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승순기자] 소비자의 자동차 수리비 부담을 줄이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가 손을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식에는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오병성 한국자동차부품협회 회장 및 국내 자동차제작사 임원진이 참석해 대체부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외 대체부품 산업 관련 제도와 현황 등에 대한 공동 조사 및 연구, 자동차부품에 설정된 디자인권의 보호 수준에 대한 상호 협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차량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국자동차부품협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국토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리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범퍼, 휀더 등의 외장부품에 설정된 완성차업계의 디자인권(보호기간 20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6조7706억으로 편성됐다. 산업부는일자리중심 경제,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 미래신산업 육성, 수출구조 고도화에 역점을 뒀다. 산업부는 “전체 예산안 규모는 총 6조 7706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지만, 완료사업 및 자연감소사업, 금년 추경 편성에 따른 선반영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김인호 무역협회장, 한준호 삼천리 회장을 비롯한 무역협회 회장단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업계 간담회를 주재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신기술 육성 내년도 예산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올해 1조4122억 원보다 2448억 원(17.3%) 늘어난 1조6570억 원을 반영했다. 신기후체제 대응, 미세먼지 등의 이슈에 대응해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화하고, 주택·아파트·학교 등 자가용 태양광 보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오는 7일부터 약 10주간에 걸쳐 징수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책임징수제」는“체납자를 한명이라도 더 만나고, 더 대화하고, 더 독려하자”는 자체 목표를 가지고, 지방세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을 방문하여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실태조사를 적극 실시하게 된다. 시는 올해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 62점 및 현금을 압류하고, 압류동산을 경기도 합동공매 행사에서 28건을 공개 매각하였으며, 지방에 거주중인 고액체납자를 일일이 방문하여 납부 독려 및 실태를 파악한 바도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이번「책임징수제」를 통한 강력하고 내실있는 체납징수 활동으로 징수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끝까지 징수하여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차량의 제작 및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을 새로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설계 및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를 승인하는 제도며 대부분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철도차량 인증제도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은 ▲차량의 안전, 성능, 인터페이스, 운영 및 유지관리, 운용한계 등 안전 필수 요구조건 ▲주행장치, 제동장치, 추진장치, 보조전원장치, 차상신호장치, 종합제어장치, 연결장치 등 주요장치의 설계요구조건 ▲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및 시운전시험 등 차량 형식시험을 위한 시험규격서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형식승인 기술기준은 2014년 동력집중식 고속차량 등 4개 기준, 2016년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등 6개 기준, 이번에 9개 차종의 기술기준을 마련해 형식승인을 위한 기준을 완비했다. 기준의 내용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협회(IEC), 유럽표준규격(EN), 유럽 형식승인 기준(TSI)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을 적용해 국제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마련했다. 유럽연합의 철도차량 기술기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이루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를 집중 논의하는 전략포럼이 5일 오후 경북 김천시 경북혁신도시 교통안전공단에서 개최됐다. 이 포럼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과 전국혁신도시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기획행사로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 전문가와 혁신도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이전기관장, 지역공공연구기관장 및 전국혁신도시포럼 위원들과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장, 관계공무원, 이전기관 노조, 지역주민 등 300명이 참석했다.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 및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을 주제로 이민원 교수가 혁신도시 시즌2 전반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고 쟁점별로 나눠 세션1에서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 및 지역발전 기여'를, 세션2에서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를 집중 논의했다. 세션1은 이기원 한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재훈 대구대 교수가 발제했으며 국토부, 교육부, 지자체, 이전기관, 지방대학, 국토연구원 관계자 및 교수 등 7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육성’, ‘이전 공
(한국방송/최승순기자) 기술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기능인재 발굴의 산실이자 국내 최대 숙련기술 축제의 장인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이 4일(월) 19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과 제주특별자치도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11일(월)까지 8일간 전국 1,901명의 선수들과 1만 3천여 명의 관계자가 참가해 모바일로보틱스 등 50개 직종에서 열띤 경기를 펼친다. ‘자연과 문화의 섬, 기술을 더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지난 66년부터 시작된 전국기능경기대회 역사상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어 제주 기술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에 뜻깊은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27만여 명의 예비 숙련기술인을 배출해 온 기능경기대회는 땀 흘려 연마한 노동의 가치로 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큰 몫을 해왔다. 대회 개회식에서는 지난 4월 17개 시·도별로 치러진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거쳐 선발된 자랑스러운 지역 대표선수
(공정거래/박진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57개로, 2016년 4월 1일 대비 4개 증가했다. 동원, SM, 호반건설, 네이버, 넥슨 등이 신규로 지정되고, 지난해 10월 20일 현대가 지정 제외됐다. 전년 4월 1일 대비 총수있는 집단은 49개이며, 총수없는 집단은 8개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 계열회사 수 > 계열회사 수는 1,980개로, 전년 4월 1일 대비 310개 증가했다. 평균 계열회사 수는 34.7개로, 전년 4월 1일 대비 3.2개 증가했다. 자산총액 5~10조 원인 26개 집단 중 계열회사 수가 많은 집단은 ‘네이버’(71개), ‘카카오’(63개), ‘중흥건설’(62개), ‘SM’(61개) 순이다. 자산총액 5~10조 원인 26개 집단 중 계열회사 수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카카오’(18개↑), ‘중흥건설’(13개↑) 등이고, 많이 감소한 집단은 ‘동국제강’(-6개), ‘한라’(-3개) 등이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공기업집단을 제외한 민간집단
(경북/김근해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2017년도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경북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경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심사를 끝으로 예산안 의결을 위한 7명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장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오세혁(경산) 의원이, 위원에는 김창규(칠곡), 이영식(안동), 장용훈(울진), 안희영(예천), 김희수(포항), 조현일(경산)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계수조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예결특위 심사에서 지적, 논의됐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토의를 거친 후 불요불급한 사업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감액 또는 수정가결 했다. 계수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7조 9360억원 중 2건, 2억원이 감액된 7조 9358억원으로 가결했다. 경북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은 4조 5042억원 중 14건, 242억원이 감액 된 4조 4800억원으로 수정가결됐다. 계수조정위원회가 수정한 계수조정결과는 4일 경북도의회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핵심 정책 토의에서는 노동시장의 현안 중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비정규직’ 문제와 ‘장시간 근로’ 라는 두 가지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두 가지 현안 해결을 위해 법·제도적 개선 노력 뿐 아니라, 현장 근로감독 행정의 강력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첫번째 주제인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의 고용불안 뿐 아니라 산재위험 노출, 임금격차,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 복합적 문제를야기한다면서 비정규직, 외주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먼저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마중물 역할에 적극 나선다. 지난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 9월 중 852개 기관(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의 정규직 전환규모를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의 경우 이윤·관리비(10∼15% 정도) 등을 처우개선 재원으로 활용한다. 추진과정 상 노사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는 500여명의 기관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에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불합리한 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환경공단이 비정규직 고용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좋은 일자리 위원회’를1일 출범했다. ‘좋은 일자리 위원회’는기간제 근로자를 비롯해 파견용역 근로자의 고용 관행 개선, 정규직과의 차별철폐, 환경분야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방침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환경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민간일자리 창출 분과’ 등이 각각 운영된다. 또 학계·기업계·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자문위원회를둬 각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정부에서 발표한 ‘상시·지속 업무 등의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라 향후 전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고용 등의 전환방식과 채용방식, 임금체계 등의 기준을 최종 심의해 확정한다. 환경공단에는 현재 총 392명의 기간제 근로자와 청소직, 시설관리직, 안내직, 콜센터상담원 등 약 100명의 파견용역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 분야 사업 확대를 통해 1000여개의 신규 공공 일자리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 목표를 위해 지자체·시민단체·업계·학계 등을 아우르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아이디어 발굴에 적극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1회 재생에너지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발족됐다. 기존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급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해 확대됐다.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이 두루 이 협의회에 참여했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등을 설치할 잠재 입지가 많아 국민적 참여를 끌어내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국민 누구나 손쉽게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혜택도 국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성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부지 제공,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가정의 베란다 등에 설치하는 미니 태양광과 도시형 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소를 확대하고
(한국방송/이광일기자)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핵심정책토의의 주제는 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남용을 방지하고 갑질근절로 중기·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이다. 우선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남용을 적극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부의 불법승계뿐 아니라 기업생태계 파괴 등 폐해가 크므로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관계없이 올 하반기 직권조사하고 사익편취행위의 효과적 적발을 위해 오는 10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기준 강화와 인적분할시 의결권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 있는 신주가 배정되면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자기 부담 없이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자사주 등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방안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공시 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오는 9월 신규로 지정하고, 해외계열사 출자현황 공시(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시장압력에 의한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갑을관계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방청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전국 데이터센터 178곳을 대상으로 특별소방검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검사는 공공 및 민간 데이터센터의 화재안전 수준을 정밀 점검하고, 대형 재난으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서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소실된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한 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2025.9.27. (ⓒ뉴스1) 점검대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전산실 바닥면적 500㎡ 이상 또는 수전설비 용량 40㎿ 이상 시설로, 중앙 12곳·지방 166곳 등이다. 소방청은 배터리 분야 전문가, 소방기술사,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 특별소방검사반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 운영하고, 구조안전·전기·소방설비·피난방화 등 분야별 세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터리 적재하중 및 진동·충격에 대한 구조 안전성 ▲저장장소 온도(23±5℃) 및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작동상태 ▲전선·케이블 피복 손상 여부 및 접지시설 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21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의 모습. 2025.10.21. (ⓒ뉴스1) 먼저, 앞으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과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설치 예정을 포함한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이어서,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해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리는 11월 13일에는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이에 이날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수험생 등교 시간대(오전 6시～8시 10분)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는 등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55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목요일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바,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3만 1504명 증가한 55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3년 간 꾸준히 적립한 청년 3만 3000명이 자신의 저축금과 이자는 물론 최대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만 3000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2022년 제도 도입 당시 가입한 청년들로, 3년 간 꾸준히 저축한 성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처음으로 받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다. 3년 후 만기 시 본인 저축금 및 적금이자(최대 연 5%금리)와 함께 최대 1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해지 신청은 지난 13일부터 복지로포털(www.bokjiro.go.kr)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중이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일부 절차가 변경됐으나, 자활정보시스템이 지난 19일 복구 완료돼 22일 부터 정상 지급이 진행된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2일(수)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이하:추진단)이 주관하고 전국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보건사회연구원, 학계 교수 등 250여 명이 참석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 성과공유회’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한 컨설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은 사전 신청 과정을 거쳐 선정된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7월 8일(화)부터 8월 29일(금)까지 추진됐다. 컨설팅은 ①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정책 소개 및 ②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사전질의서 포함), ③맞춤형 심화 컨설팅, ④여름철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 우수사례 소개, ⑤지방자치단체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서비스 현장과 소통 및 역량 강화,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 성과공유회에서는, 보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초국경범죄는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넘나들며 한층 조직적이고 교묘한 형태로 확산되어, 개인의 재산을 넘어 자유와 생명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 경찰이 선도하는 ‘행동하는 글로벌 치안 연대’가 서울에서 막을 올린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0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서울에서 「초국경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Policing Alliances to Counter the Ecosystem of Transnational Crime)」를 주제로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International Police Summit)를 개최한다. ‘인공지능과의 공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까지, 미래치안의 청사진 제시 이번 회의는 전 세계 30여 개 국가(중국 · 일본 · 캄보디아 등) 및 국제기구(인터폴 · 유로폴 · 아세아나폴) 경찰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이스피싱 · 마약 등 초국경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치안 연대를 주제로 5일간 열띤 논의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초국경범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경찰 연대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 · 대구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합니다. ※ 시행 기간 : 2025.10.24.(금) 00:00부터 11.01.(토) 24:00까지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https://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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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00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