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제정돼 여행사-대리점 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관행을 예방하는 등 대리점 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한 표준 규범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여행상품을 기획·공급하는 여행사와 판매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대리점 간 거래에 적용될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으로 여행업계에서 거래조건을 명확히하고 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여행사 부스를 이용하고 있다. 2023.6.21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돕기 위해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2016년 12월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 식음료·의류·통신 등 총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한 바 있으며, 여행업종은 이번에 19번째 업종으로 포함됐다. 여행업종은 엔데믹 이후 매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며 대리점 기반 위탁판매 비중이 확대된 분야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대상에 여행업을 포함해 하나투어, 롯데관광개발, 롯데제이티비, 교원투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은 '2025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12월 8일까지 유배문학관에서 기획전시 '남해의 근현대 문학인 재조명전'을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시는 남해 지역 문학의 깊이를 재발견하고 한국 문학사에 기여한 근현대 문학인들의 삶과 작품 세계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해의 근현대 문학인 재조명전'은 과거의 회상을 넘어, 현대인의 시각으로 200여 명의 남해 근현대 문학인들의 발자취와 문학적 업적을 새롭게 해석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특히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병욱 선생의 귀중한 문학 자료들이 함께 전시된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데는 정병욱 교수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관람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남해와 깊은 인연을 맺었던 문학인들의 창작 정신을 직접 마주하고, 그들의 문학 세계를 깊이 탐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유배문학관 김임주 기획운영팀장은 "이번 '남해의 근현대 문학인 재조명전'을 통해 남해의 찬란한 문학적 유산을 재발견하고, 많은 분이 문학의 가치와 감동을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 지역 문학의 발전과 대중화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운영하는 ‘디지털배움터’에서 도민의 일상을 변화시킨 따뜻한 사례가 나왔다. 최근 홍성군 스마트 어르신 놀이터에서 디지털배움터 교육을 수강한 전수동(71) 씨는 “디지털 기기를 배우면서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기분을 받았다”라며 감사의 뜻을 담은 편지를 도에 전달했다. 전 씨는 2019년 뇌경색과 위암 4기 판정을 받고 4차례 수술과 재활·항암치료를 해오던 중 도시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홍성으로 귀촌한 뒤 디지털배움터 프로그램을 접했다. 디지털배움터에서 전 씨는 다양한 가상 체험과 디지털 헬스케어, 키오스크 교육을 받으며 일상에서 겪던 불편과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 전 씨는 편지를 통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니는 디지털배움터에서 배운 가상 체육 활동들이 제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줬다”라면서 “특히 키오스크를 배운 뒤 직접 기차표를 예매하고 먹고 싶은 메뉴가 있는 식당을 찾아갈 수도 있었다. 이제 세상이 겁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또 전 씨는 “교육용 키오스크에는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인지능력 테스트 프로그램이 있는데 스스로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끊임없이 새로운 세상과의 연결을 만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겨울철을 맞아 시민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겨울철 강설 대비 기간’을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로 정하고, 본격적인 제설 대책 추진에 나선다. 먼저 시는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11월 중으로 제설 자재(소금 등 6,500톤 ·포대 염화칼슘 14,000포)를 확보하는 한편, 보유 제설기와 제설 살포기 등 장비 일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내 주요도로변 모래함 정비 및 모래주머니 비치를 완료해 긴급 강설 시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건설과]군산시겨울철강설대비제설대책본격추진 아울러 동백대교, 백토고개, 단석산업 앞 등 주요 결빙 취약 구간의 염수분사장치 및 나운동 신설2길 부근 도로 열선 장치 점검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번 제설 대책기간 동안 사전점검과 자재 확보, 신속한 제설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겨울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예년처럼 빠른 강설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시민들께서도 폭설 시 차량 운행 자제와 이면도로 및 상가 밀집 도로와 인도변에 대하여 내
[경기/김명성기자] 축산 연구는 물론 말 체험, 반려동물 입양과 교육 등 축산업의 모든 것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공공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축산 복합관광단지 '에코팜랜드'가 17년간의 준비기간을 마치고 25일 문을 연다. 경기도는 오는 25일 화성시에 위치한 '에코팜랜드'가 공식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에코팜랜드는 대지면적 119ha(1,189,275㎡), 건물연면적 46,670㎡ 규모로 조성된 축산 연구·체험·치유·복지 기능을 갖춘 복합 축산단지다. 주요 시설은 ▲가축 실험 및 종축 관리를 위한 축산 R＆D단지 ▲말 문화 체험과 조련을 통해 도민의 정서적 치유와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치유·힐링 승마단지 ▲입양센터와 동물복지 교육시설 등을 갖춘 반려동물단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축산 R＆D단지는 2만9,359㎡ 규모 부지에 우사, 퇴비사, 격리축사, 사료창고, 농기계보관창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서는 경기 한우 특성화, 재래가축 보존/보급, 젖소 신품종 산업화 등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치유·힐링 승마단지는 8,474㎡ 규모 부지에 승용마사, 실내마장, 원형마장, 워킹머신, 장제소 등이 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말레이시아가 탁주·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제품 수준으로 완화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하면서 K-주류의 아세안 수출이 본격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종전 '탁주 12~20%, 소주 16% 이상'에서 '탁주 3%이상, 소주 10%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확정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지난 11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이를 공식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막걸리 엑스포'에서 참관객들이 시음용 막걸리를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5.23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은 말레이시아의 탁주·소주 알코올 도수 기준이 한국산 막걸리(6%), 과일막걸리(3%), 과일소주(12~13%)등 대부분 제품과 맞지 않아 수출이 제한되는 문제를 식약처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로 이뤄졌다. 한국산 전통주와 과일소주는 2022년 말레이시아 기준 미충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수출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업계는 말레이시아 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19일, 롯데 타임빌라스 송도 현장을 찾아 공사 중단 상황을 점검하며 “롯데그룹이 사업을 진행하는 현황을 보니 전체적인 문제점이 많아 보인다”며 “신속한 공사 재개와 조속 완공을 촉구함과 동시에 사업 지연 시 부지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신동빈 회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타임빌라스 송도는 송도동 8-1번지 51,165㎡(15,477평)대지에 쇼핑몰과 리조트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07년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3년 착공식을 진행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다가 2022년 5월에 돼서야 실착수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 5월 기초보강공사를 담당하는 파트너사가 기초보강공사 공정률을 12%만 달성했음에도 당초 공사비 대비 100억 이상 증액을 요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주민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2015년 완공으로 예정되어 있던 쇼핑몰이 2019년, 2022년, 2026년 네 차례나 완공이 미뤄진 상황에서 공사가 다시금 중단되며 쇼핑몰 개장이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일영 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세대 평균 36만 7000원, 4인 세대인 경우 70만 1300원 등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해당 대상자는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하는 바, 사용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이후 내년 5월 25일까지다. 한편 이번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는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추가하는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하는 바,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2025년 숲가꾸기 기간(11.1.~11.30.)을 맞아 20일(목), 가좌누리숲에서 숲가꾸기 일일 체험행사와 산불예방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직접 숲가꾸기 활동에 참여해 숲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산림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시험림(1.2ha) 내 주요 수목에 비료주기 등 숲가꾸기 작업에 참여하며 건강한 산림관리의 중요성을 몸소 익혔다. 또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0.20.~12.15.)을 맞춰 산불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가좌누리숲 방문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책자와 기념품을 배부하며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산림청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권순덕 소장은 “이번 행사가 건강한 산림관리 방법을 익히고,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숲을 가꾸고 지켜나가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목포와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좌초와 관련해 신속한 구조 등을 긴급지시했다. 퀸제누비아2호는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가던 중 19일 밤 8시 17분쯤 전남 신안군 죽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걸려 멈춰 섰다. 19일 오후 8시 이후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 260여명이 탑승한 여객선이 좌초돼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뉴스1) 먼저, 해양경찰청과 관계기관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선박과 장비를 즉시 투입해 승객 전원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한편, 현장지휘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사고 해역에 기상·해상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자체는 인근 항·포구에 임시대피와 의료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구조된 승객의 사후조치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모든 관계기관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686)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과 원전·AI 데이터센터·에너지 협력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사장과 면담해 원전·자원 분야 제3국 공동진출과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등 한-UAE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분야 주요 과제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오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첨단산업기술부 접견실에서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 UAE 첨단산업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사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면담은 18일(현지시각) 17시 30분부터 18시까지 진행됐으며 양국은 첨단 제조, 석유산업, 청정에너지(LNG·배터리) 등 3개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알 자베르 장관은 기존 에너지 협력사업인 석유 공동비축 규모 확대를 제안하고, 업스트림 뿐 아니라 석유화학 등 다운스트림 분야에서도 한
정읍시가 옛 정읍우체국 부지에 조성 중인 도심광장의 명칭을 시민들의 뜻을 모아 '새암달빛광장'으로 최종 확정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진행된 선호도 조사에서 이 명칭은 가장 높은 지지를 얻으며 정읍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의 시작을 알렸다. 시는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7일까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명칭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일반 시민은 물론 시의회 의원과 시 소속 전 직원까지 참여한 이번 조사에는 총 2932표가 집계됐다. 개표 결과 '새암달빛광장'이 1096표(37.4％)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으며, '샘고을광장'이 810표(27.6％)를 얻어 약 9.8％P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선정된 '새암달빛광장'은 정읍의 옛 지명인 '새암'과 '달빛'을 결합한 조어다. 이는 정읍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도시의 밝은 미래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도심광장 조성 사업은 옛 정읍우체국 부지를 활용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국토교통부의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2026년까지 총 21억원의 예산이 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벌목이 잦은 겨울철을 맞이하여 11월 28일(금) 14시경 충남 금산군 소재 벌목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동안 벌목작업은 작업 기간이 길지 않거나, 작업 장소도 대부분 산속에 있어 재해예방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날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벌채 등 허가 현황을 공유받아, 드론을 활용해 정확한 작업 장소를 확인한 후 불시에 방문했고, 수구 작업 부적정, 신호방법 미지정 등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명령을 했다. * (수구) 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쇄기 모양의 절단면 또한,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벌목작업 시 사고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을 철저히 교육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수칙 > ① 수구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지름의 1/4~1/3) ②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③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④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⑤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한편, 고용노동부는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산림사업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회장 박성중)는 오늘(28일) 한국생산성본부 대회의실에서 국민 권익구제와 청렴 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연수원을 통해 민원 담당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권익구제(고충민원, 제도개선, 행정심판) 역량강화 교육과 공직자·학생·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렴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발전법｣에 따라 1957년에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컨설팅·교육·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기업 및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이뤄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와 한국생산성본부는 ▲국민 권익구제 및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 활성화, ▲공공·민간부문 권익구제·청렴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기법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해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두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월 28일(금)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4만 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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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30일 11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