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승순기자] 인쇄소를 비롯한 각종 제조 및 서비스 업체가 즐비한 서울 중구 충무로. 이곳에 자리 잡은 꿈이룸 체험점포에서는 예비 창업자들이 자기만의 아이디어로 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다. ‘내가 과연 창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사업에 대한 자신감으로 바뀐 예비 창업자들을 만났다. 누구나 자기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쉽게 도전하지는 못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문제, 경험 부족 등 현실적인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서는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준비된 소상공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론 교육부터 점포 경영 체험, 전담 멘토링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예비 창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모든 교육이 끝나고 실제로 점포 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꿈이룸’ 체험점포는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5개 지역에서 19곳이 운영 중이다. 점포마다 조금씩 다른 특색을 갖고 있는데, 기자가 찾은 서울 중구 꿈이룸 충무로점은 제조와 서비스 기반의 사업 위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한국방송/이태호기자] 고용노동부는 9.15(금) 10: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행정의 부조리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T/F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내부위원 4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말까지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 내부위원: 감사관, 근로기준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대전청장 * 외부위원: 노병호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충규 변호사(충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성시웅 공인노무사(한국공인노무사회 윤리위원장), 여상철 공인노무사(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T/F는 그간의 비위사례를 분석하고, 근로감독관들의 감독업무 실태를 조사하여 부조리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추진방향은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프로세스 단계별로 비위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 개별사업장에 대한 근로․산업안전 감독 과정과 결과 등을 노사 대표 등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 마련 비위 사실 등에 대한 신고․제보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신고․제보창구 강화 및 신고자 포상제도 활성화 비위자
[경남/송인용기자] 경남도 주관으로 인근 시군과 연계해 추진된 이번 팸투어는 최근 중국 관광객 감소에 대응하고,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동남아 관광객 특히 인도네시아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팸투어 참가자들은 세계 최대의 무슬림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할랄인증 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슬람 종교지도자 평의회(MUI) 의장과 할랄인증기관 위원장, 식약청 및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자이다. 팸투어단은 최근 대한민국 웰니스관광 25선으로 선정된 동의보감촌을 방문, 한방기(氣)체험과 배꼽왕뜸, 한방 약초음식 체험 등 항노화웰니스 관광을 테마로 한 현지답사를 실시했다. 허기도 군수는 “이번 팸투어로 동남아 제일의 소비시장인 인도네시아에 산청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이슬람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체험 및 콘텐츠 개발과 편의시설 확충에 힘쓰고, 우리군의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의 할랄 인증 추진 등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와 수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9월 13일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8,6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2018년 생활임금 8,600원은 2017년(6,880원) 대비 1,720원이 인상(인상률 25%)된 것으로 이는 현재까지 생활임금이 결정된 전국 시도(7개소) 중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다. 생활임금 시급 8,600원은 일급으로 환산시 68,800원, 월급 1,797,400원 수준이며, 이번에 결정된 2018년 생활임금은 인천시에 직접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430여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노사단체 및 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달 제1차 회의에 이어, 이날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통계와 동향을 분석하고 각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해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제2차 회의에서는 통계, 예산, 조직 등에 대한 위원들간의 의견교환과 토의로 2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번 2018년 생활임금액은 인천시 평균가구원(2.8인)의 가계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지역 주거비용을 산입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
[공정거래/박진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일환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필수 품목 관련 정보 공개 사항 확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필수 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 단가 등에 가맹금(이윤)을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맹희망자가 가맹금 부가 여부나 지급 규모 등을 알지 못해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필수 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 품목별 공급 가격 상 · 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 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 품목 관련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했다. 2)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필수 품목 등의 구매, 물류나 인테리어 시공 · 감리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의 경영상 비용 부담과 밀접히 관련되나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가 특수 관계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정부와 국회는 오는 9월 14일(목), 국회 잔디마당에서 청년인재 2천여 명을 채용하는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청년에게 힘이되는 국회｣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청년 일자리 축제라는 데 의미가 크다. 박람회에는 CJ, 포스코, GS 등 대기업 그룹사 및 ㈜벽산, ㈜싸이먼 등 우수 중소․중견기업 등 220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청년 인재 2천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일시․장소) 9.14(목), 10:00~17:00, 국회 잔디마당 (주최) 대한민국국회, 대한민국정부(고용노동부) (주관)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등 (규모) 220여 개 기업 참여, 2,000여 명 채용 및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채용관은 대기업 그룹관(CJ, 포스코, GS 등) 대기업협력사관(현대기아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두산중공 업 등), 이공계인재관, 우수기업관(유망 중견․중소기업) 등으로 구성된다. CJ그룹은 CJ제일제당 등 13개 기업이 참여하여 마케팅, 인사∙재무∙회
[한국방송/이태호기자] 고용노동부는(장관 김영주)는 지난 8일(금) 제4회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 경진대 회｣를 개최,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제의 현장 안착에 기여한 우수 기업·일학습병행 참여자·공동훈 련센터를 각각 선정하였다. 기업: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6팀, 장려상 14팀 공동훈련센터: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일학습병행 참여자: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6명 이번 경진대회에서 기업부문 대상은 훈련성과를 인사·보상체계와 연계한 ㈜삼천이 수상하였고, 최우수상에는 우수 인재들을 현장교사로 활용한 현대엘리베이터(주)가 수상하였다. 일학습병행 참여자 부문은 ‘밀링기술자’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산학일체형 도제훈련에 참여한 ㈜현성 테크노(광주전자공고)의 김동현 학생과 특성화고 졸업 후 일학습병행 훈련을 통해 직무역량을 높이고 있는 ㈜뉴로시스의 김형균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공동훈련센터 부문은 조선업 분야를 전문적으로 특화한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수상 기업·공동훈련센터·일학습병행참여자 명단> 기업 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6) (주)삼천 현대엘리베이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 상향,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개최, 정부비축물자 공급 등 ‘전통시장 이용촉진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방안은 청탁금지법 시행, 내수부진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으로 고객을 유입하고 소비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이달부터 10월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5% 할인판매 한도(평시 30만원/월)를 50만원까지 확대하여 전통시장 매출증가를 유도한다. * 온누리상품권 판매현황(‘17.8.31): 6,411억원 <추석 온누리상품권 개인 할인구매 한도상향 개요> 할인기간 : ‘17. 9. 1 ~ 10. 31 (2개월) 할인규모 : 2000억원 내외 할인한도 : 월 최대 30 → 50만원 (개인이 현금 구매 시 5% 할인) 구매조건 : 신분증 지참하여 온누리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 구매 *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우리·기업·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은행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10.2)에 따른 역대최장 추석연휴(10일)를 전통시장 판매촉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추석 맞이 그랜드세일’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이 9월 11일 15시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10개 단체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하도급, 가맹, 대리점 등 다양한 분야의 불공정 행위 사례와 애로사항, 공정위에 대한 사건 처리 · 조사 방식 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시장구조 자체의 불균형이 누적되어 공정한 경쟁이 태생적으로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직면해 있다” 며, “더불어 발전하는 경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최근 미스터피자 사례에서도 드러났듯 우리 경제에 만연한 갑을 관계 문제의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며, “공정위는 갑을 관계 유형 중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4가지 분야에 있어 불공정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역점 추진 중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가 지난 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8,44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보다 910원(12.1%)이 인상된 수준으로, 올해 생활임금 7,250원보다 1,190원(16.4%) 상승된 금액이다. 올해 생활임금 결정으로 내년도에는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근로자 301여명이 해택을 받게 되며, 월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적용시 1인당 월 평균급여가 1,763,960원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비 매월 약190천원 더 지급될 예정이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완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고심 끝에 정부가 고시한 2018년도 최저임금의 금년 대비 상승률을 우리시 생활임금에 반영하여 결정했다. 이홍균 부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민간 영역으로도 생활임금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박진상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8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는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하도급법 개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대책은 ▲신고 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로 공정위의 법 집행 체계 전환 ▲빈틈없는 시장 감시를 위한 하도급법 등 법제 정립의 2대 추진 전략 하에 9개 실천 방안으로 수립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 사건 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 중심’으로 기술유용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는 전문성 높은 전담 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법 위반 적발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법 위반에 따른 손해가 부당 이득을 상회하도록 적발된 기술유용은 정액 과징금 · 고발 조치 등 엄벌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배상액도 실효성 있게 개편(예: 3배 이내→3배)하여 법 위반 유인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자료 유출 금지 제도를 도입해 ‘기술자료 요구 →
[공정거래/박진상기자] 중소기업의 기술유용은 기술개발 유인과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더 나아가 우리경제의 혁신 및 일자리주도 성장에 발목을 잡아왔다. 그동안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3배 손해배상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익명제보센터 등 신고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에 기반한 사건처리로는 기술유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조직 및 인력 부족으로 기술유용에 강력히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법과 제도의 틈새를 통해 기술자료 유출, 경영정보 요구 등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법집행 체계 및 제도상의 문제점에 주목하고 기술유용을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차단·제재하기 위해‘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공정위는 혐의업체를 적극 발굴하고 선제적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매년 집중 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서면실태조사를 현행요구여부, 서면교부 여부, 요구한 기술자료 등에서 정당한 사유에 따른 요구여부, 유용행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방청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전국 데이터센터 178곳을 대상으로 특별소방검사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검사는 공공 및 민간 데이터센터의 화재안전 수준을 정밀 점검하고, 대형 재난으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서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소실된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한 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2025.9.27. (ⓒ뉴스1) 점검대상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전산실 바닥면적 500㎡ 이상 또는 수전설비 용량 40㎿ 이상 시설로, 중앙 12곳·지방 166곳 등이다. 소방청은 배터리 분야 전문가, 소방기술사,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 특별소방검사반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 운영하고, 구조안전·전기·소방설비·피난방화 등 분야별 세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배터리 적재하중 및 진동·충격에 대한 구조 안전성 ▲저장장소 온도(23±5℃) 및 배터리 관리시스템(BMS) 작동상태 ▲전선·케이블 피복 손상 여부 및 접지시설 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했으며, 지난 8월 26일 개정·공포한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방법과 임대주택 인수가격의 세부기준 등 법률 위임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21일 서울 관악구 주택가의 모습. 2025.10.21. (ⓒ뉴스1) 먼저, 앞으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과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예정 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설치 예정을 포함한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이어서,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을 받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해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열리는 11월 13일에는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된다. 이에 이날 자차를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하는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수험생 등교 시간대(오전 6시～8시 10분)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는 등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55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해 수능은 11월 13일 목요일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하는 바,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3만 1504명 증가한 55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 3년 간 꾸준히 적립한 청년 3만 3000명이 자신의 저축금과 이자는 물론 최대 1080만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만 3000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급 대상은 2022년 제도 도입 당시 가입한 청년들로, 3년 간 꾸준히 저축한 성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처음으로 받게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다. 3년 후 만기 시 본인 저축금 및 적금이자(최대 연 5%금리)와 함께 최대 1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기해지 신청은 지난 13일부터 복지로포털(www.bokjiro.go.kr)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중이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일부 절차가 변경됐으나, 자활정보시스템이 지난 19일 복구 완료돼 22일 부터 정상 지급이 진행된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2일(수)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이하:추진단)이 주관하고 전국 시·도,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보건사회연구원, 학계 교수 등 250여 명이 참석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 성과공유회’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한 컨설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맞춤형 심화 컨설팅은 사전 신청 과정을 거쳐 선정된 전국 1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7월 8일(화)부터 8월 29일(금)까지 추진됐다. 컨설팅은 ①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요정책 소개 및 ②지방자치단체 기본계획(사전질의서 포함), ③맞춤형 심화 컨설팅, ④여름철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굴 우수사례 소개, ⑤지방자치단체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보건복지서비스 현장과 소통 및 역량 강화,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 성과공유회에서는, 보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초국경범죄는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넘나들며 한층 조직적이고 교묘한 형태로 확산되어, 개인의 재산을 넘어 자유와 생명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 경찰이 선도하는 ‘행동하는 글로벌 치안 연대’가 서울에서 막을 올린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0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서울에서 「초국경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Policing Alliances to Counter the Ecosystem of Transnational Crime)」를 주제로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International Police Summit)를 개최한다. ‘인공지능과의 공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까지, 미래치안의 청사진 제시 이번 회의는 전 세계 30여 개 국가(중국 · 일본 · 캄보디아 등) 및 국제기구(인터폴 · 유로폴 · 아세아나폴) 경찰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이스피싱 · 마약 등 초국경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치안 연대를 주제로 5일간 열띤 논의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초국경범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경찰 연대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 · 대구 ·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합니다. ※ 시행 기간 : 2025.10.24.(금) 00:00부터 11.01.(토) 24:00까지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https://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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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2일 00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