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케이티(이하 KT)가 오는 19일부터 3만 원대에 이용할 수 있는 5G 요금제를 출시한다. 또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고 소량 구간 요금제는 더 세분화해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5G 요금제 개편을 위한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마련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와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소량 구간 요금제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협의해 왔다. 그 결과 KT에서 3만 7000원(4GB) 최저구간 요금제를 신설하고 30GB 미만 소량 구간 요금제를 기존 2구간(5·10GB)에서 5구간(4·7·10·14·21GB)으로 세분화하며, 청년 혜택 강화, 온라인 5G 요금제 8종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했다. 신설 요금제는 오는 19일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월정액 3만 7000원에 월 4GB를 제공하는 최저구간 요금제와 5만 원(10GB)·5만 8000원(21GB) 요금제를 신설한다. 또 기존 4만 5000원 요금제의 데이터는 5GB에서 7GB로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1월 12일부터 2월 8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이며,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농업창업자금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을 위한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을 위한 주택 구입·신축·증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이내다. 대출은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상자 사업 실적과 대출 취급기관의 대상자에
[하동/김영곤기자] 하동군은 1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별천지하동 농특산물 판매장 '2024 설맞이 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할인행사는 하동 케이블카 내에 위치한 별천지하동 농특산물 판매장에서 진행되며 이번 할인행사 기간에는 하동 대표 농특산물인 녹차, 액기스, 장류, 부각, 한과 등 판매장에 입점된 우수 농특산물 전 품목을 10∼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대표상품으로는 자연향기의 '김세트', 쌍계제다 등 '녹차세트', 정성드리 '재첩국', 하동전통식품의 '부각'과 하동전통한과의 '한과세트' 및 '도라지배즙', '곶감' 등이 있다. 지난 2023년 10월 개장한 별천지하동 농특산물 판매장은 섬진강과 지리산 청정지역에서 생산 가공한 하동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군 직영 판매장으로서 고품질 제품을 생산하는 40여 개 농가 및 업체의 350여 품목을 판매 중이다. 군은 지역 농특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판매장 활성화를 위해 대도시 관광업체 협업 하동차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한편 별천지하동 온라인 쇼핑몰 개소를 준비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하동의 인기 관광명소인 하동 케이블카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장해 하동을 방문한 관광객으로부터 큰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군민의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배부한다. 불소양치용액은 구강질환의 원인이 되는 음식물 속 당과 세균의 형성을 억제하고 치아 부식의 원인인 산으로부터 치아 표면을 보호해 충치 예방 및 시린이 증상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적인 양치 방법이다. 불소 사용자는 입안을 깨끗하게 칫솔질한 후 불소 양치용액 10㎖ 정도를 입안에 머금고 1분간 가글 후 뱉어내면 되며, 용액을 뱉어낸 이후 1시간 정도는 불소 성분이 치아 표면 흡수를 위해 음식물 섭취 등을 금지하는 것이 좋다. 불소양치용액 수령 희망 군민은 누구나 보건소 및 12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를 방문해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소용액양치는 간편하고 효율적인 양치 방법으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구강관리방법”이라며 “많은 관심을 갖고 가정에서도 스스로 구강건강 관리를 실천해 구강질환을 예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진료팀(041-339-60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는 새로운 영농기술의 신속한 보급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2024년도 농업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24년 시범사업은 경쟁력 있는 군산농업을 육성하고자 6개 분야 29개 사업, 16억 9천 2백만원을 지원하며 1월 15일부터 2월 6일까지 농지 소재지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사업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사업은 농식품 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 1개 사업,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등을 비롯한 농촌지원 분야 7개 사업과, 벼 전과정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 시범 및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소득화 시범 등 기술보급 분야 21개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사업별 선정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후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신청서는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와 농민상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사업내용과 신청요령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시정안내 또는 군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채왕균 소장은“농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질병관리청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이하 ‘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겨울방학을 활용해 예방접종을 받기를 당부했다. HPV 백신은 관련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HPV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등 주요질환의 90% 이상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36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22개국에서 예방접종하는 안전한 백신이다. 이에 질병청은 2024년 12~17세(2006~2012년생) 여성 청소년과 18~26세(2097~2005년생) 저소득층 여성의 HPV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12세(2011~2012년생) 여성 청소년에게는 접종 시 건강상담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첫 접종 시기별 백신종류 및 접종횟수·간격 HPV 예방접종은 감염 전에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급적 일찍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14세 이전 접종 시 15세 이후 접종을 시작하는 경우보다 접종횟수가 3회에서 2회로 줄어드는데, 이번 연도 마지막 대상(2006년생 여성, 1997년생 저소득층 여성)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이에
[경산/김근해기자] BJ도만스쿨어린이집(원장 조영록)은 12일 압량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웃돕기 성금 35만원을 전달했다. 조영록 원장은 “아이들에게 기부의 의미와 나눔의 가치를 교육할 소중한 기회가 됐으며, 따스한 마음이 이웃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 압량읍 번영회(회장 손경호)도 지난 5일 갑진년 새해를 맞아 성금 30만원을 전달했다. 압량읍 번영회는 압량읍의 발전과 지역의 화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사회단체로써, 매년 나눔 실천에 적극 앞장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그 밖에도 용암리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성금 30만원, 에이치퍼니처(대표 한가영)에서 성금 50만원, ㈜대성산업개발(대표 박우학)에서 성금 30만원을 기탁하고 각 마을에서 주민들이 성심껏 마련한 성금을 전달하는 등 값진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전달된 성금은 경북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최근 충남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 닭, 오리 등 조류에서 발생하는 인플루엔자로서, 사람에게 감염되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감염된 조류 및 분변, 오염된 물건 등을 접촉한 후 눈, 코, 입을 만졌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드물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이뤄질 수 있다. 잠복기는 통상 2∼7일, 최장 10일이며, 주 증상은 38℃ 이상의 발열,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전형적인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이 나타나며, 폐렴 등 중증 호흡기 질환, 소화기 증상 및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키고 치료를 위해서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게 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인체감염이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감염 시 치명률이 50%에 달하므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보건소의 설명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야생조류, 가금류 등 사체와의 직접 접촉 피하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닭고기, 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민선8기 인사운영의 최우선 가치인 '일·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실현을 위해 8년 만에 특별승진이라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부산시는 역점사업 추진, 주요현안 해결 등 직무 수행 능력이 뛰어나 시정발전에 탁월한 공적을 세운 시 공무원 3명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승진 제도는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의 한계에 벗어나, 승진소요 최저연수,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정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을 우선 승진시키는 제도다. 시는 이번 특별승진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특별승진 대상자를 추천받았으며, 공적 사실조사와 심사·인사위원회 등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최종 승진자를 선정했다. 특히, 심사위원회에 다양한 직급과 직렬의 직원을 참여토록 해 폭넓은 의견과 여론을 반영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이번에 선정된 3명의 특별승진 대상자는 ▲이향숙 매립시설팀장(환경5급·자원순환과), ▲윤대근 주무관(토목6급·도시철도과) ▲신광진 주무관(토목7급·농축산유통과)으로, 이들은 각각 한 직급씩 특별승진하게 된다. 이향숙 매립시설팀장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옥산면 주민자치회장(전진호)은 지난 8일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전해 달라며 백미 10kg 20포(45만원 상당)를 옥산면(면장 임정진)에 기탁했다. 전진호 주민자치회장은“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관내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힘을 보탰다”라며“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이웃사랑의 의지를 밝혔다. 전진호 주민자치회장은 옥산면 출신으로, 그간 관내 어려운 이웃 돕기 및 장학금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후원과 이웃돕기 지원을 약속했다. 임정진 옥산면장은“매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우리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전진호 주민자치회장에게 감사드리며, 면에서도 다가가고 찾아가는 복지 행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수도 시설 관리자에 대한 올해 상반기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검사대상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자 모두 186명이며, 검사 항목은 장티푸스, 파리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 위주로 예산군보건소에서 검진한다. 이번 건강진단은 수도법 제32조에 따라 연 2회(상반기, 하반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앞으로도 상수도 시설 관리자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모님이 노년기에 접어들면 다양한 건강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평소에 건강을 잘 관리하고 응급상황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달의 건강정보에서는 부모님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팁과 국가가 제공하는 건강 관련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의료정보는 한눈에 보기 쉽게 ‘유비무환’이란 말처럼 응급상황은 평소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의료정보를 미리 작성하여 준비해 둔다면, 유사시에 의료진에게 바로 전달되어 효과적인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1) 의료정보 기록지 작성 평소에 부모님의 건강 이력과 의료기관 정보, 그리고 이웃이나 가족의 연락처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한 내용을 부모님과 가족들이 냉장고나 다른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 두거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보관해 놓으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나의 건강정보 카드 준비 만약 협심증, 아나필락시스, 뇌전증, 당뇨병, 혈우병과 같은 건강 문제가 있다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정보는 구조자가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의료정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항만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를 세웠다. 해수부는 18일 항만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으로 항만하역사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가 이뤄지며 항만사업장의 재해 발생은 2021년 367명에서 지난해 330명으로 10% 감소했지만, 하역사 외 사업체 등에서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선박 대형화에 따라 작업 때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졌지만 소규모 운송업체는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 50% 감축을 목표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해 4대 전략과 11개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해수부는 안전수칙 준수 의무 부과 등 재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때 처벌 기준도 높인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사고 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이 당초 계획인 11월 20일보다 빠르게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기경보 발령기준 및 국민 불편 해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상황대응본부 2차 회의를 계기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위기상황대응본부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정보시스템 복구 현황과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이같이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대응체계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18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총 709개 시스템 중 696개 시스템이 복구되어 복구율은 98.2%다. 이 중 대구센터 이전 대상 13개 시스템도 차질 없이 복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로 하향하고, 대응체계도 '위기상황대응본부'에서 디지털정부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위기상황대응팀'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상황대응팀을 중심으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승강식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방용 전선은 화재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규정하는 등 소화설비의 성능검사 기준을 개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 소방청은 지난 4일 승강식 피난기, 소방용 전선, 소화설비용 헤드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발령했다며 18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건축산업대전 2025'에서 부스 관계자가 승강식 피난기를 시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소방용품의 안전성과 성능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화설비가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 구조와 성능시험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승강식 피난기는 화재 발생 때 대피가 어려운 건물 내 인명 대피 수단으로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개정은 피난기 손잡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하강 속도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높여 고온 및 비상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피난기의 속도 조절장치에는 내압시험, 기밀시험, 침전량시험을 새로 추가해 하강 속도 급변을 방지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한 사고 위험을 최소화했다. 소방용 전선은 화재 발생 때 소방설비에 지속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무역장벽 대응 강화를 위해 한국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내년에 만들고 무역장벽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정부, 업종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강화 간담회를 열어 우리의 무역장벽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최근 K-뷰티와 K-패션 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인증·통관 등 비관세장벽이 K-소비재수출의 주된 애로사항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응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기관과 함께 한국판 NTE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올해 안에 전담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에 근거해 해마다 60여 개 교역국의 무역환경과 주요 관세·비관세조치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NTE 보고서,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이용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앞으로 3만 8000여 곳 늘어난다. 국가보훈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만 7176곳 등 3만 8000여 곳의 공공시설까지 이용료를 50% 감면한다. 지난 10월 열린 제대군인주간 개막 선포 행사 모습.(ⓒ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종교시설·공장 등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고, 사용 전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만약 충전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50만 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동일한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된 바, 이번 시행령에는 법률에서 신고 의무를 부여한 자 이외에 추가로 신고대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가입 및 재가입 시기를 규정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게시된 충전 주의사항 안내문. 2024.8.9 (ⓒ뉴스1) 이번 신고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종교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 등 13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건축물의 주차장에 설치하려는 사업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다. 이에 책임보험은 보상한도액을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 5000만 원과 대물 10억 원이다. 아울러 가입과 재가입 시기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자격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확인서 재신청 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5 대전 장애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가 기업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4 (사진=연합뉴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일 때 장애인 기업으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 또는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규정해 제도 악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지난 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마련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 제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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