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최기문 영천시장이 영천시의회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년도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최시장은 금년 한 해를 지속되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고금리, 고물가 등 글로벌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도 영천 미래 백년의 꿈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한 해였다고 자평했다. 주요 성과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 연장사업,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유치 13년 만에 영천경마공원 건설공사 착공 △경북이웃사촌마을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총 사업비 631억원 확보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제12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행사 개최 △인종대왕 태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승격 △은해사 무료 개방 △전국 최초 경로당 붙박이 쇼파 설치 △출산양육지원금 상향 등을 언급했다. 이런 공직자들의 노력이 △한방마늘산업특구 전국 최우수, 대통령상 수상 △지자체 유일, 탄소중립 녹색경영 국무총리 표창 △9년 연속 도내 농정평가 기관 표창, 인구 30만 미만 시 중 교통문화지수 전국 1위 △농기계 임대사업평가 전국 2위 등 많은 수상실적으로 이어져 영천시의 품격과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9대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본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경제거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군산시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지난 28일 경제건설위원회는 소상공인지원과·산업혁신과·일자리정책과·새만금에너지과·항만해양과를 심의했다. ■ 소상공인지원과 ▲ 박경태 의원은 청년정책 추진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을 지적하며, 청년사업 활성화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새만금에너지과 ▲ 김영자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 경암동·구암동 등 주변 지역에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지원했던 사업자료를 요구했다. ■ 항만해양과 ▲ 이한세 의원은 새만금신항 민관협력 신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 협치에 가치를 두고 상생방안을 찾는 것이 사업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 미비한 점이 있다며 김제시와 갈등 해결과 항만관계자 상생 협력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대비 사업성과를 내려면 세부사업에 있어서 깊이 있는 고민과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신거버너스 구축과 거리가 먼 소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밝은미래’(대표의원 전봉근) 는 30일 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경산시 영유아보육정책의 동향과 과제에 대한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밝은미래’ 소속 의원인 전봉근, 안문길, 양재영 의원을 비롯해 용역수행 관계자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 영유아 정책의 비전과 방향성 제시를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고회는 △연구의 개요 △경산시 지역특성 및 영유아보육현황 △관련 법규 및 국내·외 정책 검토 △초점집단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 △경산시 영유아보육의 쟁점 및 개선 요구 △경산시 영유아보육의 비전과 정책과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종 연구용역에서는 「영유아·보육 교직원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보육도시, 경산」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종합적 가정양육지원 △영유아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 △보육기반 강화라는 4대 정책목표에 따라 15개의 정책과제와 52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제시했다. 보고회를 주재한 ‘밝은미래’ 전봉근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우리 시 영유아보육정책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이 28일 임피중학교 옥구농민항일항쟁기념비 앞에서 개최한 제95주년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행사는 순국선열들에 대한 감사와 숭고한 민족정신을 추모하고 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함이다. 이날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행사에는 김영일 시의장,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유공자 후손 및 학생,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기념행사에 앞서 제례에서는 김영일 의장이 초헌관을 맡고, 아헌관은 문병준 항일항쟁 유족회장, 종헌관은 문승우 전라북도 도의원, 집례관 차근갑, 축관 노장용, 알자 고하영 유림이 맡아 엄숙히 의식을 행했다. 김영일 의장은 “오늘 옥구농민항일항쟁 기념행사를 통해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시민 정신으로 승화시켜 시민들이 서로 화합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성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군산은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 수탈의 역사 속에서 항거했던 민족의 혼을 느낄 수 있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가 살아있는 곳이다”며“역사탐방의 관광자원으로 21세기 새만금의 핵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 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25일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한적십자사 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행복 빵빵, 사랑 빵빵’ 달콤한 빵 봉사활동을 펼쳤다. 시의회는 제2차 정례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눔과 배려문화를 실천하고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강한 의회를 구현하고자 직접 만든 빵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일일 파티쉐’에 참여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김영일 의장과 김우민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군산지구협의회 5명이 참여한 가운데‘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통해 군산 나눔 문화에 앞장섰다. 시의원들은 정성껏 밀가루 반죽과 빵틀에 반죽 넣기, 오븐에 빵 굽기 등을 반복하며 빵 만들기와 포장에 이르기까지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우리의 이웃에게 나눠줄 빵을 정성스레 만들었다. 이날 만들어진 사랑의 빵은 관내 아동 양육시설 일맥원 외 2개소와 그룹홈 평화의 집 외 7개소에 배달돼 사회 취약계층 등을 위로할 계획이다. 김영일 의장은 “이번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누어 줄 수 있어 더 큰 보람을 느꼈다”며“앞으로 더불어 행복한 군산을 만들기 위해 나눔과 다양한 봉사활동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위급상황 시 초기 대응을 방해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관리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정 감사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 감사가 필요하다는 경기도의회 제안에 따른 것이다. 28일 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 건수는 2020년 6만6,819건에서 2022년 10월 말 현재 9만 2,204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시행하는 등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규제와 신고제도가 강화됐는데도 늘어난 것이어서 도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2월 중 번화가를 중심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실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운영실태, 교통안전시설 설치·유지관리 실태 및 지하식 소화전 경기도 표준디자인 적용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소방분야 감사관과 실무경력이 많고 전문성을 겸비한 시민감사관이 참여하는 감사반을 구성해 안양시와 하남시를 표본으로 실시한 후 나머지 29개 시·군에 사례를 전파해 자체 감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
[군산/김주창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이 25일 군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1회 군산시의회 정례회에서 ‘2023년 예산편성 및 시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강 시장은 민선 8기 첫해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했으며 민선 8기 동안 시민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다. 강 시장은 민선 8기, 지난 5개월간의 주요 성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새만금 제1호 대기업 투자 ‘SK 창업클러스터’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 절차 진행,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산업 집적화 등을 꼽았다. 또한, 고군산군도의 체류형 관광지 탈바꿈을 위한 1단계 사업인 「신시·야미 레저용지」신시호텔 착공을 언급하며, 국제물류도시 도약을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신항만·인입철도 등의 SOC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밖에 10여년 간 표류해온‘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도 지난 8월 기재부 총사업비 증액심의가 반영된 기본설계가 완료돼 내년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도 대규모 국가행사인 「제3회 섬의날 행사」,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성공적으로 치르며 시민의 자긍심을 높였다고 강조했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나운1동, 나운2동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개 농장의 위법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불법 없는 청렴도시 군산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군산시에는 전국적으로 안락사 없는 보호소로 유명한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있고, 군산시는 체계적인 동물보호 및 관리를 통해 “동물복지 도시”를 조성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개를 반려동물(제2조 제1호의3)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조제1항제1호는‘국가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5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이와 같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허가 없이 불법 개 사육장을 만들고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하는 일명 개 농장의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개는 「축산법」
[군산/김주창기자] < 기술보급과 > ▲ 이한세 의원은 지역 선순환 로컬푸드 체계 구축과 관련해 수도작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선순환 로컬푸드 체계를 위한 원예작물 품목 및 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용수 확보를 위한 첨단복합영농단지 조성사업과 침수 예방을 위한 복토사업 병행이 필요하다며, 적정한 시기에 원예산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특화작물 재배에 따른 예산 지원 시 상토 운반기 보조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항목으로 명분 있게 지원하고 원예사업자의 자부담을 줄여 행정지원 비율을 높여서 원예작물 재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농민들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할 때 외국의 선진 사례 등을 참고하여 100% 지원사업은 지양하고 농가에 일부 부당하게 하여 농업인들의 책임감 및 자립심을 높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 서동수 의원은 대체작물 시범 사업시 품종을 신중히 선택하여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빈틈없이 해 달라고 요구했다. ▲ 김영자 의원은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고 자부담 비율이 적은 만큼 세금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기술보
[군산/김주창기자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 - 관광진흥과·체육진흥과 ▲ 이연화 의원은 전라북도 도민 체육대회 참가시 선수복 예산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선수들이 군산시를 대표하여 출전하는 만큼, 선수들이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지원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 박광일 위원장은 월명수영장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였으며 수용인원 대비 수요자가 매우 많은 만큼, 장기정인 해결방안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모집방법 개선을 통해 해소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 윤신애 의원은 잼버리 등 국제 행사를 앞두고 주요 관광지 안내판에 영문 표기가 없음을 지적하고, 금강의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이 늦은 감이 있지만, 주변 선진사례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유명 축제들과 우리 시 대표축제를 비교했을 때, 취약점으로 관련 예산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계절별 꽃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없음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올해로 10회째 맞는 시간여행 축제의 정확한 평가와 단기‧장기 목표를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은 선유도 집라인 위탁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대비 위탁관리비가 너무 적음을 지적하였으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밝은미래’(대표자 전봉근)는 21일 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경산시 영유아보육정책의 동향과 과제에 대한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0월 착수한 정책연구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경산시 영유아 정책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의뢰한 연구 용역의 세부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간보고회는 △경산시 지역특성 및 영유아보육현황 △영유아보육발전 관련 법규 및 정부 정책 검토 △초점집단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 요약·정책 시사점 △경산시 영유아보육발전의 동향 및 정책논의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은 “오늘 중간보고회는 현장 방문을 통한 보육실태와 집단면접 및 설문조사의 결과분석을 토대로 운영에 대한 정책 방향의 세부 추진과제를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밝은미래’ 의원연구단체는 지난 8일 어린이집 원장 등 관련 전문가와 경산시 영유아보육정책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지난 16일 타 시군사례 공유를 통해 경산시 영유아보육정책의 방향성과 효율적 과제 모색을 위해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유아숲 체험원 등
[군산/김주창기자]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 - 안전총괄과·건설과·주택행정과 ▲ 김경구 의원은 옥회천 공사로 인해 당북교차로에서 옥산면 가는 도로 사거리에서 공사 차량의 과속으로 잦은 교통사고 발생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완공까지 3년여 남은 기간 동안 더는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제방에 유휴 시유지 및 일자리 인력을 통해 꽃, 나무 등 식재 등을 통해 경관 거리 조성 및 주민편익시설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나종대 위원장은 옥회천 공사현장 인근 원협에서 회현 쪽 방향 도로변 수목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목 제거, 신호등 설치 등 사고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동수 의원은 안전총괄과에 재해 예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하며 상습침수지역, 재해위험지구, 잦은 안전사고 발생지역 등을 총괄적으로 파악하여 통합적 예방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옥회천 제방 상단에 농로가 설치되어 농기계 통행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며 하천 제내지 하단에 부분적이라도 별도의 농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한세 의원은 축제 등 안전점검에 있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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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21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