’ 를 8월 18일(금),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한다. 시장 경제 원리와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경연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대회는 8개팀이 참가한다. 각 참가팀들은 자신들이 직접 구상한 사건을 공정위 심판 절차에 따라 모의 심판정에 상정하여 위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심사관과 그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및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 쌍방이 제출한 자료와 구술을 토대로 위법 여부 및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경연 주제에는 최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이슈가 되었거나, 향후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커넥티드카 OS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등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공정위는 대학(원)생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한 경연대회인 만큼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심사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였고, 서면 심사와 경연 심사 모두 정보 가림(블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금년부터 2020년까지 ‘디자인 씽킹’으로 신사업 발굴에 도전하는 기업 100개를 발굴해 육성할 계획이다. '디자인 씽킹‘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 d.school을 중심으로 발전한 신사업 개발 방법론으로, 디자이너가 일하는 방식을 차용해 고객에 대한 '공감(empathy)’ 능력과 해결책을 빠르게 시각화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 강조 금년에 30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내년에도 30개사를 선정할 예정으로, 8.24(목) 10:00, 서울 헤이 그라운드에서 ‘디자인 씽킹 CEO 특강 및 체험형 워크숍’과 더불어 ‘디자인 혁신기업 사업 설명회 및 1:1 상담회’가 개최된다. 24일 오전 디자인 씽킹 특강은 일반 기업들도 참여 가능한 오픈 세션으로, 형원준 SAP 코리아 대표와 김정태 MYSC 대표가 각각 ‘4차 산업혁명을 디자인 씽킹하라’와 ‘혁신 사고로서의 디자인씽킹 세계관’ 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서 오후에는 디자인 혁신기업 육성 사업에 대해 관심있는 기업들을 위해 사업 설명회와 1:1 상담회를 개최한다. 또한 당일 행사에서는 금년도 디자인 혁신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충북 괴산, 전남 함평, 강원 춘천, 충북 청주, 대전 안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전략사업 5개가 올해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쳐 ▲괴산 ‘자연드림타운’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청주 오송 ‘화장품뷰티’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 5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17년 투자선도지구 선정사업(제공=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지원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그 외 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 및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발전촉진형은 여기에 더해 조세·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도 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들이다. 충북 괴산 자연드림타운은 유기농 가공품 생산·판매에서부
(한국방송/이태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18일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제16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 위원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는 시장 경제 원리와 공정거래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매년 경연 대회를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총 8개팀이 참가한다. 각 참가팀들은 직접 구상한 사건을 공정위 심판 절차에 따라 모의 심판정에 상정해 위법성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참가 학생들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심사관과 그 혐의를 부인하는 피심인,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 쌍방이 제출한 자료와 구술을 토대로 위법 여부와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 역할도 수행한다. 경연 주제에는 최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이슈가 되었거나, 향후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커넥티드카 OS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등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심사 기준은 경연 대회 전에 제출한 심사 보고서 등 자료의 독창성과 논리성 50%, 경연 당일 발표의 적정성과 호응도 등 경연 내용에 50%가 배정된다. 서면 심사와 경연 심사 모두 블라인드 채점 방식을 채택하고, 심사위원(5명)간 편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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