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5)'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어 역대 최대 규모인 34만 6000여 명을 유치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1~2월)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문화관광축제다. 올해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역대 최다인 1680개 기업이 함께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 등 한국 여행과 쇼핑 전반에 걸쳐 다양한 할인과 혜택을 제공하고 쇼핑, 관광 편의 서비스를 강화했다.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강남 '웰컴센터'에서 구매 영수증 인증 행사를 진행한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먼저 '케이-트래블 프로모션'에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온라인 여행사(OTA)가 참여한 가운데 총 34만 6000여 건의 방한 항공권을 판매(전년도 행사 대비 103.6% 증가)했다. 코네스트, 트립닷컴 등 세계 온라인 여행사(OTA)와 협업해 진행한 관광상품 기획전에서는 숙박·체험 등 4만 건 이상의 관광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2,210개(접수 3,296건 중 심의 완료 2,210건)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각 30만 원씩 총 6억 6,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민생경제회복 지원대책의 하나로 2023년 연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월 30만 원의 임대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한시적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24억 원이며 전액 시비로 지원된다. 시는 지난 2월 10일부터 온라인 누리집(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신청을 받았으며, 순차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시는 올해 동안 8,000개 업체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은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2025년 2월 5일) 이전 휴·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정부·지자체 지원 업체,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3월 18일 14시 평산동2-2번지 일원에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착공식을 개최하였다. 착공식에는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해 경상북도 메타AI과학국장, 경제부지사, 보건복지부 관계자, 도·시의원,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 대표,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경상북도 재활산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실증센터의 착공을 축하했다. 특히, 이날 착공식에서는 경상북도, 경산시, 국립재활원, 대구과학기술원(DGIST), 대구대학교,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등 7개 기관이 업무협약(MOU)를 맺고, 앞으로 상호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경상북도 재활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하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착공하는 「ICT 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재활의료기술을 융합하여 재활기기의 연구와 실증을 지원하는 시설로, 총 사업비 91억원을 투입해 경북권역 재활병원 인근 부지 3,565㎡에 2층 규모로 조성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첨단 실증 전문장비 41종을 보유하게 되어 향후 재활산업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18일) 오전 10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부산광역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와 고용노동부 지정 일경험인턴 수행기관인 '퍼스트인코리아'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쌓고, 이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를 통해 기업과 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퍼스트인코리아’는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는 ‘미래내일일경험 사업*’의 참여 기업 발굴과 참여 청년 모집을 비롯한 전반적인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 고용노동부 미래내일일경험 사업: 민간과 협력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이번 협약으로 ▲센터는 장애 미취업 청년을 선발해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우며 ▲퍼스트인코리아는 장애청년과 참여기업에 참여 수당 등을 지원해 참가자들이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정규직 전환 연계 지원 ▲기업 및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3월 이후 가계대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융권 스스로가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했다. 가계대출 취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명절 상여금 등 효과로 9000억 원 줄어들었던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 3000억 원가량 증가세로 전환됐는데, 이는 올해 초 은행이 영업을 재개하고 대출금리 하락과 신학기 이사 수요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은행에 붙은 대출 상품 현수막. 2025.3.2. (ⓒ연합뉴스) 이달에는 신학기 수요가 마무리되면서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서울 규제완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서울 및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돼 가계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주택담보대출 신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갑작스러운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소액이 급하게 필요했다. 은행 대출을 알아봤지만, 최근 카페를 폐업하고 다시 개업하는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져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서울시가 지원하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을 알게 됐고 필요한 자금을 즉시 인출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생계형 자영업자 대상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사업이 오는 27일(목)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힘든 저신용 자영업자들이 불법대부업 시장에 내몰려 이중‧삼중고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심통장’ 사업은 저신용‧생계형 자영업자에게 신속‧간편‧상시‧저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난해 말 서울시가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안심통장’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승인된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자유롭게 자금을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사용한 기간만큼만 이자를 부담한다는 점도 안심통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카드론 평균 금리인 14.0%보다 낮은 4.84%(CD금리+2.0%)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수산물종합센터(이하 센터) 건어 매장 신축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임시 건어 매장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매장은 ‘수산물종합센터 노후 건어 매장 신축’ 사업을 앞두고 상인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신축 이전 시 제외되었던 노후화된 건어 매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신축 사업을 통해 ▲상인과 시민 모두를 위한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 제공 ▲지역경관에 적합한 건축물 조성 ▲효율적인 점포배치 등을 통해 시장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상인들의 영업활동 공백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다양하고 품질 높은 수산물을 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센터 인근 광장에 주차장도 추가로 조성했다. 그동안 센터는 지난 2023년 5월 본관동이 신축되어 이전한 이후 이용객이 급증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수산물원산지표시 전국 최우수 시장 선정 등 시장 이미지 개선과 활성화 노력을 통해 서해 대표 수산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박동래 군산시 수산산업과장은 “이번 본관 신축으로 군산시 수산물종합센터가 전국적인 수산 시장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공사 기간 중 임시 매장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해(2024년) 부산시 어업 총생산량이 72만 8천 톤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6퍼센트(%) 증가, 생산금액은 2조 1천10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1퍼센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 2024년 부산시 수산물생산량 및 생산금액(단위: 톤,억원,%) > ※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동향 구 분 생산량 생산금액 2023년 2024년 증감률 2023년 2024년 증감률 전 체 690,339 728,810 5.6 18,341 21,106 15.1 원 양 410,673 479,398 16.7 12,040 15,258 26.7 양 식 38,431 43,39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강남 3구 등 서울지역의 올해 입주물량 4만 7000가구를 예정대로 공급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후보지 3만 가구 발표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투기 수요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서울 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집중 기획조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 지난 13일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공감하고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계대출 관리를 이어가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향후 입주예정 물량 등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공급 계획 세부 과제를 차질
[충남/오창환기자] 민선8기 힘쎈충남이 충남 딸기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개최 추진 중인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국제행사 자격 획득에 파란불이 켜졌다. 도는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가 최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지난 2023년 논산딸기축제 때 김태흠 지사가 국제행사 개최 및 지원 의지를 밝히며 본격 추진 중이다. 2027년 2월 26일부터 24일 동안 논산시민가족공원 일원에서 펼칠 계획으로, 엑스포를 통해 충남 딸기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견인한다는 것이 도의 목표다. 엑스포 개최 여건은 충분하다. 연간 국내 딸기 생산액은 1조 5211억 원(2023년 기준)으로 과채류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과채류 가운데 11년 연속 생산액 1조 원을 넘긴 작물은 딸기가 유일하다. 또 2032년 국내 딸기 생산액은 28억 3000만 달러, 세계 신선 딸기 시장은 2031년 3조 2000억 달러로 급성장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싱가포르, 베트남, 홍콩 등에서 ‘K-딸기’를 활용한 디저트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3년 국내 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우리나라 대표 국화 품종인 ‘백강’이 지역 맞춤 스마트 재배 기술 적용에 힘입어 내수 시장은 물론 수출도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3월 13일 부산에 자리한 ‘백강’ 재배·수출 농가를 방문, 우리 국화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기술 보급 블렌딩 협력 모델 시범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농촌진흥청의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 모델 시범사업은 지역의 전략작목 육성, 현안 해결 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되어 기술보급사업, 연구사업, 민간기술을 연계하여 네트워크형으로 기술보급을 추진하는 사업 ‘백강(2015년 개발)’은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한 흰녹병* 저항성 국화 품종이다. 꽃 색이 깨끗하고 꽃잎이 잘 빠지지 않는 데다, 자른 꽃(절화) 수명이 3~4주로 길어 수출용으로 알맞다. 특히, 겨울철 재배 온도(18도)가 기존 품종보다 2도(℃)가량 낮고, 병 방제 비용도 덜 드는 등 재배 면에서 유리하다. *국화 재배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병으로 잎 앞면에 황색 점무늬가 발생해 상품성을 떨어뜨림. 국제 검역 병해로 수출 제한 요인이 됨 농촌진흥청과 부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서울/박기문기자] 직장, 학업 등으로 평일 낮에 시간 내기 힘든 1인가구를 위해 서울시‘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시간이 확대됐다. 서울시는 10개 자치구에서만 제공하던 토요일 서비스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했으며, 새롭게 야간시간 운영을 도입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1인가구(독립예정가구 포함)가 안정적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료 서비스이다. 서비스 신청자는 주거안심매니저로부터 ▲전월세 계약상담(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 ▲주거지 탐색(전월세 형성 가격, 주변 정보 등) ▲집보기 동행(물건 내외부 상태 점검) ▲주거지원 정책 안내 그리고 필요시 계약 과정까지 동행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주거안심매니저는 총 80여 명(자치구별 2~6명)으로, 공인 중개 경험이 풍부한 지역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시는 1인가구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토요일 서비스 제공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했다. 평일 운영시간 또한 20시까지 연장해 보다 많은 1인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토요일과 야간시간은 사전예약자에 한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서비스 제공 시간은 평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와 경제단체 등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무효 판결과 추가 관세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23일 오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2일 오후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하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에도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복합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측이 다양한 통상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종별 영향 분석을 정교화하고 기업 애로를 신속히 파악해 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각국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하는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해 국제 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 및 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 집행, 교육 등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30일 동안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점검에 참여하며,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한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서울 시내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 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때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23일(월) 오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루이즈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식을 갖고 한국-브라질 간 보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서명 당사자 : (한국)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브라질)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 보건부 장관 이번 양해각서(MOU)는 룰라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되었으며, 2015년 체결된 양해각서 이후 변화된 보건환경과 양국의 최신 정책 요구를 반영하여 협력 범위를 바이오헬스, 디지털헬스, 첨단 치료제 등 미래 핵심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양측은 이번 MOU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생산역량 강화 ▲인공지능(AI)·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 혁신 ▲첨단 치료제 연구 및 임상 협력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교환식에 이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롯데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알렉샨드리 호샤 산투스 파딜랴(Alexandre Rocha Santos Padilha) 브라질 보건부 장관과 만나, MOU의 효과적 이행을 포함한 한-브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시·도 농정국장 영상회의(이하 회의)를 긴급 주재하였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산불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산림청의 산불 예방 및 진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영농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영농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의 불법소각이 비화하여 대형산불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산불예방 중심의 적극 대응을 각 시·도에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서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산불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계획, 영농부산물 처리 및 불법소각 방지방안 등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산불은 무엇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 기한 도래 때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국민 의견수렴 홍보물(국무조정실 제공) 참여는 규제정보포털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 법령 선택, 국민제안하기 클릭, 규제 내용·조문 확인, 의견 작성·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추첨으로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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