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올해 처음 도입하는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지자체로 경상북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18일에 중기부가 발표한 '소공인 지원 3개년 종합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정책과제로, 중기부와 광역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정책역량을 투입해 지역 소공인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2027년까지 10개 내외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처음으로 경상북도를 선정했다. 경상북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는 (재)경북테크노파크가 프로젝트 전담기관으로 3년 동안 수행한다. 경북테크노파크는 경북의 22개 기초지자체, 영주·경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 소공인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공인 정책 허브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1년 차인 올해는 국비 5억 원과 지방비 5억 원 등 사업비 10억 원과 스마트 제조지원, 판로개척, 작업환경 개선 등 소공인특화지원사업 25억 원 연계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공인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마다 프로젝트 운영성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미국의 반덤핑 조사 기법인 '특별시장상황(이하 '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주제로 '제5차 美 수입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미국 반덤핑 조사 최신 동향 공유를 통한 업계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최근 미국 정부는 자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20일과 4월 3일(미 현지시간)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통해 PMS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PMS 적용이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 상무부는 최근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조사 기법인 PMS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PMS는 원재료 가격이 왜곡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의 생산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조정된 원가 기준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기법이다. 미국은 국내법상 PMS 개념을 명문화한 유일한 국가이며 최근 실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미 PMS 제도의 개념과 주요 적용 사례, 기업 유의사항 중심으로 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획재정부는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14일 오후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10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1분기 집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후 LH·철도공사 등 SOC분야 7개 기관과 기관별 집행 여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열었다. 기획재정부 세종청사 (사진=국민소통실) 기재부에 따르면, 26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집행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2조 5000억 원이 늘어난 66조 원이다. 이 가운데 37조 6000억 원(57%)을 상반기에 집행해 경제활력 제고와 대국민 공공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1분기 집행실적은 19조 5000억 원(29.5%)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 원이 늘었다. 특히, 계획규모가 큰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전력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도로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기관이 모두 1조 원 이상을 집행해 1분기 실적을 견인했다. 안 재정관리관은 점검회의에서 "최근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2분기에도 투자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2023년 이후, 1년 단위 한시로 적용 중인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3억이하43%, 3억초과 6억이하44%, 6억초과45%)를 올해도 적용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2025.4.1 (ⓒ뉴스1) ◆ 공정시장가액비율 먼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다. 이에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3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수출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늘어난 205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한 달 간의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을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출은 205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했으며, 수입은 122억 1000만 달러로 6.8% 늘어 무역수지는 83억 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전달 대비로는 수출은 40억 3000만 달러(+24%), 무역수지 27억 1000만 달러(+48%)로 큰 폭 증가했으며, ICT 주요품목 수출이 8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 반도체(+11.8%), 디스플레이(+1.3%), 휴대폰(+14.5%), 컴퓨터·주변기기(+28.1%) 등 ICT 주요품목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통신장비(-0.4%)의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지난달 ICT 수출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수출 회복세를 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늘어난 205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뉴스1)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수요기업의 메모리 재고
[경기/김명성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8일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주차장(주3) 및 종교용지(종2)에 대한 입찰 및 추첨신청서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공급하는 용지는 총 2필지로,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으로 1인 2필지 이상 신청할 수 있다. 주차장용지(주3)의 공급면적은 1,050㎡이고, 공급예정가격은 감정평가금액(약 63억)에 기반한 경쟁입찰 낙찰가이다. 종교용지(종2)의 공급면적은 360㎡이고, 공급예정가격은 감정평가금액(약 24억)이다. 토지는 2026년 6월 30일 이후 잔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28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진행한다. 주차장용지는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고, 종교용지는 추첨해 당첨자를 뽑는데, 각각 당일 오후 6시 이후에 발표할 계획이다. 성남금토지구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에 약 58만㎡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주거시설뿐만 아니라, 교육·문화 공간도 조성해 '일터와 삶터, 쉼터가 공존하는 직주근접도시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는 공공주택용지 및 GH가 추진하고 있는 제3판교 테크노밸리(약 44만㎡규모)와 인접해 있다. 공급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온라인 쇼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돕기 위해 소비자 맞춤형 ‘온라인 쇼핑 자가 점검’ 서비스를 15일(화)부터 본격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연간 7,000~8,000여 건씩 접수되고 있는 소비자 상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인터랙티브(상호작용)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의 일률적인 피해 정보제공 방식을 벗어나, 개인의 쇼핑 유형에 맞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전자상거래센터 내 최근 5년간(2020~2024년) 소비자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구매 유형과 결제 유형, 연령대 등에 따라 피해 유형과 구제율(환불·배상·계약이행 등)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연령대가 높을수록 현금결제 비중과 카카오톡·네이버 밴드 등 SNS 기반 거래 비중이 높았으며, 결제 수단별 피해 구제율은 신용카드, 휴대폰, 현금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고거래, 해외직구, SNS 거래 등은 피해 구제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유형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쇼핑 자가 점검’ 서비스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누리
[충남/오창환기자] 미국발 ‘관세 폭풍’으로 글로벌 경제가 뒤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민선8기 힘쎈충남이 도내 경제 충격 최소화와 수출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김태흠 지사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미 관세 부과 조치 관련 충남도 대응 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충남은 제조업이 절반 이상(53.1%)을 차지하고, 주력 산업의 수출 비중이 높아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협상과 대책이 추진되겠지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가만 바라보지 않고, 도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 차원의 긴급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먼저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긴급대응전담TF’를 구성, 기업 의견 수렴, 통상 법률 상담, 수출 지원, 금융 지원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통해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TF가 내놓은 긴급 지원 대책은 △수출 기업 금융 지원 △무역보험 지원 확대 △통상 법률상담센터 운영 △해외 시장 개척 등 수출 지원 등이다. 김 지사는 가장 우선적으로 “수출 기업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는 11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지역 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500억 원 규모로 결성한 제5-3차 연구개발특구펀드인 '영호남권 특구펀드'에 경상북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각각 30억 원과 15억 원을 추가 출자하면서, 지역 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적극적 투자와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정부와 지역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 업무협약 체결로 과기정통부]와 경상북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펀드를 활용한 투자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민간 투자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역 기술기업들에 실질적인 자금 지원과 기술사업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와 경북·전북도는 11일 지역 기술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지난 1월 20일 열린 '2025년 연구개발특구 신년인사회'. 이날 간담회에서는 ▲연구개발특구펀드를 활용한 지역 혁신기업 지원 사례 공유 ▲지자체별 기술투자 촉진 전략 논의 ▲벤처캐피털의 지역 투자 확대 방안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에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제품 입점과 판매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자사몰 진출)에 참여할 기업을 이날부터 25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은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에 따라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 자사몰 진출 사업별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진출하고자 하는 해외시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기업을 활용해 아마존, 쇼피, 올리브영글로벌 등 글로벌쇼핑몰의 입점 또는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이 선호하는 진출방식에 따라 직접 입점 판매, 전문 셀러를 통한 위탁판매, 마케팅 지원 중 1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두 2270개 사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2025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사몰 진출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향(수출모델) 자사 쇼핑몰 육성을 위해 자사몰 구축 및 리뉴얼, 홍보·마케팅, IT 서비스 도입 등에 드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 국립축산과학원 김진형 축산자원개발부장은 4월 9일 ‘난축맛돈’ 가공·유통 전문업체 제주드림포크를 방문해, 산업화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난축맛돈’은 국립축산과학원이 유전체 육종 기술을 활용해 2013년에 개발한 흑돼지 품종이다. 제주재래흑돼지의 우수한 육질 특성, 랜드레이스 품종의 생산성과 성장 능력을 접목했다. 2023년에는 국제 식량농업기구(FAO)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재되며 품종으로 공식 인정 받았다. 이날 김 부장은 ‘난축맛돈’의 사양관리, 유통 체계, 제품화 현황을 살펴본 뒤, 해썹(HACCP,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자동화 설비를 갖춘 가공시설을 둘러봤다. 제주드림포크는 ‘난축맛돈’ 전량 매입 시스템과 고정 단가제를 도입해 농가의 수익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고급 외식업체 납품, 신제품 개발 등 부가가치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대표 제품으로는 돈마호크(등심 부위), 쫄데기살(앞다리 부위), 티돈스테이크(등뼈 부위), 숄더랙(앞다리 어깨 부위) 등이 있으며, 부위별 맞춤 상품화 전략으로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상표(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어 다음날인 10일, 난지축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명품화 사업을 추진 중인 내포신도시 홍예공원에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찾아와 사업 성공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주민 A씨는 지난 4일 저녁 홍예공원 자미원에서 수달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당시 가족과 홍예공원을 산책하던 A씨는 수달 3마리를 발견했고, 스마트폰 영상에는 3마리 중 1마리만 담았다. A씨는 “홍예공원 인근에 아파트가 많은 데다, 산책하는 주민도 드물게 있는 상황에서 수달을 발견, 손전등으로 비추며 스마트폰으로 촬영에 성공했다”며 “수달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A씨가 도에 제공한 영상을 살펴 본 정옥식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선임연구위원)은 “수달을 직접 관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영상 속 개체는 지난해 봄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고, 세 마리였다면 어미와 새끼 두 마리로 이뤄진 무리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이어 “수달이 나타났다는 것은 홍예공원이 먹이활동을 하거나 은신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며 “흔하게 볼 수 없는 동물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실도 흥미롭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최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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