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이 9월 11일 15시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10개 단체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하도급, 가맹, 대리점 등 다양한 분야의 불공정 행위 사례와 애로사항, 공정위에 대한 사건 처리 · 조사 방식 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시장구조 자체의 불균형이 누적되어 공정한 경쟁이 태생적으로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직면해 있다” 며, “더불어 발전하는 경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최근 미스터피자 사례에서도 드러났듯 우리 경제에 만연한 갑을 관계 문제의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며, “공정위는 갑을 관계 유형 중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4가지 분야에 있어 불공정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역점 추진 중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가 지난 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8,44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보다 910원(12.1%)이 인상된 수준으로, 올해 생활임금 7,250원보다 1,190원(16.4%) 상승된 금액이다. 올해 생활임금 결정으로 내년도에는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근로자 301여명이 해택을 받게 되며, 월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적용시 1인당 월 평균급여가 1,763,960원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비 매월 약190천원 더 지급될 예정이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완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고심 끝에 정부가 고시한 2018년도 최저임금의 금년 대비 상승률을 우리시 생활임금에 반영하여 결정했다. 이홍균 부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민간 영역으로도 생활임금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박진상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8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는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하도급법 개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대책은 ▲신고 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로 공정위의 법 집행 체계 전환 ▲빈틈없는 시장 감시를 위한 하도급법 등 법제 정립의 2대 추진 전략 하에 9개 실천 방안으로 수립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 사건 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 중심’으로 기술유용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는 전문성 높은 전담 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법 위반 적발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법 위반에 따른 손해가 부당 이득을 상회하도록 적발된 기술유용은 정액 과징금 · 고발 조치 등 엄벌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배상액도 실효성 있게 개편(예: 3배 이내→3배)하여 법 위반 유인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자료 유출 금지 제도를 도입해 ‘기술자료 요구 →
[공정거래/박진상기자] 중소기업의 기술유용은 기술개발 유인과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더 나아가 우리경제의 혁신 및 일자리주도 성장에 발목을 잡아왔다. 그동안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3배 손해배상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익명제보센터 등 신고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에 기반한 사건처리로는 기술유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조직 및 인력 부족으로 기술유용에 강력히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법과 제도의 틈새를 통해 기술자료 유출, 경영정보 요구 등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법집행 체계 및 제도상의 문제점에 주목하고 기술유용을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차단·제재하기 위해‘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정위는 혐의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선제적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매년 집중 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서면실태조사를 현행요구여부, 서면교부 여부, 요구한 기술자료 등에서 정당한 사유에 따른 요구여부, 유용행위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소비자의 자동차 수리비 부담을 줄이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가 손을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식에는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오병성 한국자동차부품협회 회장 및 국내 자동차제작사 임원진이 참석해 대체부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외 대체부품 산업 관련 제도와 현황 등에 대한 공동 조사 및 연구, 자동차부품에 설정된 디자인권의 보호 수준에 대한 상호 협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차량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한국자동차부품협회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국토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리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범퍼, 휀더 등의 외장부품에 설정된 완성차업계의 디자인권(보호기간 20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예산안 규모는 6조7706억으로 편성됐다. 산업부는일자리중심 경제,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전환, 미래신산업 육성, 수출구조 고도화에 역점을 뒀다. 산업부는 “전체 예산안 규모는 총 6조 7706억원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지만, 완료사업 및 자연감소사업, 금년 추경 편성에 따른 선반영분 등을 감안하면 실제 예산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김인호 무역협회장, 한준호 삼천리 회장을 비롯한 무역협회 회장단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역업계 간담회를 주재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신기술 육성 내년도 예산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올해 1조4122억 원보다 2448억 원(17.3%) 늘어난 1조6570억 원을 반영했다. 신기후체제 대응, 미세먼지 등의 이슈에 대응해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강화하고, 주택·아파트·학교 등 자가용 태양광 보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유영록)는 오는 7일부터 약 10주간에 걸쳐 징수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책임징수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책임징수제」는“체납자를 한명이라도 더 만나고, 더 대화하고, 더 독려하자”는 자체 목표를 가지고, 지방세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을 방문하여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실태조사를 적극 실시하게 된다. 시는 올해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통해 동산 62점 및 현금을 압류하고, 압류동산을 경기도 합동공매 행사에서 28건을 공개 매각하였으며, 지방에 거주중인 고액체납자를 일일이 방문하여 납부 독려 및 실태를 파악한 바도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이번「책임징수제」를 통한 강력하고 내실있는 체납징수 활동으로 징수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끝까지 징수하여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철도차량의 제작 및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을 새로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설계 및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를 승인하는 제도며 대부분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철도차량 인증제도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은 ▲차량의 안전, 성능, 인터페이스, 운영 및 유지관리, 운용한계 등 안전 필수 요구조건 ▲주행장치, 제동장치, 추진장치, 보조전원장치, 차상신호장치, 종합제어장치, 연결장치 등 주요장치의 설계요구조건 ▲부품시험, 구성품시험, 완성차시험 및 시운전시험 등 차량 형식시험을 위한 시험규격서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형식승인 기술기준은 2014년 동력집중식 고속차량 등 4개 기준, 2016년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등 6개 기준, 이번에 9개 차종의 기술기준을 마련해 형식승인을 위한 기준을 완비했다. 기준의 내용은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협회(IEC), 유럽표준규격(EN), 유럽 형식승인 기준(TSI)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을 적용해 국제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마련했다. 유럽연합의 철도차량 기술기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이루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를 집중 논의하는 전략포럼이 5일 오후 경북 김천시 경북혁신도시 교통안전공단에서 개최됐다. 이 포럼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과 전국혁신도시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기획행사로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 전문가와 혁신도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했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이전기관장, 지역공공연구기관장 및 전국혁신도시포럼 위원들과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장, 관계공무원, 이전기관 노조, 지역주민 등 300명이 참석했다.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 및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을 주제로 이민원 교수가 혁신도시 시즌2 전반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고 쟁점별로 나눠 세션1에서 ‘이전 공공기관의 역할 및 지역발전 기여'를, 세션2에서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를 집중 논의했다. 세션1은 이기원 한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재훈 대구대 교수가 발제했으며 국토부, 교육부, 지자체, 이전기관, 지방대학, 국토연구원 관계자 및 교수 등 7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육성’, ‘이전 공
(한국방송/최승순기자) 기술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기능인재 발굴의 산실이자 국내 최대 숙련기술 축제의 장인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이 4일(월) 19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과 제주특별자치도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11일(월)까지 8일간 전국 1,901명의 선수들과 1만 3천여 명의 관계자가 참가해 모바일로보틱스 등 50개 직종에서 열띤 경기를 펼친다. ‘자연과 문화의 섬, 기술을 더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지난 66년부터 시작된 전국기능경기대회 역사상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어 제주 기술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에 뜻깊은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27만여 명의 예비 숙련기술인을 배출해 온 기능경기대회는 땀 흘려 연마한 노동의 가치로 산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큰 몫을 해왔다. 대회 개회식에서는 지난 4월 17개 시·도별로 치러진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거쳐 선발된 자랑스러운 지역 대표선수
(공정거래/박진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 1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57개로, 2016년 4월 1일 대비 4개 증가했다. 동원, SM, 호반건설, 네이버, 넥슨 등이 신규로 지정되고, 지난해 10월 20일 현대가 지정 제외됐다. 전년 4월 1일 대비 총수있는 집단은 49개이며, 총수없는 집단은 8개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 계열회사 수 > 계열회사 수는 1,980개로, 전년 4월 1일 대비 310개 증가했다. 평균 계열회사 수는 34.7개로, 전년 4월 1일 대비 3.2개 증가했다. 자산총액 5~10조 원인 26개 집단 중 계열회사 수가 많은 집단은 ‘네이버’(71개), ‘카카오’(63개), ‘중흥건설’(62개), ‘SM’(61개) 순이다. 자산총액 5~10조 원인 26개 집단 중 계열회사 수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카카오’(18개↑), ‘중흥건설’(13개↑) 등이고, 많이 감소한 집단은 ‘동국제강’(-6개), ‘한라’(-3개) 등이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집단의 계열회사 수는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공기업집단을 제외한 민간집단
(경북/김근해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2017년도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경북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경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심사를 끝으로 예산안 의결을 위한 7명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소위원장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오세혁(경산) 의원이, 위원에는 김창규(칠곡), 이영식(안동), 장용훈(울진), 안희영(예천), 김희수(포항), 조현일(경산)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계수조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예결특위 심사에서 지적, 논의됐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토의를 거친 후 불요불급한 사업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감액 또는 수정가결 했다. 계수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7조 9360억원 중 2건, 2억원이 감액된 7조 9358억원으로 가결했다. 경북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은 4조 5042억원 중 14건, 242억원이 감액 된 4조 4800억원으로 수정가결됐다. 계수조정위원회가 수정한 계수조정결과는 4일 경북도의회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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