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방부는 24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와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은 군 간부 중 장기복무 선발자가 해당 적금에 가입해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월 최대 30만 원)하면 정부가 그에 100%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기시 최대 약 2315만 원을 받는다. 3월 3일부터 가입 가능하고, 대상은 2025년 12월 1일 이후 장기복무에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이다. 2월 24일(화) 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식'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왼쪽 세 번째)이 협약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2018년부터 병역의무 이행 병사들을 대상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 사업을 운영하면서 간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했고 관련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국방부는 2025년 8월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이후 관련 부처와 함께 예산 반영, 금융기관 모집, 가입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특별한 헌신에 걸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24일 강원도 강릉을 찾아 제107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충북 선수단을 격려했다. 의원들은 24일 아이스하키 예선경기가 열린 강릉하키센터를 방문해 충북 대표팀의 경기를 관람하며 선수들을 응원했다. 의원들은 또 경기 후 선수단을 만나 그동안의 훈련 과정과 대회 준비 상황을 청취하고 선수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최 위원장은 "빙상 위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이 충북 체육의 미래인 만큼 도의회도 체육 인재 육성과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앞으로도 전국 단위 대회에 출전하는 충북 선수단을 찾아 현장 격려를 이어가며, 지역 체육 진흥과 선수 사기 진작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5∼28일 강원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07회 동계체육대회에 충북은 빙상, 스키, 바이애슬론 등 6개 종목에 총 171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제천시민축구단이 지난 24일, 제천더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창단식을 개최하고 2026시즌 K4리그 참가를 향한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창규 제천시장(구단주), 박영기 제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충청북도체육회와 축구협회 관계자, 지역 체육계 및 후원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시민구단의 출범을 함께했다. 창단식은 창단 추진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구단기 전달과 축사에 이어 엠블럼 제막, 창단 지원금 전달, 후원 협약, 유니폼 공개, 선수단 및 운영진 소개, 창단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공식 엠블럼은 시민 공개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돼 '시민이 주인인 구단'이라는 운영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또한, 낫소(공식용품), 세명대학교(홍보마케팅), 제천서울병원(의료지원)과의 협약 체결, 충청북도체육회의 창단 지원금 전달로 지역 사회와 체육계가 함께 참여하는 운영 기반을 다졌다. 제천시민축구단은 사무국 구성과 감독 및 코치진 선임, 선수 공개 테스트를 거쳐 팀 구성을 완료했으며, 2026시즌 K4리그 참가를 확정하고 첫 시즌 준비에 들어갔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제천시민축구단이 전국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며, 실력과 품격을 모두 갖춘 팀으로 우뚝 서기를 기
안성시가 '안성 호수관광벨트 조성사업'의 두 번째 결실인 칠곡호수공원을 오는 3월 27일(금) 정식 개장한다고 밝혔다. 개장에 앞서 3월 26일 오후 7시에는 준공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 농업용 저수지의 화려한 변신,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재탄생 이번 사업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금광호수 하늘전망대에 이은 호수관광벨트 조성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기존 농업용 저수지의 기능을 넘어 시민과 관광객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관광형 호수로 재정비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칠곡호수공원은 '노을빛이 아름다운 호수'라는 특성을 극대화했다. 하루 중 가장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도록 공원 곳곳에 전망 공간과 휴식공간을 배치해 방문객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계획이다. ▲ 역사와 기술의 만남…국내 최초 '3·1운동 컨셉' 음악분수 칠곡호수의 핵심 콘텐츠인 음악분수 '기억의 빛'은 안성의 역사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남한 내 유일한 전국 3대 실력 항쟁지였던 지역의 자부심을 담아 국내 최초 3.1운동 컨셉 음악분수가 연출된다. ▲대학 협력사업의 결정체 : 동아방송예술대학교와 협력해 지역의 대학생들이 연출에 직접 참여해 참신함을 더함 ▲첨단 기술 도입 : A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고혈압 위험이 있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돕기 위한 '맞춤형 영양 관리 가이드'를 공개했다. 주의 혈압 또는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연령별 식사 지침과 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해 고혈압 진행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우리나라 19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은 2014년 23.8%에서 2024년 30.7%로 증가했다. 특히 수축기혈압 120~129mmHg이면서 이완기혈압 80mmHg 미만인 '주의 혈압' 또는 수축기 130~139mmHg, 이완기 80~89mmHg인 '고혈압 전단계'는 정상 혈압군보다 고혈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가이드는 대학교와 보건소 등을 통해 모집한 고혈압 위험 성인 153명이 참여해 2주간 식이조사와 영양소 섭취 평가를 실시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2019~2023년) 자료를 분석한 뒤 8주간 현장 적용을 거쳐 개발됐다. 17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6.17 (사진=연합뉴스) 가이드는 청년·중년·장년·노년 등 연령별로 섭취 식품 종류와 식습관, 영양소 섭취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를 제공한다. 점검 결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 정부가 800억 원 규모 신규 융자를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억 원(R&D자금은 100억 원)까지 1.3%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24일 저탄소 산업공정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지원하는 2026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대상 기업을 25일부터 4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누리집. 이 사업은 탄소감축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탄소감축 투자가 시급한 ▲EU 탄소국경제도(CBAM) 대상 6개 산업(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에 속하는 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 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넷제로 챌린지X' 선정 기업에는 선정·평가시 가점(2점)을 부여한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사업을 통해 저탄소 설비전환·기술개발 등 총 95건 프로젝트에 8509억 원 융자금을 마중물로 3조 2056억 원 규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경찰이 아닌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도 유족보상금 특례가 적용된다. 또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경찰·소방 직무 수행 중 순직하면 순직군경으로 예우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선언적이거나 각 기관의 재량에 맡겨졌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재해예방 책무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고,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보상 강화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과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범위와 '순직군경' 예우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에만 적용됐다. 해당 특례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제도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거나 '군인 재해보상법'
[김포/김성진기자] 시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김포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신년인사회에 이어 현장행정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올해 첫 현장행정으로 23일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노인복지 거점 기관인 김포시노인종합복지관과 '효드림 밥상'이 운영되고 있는 사우동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점심 배식 봉사활동도 펼쳤다. 이날 현장행정에서 김병수 시장 및 간부공무원들은 복지현장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건의사항과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직접적인 소통 강화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병수 시장은 현장의 각종 목소리에 직접 답변하는 한편 관련 국장들에게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하며 적극적인 시정에 반영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병수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어르신들의 공로와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어르신들께서 보다 건강하고 따뜻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추진한 사업인 만큼 따뜻한 한 끼의 식사가 행복한 노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김포시가 더욱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현장행정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수송동 천사누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곽은하, 한종현)는 지난 23일 취학아동이 있는 15가구에 운동화 교환권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취학이라는 새출발을 응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 준다는 취지로 15만원 상당의 운동화 교환권을 지원하였다. 곽은하 수송동장은 “이번 운동화 지원이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새출발을 하는 취학 아동들에게 따뜻한 격려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수송동 천사누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취학아동 운동화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주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특화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성호선)는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언·폭행을 단순한 우발적 행위가 아닌 응급의료 체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도 소방본부는 성숙한 도민 의식 확산을 통해 안전한 구급활동 환경 조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1250건에 달하며, 이 중 84%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200건 안팎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근절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같은 기간 도내에서는 33건의 폭행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82%가 주취 상태에서 일어나 전국적 경향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현장 응급처치를 지연시키고 환자 이송에 차질을 초래할 뿐 아니라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 특히 피해 대원은 신체적 상해는 물론 정신적 충격과 업무 불안에 노출되며, 이는 구급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도민의 생명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 모델 산업의 전문성 강화와 품격 향상을 목표로 하는 한국모델IS협회가 24일 오후 3시 부산 동구 고관로102(4층)에서 창립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 임원진과 프로모델 30명을 비롯해 각계 내외 귀빈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한국모델IS협회는 모델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단체로, 패션·문화·공연 산업과 연계한 전문 모델 양성, 사회공헌 활동, 글로벌 교류 확대를 주요 비전으로 제시했다. 주요 임원진 구성 협회회장 : 권혜령 상임고문 : 진승백 고문 : 오정환 부회장 : 이미숙 운영위원장 : 이광옥 탑엔넷 회장 : 김동희 쎈인더스트리 대표 : 류재오 고문단 : 경기교육원 이상목 대표 연출 : 박수인 기타 임원진 및 프로 모델 30명 이날 권혜령 협회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 모델 산업이 단순한 외형 중심을 넘어 문화·예술·산업을 연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국내는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모델을 양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협회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25 경주 APEC 오프닝쇼 등 다수 행사 참여 한국모델IS협회는 창
부산시립박물관 소속 정관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오는 3월 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관람객들이 전통 세시풍속을 즐겁게 체험할 수 있는 <와작와작, 부럼 꾸러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월대보름 당일인 3월 3일이 박물관 대체 휴관일인 관계로 그 전날에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3월 3일, 음력 1월 15일)을 기념하여, 잊혀가는 우리 고유의 풍습을 되새기고 시민들의 안녕과 무사태평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 참여자에게는 정월대보름의 의미와 풍습 안내 리플릿과 부럼 꾸러미 교구재가 제공된다. 리플릿을 통해 ▲오곡밥과 귀밝이술 같은 대표적인 보름 음식 ▲달집태우기와 줄다리기 등 민속놀이 ▲마당쓸기나 바느질을 삼가는 금기사항까지 다양한 세시풍속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특히 배부되는 교구재를 활용해 ‘나만의 부럼 꾸미기’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다. 귀여운 다람쥐 그림이 그려진 활동지를 취향껏 색칠하고 한 해의 건강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적은 뒤, 함께 제공되는 부럼을 담아 포장하는 자율 참여형 활동이다. ‘부럼 깨물기’는 일 년 동안 무사태평하고 종기를 예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관람객들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3월 9일(월)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하였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하였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에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되,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관 간 첩보 공유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국민들께서 마약류 범죄의 감소를 일상에서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성과를 내기 위해 관계부처가 강력히 단속 해주시길 바란다”며 “위장수사 제도, 마약범죄 이용계좌 지급 정지 등 수사기관의 마약 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노력해 달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월)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토)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우리선원은 당초 144명에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1호 서비스’ 개통으로 3월 10일(화)부터 장애인이 온라인으로 에버랜드 이용권 할인 예매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장애인등록 여부, 장애유형 등에 관한 장애인정보는 민간에게 개방되지 않아 에버랜드와 같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장애인 서비스는 현장에서 줄을 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간 장애인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하거나, 할인을 받기 위해 현장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정보 활용 제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이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본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민간사업자도 장애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였다.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서비스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서비스플랫폼’의 중계를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민간서비스 시스템을 연계하여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안전부, 삼성물산(리조트 부문)과 함께 민간개방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장애인정보 민간개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정청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서 보관할 수 있음 ⇒ 체납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환함 【 참고 사항 】 ‣ 교통 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에 단속되거나 시민들의 공익신고, 경찰관의 단속 등에 의하여 부과됨 ‣ 최근 5년 사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증설 요청 등으로 인해 무인단속장비가 지속 증가 ※ ’21년 14,315대 → ’25년 29,981대 (+15,666대, 109.4% 증가)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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