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KB국민은행이 KB부동산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7년 3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조사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3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보합(0.00%)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0.0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은 0.10% 상승하며 전월(0.04%)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월(0.02%)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며 0.0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5개 광역시는 0.03% 상승한 반면 기타 지방은 0.09% 하락하며 5개월 연속 하락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강남구 0.21%, 서초구 0.24%, 송파구 0.12% 각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며 송파구는 전월 보합세에서 3월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부동산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미국 기준금리가인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3구 내 사업진행 속도가 빠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매매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강동구(-0.02%)는 인근 하남미사신도시 및 지역 내 대규모 입주
(대구/김진희기자)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기존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https://irts.molit.go.kr)에서 작성하게 되며, 기존 종이계약서 방식과 병행하여 사용하게 된다. ※ 문의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콜센터(☏ 02-2187-4173 ∼ 4174)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와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 처리되어 안전성이 담보된다. 계약서를 개별 보관해야 하는 불편이나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도 사라지게 되며,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에서는 대출상품의 금리를 0.2% 인하해 주는 등 경제적 혜택도 주어진다.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본격 시행될 경우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일괄처리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울산/진승백기자)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울산광역시는 3월 28일(화) 오후 2시 구관 3층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사업지구 선정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중구 복산1지구 등 8개 지구, 930필지(310,939㎡ 규모)이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2월 9일 울주군을 시작으로, 2월 21일 북구, 2월 23일 중구, 2월 24일 남구, 3월 7일 동구 사업지구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아울러 국비 1억 5,900만 원을 신청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 토지경계 분쟁의 근원적 해결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며,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추진할 각 구·군 사업지구에 대하여도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통하여 아직 본 사업에 대하여 생소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는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박차를 가해 토지소유자들의 토지경
(한국방송뉴스/김동현기자)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각 소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로 3년 연장됐다. 광주광역시는 2012년5월23일부터 2017년5월22일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 연장 시행토록 개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인해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각 단독명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유치원 부지에 대해서도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아파트단지 내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분할신청 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중인 토지를 비롯해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대상
(경기/김한규기자) 경기도가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 취소처분 철회조건으로 사업자인 브레인개발시티㈜에 제시했던 네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최근 이행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시행자인 브레인개발시티㈜는 도가 제시한 철회조건 이행을 위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대우건설과 함께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책임준공 약정’을 지난 22일 체결했다. 동시에 반도건설, 현대건설이 브레인개발시티㈜측과 ‘공공주택용지 매입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새로운 시공사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평택브레인시티’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3자간 업무협약에 따라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5,000㎡(146만평)에 성균관대 신 캠퍼스를 유치하고,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시작됐다. 도는 지난 2010년 3월 이 같은 내용의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행사의 재원조달방안도 불확실하자, 20
(경북/김근해기자) 경상북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안동시 도시기본계획(안) 등 6건을 심의·가결했다. 안동시와 경산시의 도시기본계획(안), 안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봉화 군관리계획, 김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문경 태양광발전 개발행위허가 등 6건 가운데 안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과 봉화 군관리계획은 원안가결하고, 나머지 4건은 조건부 가결했다. 안동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의 추진전략을 포함해 당초 2020년을 목표로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변경했다. 도시공간구조 설정과 계획적 도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안동시에서 입안됐다. 경산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안)은 경제자유구역과 경산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등 여건변화와 연접한 대구광역시 및 영천시의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2030년을 목표연도로 입안됐다. 경북도는 최근 인구 저성장과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에 따라 급성장 위주의 목표인구와 도시지표 설정에서 탈피해 도시재생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를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도시기반시설에
(한국방송뉴스/김중철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초고층 건물인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거울 삼아, 3월 6일부터 22일까지 관내 50층이상 초고층 19개소, 지하연계 다중이용 건축물 13개소에 대해 긴급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천시 및 해당 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관리자, 시설물, 관리체계 등 핵심요소 3개 분야에 대해 중점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소방서, 유관기관등과의 비상 비상연락망체계 구축 ▲스프링클러설비 폐쇄, 경보기 차단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방화시설 등 안전시설 유지 관리 실태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유지 관리 ▲불법 건축물 설치 행위 ▲전기, 가스 분야 안전관리 실태 등 이다. 특히 동탄 메타폴리스 건물화재의 발생원인이 안전관리자가 평소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기계 오작동 방지를 위해 화재감지 시스템을 꺼놓는 바람에 피해가 더욱 증가한 것으로 규명됐듯이 안전관리자의 관리부실에 따른 동일한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긴급 점검을 통해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을 잃으면 모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주택소유자 등에게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열람대상은 1만5,770호이며 개별주택 20개 특성항목에 대하여 지난 10일 한국감정원의 검증이 완료되었다. 개별주택가격은 세종시 세정담당관실과 각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하여 열람하거나 세종시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등은 세정담당관실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인터넷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에서 온라인접수도 가능하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하여 산정·검증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홍순기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의 과세표준과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의 기준가액 등으로 활용되는
(한국방송뉴스/남용승기자)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17년 2월)를 바탕으로 ’16년 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도시개발법」 시행(2000.7.28)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418개이고, 총 면적은 약 146백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2.9백만㎡)의 약 50배에 달하며, 이중 154개 사업(37백만㎡)이 완료됐고, 264개(109백만㎡)는 시행 중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31개 구역이 신규 지정되어 직전 년도인 ’15년(30개)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최근 3년간 신규 지정 구역 수는 소폭 증가 추세인 반면, 신규 지정된 구역의 면적 규모는 오히려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최근 3년간 평균 지정규모: '14년 32만 4천㎡, '15년 23만 8천㎡, '16년 19만 9천㎡ 이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정책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규모가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중소규모화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개발압력이 높은 경기도가 119개
(서울/한상희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부동산 중개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정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중개보조원의 성명과 사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구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검색하는 중개시장 변화에 발맞춰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송파구 부동산 정보포털센터’(http://land.songpa.go.kr)를 개설했다. 부동산 정보포털은 2010년 행정안전부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됐으며, 2013년부터는 모바일에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부동산 정보포털은 부동산 공부와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거래물건의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면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사항, ▲실거래가,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무소 정보를 조회하면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사진, ▲보험유무, ▲글로벌 중개업소 정보, ▲모범중개업소 정보 등을 제공하며, 거래유형에 따라 부동산중개보수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구는 여기서 한발 나아가 부동산 정보포털에 중개보조원의 성명과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모든 중개행위에 대한 책임은 대표자(공
(서울/한상희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주택월세계약조사’를 통해 서울시내 전입세대의 월세계약을 분석한 결과, 업무·학업을 위해서는 비싸더라도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주택월세계약조사’는 서울시 25개구 전역에 걸쳐 월세 전입 세입자가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할 때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조사 항목으로, 월세계약 실태를 알 수 있는 전국 유일의 자료다. 평균 월세 3.3㎡당 7만 5,000원…청년 많은 지역이 월세 비싸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대학가·업무지구 임대료는 그 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3㎡(1평)당 임대료는 주요대학가가 7만 4,000원, 중심업무지구 8만 9,000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지역은 5만 6,000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3.3㎡당 평균 임대료 7만 5,000원으로 나타났다. 세대주연령 기준으로 40세 미만 세대의 월세부담액이 40세 이상 세대에 비해 14%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월세계약 조사자료 기초통계 구 분조사건수(비중)1㎡당 평균 월세액3.3㎡당평균 월세액청년층(20~39세)2,311(50.9%)2.4만원7.9만원장년층(40세 이상)2,2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월 24일(금) 강원 원주혁신도시 신사옥에서 개청식을 갖는다고 전했다. 개청식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김기선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 맹성규 강원도 경제부지사, 원창묵 원주시장, 유관기관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신청사는 부지 3,870㎡에 건축연면적 5,743㎡(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160억 원을 투자하여 ‘15년 6월에 착공하고 ’16년 12월에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107명의 인력이 근무하게 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창의·실천적인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지자체의 능동적 대응 지원 등을 위하여 1984년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지방행정·재정·세제발전 및 지역개발 등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적 연구기관이자 자문기관이다 하혜수 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그 동안 연구원은 지방자치와 관련한 굵직한 국정과제를 개발하고 핵심적인 정책과 제도를 입안해 왔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자문·경영진단·컨설팅 등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밝히며, 지방자치시대 개막 20년이 지나 새로운 도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과 국방부가 가뭄이 극심한 강릉지역에 산불 진화헬기 등 10대를 동원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한다. 산림청은 국방부, 행정안정부와 함께 극심한 가뭄 피해를 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산불 진화헬기를 활용해 물을 공급한다고 5일 밝혔다. 산불 진화헬기.(ⓒ뉴스1) 강릉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주요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20% 이하로 내려가 지난달 30일 재난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재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13%대까지 내려간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과 국방부는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병행해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강릉지역에 물을 공급하기로 하고, 강릉시 요청에 따라 경포호수에서 물을 담아 식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에 투하한다. 이번 훈련에 산림청은 담수 용량 8000리터의 S-64 2대와 3000리터의 카모프 2대, 지휘헬기 등 모두 5대의 산불 진화헬기를 투입하고 국방부는 시누크 헬기 5대를 투입해 1660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아울러, 공중지휘기를 운영해 다수의 헬기 투입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모두 30만 리터 용량의 중·대형 이동식저수조 8대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건축, 공간정보 및 모빌리티 등 관계 부서와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해 5일 착수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 도입과 각종 도시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력해 왔다. 서울 강남구 역삼지구대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AI 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2024.7.1. (ⓒ연합뉴스) 이번에 추진하는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에너지·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나아가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도시 다양한 분야 전반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에 발맞춰 세계 AI 시장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AI 시티 조성을 새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의 노동법에 대해 인공지능(AI)이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무료 상담을 진행한다. 근로감독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를 돕는 근로감독 인공지능(AI) 비서가 사건자료 분석, 조사 질문지 구성, 수사보고서 작성 등 노동사건 처리 전반을 보조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개최한 '고용노동행정 인공지능 대전환 회의(AX Summit)'에서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과 근로감독 인공지능 비서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자, 사업주, 산업계 리더,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 등 다양한 참석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행정의 인공지능 대전환(AX)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4.7.16 (ⓒ뉴스1)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은 누구나 해당 누리집(https://ai.moel.go.kr)에 접속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주)마음AI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에 참여해 이같은 인공지능 노동법 상담 시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지역마다 다른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매년 9월 6일로 지정된 '제17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 누리집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색페트병, 텀블러, 그물 무늬 스티로폼 용기 등 생활폐기물 730개 품목에 대한 분리배출방법을 쉽게 설명하고 분리배출 이후 재활용품의 수거와 처리의 전과정까지 안내한다. 특히 검색자 위치에 기반해 우리동네(시군구) 배출 방법과 재활용품 수거장, 의류수거함 등 다양한 배출장소까지 통합해 알려준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첫 화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은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wasteguide.or.kr)를 직접 입력하거나 인터넷 검색창에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을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이 누리집에서 보조배터리를 검색하면 '전지수거함에 배출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검색자 주변의 가까운 전지수거함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분리배출에 관해 질의응답(Q&A)으로 구성해 평소 궁금했던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상청(청장 이미선) 항공기상청은 한국과 중국을 잇는 공역에서 신뢰도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중국 항공기상센터(AMC*)(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와 9월 4일(목) 중국 베이징에서 항공기상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서명권자: (항공기상청장) 유승협, (중국항공기상센터장) 장조위펑(Dr. Zhang Zhongfeng) *AMC: Aviation Meteorological Center 두 기관은 2022년부터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의 비행정보구역(FIR**) 경계를 넘나드는 민간 항공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기상에 대해 24시간 의견 교환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양국 공역의 일관성 높은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SIGMET: Significant Meteorological Information **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이번 협약으로 한-중 공역 상의 위험기상정보(SIGMET) 조정·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킬 것을 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4일(목)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인 강력 사기 방지 보호(EFP, Enhanced Fraud Protection)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최근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 범죄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 사기전화(보이스피싱)ㆍ투자 사기(투자리딩) 방ㆍ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ㆍ예약 부도 사기(노쇼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이에 정부는 지난 8월28일 국무조정실 주관의 범정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범죄 수단을 확보하는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단계까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에 걸쳐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15대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15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정부의 포용적 소통 정책 기조에 발맞추며,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민 모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난ㆍ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상황 언론브리핑에서 수어 통역을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밝혔다. 「한국수화언어법」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 발표 시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1일 대통령실도 브리핑을 통해 “모든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주요 행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정부 기조에 발맞추어 본청과 전국 소속 관서에서 지역 수어통역센터와 협력해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 후보자를 매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정된 수어통역사에게 해양 용어와 사건ㆍ사고 브리핑 사례를 제공 하는 현장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적응력을 높이고, 수시 간담회를 통해 해양경찰 주요 추진 정책ㆍ비전을 공유ㆍ소통 협력해 나아가며, 이에 수반된 예산을 확보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 또한 뒷받침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어통역 지원 확대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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