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태호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공제회’)와 남양주공업고등학교(교장 이범석, 이하‘학교’), 전문건설업체 5개소가 19일 오전 학교 강당에서「특성화고 연계 건설현장 맞춤형 도제식 훈련」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젊은 건설기능인을 양성하고 훈련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제회의 지원 하에 특성화고등학교와 건설업체가 참여하여 현장 맞춤형 도제식 훈련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적․미장․타일 직종에 3학년 학생 30여명이 참여하며, 교내에 건설현장과 유사한 실습장소를 구축하고, 외부 건설시공 기능장을 훈련교사로 위촉하여, NCS 학습모듈을 기반으로 한 실습훈련 위주로 `17.9.25.(월)부터 4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훈련을 이수한 학생들은 참여기업의 수요에 맞춰 정규직으로 채용되며, 채용기업은 건설현장 내 시공기술자의 지도하에서 3개월간 현장교육을 진행하는 등 역량 있는 건설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공제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훈련성과 달성을 위해 특성화고에 현장 시공환경과 유사한 실습시설 조성비용, 학생 1인당 소요되는 훈련비 및 외부 건설시공 전문가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부통상자원부는 2017년도 3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9.14~15), 12개 지자체 소재 36개 기업에 총 623억원의 지방투자 촉진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투자유형별로는 지방 신증설 투자가 73%로 다수를 차지한다. * 보조금 유형별 심의결과 : (지방신증설) 27개사/457억원, (지방이전) 3/102, (조선기자재업체 업종전환) 3/27, (개성공단) 3/37 3분기 보조금 신청은 지난 분기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출 증가, 소비 회복 등 국내경기의 견실한 개선에 따라 기업투자가 증가한 추세로 분석됐다. * (‘16.3분기)12개사/135억원, (’16.4분기)30/494, (‘17.1분기)19/253, (’17.2분기)27/266 지역별로는 강원의 경우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17.11)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강화 되면서 기업 이전 및 신설 수요가 반영되었고, 충북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한 1·2차 협력업체 투자 수요 증가 등의 요인이 반영됐다. * (강원)5개사/196억원, (충북)6/159, (부산)3/53, (전북)5/51, (전남)4/37, (충남)4/33, (경기)2/32, (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전제국, 이하 ‘방사청’)은 ’물품 적격심사 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이하 ‘중기간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등급을 조정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9월 20일 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격심사 기준 : 방사청이 경쟁계약을 체결할 때 참여하는 업체의 자격을 심사하는 기준. 중요한 심사항목 중 하나가 경영상태 평가항목임. 경영상태 평가항목의 만점기준을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경우 기술능력이 뛰어나도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벤처기업의 낙찰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음. 방사청은 경영상태 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확대하여 조정*하고, 신용평가 등급이 아주 낮은 업체의 경우에는 배점을 더욱 하향하는 내용으로 경영상태 평가등급을 조정하였다. 기존 A-에서 AA+까지 3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던 평가기준을 A- 이상이면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능력은 좋지만 기업신용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신생기업이 방사청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신용상태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에 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10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현행법상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자치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행정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등록 변경, 지위 승계, 이전 계약 신고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했다. 등록 변경과 지위 승계의 경우 7일, 이전 계약의 경우 5일 내에 시 · 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했다.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민원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직권 말소 규정도 정비했다. 그동안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 간에 합병 등을 통해 지위 승계를 할 경우, 소멸되는 법인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승계의 당사자가 모두 등록된 상태일 경우 흡수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인쇄소를 비롯한 각종 제조 및 서비스 업체가 즐비한 서울 중구 충무로. 이곳에 자리 잡은 꿈이룸 체험점포에서는 예비 창업자들이 자기만의 아이디어로 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다. ‘내가 과연 창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사업에 대한 자신감으로 바뀐 예비 창업자들을 만났다. 누구나 자기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쉽게 도전하지는 못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문제, 경험 부족 등 현실적인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서는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준비된 소상공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론 교육부터 점포 경영 체험, 전담 멘토링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예비 창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모든 교육이 끝나고 실제로 점포 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꿈이룸’ 체험점포는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5개 지역에서 19곳이 운영 중이다. 점포마다 조금씩 다른 특색을 갖고 있는데, 기자가 찾은 서울 중구 꿈이룸 충무로점은 제조와 서비스 기반의 사업 위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한국방송/이태호기자] 고용노동부는 9.15(금) 10: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행정의 부조리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T/F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내부위원 4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말까지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 내부위원: 감사관, 근로기준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대전청장 * 외부위원: 노병호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충규 변호사(충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성시웅 공인노무사(한국공인노무사회 윤리위원장), 여상철 공인노무사(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T/F는 그간의 비위사례를 분석하고, 근로감독관들의 감독업무 실태를 조사하여 부조리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추진방향은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프로세스 단계별로 비위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 개별사업장에 대한 근로․산업안전 감독 과정과 결과 등을 노사 대표 등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 마련 비위 사실 등에 대한 신고․제보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신고․제보창구 강화 및 신고자 포상제도 활성화 비위자
[경남/송인용기자] 경남도 주관으로 인근 시군과 연계해 추진된 이번 팸투어는 최근 중국 관광객 감소에 대응하고,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동남아 관광객 특히 인도네시아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팸투어 참가자들은 세계 최대의 무슬림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할랄인증 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슬람 종교지도자 평의회(MUI) 의장과 할랄인증기관 위원장, 식약청 및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자이다. 팸투어단은 최근 대한민국 웰니스관광 25선으로 선정된 동의보감촌을 방문, 한방기(氣)체험과 배꼽왕뜸, 한방 약초음식 체험 등 항노화웰니스 관광을 테마로 한 현지답사를 실시했다. 허기도 군수는 “이번 팸투어로 동남아 제일의 소비시장인 인도네시아에 산청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이슬람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체험 및 콘텐츠 개발과 편의시설 확충에 힘쓰고, 우리군의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의 할랄 인증 추진 등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와 수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9월 13일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8,6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2018년 생활임금 8,600원은 2017년(6,880원) 대비 1,720원이 인상(인상률 25%)된 것으로 이는 현재까지 생활임금이 결정된 전국 시도(7개소) 중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다. 생활임금 시급 8,600원은 일급으로 환산시 68,800원, 월급 1,797,400원 수준이며, 이번에 결정된 2018년 생활임금은 인천시에 직접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430여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노사단체 및 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달 제1차 회의에 이어, 이날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통계와 동향을 분석하고 각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해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제2차 회의에서는 통계, 예산, 조직 등에 대한 위원들간의 의견교환과 토의로 2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번 2018년 생활임금액은 인천시 평균가구원(2.8인)의 가계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지역 주거비용을 산입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
[공정거래/박진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일환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필수 품목 관련 정보 공개 사항 확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필수 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 단가 등에 가맹금(이윤)을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맹희망자가 가맹금 부가 여부나 지급 규모 등을 알지 못해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필수 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 품목별 공급 가격 상 · 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 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 품목 관련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했다. 2)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필수 품목 등의 구매, 물류나 인테리어 시공 · 감리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의 경영상 비용 부담과 밀접히 관련되나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가 특수 관계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정부와 국회는 오는 9월 14일(목), 국회 잔디마당에서 청년인재 2천여 명을 채용하는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청년에게 힘이되는 국회｣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청년 일자리 축제라는 데 의미가 크다. 박람회에는 CJ, 포스코, GS 등 대기업 그룹사 및 ㈜벽산, ㈜싸이먼 등 우수 중소․중견기업 등 220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청년 인재 2천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일시․장소) 9.14(목), 10:00~17:00, 국회 잔디마당 (주최) 대한민국국회, 대한민국정부(고용노동부) (주관)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등 (규모) 220여 개 기업 참여, 2,000여 명 채용 및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채용관은 대기업 그룹관(CJ, 포스코, GS 등) 대기업협력사관(현대기아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두산중공 업 등), 이공계인재관, 우수기업관(유망 중견․중소기업) 등으로 구성된다. CJ그룹은 CJ제일제당 등 13개 기업이 참여하여 마케팅, 인사∙재무∙회
[한국방송/이태호기자] 고용노동부는(장관 김영주)는 지난 8일(금) 제4회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 경진대 회｣를 개최,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제의 현장 안착에 기여한 우수 기업·일학습병행 참여자·공동훈 련센터를 각각 선정하였다. 기업: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6팀, 장려상 14팀 공동훈련센터: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일학습병행 참여자: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6명 이번 경진대회에서 기업부문 대상은 훈련성과를 인사·보상체계와 연계한 ㈜삼천이 수상하였고, 최우수상에는 우수 인재들을 현장교사로 활용한 현대엘리베이터(주)가 수상하였다. 일학습병행 참여자 부문은 ‘밀링기술자’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산학일체형 도제훈련에 참여한 ㈜현성 테크노(광주전자공고)의 김동현 학생과 특성화고 졸업 후 일학습병행 훈련을 통해 직무역량을 높이고 있는 ㈜뉴로시스의 김형균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공동훈련센터 부문은 조선업 분야를 전문적으로 특화한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수상 기업·공동훈련센터·일학습병행참여자 명단> 기업 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6) (주)삼천 현대엘리베이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 상향,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개최, 정부비축물자 공급 등 ‘전통시장 이용촉진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방안은 청탁금지법 시행, 내수부진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으로 고객을 유입하고 소비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이달부터 10월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5% 할인판매 한도(평시 30만원/월)를 50만원까지 확대하여 전통시장 매출증가를 유도한다. * 온누리상품권 판매현황(‘17.8.31): 6,411억원 <추석 온누리상품권 개인 할인구매 한도상향 개요> 할인기간 : ‘17. 9. 1 ~ 10. 31 (2개월) 할인규모 : 2000억원 내외 할인한도 : 월 최대 30 → 50만원 (개인이 현금 구매 시 5% 할인) 구매조건 : 신분증 지참하여 온누리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 구매 *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우리·기업·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은행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10.2)에 따른 역대최장 추석연휴(10일)를 전통시장 판매촉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추석 맞이 그랜드세일’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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