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신고에 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10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현행법상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그렇지 않은 신고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지자치체가 신고 수리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하여 행정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등록 변경, 지위 승계, 이전 계약 신고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했다. 등록 변경과 지위 승계의 경우 7일, 이전 계약의 경우 5일 내에 시 · 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하도록 했다.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민원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직권 말소 규정도 정비했다. 그동안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 간에 합병 등을 통해 지위 승계를 할 경우, 소멸되는 법인에 대한 등록을 말소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승계의 당사자가 모두 등록된 상태일 경우 흡수 합병으로 소멸하거나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회
[한국방송/최승순기자] 인쇄소를 비롯한 각종 제조 및 서비스 업체가 즐비한 서울 중구 충무로. 이곳에 자리 잡은 꿈이룸 체험점포에서는 예비 창업자들이 자기만의 아이디어로 창업의 꿈을 키우고 있다. ‘내가 과연 창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사업에 대한 자신감으로 바뀐 예비 창업자들을 만났다. 누구나 자기의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쉽게 도전하지는 못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문제, 경험 부족 등 현실적인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서는 창업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준비된 소상공인을 양성하기 위해 도입된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론 교육부터 점포 경영 체험, 전담 멘토링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예비 창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모든 교육이 끝나고 실제로 점포 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꿈이룸’ 체험점포는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5개 지역에서 19곳이 운영 중이다. 점포마다 조금씩 다른 특색을 갖고 있는데, 기자가 찾은 서울 중구 꿈이룸 충무로점은 제조와 서비스 기반의 사업 위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한국방송/이태호기자] 고용노동부는 9.15(금) 10: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행정의 부조리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를 발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T/F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내부위원 4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말까지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 내부위원: 감사관, 근로기준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대전청장 * 외부위원: 노병호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충규 변호사(충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성시웅 공인노무사(한국공인노무사회 윤리위원장), 여상철 공인노무사(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T/F는 그간의 비위사례를 분석하고, 근로감독관들의 감독업무 실태를 조사하여 부조리가 근원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주요 추진방향은 근로․산업안전 감독 업무 프로세스 단계별로 비위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 개별사업장에 대한 근로․산업안전 감독 과정과 결과 등을 노사 대표 등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 마련 비위 사실 등에 대한 신고․제보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신고․제보창구 강화 및 신고자 포상제도 활성화 비위자
[경남/송인용기자] 경남도 주관으로 인근 시군과 연계해 추진된 이번 팸투어는 최근 중국 관광객 감소에 대응하고,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동남아 관광객 특히 인도네시아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팸투어 참가자들은 세계 최대의 무슬림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할랄인증 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슬람 종교지도자 평의회(MUI) 의장과 할랄인증기관 위원장, 식약청 및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자이다. 팸투어단은 최근 대한민국 웰니스관광 25선으로 선정된 동의보감촌을 방문, 한방기(氣)체험과 배꼽왕뜸, 한방 약초음식 체험 등 항노화웰니스 관광을 테마로 한 현지답사를 실시했다. 허기도 군수는 “이번 팸투어로 동남아 제일의 소비시장인 인도네시아에 산청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이슬람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체험 및 콘텐츠 개발과 편의시설 확충에 힘쓰고, 우리군의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의 할랄 인증 추진 등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와 수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이광일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9월 13일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8,6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2018년 생활임금 8,600원은 2017년(6,880원) 대비 1,720원이 인상(인상률 25%)된 것으로 이는 현재까지 생활임금이 결정된 전국 시도(7개소) 중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다. 생활임금 시급 8,600원은 일급으로 환산시 68,800원, 월급 1,797,400원 수준이며, 이번에 결정된 2018년 생활임금은 인천시에 직접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430여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노사단체 및 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달 제1차 회의에 이어, 이날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통계와 동향을 분석하고 각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해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제2차 회의에서는 통계, 예산, 조직 등에 대한 위원들간의 의견교환과 토의로 2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번 2018년 생활임금액은 인천시 평균가구원(2.8인)의 가계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지역 주거비용을 산입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
[공정거래/박진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일환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필수 품목 관련 정보 공개 사항 확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필수 품목을 공급하면서 매입 단가 등에 가맹금(이윤)을 부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맹희망자가 가맹금 부가 여부나 지급 규모 등을 알지 못해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필수 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 품목별 공급 가격 상 · 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 비율 등 정보공개서상 필수 품목 관련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했다. 2)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필수 품목 등의 구매, 물류나 인테리어 시공 · 감리 등 가맹사업 과정에 참여하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의 경영상 비용 부담과 밀접히 관련되나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가 특수 관계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
[한국방송뉴스/이태호기자] 정부와 국회는 오는 9월 14일(목), 국회 잔디마당에서 청년인재 2천여 명을 채용하는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청년에게 힘이되는 국회」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청년 일자리 축제라는 데 의미가 크다. 박람회에는 CJ, 포스코, GS 등 대기업 그룹사 및 ㈜벽산, ㈜싸이먼 등 우수 중소․중견기업 등 220여 개 기업이 참여하여 청년 인재 2천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일시․장소) 9.14(목), 10:00~17:00, 국회 잔디마당 (주최) 대한민국국회, 대한민국정부(고용노동부) (주관) 서울고용노동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등 (규모) 220여 개 기업 참여, 2,000여 명 채용 및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채용관은 대기업 그룹관(CJ, 포스코, GS 등) 대기업협력사관(현대기아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두산중공 업 등), 이공계인재관, 우수기업관(유망 중견․중소기업) 등으로 구성된다. CJ그룹은 CJ제일제당 등 13개 기업이 참여하여 마케팅, 인사∙재무∙회
[한국방송/이태호기자] 고용노동부는(장관 김영주)는 지난 8일(금) 제4회 「일학습병행제 우수사례 경진대 회」를 개최, 한국형 도제제도인 일학습병행제의 현장 안착에 기여한 우수 기업·일학습병행 참여자·공동훈 련센터를 각각 선정하였다. 기업: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6팀, 장려상 14팀 공동훈련센터: 최우수상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 일학습병행 참여자: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6명 이번 경진대회에서 기업부문 대상은 훈련성과를 인사·보상체계와 연계한 ㈜삼천이 수상하였고, 최우수상에는 우수 인재들을 현장교사로 활용한 현대엘리베이터(주)가 수상하였다. 일학습병행 참여자 부문은 ‘밀링기술자’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산학일체형 도제훈련에 참여한 ㈜현성 테크노(광주전자공고)의 김동현 학생과 특성화고 졸업 후 일학습병행 훈련을 통해 직무역량을 높이고 있는 ㈜뉴로시스의 김형균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공동훈련센터 부문은 조선업 분야를 전문적으로 특화한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수상 기업·공동훈련센터·일학습병행참여자 명단> 기업 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6) (주)삼천 현대엘리베이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 상향, 전통시장 그랜드세일 개최, 정부비축물자 공급 등 ‘전통시장 이용촉진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방안은 청탁금지법 시행, 내수부진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으로 고객을 유입하고 소비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이달부터 10월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5% 할인판매 한도(평시 30만원/월)를 50만원까지 확대하여 전통시장 매출증가를 유도한다. * 온누리상품권 판매현황(‘17.8.31): 6,411억원 <추석 온누리상품권 개인 할인구매 한도상향 개요> 할인기간 : ‘17. 9. 1 ~ 10. 31 (2개월) 할인규모 : 2000억원 내외 할인한도 : 월 최대 30 → 50만원 (개인이 현금 구매 시 5% 할인) 구매조건 : 신분증 지참하여 온누리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 구매 *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우리·기업·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은행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10.2)에 따른 역대최장 추석연휴(10일)를 전통시장 판매촉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추석 맞이 그랜드세일’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이 9월 11일 15시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10개 단체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하도급, 가맹, 대리점 등 다양한 분야의 불공정 행위 사례와 애로사항, 공정위에 대한 사건 처리 · 조사 방식 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시장구조 자체의 불균형이 누적되어 공정한 경쟁이 태생적으로 힘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에 직면해 있다” 며, “더불어 발전하는 경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 “최근 미스터피자 사례에서도 드러났듯 우리 경제에 만연한 갑을 관계 문제의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며, “공정위는 갑을 관계 유형 중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4가지 분야에 있어 불공정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역점 추진 중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가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가 지난 7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8,44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보다 910원(12.1%)이 인상된 수준으로, 올해 생활임금 7,250원보다 1,190원(16.4%) 상승된 금액이다. 올해 생활임금 결정으로 내년도에는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근로자 301여명이 해택을 받게 되며, 월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적용시 1인당 월 평균급여가 1,763,960원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비 매월 약190천원 더 지급될 예정이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을 보완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고심 끝에 정부가 고시한 2018년도 최저임금의 금년 대비 상승률을 우리시 생활임금에 반영하여 결정했다. 이홍균 부시장은 “이번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소득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민간 영역으로도 생활임금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박진상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8일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는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하도급법 개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대책은 ▲신고 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로 공정위의 법 집행 체계 전환 ▲빈틈없는 시장 감시를 위한 하도급법 등 법제 정립의 2대 추진 전략 하에 9개 실천 방안으로 수립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 사건 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 중심’으로 기술유용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이는 전문성 높은 전담 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법 위반 적발율을 높이기 위함이다. 또한, 법 위반에 따른 손해가 부당 이득을 상회하도록 적발된 기술유용은 정액 과징금 · 고발 조치 등 엄벌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배상액도 실효성 있게 개편(예: 3배 이내→3배)하여 법 위반 유인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자료 유출 금지 제도를 도입해 ‘기술자료 요구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최대 반도체 IP 설계 기업인 Arm사와 손잡고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에 나선다. 산업부는 5일 소프트뱅크가 9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Arm사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및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 간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소프트뱅크·Arm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르네 하스 Arm CEO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지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MOU에서 산업부와 Arm사는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 ▲기술교류 및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강화 ▲R&D 등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MOU 이행을 위해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세부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Arm과 함께 가칭 'Arm 스쿨'을 운영해 앞으로 5년 동안 14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3.12.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업계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간주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특히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에 임 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사태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희귀질환 치료·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별도의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자료' 없이도 신속하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이번 개정은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정 절차를 합리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업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정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 또는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 파악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이 지정·공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진단이 목적인 의약품은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입증 자료'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이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요건을 기준별로 명확히 정리해 심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에서 오는 2027년부터 적용할 반도핑 규약(WADA Code)과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한 공정 경기 가치 수호와 국가 간 협력 확대, 선수 인권 보호 강화, 국가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 강화 등 부산선언을 채택하고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도핑 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처음 담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를 전 세계 정부 대표단, 국제경기연맹, 선수단 관계자 등 163개국 2000여 명이 참가해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5일 이같이 밝혔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폐회식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번 총회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설립 이후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한 국제회의로 세계 반도핑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날 폐회식에서는 2027년부터 적용할 반도핑 규약과 국제표준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선수 보호 강화, 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문화선도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이하 '문화선도산단') 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12월 5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신청기간, 지원조건, 사업별 상세내용 등을 담은 통합 공모지침은 산단공 홈페이지(www.kicox.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문화선도산단은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 통합 브랜드와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산업부 구조고도화 사업, 문체부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산단공 홈페이지 메인 화면 정부는 올해 최초로 문화선도산단 공모를 통해 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로 구미, 창원, 완주를 선정한 바 있다. 특히 구미·창원·완주 산단은 ▲섬유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전한 상징물 ▲국내 최대 기계 종합 산단에 걸맞은 브랜드 구축 ▲수소산업을 주제로 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조성계획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올해 겨울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바, 민관 합동으로 전력수급대책 역대 최대 규모인 111.5GW 공급능력 준비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개최한 전력수급 대책 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논의하면서 전력 유관기관 및 민간 발전사와 함께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정부와 민간은 이번 회의에서 전력수급 대응체계를 공동으로 점검하고, 올겨울 한파와 폭설에도 흔들림 없는 전력공급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최근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은 평년과 비슷하나 기온 변동성은 클 것으로 내다봤고, 전력 당국은 최대전력수요가 통상 연중 기온이 가장 낮은 1월 3주차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파와 폭설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최대전력수요가 94.5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는 역대 겨울철 최고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한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모니터에 실시간 전력수급현황이 표시되는 모습. 2025.1.10 (ⓒ뉴스1) 정부는 전력수급대책으로 지난해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에 따른 110.2GW보다 많은 역대 최대인 111.5G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가 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급인 4513톤 국가어업지도선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5일 부산 남구 우암부두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무궁화 41호(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엔진을 탑재하고 첨단 항해·통신장비를 갖춘 최신 어업지도선으로,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와 불법조업 단속, 어업질서 확립 등 해양주권 수호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선박들은 총톤수 4513톤에 전장 106m 규모로 역대 국가어업지도선 중 최대급이며, 선체의 진동·소음을 줄이는 등 거친 바다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다. 또한 헬리콥터와 무인항공기 운용이 가능한 선미 착륙장도 갖췄고, 1만 해리(1만 8520km) 이상의 먼 해역에서도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친환경 엔진을 적용해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선박보다 15%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기존 40척의 국가어업지도선 세력에 신조선을 추가로 투입해