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방진호기자)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판교 도시첨단산단(창조경제밸리) 내 창업기업 지원시설인 ‘기업지원허브’에 스타트업 및 창업지원센터가 입주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업지원허브는 창업자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공공이 시세의 약 20~60%인 저렴한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창업 컨설팅 및 교육, 공용 테스트장비, 오픈 랩 등 지원기능을 구축하는 창업지원시설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물을 건축하고 국토부와 과기정통부, 중기부, 문체부, 금융위 산하 창업지원 11개 센터가 입주해 약 250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판교기업지원허브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첫 입주 창업지원센터는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다. 드론 자율비행 솔루션 개발업체인 빅스가 첫 번째로 입주한다. 드론 안전·활성화 지원센터에는 기체의 개발·제조분야를 비롯해 S/W·활용·서비스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스타트업이 입주하며 특허·세무·마케팅 등 분야별 컨설팅, 테스트 장비 제공, 입주기업 홍보 등 창업 및 사업화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한편, 기존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43만㎡ 규모로 지정돼 개발 중인 판교 도시첨단산단은 창업, 신산업
(성남/최동민기자) 지은 지 22년 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의 리모델링 설계안이 성남시의 건축 심의를 통과해 내년도 말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지난 8월 23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제출한 설계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단위세대 평면과 주차계획 등을 일부 조정한 후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계획 승인을 성남시에 신청하고, 하반기에 이주와 착공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리모델링을 하면 3개 층이 위로 증축되고, 1개 동이 늘어나 18~28층 규모의 아파트 건물 13개 동이 그 자리에 들어선다. 현재 1156가구는 1255가구로 늘어난다. 주차 면수는 현재 529면의 지상과 지하 주차장을 지하 2층까지 확대해 1591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완공 시점은 오는 2021년도 하반기다. 한솔마을 5단지는 리모델링 추진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단지다.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를 수도권 1기 신도시 중에서는 처음 통과(8.4)했다. 이번 건축 심의 통과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생긴 2013년도 12월 이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쌍용아파트, 송파구 오금동 아남아파트, 강남구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영구임대아파트인 분당 목련1단지와 청솔6단지 내 606가구의 예비입주자 신청을 받는다. 지역 내 무주택 저소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상 가구를 공급하고, 성남시가 입주자 모집과 선정을 지원해 이뤄지는 절차다. 분당 목련1단지(11개 동·1330가구)의 예비입주자 모집 가구 수는 실버공공주택 46가구를 포함해 모두 356가구다. 분당 청솔6단지(9개 동·1250가구)는 250가구의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8.10)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다. 공공실버주택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등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기한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예비 입주 선정자는 오는 11월 24일 L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공가 발생 때 순번에 따라 차례로 계약이 진행돼 실제 입주 때까지는 상당 기간이
(한국방송/방진호기자) 충북 괴산, 전남 함평, 강원 춘천, 충북 청주, 대전 안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 전략사업 5개가 ‘17년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5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서면→현장→발표)를 거쳐 괴산 ‘자연드림타운’,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청주 오송 ‘화장품뷰티’,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 5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지원법’ 시행(‘15년 1월)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낙후지역(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에 적용되는 발전촉진형과 그 외 지역에 적용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된다.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각종 규제특례 및 인허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종합적으로 지원된다. 발전촉진형은 여기에 더해 조세·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등도 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들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충북 괴산 자연드림타운 충북 괴산
(인천/이광일기자)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는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기업형임대사업자(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단독 응찰한 이지스자산운용(주)가 19일 한국리츠협회로부터 A등급을 획득하고, 21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주)은 평가항목 모두 우수등급을 받아 종합 평가등급으로 A등급을 획득했으며, 평가 결과 를 바탕으로 십정2 주민대표회의 위원회 의결을 통해 21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향후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지스자산운용(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지스자산운용(주) 에서 8월 중 부동산펀드를 설정하면 이후 토지등소유자총회를 거쳐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및 9월 초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 이승우 사업개발본부장은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사업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며, 그동안 십정2구역 기업형임대사업자 부재로 인해 이주 및 사업의 정상 추진에 확신을 갖지 못했던 주민들께서도 안심하고 이주절차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붙임 :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 구 분 평가항목 평가등급 보증지원 적정성 가격 적정성 재무여건 사업계획 이지스 자산운용 우 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8일(화)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하여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되는 건물표시변경 등기는 허가권자가 관할 등기관서와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특히, 대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개정하여 건물표시변경 등기수수료(3천원)를 삭제하는 등 민원인이 등기 수수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 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서로 다르게 관리되기도 하고 제때에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도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노후 건축물의 성능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지원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7년 7월 7일 경기도 광주의 사회복지시설 ‘베다니동산’과 광주광역시의 공공업무시설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가 최초로 녹색건축인증 그린리모델링 부문을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 베다니동산은 최우수(그린 1등급),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는 우수등급(그린 2등급) 취득 중증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베다니동산은 그린리모델링 인증 취득을 통해 연간 63%이상의 에너지비용의 절감과 리모델링시 발생하기 쉬운 새집증후군 증상 방지 등의 주거여건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호남권지역본부는 연간 30%이상의 에너지 절감과 실내소음 30dB 감소 등 실내 쾌적성 향상을 통한 업무생산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국내 705만동의 건축물 중 약 36% 이상의 건축물이 지어진지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냉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결로, 곰팡이로 주거자의 건강마저 위협할 우려가 높다. 이러한 국민불편 해소와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올해로 4년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지원 사업을 펴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은 지 15년 이상의 20가구 이상~15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 입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이후 최근까지 35개 단지의 안전 점검이 이뤄졌다. 이 중 6개 단지는 전문기관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안전 점검을 맡아 지난 3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건축물 상태를 점검했다. 분당동 장안타운 건영빌라(144가구), 야탑동 목련마을 성환빌라(136가구), 야탑동 매화마을 청구빌라(135가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동아아파트(132가구), 야탑동 매화마을 대창연립(112가구), 서현동 효자촌 정도빌라(144가구) 등이며, 모두 1995년도에 준공됐다. 점검 결과 이들 단지는 구조물 안전에 이상이 없었으나, 공통적으로 지하주차장 일부 벽체와 보에 수직·수평 균열이 발견됐다. 시는 각 단지에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고 오는 10월 말일까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낼 것을 안내했다. 내년도 4월 성남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가 열려 신청서를 낸 단지의 지원
(세종/이태호기자) 국토교통부는 냉난방 등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주택인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298가구를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를 통해 조성,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주택은 단열 효율을 높이면서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해 외부 에너지 공급을 최소화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주택의 연간 난방비가 20만원선으로 저렴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세종시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조감도. 세종시 고운동에 60가구,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에 120가구, 오산 세교지구에는 118가구가 공급된다. 리츠가 투자금을 모아 주택을 건립하고서 임대 수익을 올려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출자하고 민간자금으로 구성된 리츠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한다. 4년간 임대 운영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된다. 모든 임대주택은 개별 주차장과 앞·뒤 정원, 다락방을 갖췄고 유형에 따라 테라스와 작업실을 갖춘 곳도 있다. 특히, 단독주택의 취약점으로 지적된 개별 유지관리와 방범 등 보안문제를 해결, 전문 임대관리사업자를 통해 방범, 원격검침, 커뮤니티 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서울/한상희기자) 크리에이터들에게 공간,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위워크(WeWork)는 8월 1일 오픈할 국내 위워크 3번째 지점 위워크 삼성역점이 들어설 일송빌딩(구)의 명칭이 ‘WeWork빌딩’(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7)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삼성역 인근 대로변에 위치한 WeWork빌딩은 각종 편의 시설이 주변에 위치해 있어 편의성과 접근성이 뛰어나다. 위워크는 이곳에 올해 여름 1,500명 이상의 멤버 수용이 가능한 위워크 삼성역점을 오픈할 계획이다. 위워크 삼성역점 오픈 소식이 발표된 이후 이 건물은 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고 KTB자산운용은 건물 내 위워크 입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일송빌딩(구)의 건물명을 ‘WeWork빌딩’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위워크는 지난해 8월 위워크 강남역점을 오픈한 이래 국내에서 ‘공유 오피스’를 새롭게 정의하며 새로운 개념의 공유 오피스 시장을 열었다. 기존의 공유 오피스에서 내세운 장점은 단순히 공간을 공유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데 그쳤다면 위워크가 정의하는 공유 오피스는 공간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멤버사들의 혁신 및 비즈니스 성장을 돕고 멤버사들 간의 네트워킹 도모하며 함께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시민 대상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2차 공모에 나선다. 앞선 4월 1차 공모 때 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시민 호응에 힘입어 올해 들어 두 번째 진행하는 공모 절차다. 공모 내용은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복지·문화·안전마을 만들기 등 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교육마을 사업은 마을대학, 강좌 등 주민교육, 청소년을 위한 마을학교·체험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청소년 공동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한다. 환경마을 사업은 꽃길·소공원 조성, 벽화 그리기, 자원순환, 쓰레기 처리 주민사업, 아나바다 장터 운영 등이, 복지마을 사업은 공동육아나 돌봄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장애인 결연사업, 노인돌봄사업 등이 대상이다. 문화마을 사업은 마을 축제·음악회·사진전, 마을 신문·소식지·홍보 책자 발간, 마을방송국 운영 등이, 안전마을 사업은 안전귀가 도우미, 차 없는 골목 만들기, 주차관리 마을 사업 등이다. 같은 생활권 내 5명 이상의 성남시민으로 구성된 공동체, 단체, 동아리, 주민모임이 공모에 응할 수 있다. 기한 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공동체 소개서(시 홈페이지→입법예고·공고란서
(세종/이태호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내 ‘지상·지하시설물에 대한 3차원 공간정보 확대 구축 사업’을 21일(수)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 : 지상·지하시설물 및 지형 등의 공간정보를 3차원으로 구축하여 도시기반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시스템 □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복도시를 세계 최고 수준의 지능형도시(이하 스마트시티)로 건설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서 ㅇ 행복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행복도시의 지상시설물 등에 대해 3차원 공간정보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 이번에 착수하는 ‘3차원 공간정보 확대 구축사업’은 상·하수도, 공동구, 쓰레기수송관로, 통신관로 등의 지하시설물 확대 구축뿐만 아니라, 항공 측량 등을 통한 지상시설물 3차원 정밀모델 구축 등을 포함한다. ㅇ 과업 범위는 ▲항공사진(정사영상) 촬영(77㎢) ▲지상시설물 등 신규 구축(5.58㎢) ▲지상시설물 기 구축 지역 현행화(10.42㎢) ▲지하시설물 368㎞ 추가 구축 ▲활용시스템 고도화 ▲체험 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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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7일 21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